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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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관리 조례안 '대환영'갈등이 다각화하고 장기화 하는데 따른 사회 비용은 엄청나다. 삼성경제연구소가 2009년 6월에 발표한 ' 한국 사회 갈등과 경제적 비용' 보고서는 1987년 민주화 이후 각종 사회 갈등이 제도 안에서 원만하게 관리되지 못하고 물리적으 로 표출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지방자치제 활성화와 미숙한 사회제도 역시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지목 됐다. 영광군에서도 지난해 설도 회·젓갈 타운과 수산물 판매센터를 운영하는 주민들끼리 깊은 갈등을 겪었고 영광군의 어촌계 중 갈등을 빚지 않은 곳을 꼽는게 어려울 정도다. 심지어는 농촌 공동체 안에서도 마을 기금을 놓고 마을 주민들끼리 욕설과 힐난을 퍼부어 대는 일이 벌어지고는 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소통의 원칙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사실과 가치 문제를 구분하고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해 결정을 내리는 문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런 시점에 김병원의원이 갈등관리를 위한 조례안을 제출 했다. 김병원의원은 영광군의 주요 시책에 대한 갈등을 예방하고 불거진 갈등 해결에 관한 역할과 책무를 규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 하다는 취지로 이번 조례안을 만들었다. 김병원 의원은 이번 조례 안을 통해 시행 되는 정책 마다 필요시 조정 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 놓았다. 김병원 의원은 '갈등관리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갈등 예방 관리에 따른 종합적인 시책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갈등관리 대상사업의 지정 및 조정 사항, 군 주민 상호간 갈등사항 심의 권고사항, 갈등 영향 분석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주요시책으로 발생한 갈등의 조정해결을 위하여 필요의 경우 사안별 위원회 산하 갈등조정협의회 설치가 가능 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으로 영광군의 많은 갈등이 예방되고 발생 했더라도 대화와 협의를 바탕으로 군민들이 보다 화합된 영광군이 만들어 질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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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타파 했으면여러모로 부끄럼움이 넘치는 한주였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누군가 왜 ‘침묵’ 하느냐에 대한 물음에 쉽게 대답 할 수 없습니다. 이것 하나는 분명 합니다. 지역사회안에서 서로 도와야만 먹고 살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깨끗해’라고 큰 소리치시던 분들도 정작 알고 보면 지역사회라는 큰 숲 안에서 비바람을 피해 살아 가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지역 사회의 장점은 ‘공동체 정신’입니다. 어려운 일을 함께 헤쳐 나가고 서로 도와주었던 과거 농촌의 두레나 품앗이와 비슷 합니다. 단점은 지역사회라는 미명 아래 공정하지 않은 경쟁 시장이 만들어 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누가 잘못한게 다가 아니 라고 봅니다. 영광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장점’은 부각 시키고 ‘단점’은 과감히 깨부술 수 있는 지혜가 필요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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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 조합장 당선인들에게 바란다!치열했던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끝났다. 영광의 7개 조합원들은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하며 변화를 시도 하기도, 기존 조합장을 선택 하며 안정을 꾀 하기도 했다. 이번 선거는 과거처럼 여전히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줄지 않았다. 조합 원들에게 돈을 뿌린다는 소문, 상대 후보를 향한 네거티브등은 여전 했다. 이처럼 조합장이 되려는 것은 권한이 막강한 자리이기 때문이다. 조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연봉이 많게는 1억원에 이르고, 수천만원의 활동비를 쓸 수 있다. 임직원 인사권과 예산권, 사업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농산물 가공공장과 마트 운영에도 관여한다. 조합원 복지를 내세워 지급하는 예산 집행까지 감안하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한다. 이러니 기를 쓰고 조합장이 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도 우리는 영광군의 조합장들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당선자들은 기뻐하기에 앞서 막중한 책임감부터 가져야 한다. 먼저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후유증을 최소화 해야 한다. 조합원과 직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내지 못하면 조합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지역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조합 내부와 조합원들의 반목과 불신, 갈등을 봉합해야 하는 이유이다. 아울러 조합장은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점을 깨달 아야 한다. 차기선거를 생각 하면서 무분별한 선심성 사업만을 일삼거나 방만한 경영으로 자산이나 좀먹다가는 조합원들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새로운 조합장들이 앞으로 조합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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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정3김, 도가 넘으면 쳐내야 한다.최근 퇴직 후 지역에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퇴직 공무원의 탈법 행위가 도를 넘어 서고 있다. 이 퇴직 공무원은 영광군에 본인의 상품을 납품 하기 위해 ‘군수 측근’이다는 점을 내세워 공직사회 내부에적 잖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는 과거 한차례 큰 피해를 주고도 행정절차를 우습게 여기는 행동을 일삼고 있다. 또 인근 지자체의 행정절차도 임의로 해석 하며 그 피해 범위를 넓히고 있다. 이제 그를 멈추게 할 강력한 제제가 필요 하다. 그는 평소 지역안에서 ‘오정삼김’의 일원으로 거론 되고 있다. 오정삼김이란 김준성 군수의 주변에 맴돌며 군정에 큰 영향을 주는 세력을 일컫는데 군정에 도움이 될 사람들 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와 반대 되는 경우라면 아무리 측근이라도 하루빨 리 잘라내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언론까지 통제 한다는 그의 행태에 강력한 제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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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누구를 뽑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뽑지 않기 위해 투표하는 것‘선거는 누구를 뽑기 위해서 가 아니라 누구를 뽑지 않기 위해 투표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미국의 정치가 프랭클 린P. 애덤스가 말했다. 즉 선거는 완벽한 후보자를 뽑는 것이 아닌 보다 나은 후보자를 뽑는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3·13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 후보자들을 향해 수많은 의혹이 발생 하고 있다. 그리고 조 합장 후보자들은 모든 의혹을 받고 있고 소문이 만들어 지고 있다. 즉 흠결이 없는 사람은 없어 조합원들은 이 둘 중 흠결이 보다 적은 사람을 선거를 통해 조합장으로 선출 하게 될 것이다. 선거철이 되면 후보자들을 향한 네거티브가 항상 발생 한다. 그 진원지가 어디인지 분명치 않지만 보통 상대방 측에서 흘린 것이라고 생각 한다. 그리고 이 의혹들을 전하는 언론사는 그 기사를 통해 이득을 볼 후보자에게 모종의 거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게 된다. 선거 전 후보자 검증은 중요하다. 이 후보자가 정말 최선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은 그가 살아 왔던 흔적들과 켜켜히 쌓아놓은 업적이다. 투표권자들은 그 후보자들이 제시한 공약을 성실히 이행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러한 기준을 놓고 판단 할 수 밖에 없다. 독불장군식으로 살아왔던 사람이 ’소통‘을 공약으 로 내놓는다면 쉽게 받아들일 수 없고, 거짓말을 일삼 았던 사람이 ’정직‘을 공약 으로 내놓는다면 투표권자 들은 헛웃음을 지을 수 밖에 없다. 문제는 일반 투표권자들이 과거 그들의 행적 중 판단의 기준이 될 만한 흠결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수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 언론이 의혹제기에 합리적인 의심을 더해야 하고 후보자는 이러한 의심에 대해 투표권자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해명을 해야 한다. 의혹이 허구맹랑한 것 이라면 침묵으로, 혹은 내로 남불 식으로 대응 하는 것은 투표권자들에 대한 모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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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연·지연·학연에 물든 영광군옛날, 우리나라에서는 상피 제(相避制)라 하여 친족 간에는 같은 행정조직에 근무 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연고가 있는 관청에 근무를 피하게 하는 제도가 있었다. 고려시대에 성문화 된 제도로 송나라의 회피제를 참고하 였다고 되어 있지만, 나름대로 지켜온 제도였다. 물론 음서제도 같이 특권을 주었던 폐습도 없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삼연의 폐단을 막기 위한 제도가 있었다. 그런데 지역의 한 농협 조합장이 자신의 아들을 계약 직으로 채용 했다. 그리고는 영광농협 RPC에 파견직으로 발령 했다. 문제는 그 조합장이 그에 대해 별문제가 없다라고 생각 하는 것이다. 월급 얼마 되지도 않으니 조만간 퇴사를 시키고 싶다며 취재에 답변 했다. 행여 그 계약직 직원을 선발할 당시 함께 지원 했던 경쟁자가 있었고 자신이 떨어진 것이 조합장 아들이 아니 어서라는 이유라고 받아 들인 다면 그는 지역에 대해 얼마나 많은 실망감을 안았을까? 채용 뿐 만이 아니다. 다른 분야에서도 이러한 학연 혈연 지연은 영광군민들의 머릿속에 크게 자리 잡고 있다. 영광의 청년들 중에도 자신의 역량을 개발 하기 위해 노력 하는 것보다 누군가의 뒷줄을 잡기 위해 혈안인 친구들이 있다. 먹고 살기 위해 정정당당히 노력하는 것보다 기성세대처럼 ‘줄’을 이용해 이익이나 혜택을 보려 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어떠한 죄의식 없이 당연한 것으로 그것이 본인의 ‘능력’인줄로만 안다. 학연·지연·혈연, 지역사회의 장점이자 단점이다.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 하는데 분명 둘도 없는 요소지만 돈과 관련된 일에 이러한 요소 들이 크게 고려 된다면 함께 경쟁 하는 다른 이에게 큰좌절감을 주게 될 것이다. 정정당당한 영광군이 된다면 일자리를 찾아 돌아온 구직자들에게 영광군은 또 다른 희망이 되어 줄수 있을 것이다. 성실하게 기업을 일구고 성장하는데 있어 실력 으로만 경쟁을 하게 된다면 그들이 만들어 낸 건축물과 서비스는 품질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경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결과가 정해지는 사회, 삼연 으로 인해 계층이 정해지는 곳, 삼연을 맹신하는 어른이 많은 곳, 이런 영광군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 주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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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언론 갑질에 적극 대응 해야오는 5월 영광군과 영광종 합병원의 공립요양병원 위탁운영 계약이 만료 될 예정 이다. 이에 따라 향후 업체 선정 방식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간지가 이를 보도 하는데 있어 근거 없는 사실까지 더해 그파장이 일파만파 커져만 가고 있다. 문제는 사실이 아닌 것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보도 하였고 이 내용에 대해 영광 군에서는 소극적인 태도로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점이다. 해당 기사에서는 보건소에서 공개입찰로 진행할 계획 이라며 영광군의 입장을 첨부 하였지만 보건소에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 해당 신문사가 확인한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 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설사 영광군이 수의계약으로 영광종합병원에 위탁권을 주더라도 법적 으로 하자는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시행 된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통해 신설된 16조 3(공립 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의④항에 따르면 ‘제3항에 따라 공립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공립요양병 원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부 지 또는 건물 등으로서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기부채납한 자에게 위탁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할 수 있다.’고 명시 되어 있고 공립요양병원 신축 당시 영광종합병원측이 당시 테니스장으로 활용 되었던 부지(2018년 공시지가 6억여원 상당)를 제공 하였기 때문이다. 기독병원측의 입장을 빌어 이야기 했지만 검은 뒷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명확한 근거가 제시 되지 못했다. 정장오 영광종합병원 전 이사장이 선거자금을 뒷돈으로 제공한 것이 맞다면 선관위에 먼저 신고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영광군 선거관리 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기독 병원 또는 그 어떤 단체나 개인을 통해서도 이러한 거래에 대한 고발이나 조사 요구는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현재 영광군에서는 지역 언론사로부터 심각한 언론 갑질을 당하고 있다는 공무원 들의 이야기가 지난 공무원 노동조합의 성명에서도 발표 되었다. 근거도 없고 취재도 없이 군민을 우롱하는 언론에 대해 영광군에서는 강력한 대응을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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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교통안전은 누가 지켜야 하나?영광경찰서가 코 앞이지만 학원 차량들과 일반 차량들은 불법 주차에 불법유턴이참 자유롭다. 등잔밑이 어두 워서 일까? 영광초등학교 학생들은 방과 후 대부분 학원 차량에 탑승 한다. 학원차량들이 아이들의 통학을 돕기에 맞벌이 하는 부부의 부담을 한층 덜어 주기도 한다. 하지만 현장을 조금 지켜 보면 금새 마음이 불안 해진 다. 주변 관공서로 민원을 보기 위해 방문한 차량들이 길가를 점거해 있고 그 옆으로 학원차량들이 길게 줄지어 선다. 차마 댈곳이 없었던 학원 차량들은 당연히 도로 가운데를 점거 한 채 아이들을 태운다. 차량을 태울때 인솔자가 있어야 하지만 차안에서 아이 이름을 불러 자연스럽게 무단횡단을 방조하고 있다. 이 아이들의 옆을 무심한 차량들은 휙휙 지나간다. 아이 들은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 고자 길을 건너기 전 차량들이 오는지 않오는지 두리번 거리다 냅다 도로를 가로 질러 간다. 영광초등학교 학생 들의 머릿속에 ‘무단횡단’은 자연스러운 것처럼 내재 될 것만 같다. 지난해 영광읍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두고 볼 수 없어 짜투리 공간을 활용해 학원 차량들이 아이들을 안전하게 태울수 있도록 배려 했다. 하지만 이곳도 어느새 일반 차량들의 주차장이 되어 버렸다. 학원측은 ‘특혜를 받는다.’는 눈총이 무서워 그곳에 차를 대지도 못한다고 한다. 영광교육지원청에서도 공교육, 사교육을 언급하며 대책 마련을 시도 조차 하지 않고 있다. 불법주차 단속도 없다. 얼마 전 영광군 사회단체 120여명이 모여 안전문화 켐페인을 펼쳤다고 한다. 예산을 쓰며 생색내기만 하는속 빈 행사는 아닌지 의심스 럽다. 매년 반복해서 켐페인을 펼치지만 여전히 영광군 민의 시민의식은 개선 되지 않고 있다. 주차장을 확보하고 도로를 넓혀도 불법주차는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 시설을 확충 하는 만큼 시민의식을 끌어 올릴수 있는 정책이 병행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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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의 첫 해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온통 눈 덮인 불갑산은 모처럼 찾아든 저에게 그 품을 쉽게 허락 하지 않았습니다. 어릴적 그 높이가 성인이 되어버린 지금 그저 서울의 남산 보다 낮게 느껴졌지만 막상 산기슭을 차근히 올라 가려니 어느새 두 다리는 천근만근 제 다리가 아닌 남의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입에서 단내가 나고 입술을꾹 깨물다가도 아찔한 경사 면에 욕짓거리가 자동으로 뱉어지기를 몇번이나 반복 하고 드디어 연실봉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연실봉 위에서 바라본 일출은 아름다웠습니다. 산위 얕은 구름을 뚫고 붉게 떠오르는 2019년 첫 해는 아이의 얼굴처럼 맑고 고왔습니다. 절로 탄성이 나오고 가슴 한켠이 두근 거릴수 밖에 없는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첫해는 그렇게 10여분 동안 자신의 모습을 허락하고 이내 구름뒤로 모습을 감추어 버렸습니다. 그 맑았던 첫해를 보며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 꼭 이루 고픈 올해의 소원이나 염원을 빌었을 것입니다. 영광군민 여러분은 어떠한 것을 빌었나요? 온몸이 욱신 거릴 만큼 고생해 오른 산에서 바라본 태양은 잠시나마 제 몸과 마음을 정화 시켜주는듯 했습니다. 마음속에 차갑게 응어리 졌던 그 무언가가 사르르녹아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내년에도 첫해를 보러 불갑산에 올라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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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미래 언제까지 외부 전문가 손에 맡겨야 하나?영광군이 2025 영광군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번 용역은 광주전남연구 원이 맡아 영광군의 비전과 목표 그리고 실행 계획을 준비 하고 있다. 여기서 아쉬운 점은 외부 전문가 집단이 지역문제와 현안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점과 수치화된 지역 데이터를 얼마나 보유 하고 있는지알 수가 없다는 점이다. 혹여 다른 곳에서 연구한 자료를 바탕으로 재생산해낸 방식이라면 이는 심도 있는 연구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모든 계획은 현재 조직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 한다. 보유한 자원이 얼마 만큼인지, 이를 운용할 인재가 있는지, 외부 경쟁 요인은 무엇인지등 기본적으로 7~8개 항목을 갖고 분석을 하게 된다. 자원이 많더라도 사람이 없으면 실패 할 확률이 크고 내부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을 갖추었어도 외부 경쟁자들과의 경쟁에서 밀리면 시장에서 실패를 맛보게 된다. 고민과 연구가 없는 계획서는 방대해지기만할 뿐이며 실현 가능성도 낮을 수밖에 없다. 이번 종합계획 수립 과정 은 46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주민의식 조사 1차례, 읍면순회간담회1차례, 자문단 회의 1차례로 진행 되었다. 기간은 겨우 6개월 남짓이 다. 분석 방식도 SWOT분석과 빅데이터 분석이 전부 였다. 이를 바탕으로 광주전남 연구원은 3조6천억원이 소요되는 계획서를 작성 했다. 그리고 미래를 선도하는 행복한 영광이라는 비전도 제시 했다. 아직 계획일 뿐이지만 실현 불가능하거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계획은 몇 번이고 제고 된다. 더욱이 지방 자치단체라는 조직은 다양한 이해 관계와 정치적인 선택, 그리고 외부요인으로 들수 있는 중앙정부 혹은 정치 권으로부터 막대한 영향을 받으며 마치 생물처럼 지속 적으로 변화를 거듭한다. 따라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될 지라도 방향을 바꿔야 할 순간을 직면 하게 된다. 그때마다 겉핥기 식으로 진행 되는 외부 전문가들의 손을 빌릴 수는 없다. 군 자체 적으로 영광군의 미래를 연구 할 수 있는 기관 혹은 연구 단체가 필요 하다. 적어도 통계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부서라도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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