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은 작고 가까운 곳에서부터 균열이 시작된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닿아 있는 권력의 현장이다. 그렇기에 그곳에서 벌어지는 작디작은 일조차 결코 가볍게 지나쳐선 안 된다. 지방의회의 본령은 민의를 대변하고 행정을 감시하는 일이다. 다만 그 감시의 초점이 흐려지기 시작하면, 균형은 서서히 무너진다. 감시가 개입으로, 개입이 간섭으로 이어지는 순간, 정당한 견제는 균형을 잃는다. 정당한 문제 제기는 필요하지만, 때로는 그 문제 제기가 대상의 고유한 판단권까지 침범하려 할 때, ‘견제’는 결국 ‘위협’으로 읽히게 된다. 최근 지역사회를 둘러싼 일부 움직임을 보면, 지방의회의 역할과 태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어떤 일은 ‘감시’라는 이름 아래 지나치게 행정의 세부 영역을 건드리거나,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예산과 사업 절차에 있어 지나친 관심을 보이기도 한다. 그 관심이 선을 넘는 순간, 권한은 권력이 되고, 권력은 불신을 낳는다. 다수의 주민들은 의회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다. 지방의회가 과연 군민의 삶을 위한 논의의 장인지, 아니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무대로 변질된 것은 아닌지, 조용하지만 날카로운 시선이 곳곳에 감지된다. 소수의 행동이라 해도, 그것이 의회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확대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 지방자치는 신뢰로 작동한다. 의회는 권한보다 책임을 앞세워야 하며, 영향력보다 균형감을 먼저 갖춰야 한다. 행정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존중받지 못하는 환경에서는 자치의 본질이 사라지고, 이름뿐인 제도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다시 본질을 생각해야 할 시점이다. 감시와 견제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그것은 공정한 행정을 실현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다. 지방의회가 지켜야 할 것은 ‘감시의 정당성’보다, ‘행동의 절제’다. 그 절제의 감각, 그 ‘한 끗 차이’가 자치를 지키고,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매년 농번기철 고추밭과 파밭이 익어갈 무렵이면, 전남 영광군의 농민들은 ‘수확의 기쁨’보다 ‘사람 걱정’부터 앞선다. 돈을 줘도 일할 사람이 없고, 자식들은 도시로 떠났으며, 이웃 어르신들조차 더는 몸을 움직이기 어렵다. 그래서 불법체류자라도 데려오고 싶지만, 법은 무섭고 행정은 멀다. 그런 와중에 ‘계절근로자 제도’라는 말이 나온다. 외국인 합법 인력을 일정 기간 농촌에 배치하는 제도다. 그런데 정작 그 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농민이 태반이다. 이것이 지금 영광 농촌의 현실이다. 제도는 있다. 규정도 있다. 예산도 책정되어 있다. 하지만 ‘사람’에게 도달하지 못한 제도는 그저 종이일 뿐이다. 농민이 필요한 것은 ‘서류상 존재하는 지원’이 아니라, 실제로 낯선 밭에 발을 디딜 수 있는 ‘사람’이다. 영광군 농정팀도 “홍보가 부족했다”고 시인했다. 읍·면사무소에 공문을 내리고 끝낸 것이 전부였다는 것이다. 공문이 제도 확산의 끝이라면, 진짜 일하는 주체인 농민은 언제 그 내용을 접할 수 있단 말인가. 주말마다 시장을 들르고, 새벽부터 밭에 나가는 노령의 농민들이 컴퓨터나 전단지를 통해 정보를 얻는다는 건 애초부터 불가능한 가정이다. 옆 동네 전북 고창군은 달랐다. 농협과 외국 지방정부가 직접 MOU를 맺고, 2,800명에 이르는 외국인 인력을 들여왔다. 심지어 숙소 리모델링에 예산을 쏟고, 공공형 근로센터를 운영해 ‘현장 밀착형 행정’을 실현했다. “농가가 힘들어하니 우리가 앞장서겠다”는 철학이 있었다는 뜻이다. 반면, 영광은? 이주여성 친족 중심의 ‘소규모 실험’만 이어왔다. ‘공공형 계절근로’라는 말은 2025년이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꺼내드는 중이다. 문제는 시간이다. 농사는 계절을 기다리지 않고, 일손의 부족은 곧 수확의 포기와 연결된다. 올해 상반기에도 영광에는 299명의 계절근로자가 신청되었지만, 이는 전체 수요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홍보 부족, 인식 부족, 시스템 부족. 부족한 것 투성이다. 이제는 군청이 단순히 제도를 '갖추었다'고 자평할 때가 아니다. 정보는 전달되어야만 의미가 있고, 제도는 쓰일 때에만 존재한다. 민원 창구에만 걸린 안내문으론 부족하다. 면사무소 단위 현장 설명회, 농협과의 협력 홍보, 마을 이장과의 연계 등 실질적인 전달망을 짜야 한다. 지금 농촌은, 사람이 줄고 있다. 농민이 떠나고, 청년은 돌아오지 않는다. 단순한 수치상 ‘인력 배치’가 아니라,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성에 관한 문제다. 영광군은 지금이라도 물어야 한다. “제도를 만들었다”는 관점에서 벗어나, “농민이 왜 쓰지 못했는가?”를 묻고, 그 답을 찾아야 한다. 탁상 위의 정책은 밭 한 귀퉁이에도 닿지 못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민선 8기 영광군정이 마지막 1년을 맞았다. 군민의 선택을 바탕으로 출범한 장세일 군수 체제는 ‘함께 만드는 영광, 같이 누리는 군민’을 기치로 출산율 제고, 에너지 산업 육성, 정주 환경 개선, 미래 교육 기반 구축 등 굵직한 정책들을 추진해왔다. 일부 가시적 성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미완의 과제가 적지 않다. 남은 1년은 공약 마무리와 현안 해법의 분수령이다. 해상풍력, 에너지 기본소득, 미래교육재단 등 상징적 정책들이 윤곽을 드러낸 지금, 진짜 시험대는 ‘지속 가능성’이다. 이제 영광군은 ‘마무리’보다 더 치열한 ‘출발’을 준비해야 한다. 영광군의 대표 정책은 단연 에너지 산업 기반 강화다. 풍력·태양광·원자력을 모두 갖춘 이 지역은 ‘에너지 기본소득’이라는 야심찬 공약으로 전국적 주목을 받았다. 최근 해상풍력특별법을 포함한 이른바 에너지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여기에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권이 부상하면서 정책 추진 동력은 더욱 커지고 있다. 서울사무소 개소는 이러한 흐름을 국비 확보와 정책 연계의 전략 거점으로 삼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영광은 출산율 1위라는 상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주 여건 개선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청년 유출과 고령화는 가속화되고, 주거·교육·보육 등 복합적 기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출산율 상승도 장기적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 특히 청년층이 머무를 수 있는 일자리와 문화 인프라 조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그 출발은 ‘생활밀착형 복지’에서 시작돼야 한다. 오는 9월 ‘긴급·일시 돌봄터’가 문을 열고, 키즈카페·장난감도서관·공동육아나눔터도 재정비에 들어간다. 이는 단순한 공간 확충이 아니라 부모의 삶을 바꾸는 구조 개편이다.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 함께 놀 수 있는 공간, 쉴 수 있는 여유가 바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의 실체다. 군정 신뢰를 높이기 위한 갈등 조정과 투명한 소통도 중요하다. 일부 사업을 둘러싸고 군의회와의 이견, 주민과의 마찰이 이어지며 군정 운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런 상황일수록 행정은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기반으로 명확히 대응해야 한다. 공정한 의사결정 시스템과 주민 참여 확대만이 행정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공약 이행의 질적 제고도 절실하다. 외형적 이행률보다 중요한 것은 군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변화다. 각 분야 공약이 군민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정밀하게 분석하고, 미완 과제는 우선순위를 설정해 집중 이행해야 한다. 이제 영광군이 준비해야 할 것은 ‘다음 선거’가 아니라 ‘다음 세대’다. 보여 주기식 실적보다 체감되는 구조, 일회성 시설보다 순환 가능한 경제, 형식적 공약보다 주민 손에 닿는 행정이 진짜 1년의 과제다. 민선 8기의 마지막 해는 군정의 성패를 가르는 시험대이자, 다음 4년을 준비하는 기회의 시간이다. 이 시간을 헛되이 흘려보낼 수는 없다. 마지막은 항상 새로운 시작의 문턱이다. 민선 8기의 마지막 1년이 ‘정치의 시간’이 아니라 ‘정책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뿌린 씨앗을 꽃피우는 계절은 따로 오지 않는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영광군의 들녘은 요즘 고요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너무 고요해서 문제다. 고추와 대파가 익어가도 수확할 사람이 없다. 그 고요함을 깨는 건,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발자국 소리다. 지금 영광군 농촌은 인력난이라는 현실 앞에서 합법도, 원칙도, 지속 가능성도 내려놓고 있다. 불법체류자에 의존한 농사. 누구나 문제라고 알지만, 누구도 대안을 만들지 않는 위험한 관행이 고착되고 있다. 법성면에서 고추를 재배하는 한 농민의 말은 이렇다. “불법체류자라도 쓰지 않으면 농사를 포기해야 해요. 선택이 없어요.” 이는 농업에만 국한된 일도, 한 개인의 문제도 아니다. 영광군 전역의 농가와 외식업, 숙박업, 제조업까지 일손이 없어 멈출 위기에 몰리고 있다. 그 와중에도 지자체는 “결혼이민자 가족 몇 명 초청했다”는 변명으로 생색을 낸다. 하지만 현장은 안다. 그것이 땜질일 뿐임을. 고창군은 올해만 외국인 계절근로자 2,600명을 합법적으로 배치했다. 지자체가 직접 해외 인력을 선발하고, 비자 발급부터 기숙사, 생활 관리까지 책임지는 구조다. 불법도, 사설 브로커도 없다. 그 결과는? “불법체류자 없이도 농촌이 돌아간다.” 고창군은 지금, 전국이 주목하는 인력 관리 선진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영광은 왜 못 할까? 가장 큰 이유는 지자체의 의지 부족이다. 예산 때문이 아니다. 법적 근거가 없어서도 아니다. 지자체가 직접 나서지 않고, “농가 자율”이라는 말 뒤에 숨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묻고 싶다. 영광군의 선출직 지도자들, 즉 군수와 군의원은 과연 이 문제에 관심이 있는가? 표가 필요한 선거철에만 밭머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고된 현실 속에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제도를 움직이는 사람에게 농민의 표는 간다. 농민들은 더 이상 허공의 공약이 아니라, 실제로 일하는 정치인을 원한다. 만약 누군가가 고창군처럼 지자체 주도의 합법 근로자 시스템을 구축하고 행정의 책임과 예산을 농촌에 돌린다면, 그 한 표는 기꺼이 보답이 될 것이다. 농민들은 기다리고 있다. 누가 먼저 그들의 땀에 손을 내밀 것인가. 현장에선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 농민은 지쳐가고, 외국인 노동자들은 불법의 그늘에서 위험하게 일한다. 이 상황을 방치하면, 결국 지역 전체가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로 전락하게 된다. 이제는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고, 신뢰받는 공식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농가도, 근로자도, 행정도 모두 보호받을 수 있다. 이것이 지금 영광 농촌의 자화상이다.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는 말로 스스로를 합리화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지킬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데 지역 사회와 정치가 나서야 할 시간이다.

영광군청 앞에 내걸린 ‘제21대 이재명 대통령 당선 축하’ 대형 현수막은 지역의 미래를 향한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풍경이다. 정치권의 정권 교체 국면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현수막이지만, 이번에는 영광군의 꿈과 군민의 바람이 깊게 스며들어 있음을 느끼게 한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의 축하 문구는 군민들의 희망을 드러내고, 지역의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겠다는 영광군의 결의를 담고 있다. 장세일 영광군수의 입장문은 이러한 의미를 더욱 명확히 한다. 장 군수는 “이제는 희망을 품고 함께 나아갈 시간”이라며 “영광군민의 목소리가 새 정부 정책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지역 현안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장세일 군수는 지난해 10월 재선거 시기에 이재명 당시 당대표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다. 이 대표는 영광을 4차례나 찾아 직접 유세를 벌이며 지역 발전을 강조했고, 이는 곧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이어졌다. 영광군은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의 기회를 다시 한번 맞이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남 서남해안을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계획과 함께, 정부 차원의 송배전망 인프라 확충을 통해 에너지 산업의 기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러한 국가적 비전은 영광군이 추진해 온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 전략과도 궤를 같이한다. 영광군은 이를 기반으로 지역 경제를 살리고, 군민 소득을 늘리며, 인구 유입과 정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더 큰 기회를 맞이하게 됐다. 영광군은 이미 ‘영광형 기본소득’이라는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혁신적 정책을 준비해 왔다. 햇빛과 바람으로 얻는 발전 이익을 군민 모두에게 환원하는 이 정책은 경제적 지원을 넘어, 지역 자립과 지속 가능한 발전의 초석이 되고 있다. 새 정부의 재생에너지 중심 산업 정책과 영광군의 ‘영광형 기본소득’은 이제 하나의 방향으로 연결되고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할 준비가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기회가 열렸다고 해서 변화가 저절로 오는 것은 아니다. 영광군민이 피부로 느끼는 변화를 만들어 내는 것은 오로지 군과 정부의 의지와 실천에 달려 있다. 이제 군은 더 낮은 자세로 군민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 발을 딛고, 작지만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 그 변화가 쌓여야만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과 함께 열렸다는 ‘기회의 문’이 진정한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지역 발전의 새로운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깃발은 군민의 자존과 지역의 미래를 함께 세우는 기념비가 될 것이다. 이는 ‘함께 만들고, 함께 누려야 하는’ 영광군민 모두의 진정한 희망이다.

물가 상승과 인구 감소라는 이중고 속에서도, 영광군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가기 위한 의미 있는 첫발걸음을 내디뎠다. 바로 ‘영광형 키즈카페’ 조성 사업이다. 단순한 놀이 시설 설치를 넘어, 보육·육아 환경 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수십억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다. 지난 26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영광형 키즈카페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에는 장세일 군수를 비롯해 군 관계 공무원, 영광교육지원청, 청년센터, 어린이집연합회 등 지역 보육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의 공통된 질문은 단 하나였다. “아이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용역은 10월까지 약 6개월간 진행되며, 군비 1,800만 원이 투입된다. 이 기간 동안 타당성 분석, 타 지역 성공사례 조사, 후보지 선정, 재원 마련, 운영 방안 등 전반적 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영광형’이라는 명칭에는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공간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특히 정읍 ‘천사히어로즈’, 스타필드 수원 ‘스몹’, 동두천 ‘놀자숲’ 등 다양한 키즈카페 모델을 비교 분석해, 영광 아이들의 생활과 부모들의 현실, 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 최적의 방향을 찾는다는 점이 눈에 띈다. 군은 오는 7월 중간보고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10월 최종보고회 이후 본격적인 부지 선정과 예산 반영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실행까지의 구체적 일정이 설정된 점에서 행정 신뢰도도 높아지고 있다. 이제 육아는 더 이상 개인의 몫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할 과제가 되었다. 특히 저출생과 인구 감소에 직면한 농촌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은 곧 지역 생존 전략이다. 이번 ‘영광형 키즈카페’는 아이와 부모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영광의 미래를 설계하는 공동체적 공간으로 읽힌다. 궁극적으로 이 공간이 단순한 놀이 시설을 넘어, 지역사회 전체가 아이들의 성장을 함께 응원하는 따뜻한 보금자리로 완성되기를 바란다. 아이들의 웃음이 영광의 미래를 밝히는 희망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해본다.

지방자치의 성패는 선거 이후 결정된다. 특히 중앙 권력 교체가 이뤄지는 대선은 지방의 미래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준다. 영광군이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15조 원 규모의 전략사업을 각 대선 후보 측에 제안한 것도 그 이유다. 영광군은 에너지, 농업, 관광, 교통 등 4대 분야에 걸쳐 총 13건의 전략사업을 발굴해 각 정당 대선 캠프에 전달했다. 이 중에는 ‘에너지 기본소득 시범도시 지정’, ‘서해안철도 연장’, ‘스마트 농생명 산업단지 조성’, ‘칠산바다 관광지화’ 등 지역의 자원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한 미래 계획들이 포함돼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방정부의 제안은 대선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 첫째는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신호다. 후보의 공약에 지역 제안이 얼마나 반영됐는가는 해당 정권이 지역균형발전을 어떤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다. 둘째는 ‘정치적 응답성’이다. 후보가 어떤 방식으로 지역 제안에 응답하느냐는, 향후 실질적인 국정운영에 있어 지역 목소리 반영의 척도가 된다. 중앙선관위 공약 자료 분석에 따르면, 영광군이 제안한 사업과 유사하거나 연관된 내용은 일부 후보의 정책에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는 ‘의미 있는 출발선’일 뿐, 실제 예산 배정과 실행 여부는 선거 이후의 몫이다. 영광은 원전, 재생에너지, 농업, 관광 등 다양한 국가 정책의 시험장이 되어온 지역이다. 특히 최근 ‘기본소득 도시’ 추진과 ‘주민 주도형 에너지 사업’에서 선도적인 모델을 보이며 지방정책의 실험실 역할을 해왔다. 그런 점에서 영광이 요구하는 것은 단지 지역 이익의 실현이 아니라, 국가 정책의 전환을 이끌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의 제안일 수 있다. 결국 이번 대선에서 영광이 기대하는 것은 ‘공약’ 그 자체가 아니다. 지방이 선도한 실험이 중앙정부의 철학과 정책으로 이어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영광이 묻는 질문에 국가가 응답해야 할 방식이다. 대선은 단 한 명의 대통령을 선택하는 순간이지만, 그 선택이 지역의 다음 5년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영광이 이번 선거를 주의 깊게 바라보는 이유는 분명하다.

햇빛이 비추고 바람이 불 때마다 연금이 쌓이는 세상이 올까. 영광군은 지금 그 꿈을 현실로 만들고 있다. ‘군민 평생 연금 시대’라는 다소 낯선 구호 속에는, 에너지를 넘어 ‘경 제’와 ‘복지’, 그리고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려는 실험이 담겨 있다. 영광군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신재 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햇빛바람연금 군민 참여 모델’을 지역경제의 핵심 축으로 설정했다. 이는 단순한 친환경 정책이 아니다.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해 수익을 나누고, 이를 통해 자립경제를 실현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다. 이미 지난해 제정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 참여 및 개발 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를 기반으로, 이익공유발전소 지정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 대규모 발전 사업이 지역과 수익을 나누는 구조로 전환 되는 것이다. 이 모델의 핵심은 단순히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가 주인이 되어 경제적 혜택을 누리는 것이다. 군민조합 구성, 운영 지원, 제도적 장치 마련 등 실질적인 시스템 구축이 병행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영광군은 ‘기본소득상생 TF’를 출범시키며, 에너지 수익을 기반으로 한 기본소득 실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익 을 간접 소득(수익 배분)과 직접 소득(기금 지급)으로 나누는 투트랙 전략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서도 주목할 만한 시도다. 오는 5월 공포·시행 예정인 ‘영광군 기본소득 기본 조례’는 이러한 방향성을 제도화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물론 지방재정과 사회보장제도 개편이 라는 높은 현실의 벽이 존재하지만, 영광군은 도전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군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마을 단위 태양광 시범사업 등 복지와 자립을 병행하는 정책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는 단기적 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공동체 기반을 다지는 전략이다. 한편, 영광군은 청정수소 산업, e-모 빌리티, 드론, 바이오 등 4차 산업 육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e-모 빌리티 분야는 해외 수출과 부품 기술 고도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이뤄가고 있다. 지방 소멸의 위기가 짙어지는 이 시기, 영광군의 시도는 눈에 띈다. 에너 지라는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복지와 산업, 그리고 공동체 경제를 연결하려는 이 정책들은 단순한 행정의 영역을 넘어선다. 이제 중요한 것은 군민의 공감과 참여다. 지역이 주도하는 모델은 결국 지역 주민의 신뢰와 지지 속에서만 완성될 수 있다. 햇빛과 바람이 ‘연금’이 되는 이 놀라운 실험, 영광군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시 쓰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해 본다.

‘에너지로 기본소득을 만든다.’ 한때 허황되게 들렸던 이 말이, 지금 영광에서는 현실로 구현되고 있다. 장세일 영광군수가 공약으로 내세운 ‘기본소득 실현’이 더 이상 구호에 그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모델로 결실을 맺고 있다는 사실은 단지 지역의 성과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한국 지방의 새로운 생존 전략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시사점이다. 염산면 월평마을은 전국 최대 규모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해 1단계 1㎿ 설비의 상업 운전에 돌입했다. 마을 주민 28가구가 협동조합을 직접 설립하고 발전사업의 주체가 되었으며, 전체 3㎿ 설비가 완공되면 참여 가구는 연간 142만 원 수준의 ‘햇빛연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마을 전체가 수익을 공유하는 이 구조는 지속 가능한 지역 소득 분배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성과는 과연 우연일까? 영광은 연간 일사량과 풍속 모두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에너지 생산 최적지다. 여기에 더해 군은 에너지 생산에만 머무르지 않고, 산업단지 조성, 기업 유치, 전력요금 차등제 도입, 국가산단 지정 추진까지 내다보는 구조적 전략을 수립했다. 생산-소비-산업-인구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가 이미 설계돼 있는 셈이다. 주목할 점은, 이 사업이 ‘주민 주도형’이라는 것이다. 월평마을 주민들은 스스로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사업 기획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에 주체로 참여했다. 이는 외부 자본 중심의 기존 에너지 개발 방식과는 분명히 다르며, 진정한 의미의 ‘지역 주도형 수익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장세일 군수는 “우리의 에너지로 우리의 소득을 만든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가 아닌, ‘지역이 창출하는 소득’이라는 새로운 기본소득 철학을 담고 있다. 영광형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을까.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작은 군 단위 지역에서 시작된 실험이 대한민국 지역 정책의 패러다임을 흔들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풍부한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해 영광을 ‘인구 10만 자립 도시’를 향한 선순환 전략을 제시하고, 차기 정부 국정과제로 ‘에너지 기본소득 시범도시 지정’을 공식 요청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성과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구조이며, 일회적인 성공보다 그 안에 내재된 지속 가능성이다. 대한민국 지방의 미래는 어쩌면 이미 영광에서 시작됐는지도 모른다.

영광이 요즘 조용하지 않다. 블랙박스 영상 한 컷이 위반 단속을 넘어, 지역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다. ‘공익 신고’라는 명분 아래 일부 택시기사가 마치 ‘단속 권력’을 쥐고 있는 듯한 이 상황, 과연 정상인가. 국민신문고와 교통민원24를 통한 영상 신고는 분명 제도의 한 축이다. 그러나 현재 영광에서 벌어지는 일은 ‘공익’이 아니라 ‘포획’에 가깝다. 특정 기사 동선이 공유되고, 주민들 사이에서는 “저 택시 지나가면 피해 가라”는 말이 공공연히 오간다. 신고에 찍힌 버스기사는 출근도 전에 벌금 고지서부터 받는다. 급기야, 주민들 사이에서 “나도 찍겠다”며 맞불 작전까지 등장했다. 공동체의 경계는 무너졌고, 지역은 감시의 대상이 됐다. 물론 교통법규는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법이 ‘신고’라는 이름 아래 타인을 위협하는 도구로 사용될 때, 공동체는 무너진다. 감시가 제도화될 때, 사람들은 더 이상 함께 살아갈 수 없다. 경고가 아닌 협박으로 느껴지는 신고는 공익이 아니라 통제다. 단속은 공무원의 몫이다. 신고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블랙박스가 찍어야 할 것은 위반 장면이 아니라, 법 뒤에 숨지 않는 행정의 태도다.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위반을 찍는 눈이 아니라, 신뢰를 바라보는 시선이다. 공익을 말하려면, 먼저 공동체를 다시 봐야 한다. 지역이 서로를 찍는 곳이 아니라, 서로를 믿는 곳이 되려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