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서면(면장 한상훈)은 오는 연말까지 “체납세금 특별 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전 직원을 4인 1팀으로 3개의 기동 징수팀을 조직,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체납세금 제로”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서면은 체납자의 거주지와 사업장을 방문하여 체납세금의 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과 세목별 월별 부과 안내를 비롯한 세정 홍보를 통해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매주 금요일에 자체 징수 보고회를 개최하여 마을 담당 직원별 징수 실적과 체납자 독려사항 등을 보고하고 징수대책을 상호 분석·공유하여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협의해오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 2주 동안 400여건, 2,000여만 원의 체납세금을 거두는 성과를 얻었다. 특히 이장과 담당직원의 적극적인 징수 활동으로 관내 매산2리와 덕산1리는 “체납세금 없는 마을”이 되었다. 군서면은 이에 그치지 않고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어려운 농가 여건을 감안하여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고, 악성·고액 체납자에게는 군의 협조를 통해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재산을 압류하는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펼쳐 남은 체납액 정리에 매진할 계획이다. 한상훈 군서면장은 “체납세금이 제로가 될 때까지 전 직원이 체납세금 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부족한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주민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따뜻한 손길, 행복한 영광』을 주제로 11월 12일부터 23일까지 2주일간 자원봉사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행복한 나눔,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행복한 영광”이라는 주제로 지역 공동체 및 이웃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자원봉사 활성화, 연속적인 봉사활동 분위기를 형성하고자 실시된다. 올해로 15회를 맞이하는 자원봉사대회 참가신청은 11월 5일부터 11월 9일까지이나 대회 기간 동안에도 기업(회사), 단체, 동아리 개인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생활 편의, 주거환경개선 등 대민분야와 사회분야로 활동하고 심사를 통해 우수 단체를 선정하여 연수 및 시상을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자원봉사대회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랑과 나눔을 전달하는 마음으로 많은 군민들과 단체들이 대회에 참여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자원봉사센터(350-5349) 및 사회복지과(350-5348)로 문의하면 되고 참가신청서는 영광군홈페이지(http://www.yeonggwang.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하면 된다.

전라남도영광교육지원청(교육장 김준석)은 10월 26일(금) 영광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초,중,고등학교의 학교관리자, 행정실장, 보건교사 및 영광군 보건소 관계자 등 30여명을 대상으로 2018 학생 감염병 유행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평상시 학교내 감염병 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감염병이 유행하는 위기상황을 가정해 학교 구성원이 조별 활동을 통해 해결방안을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훈련은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유석주 교수를 초빙하여 학교에서 주로 발생하는 감염병에 대한 예방요령과 대처방안 등의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하였으며, 이어서 조별 실전 모의훈련이 진행되었다. 훈련에 참여한 학교 관계자는“학교에서 감염병이 유행되었을 때 학교 구성원간 유기적인 협력으로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는 유익한 훈련이었다”라고 말했다. 김준석 교육장은 “학생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 및 관리를 위해 학교 구성원들의 각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군서면(면장 한상훈)은 10월 26일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 37명을 모시고 건강하고 안전한 일자리 참여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먼저 어르신들에게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와 동절기 호흡기 질환 감염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어르신들의 건의에 따라 일자리 참여 시간을 일부 조정하였다. 간담회에 참여한 어르신은 “매일같이 안전에 대해 강조하니 활동에 참여할 때 마다 더 주의하게 된다.”고 소감을 말했다. 군서면장은 “아침, 저녁 기온차가 심하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일자리 참여 중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어르신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남은 한 달의 활동을 무사히 마무리 하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군서면에서는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활동참여와 건의사항 청취를 위해 월1회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가을철 농작업과 야외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쯔쯔가무시증 감염 환자 발생이 우려되어 진드기매개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9월에서 11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쯔쯔가무시증은 우리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쯔쯔가무시 균에 감염된 털진드기 유충에 물려 발생한다. 일단 매개 진드기에 물리면 발진·고열·설사·근육통·두통 등 감기와 비슷한 증세를 보이게 되는데 감염 초기에 적절한 항생제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다. 예방수칙으로는 농작업 및 야외활동 시 긴 소매 상의와 긴 바지를 입고 다리를 완전히 덮는 신발을 착용해 피부노출을 차단해야 한다. 또한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거나 눕지 않기, 입었던 옷을 세탁하고, 귀가 즉시 샤워나 목욕하기 등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진드기에 물린 것이 확인된 후 2~3주 이내에 발열,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영광군에서는 지난 10월 24일(수)과 26일(금) 대마 산업단지와 군서·송림 농공단지를 방문하여 인사·노무 담당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사·노무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찾아가는 인사노무 컨설팅은 산업·농공단지 입주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무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일하기 좋은 행복한 직장 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개정된 근로 기준법 해설, 표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임금관리, 근로시간 관리, 휴일 및 휴가 관리 등 인사·노무 관리 업무 전반이었다. 이날 컨설팅에서는 직장에서 자주 일어날 수 있는 간단하지만 문의하기 어려운 수당 및 유급 휴가 관련 질의가 주를 이루었다. 상담을 받은 한 근로자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회사 근로조건에 어떻게 적용될지 궁금했는데 영광군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궁금증이 해소되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컨설팅을 실시해 줄 것”을 요청 하였다. 군 관계자는 입주기업 담당자들에게 “법정 근로시간을 지켜주고, 성희롱 및 직장 갑질이 없는 행복한 직장 문화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하면서 “2019년에도 입주기업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는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에서는 지난 29일 제23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쌀 목표가격 현실화 및 논 타작물 재배 피해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5년마다 정하는 쌀 목표가격 결정시 물가상승률과 생산비 증가분을 함께 반영하여 실질적인 농민소득이 증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올해는 쌀 목표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로 2018년 쌀 목표가격을 24만원으로 인상하여 농민들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보장해 줄 것과 쌀값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목표가격의 변동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올해 쌀 시장 과잉공급구조 해소를 위해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농민들과의 충분한 의견수렴 및 정책적 타당성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하였고, 결국 이로 인해 농민의 소득감소가 예상되며, 정부는 2018년 공공비축미 매입시 공공비축물량 35만톤 중 타작물 재배실적을 50%반영하고, 일부 농민에게는 별도의 공공비축물량을 배정하겠다고 하는 등 정책적 불이익이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2018년 쌀 목표가격을 실질적 생산비 보장, 정당한 노동대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24만원으로 인상 △쌀값 변동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목표가격 변동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조정 △농업예산 삭감계획을 철회하고, 안정적 식량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 확대 △성과중심의 독선적 농업정책을 중단하고 타작물 재배사업으로 인한 피해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강필구 의장은 "채택한 결의문을 중앙부처와 국회 등 관계기관에 보내 영광군의회와 군민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안마도 어업인 대표 및 영광군(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안마항 정비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 최종보고회를 지난 19일에 개최하였다. 국가어항인 안마항은 “외곽시설(방파제 등) 설계파 검토 및 안전성평가 용역”에서 남․북 방파제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국가어항 수리현상 조사 용역”에서는 항내 매몰로 인한 국가어항의 이용성 저하 및 어선의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해역의 침․퇴적 등으로 환경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대처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7년 5월에“안마항 정비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을 착수했다. 지역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현재 외곽시설 보강, 노후화된 시설물에 대한 정비, 항내 퇴적에 대한 정비 등 약 407억 원을 투자하여 어업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정비계획 및 기본설계를 마무리 했으며 2019년에 실시설계 후 2020년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정비계획 및 기본설계가 수립된 만큼 목포해양수산청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하였다.

영광 물무산 행복숲은 숲속 둘레길 10km 전체가 경사가 없고 노폭이 2.5m로 만들어져 두 명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을 수 있어 노르딕 워킹 최적지로 노르딕 워킹 동호회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27일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광교호수 노르딕 워킹 동호회’ 회원 40명이 동호회 2주년을 기념해 영광 물무산 행복숲을 찾았다. 수원 광교 신도시에서 활동 중인 「광교호수 노르딕 워킹 동호회」의 명예회장인 박수영 전 경기도 행정부지사는 “물무산 행복숲을 선택한 이유가 숲속 둘레길 전체를 흙길로 만들었기 때문이라며 목재 데크는 노르딕 워킹 스틱을 움직일 때마다 소음이 발생해 이용을 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듯 지난 3월 개장한 영광 물무산 행복숲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군민 건강지킴이 역할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한편 북유럽에서 시작된 노르딕 워킹은 일반 걷기운동과 비교해 1.5배의 운동효과가 있으며 등에 있는 근육이 발달하여 허리가 곧추 서는 효과가 있다. 영광군 보건소에서도 2018년부터 상·하반기 각각 30명씩 모집하여 노르딕 워킹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영광군은 물무산 행복숲에 노르딕 워킹 교육을 이수한 숲 해설가를 배치해 걷기교실을 알차게 운영하고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물무산 행복숲이 전국 최고의 노르딕 워킹 코스이므로 노르딕 워킹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꼭 한 번 방문해주기 바란다.” 면서 “앞으로도 물무산 행복숲은 자연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인간과 공존하는 숲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난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여수시와 함평군 일원에서 축제 콘텐츠 발굴·개선 및 축제 관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2018 축제 기획 혁신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2019년 개최할 축제의 콘텐츠 발굴·개선 및 축제 관계자 전문성 확보를 통해 지역축제 기획력을 강화하고자 마련한 자리로 전문가 특강, 우수 관광지 견학 및 축제 벤치마킹 순으로 진행되었다. 25일에는 ‘지속가능한 영광군 축제전략’과 ‘축제발전을 위한 축제 우수사례’를 주제로 2명의 전문가 특강을 듣고 축제발전을 위한 제안 및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어서 26일에는 대한민국 경관대상 대상을 수상한 순천만 생태습지 및 국가정원을 견학하여 관광지 내 기반시설을 돌아보고 함평에서 진행 중인 대한민국 국향대전 축제현장을 찾아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실시하였다. 군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은 축제 관계자들이 모여 전문가 특강을 통해 지역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우수 관광지 및 축제 벤치마킹을 통해 현장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2019년에 개최되는 축제에 적극 반영하여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축제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소득 향상을 위한 주요자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광군 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11월 3일(토), 영광 스포티움 실내보조체육관에서 아동의 건강한 심신단련과 지역아동센터들 간의 연대 및 화합을 위한 체육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가을미니올림픽에는 영광군에 있는 14개의 지역아동센터 아동 3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올해로 제8회를 맞이하는 가을미니올림픽에는 지역아동센터연합회에 신규 가입한 염산면의 ‘알록달록 지역아동센터’아동들이 처음으로 함께하는 행사여서 더욱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 특히 이번 가을미니올림픽은 참여 아동 한 명, 한 명,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경기종목을 구성하여, 지역아동센터연합회에서 자체 진행을 하기로 하였다. 이벤트 진행이나 보여주기 행사를 지향하고, 아동들이 주인이 되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역아동센터연합회 김영숙 회장은 영광군에 있는 유관 기관의 협조를 이뤄내며,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행사축하를 위해 참석해 주시기로 한 영광군수님을 비롯하여, 시의회의 의원님들과 아동 관련 단체 대표들께서 참석하여 미래의 주인공들과 함께 해주실 예정이다. 출산율 저조와 고령화 사회에서 아동들은 우리의 미래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동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부재와 지원이 미비한 현실 속에서도 영광군 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매년 행사를 주최하였고, 영광군은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우리 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아동들이 작은(미니) 그라운드에서 뛰지만, 미니올림픽의 연대와 협력의 큰 정신을 기억하고 자신들의 경기를 펼쳐 보일 것이라고 확신한다. 영광군 지역아동센터연합회 ※문의 (061-352-8020) (061-352-1318)

홍농여성자원봉사대(단장 정맹순)는 10월 25일 홍농읍 어르신 섬김의 날을 맞아 관내 거주 어르신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홍농여성자원봉사대는 2018년 한 해 동안 어르신 섬김 봉사의 일환으로 경로당 청소 및 식사봉사로 어르신을 섬겨 오고 있으며 2018년 하반기에는 노인의 날 식사제공 봉사와 더불어 이번 어르신 섬김의 날을 운영하여 홍농읍 어르신들 80여 명에게 한수원(주) 한빛원자력본부의 후원을 받아 목욕봉사, 문화공연행사, 점심식사 등을 제공하였다. 정맹순 단장은 “이번 어르신 섬김의 날에 어르신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행사를 즐기며 얼굴 가득 행복한 웃음을 띤 모습과 서로 정을 나누는 모습을 보니 한 가족이 된 듯해서 기분이 좋았다”며 “홍농여성자원봉사대는 앞으로도 어르신 섬김과 지역 섬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2018년 한 해 동안 밝은 미소로 함께 봉사에 참여해준 자원봉사대원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김명강 홍농읍장은 “매년 가을 어르신 섬김의 날을 통해 여러 모양으로 지역의 어르신들을 섬기는 홍농여성자원봉사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민관이 협력하여 따뜻한 홍농읍, 활기찬 홍농읍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옥실리 어촌계, 두우리 어촌 계의 어민들이 어촌계장을 놓고 갑론을박 다툼이 이어 지고 있지만 이를 관리 감독 하는 영광군수협에서는 어설픈 판정으로 오히려 갈등의 폭을 깊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옥실리 어촌계는 새로운 어촌계장이 이전 어촌계장을 대상으로 법적인 조치를 취했고 전 어촌계장은 현재 선임된 어촌계장의 자격이 미달 된다고 주장 하고 있다. 두우리 어촌계도 어촌계장을 놓고 지루한 싸움이 지속 되고 있다. 현재 어촌계장직 을 수행 하고 있는 A씨는 영광군 수협에서 인정하고 있는 B씨로 인해 어촌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25일 영광군 수협측에 어촌계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다. 특히 두우리 어촌계의 경우 어민들의 갈등이 몇 년째 지속되며 하루 빨리 종지부를 찍어야 할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영광군 수협을 이끌고 있는 대리인은 현재 어촌계원들과의 소통을 통한 해결책 마련보다 일부 과정만 놓고 자격을 부여해주는 행위로 마치 일부 세력을 지지한다는 의혹까지 받으며 현재 뇌물죄로 복역중인 전임 조합장의 행태를 그대로 뒤따르는 것 같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오랜 갈등으로 어촌계장 선임이라면 치를 떠는 어민들의 수는 늘어만 가는 가운데 현재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조합장의 어설픈 의사 결정 보다 양측의 의견을 수렴해 가며 갈등이 폭을 줄이는 역할이 선행 되고 이후 정식적인 선거 과정을 통해 선출되는 신임 조합장에게 어촌계 갈등 현안을 넘기는 방향이더 현명한 처신일수도 있을 것이다.

풍력·태양열발전소 지역에 유치되면 지자체에 특별지원금 매월 발행 되는 공과금 중전기세 납부 통지서의 청구 내역을 살펴보면 ‘전력기금’ 이라는 항목을 볼 수 있다. 예시된 사진처럼 총 전기 세가 94,520원이라면 그중 2,980원으로 비율로 따지면약 3.7%다. 최근 TV수신료와 한전의 이중부과로 전기세가 합리 적이지 못하다는 여론이 들끓기도 했다. 상대적으로 눈에 잘 띄지 않았던 전력기금은 무엇이며 왜 내야 하는지 그리고 이렇게 모아진 전력 기금이 어떻게 사용 되는지 알아 보았다. ▶ 엥? 전력기금? 이것이 머시여??? 전력기금의 정확한 명칭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준조세에 해당 한다. 전기 사업법에 따라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 한다. 3.7%로 무시 할 수도 있다지만 누진제 등으로 전기 요금이 늘어 나면 부담액도 함께 증가 하며 연체 하면 연체금도 붙는다. ▶ 왜 내야 할까? 전력기금은 지난 2001년 전기 사업의 민영화를 진행하 려던 당시 정부의 의지로 만들어 졌다. 공기업인 한국전 력을 민영화를 통해 시장 경제 체제 안에 던져 놓고 전력을 생산하는 업자들이 많아지면 경쟁을 통해 전력서 비스의 질이 좋아진다는 논리가 바탕이었으며 당시 정부의 다운사이징이 OECD국 가들의 흐름이라는 명분이 있었다. 하지만 당시 정부는 민영화를 통해 불거질수 있는 시장 실패(사업자들이 담합을 통해 전기료를 올리거나 독점을 통해 시장을 통제 하려는 폐해)의 문제를 보완 하기 위해 전력기금을 마련해 공익적인 부분에 지원될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 전력기 금이었다. 이런 저런 이유로 민영화는 백지화 됐지만 전력기금법은 살아 남아 현재 까지 전기세의 3.7%를 준조 세로 일괄 징수 하고 있다. 원래대로 민영화가 진행 되었다면 안정적인 전력 서비 스를 위해 국민이라면 충분히 부담할수 있는 금액이었고 지출해야 할 마땅한 세금 이었다. ▶ 남아돈다는 전력기금 어디에 쓰일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기금의 사용 범위는 1.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 2. 전기의 보편적 공급을 위한 사업, 3. 전력산 업기반조성사업 및 전력산 업기반조성사업에 대한 기획 및 관리 평가 4. 전력산업 분야 전문이력의 양성 및관리, 5. 전력산업 분야의 시험 및 평가 검사시설의 구축, 6. 전력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사업, 7. 전력산업 분야 개발 기술의 사업화 지원 사업이다. 하지만 산업자원부의 2017년 지출 계획을 보면 바로 군민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한빛본부 에도 상당한 금액이 지원 되고 있다. 먼저 한빛원전은 발전소주 변지역 기본지원 사업을 통해 지난 02년 이후로 매년 지원금을 받고 있다. 지원 금을 받는 기준은 발전량× 0.25원/kWh다. 한빛원전의 2017년도 지원금 산출 내역은 40,553GWh(전력기준은 전전년도 발전량) × 0.25원 = 10,138,000,000원이다. 마치 한빛본부에서 매년 사업 자지원사업금으로 지원되는 금액과 산정방법과 금액이 비슷해 보이기도 한다. ▶ 풍력·태양력 발전소에도 특별지원금 지급 특별지원사업으로 신규 전기 발전소가 만들어지면 지자체에 별도의 지원금이 지원 된다. 백수에 만들어진 약수 풍력을 통해 영광군은 753백 만원을 지원 받는다. 홍농에 들어서는 열병합 발전소 역시 지원금이 지급 되고 이번 영광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풍력 및 태양광 시설 관련 조례안에 따라 폐염전에 발전소가 들어서게 되면 지원금이 추가 된다. 발전소가 들어오면 발전을 하게 될 회사 몫이 아닌 영광군에서 발전소 주변 주민 들을 위해 쓰여져야 할 돈이다. 이렇게 지원 받은 돈이 해당 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 쓰이지 않는지 발전소 주변 주민들이 관심있게 지켜 보아야 할 부분이다. 왜냐하면 준조세로 02년부터 지금까지 군민들이 직접 낸 세금으로 지원 받는 돈이기 때문이다.

농민수당은 하나의 정책, 하나의 예산항목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새로운 농업정책을 세우는 큰 사업이다. 따라 농민수당은 큰 건축물을 짓듯이 장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시작 단계에서부터 농민의 의견을 듣고 농민이 정책의 주인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의견을 모으고, 국민적 합의를 거치는 과정을 성실하게 진행해야 한다. 1. 농민수당의 목적 농민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생산하는 농민 에게 사회적으로 보상함으 로써 농업·농촌을 지속시키기 위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농민수당의 지급 근거는 공익적 기능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민에게 사회적으로 보상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는 것이다. □ 공익적 기능 농민수당의 지급 근거가 공익적 기능은 이미 정립되고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식량농업기구(FAO)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5가지로 분류하고 13가지의 기능을 정리 했다. ▶사회적 기능은 도시화 완화 농촌공동체 활력 도시민들의 피난처 기능이 있으며 ▶ 문화적기능은 전통문화 계승, 경관제공이 있고 ▶환경적 기능은 홍수방지, 수자원 함양, 토양 보전, 생물의 다양성 확보가 된다. ▶식량안보측면에서도 국내식량공급, 국가의 전략적 요청으로 들 수 있으며 ▶경제적기능도 공동체의 균형발전과 성장, 경제 위기 완화라는 기능을 갖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는 농업이 수행하는 농업 생산 이외에 다양한 공익 기능을 다원적기능(MultiFunctionality, 다기능성)으로 표현하고, 기능을 경관보 전, 종 생태계 다양성, 토양의 질 보전, 수질보전, 대기의 질 보전, 수자원의 효과적 이용, 경지보전, 온실효과 예방, 농촌 활력 증진, 식량 안보, 문화유산 보호, 동물 복지로 정리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법률을 통해 공익기능을 정리 했는데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다. ▶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 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생태계의 보전, ▶농촌사 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으로 분류 했다.공익적 기능의 가치를 정량 화하는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 발표에 의하면 2016년 불변가치 기준 으로 다원적 기능의 연간 가치 평가를 약 27조 8,993억 원에 달한다고 했는데, 다원적 기능은 농업의 실물 부가가치(2016년 기준 22조 5,410억 원) 이상을 매년 산출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라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2012년에 농업/농촌의 산업적 가치와 다원적 가치를 합산해서 252 조로 추정하는 결과를 발표 하기도 했다. 공익적 가치를 금전으로 평가하는 것은 그 기준에 따라 많은 차이를 발생하고 있지만 적어도 생산된 농축산물 가치 못지 않게 크다는 점은 분명하다. 앞으로 정부차원에서 공익적 기능을 체계적으로 정리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통해 국민과 함께 인식 해야 한다. □ 사회적 보상 공익적 가치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누리는 것이며, 사회 적으로 응당한 대가를 지급 함으로써 그 가치를 유지하고 증진해야 한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에 대한 지불은 농업 선진 국에서부터 활발히 논의되고 확산되고 있다. 유럽연합 (EU)를 중심으로 공익형 직불금이 발전되어 왔으며 우리나라도 정부차원에서 경관보전직불금 등으로 일부 시행하고 있고 충남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다. 우리의 경우 WTO의 규정에 의해 농산물 가격보장 지원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농업의 가치 보상으로 노가 소득 지원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증진은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큰 변화가 이뤄진 것은 촛불항쟁과 개헌 운동이다. 촛불항쟁으로 비민주적 정권을 물리치고 민주정권을 수립한 이후 촛불민심을 반영한 개헌운동이 전개 되었다. 농업계는 헌법 개정안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보상하는 내용을 담기 위한 범국민 운동에 돌입했다. 농협중앙회가 추진한 개헌안 서명에 1,200만명의 국민 들이 참가하는 놀라운 일이 생겼고,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주도한 농민헌법운동본 부의 주장에 정부와 시민사 회가 흔쾌히 동의 하였다. 그래서 2018년 3월 20일 문재인대통령이 제출한 헌법 개정안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명시되는 성과를 이뤄 내게 된다. 비록 개헌안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지만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인정과 지원은 국민적 합의에 이르렀다고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 중> 129조 ① 국가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 보전 등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바탕으로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어민의 삶이 질향상을 위한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시행해야 한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 하는 법적 근거는 이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이면 충분하다. 정부차원에서 농민수당을 실시 하기 에도 충분하며, 지방자치단체도 이 법에 근거해서 실시 할수 있다. 오히려 이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면 농민수당을 비롯한 더 많은 일들을 발굴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관한 부분은 3조, 9조, 44~47 조에 해당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 본법 중 공익적 기능 관한 부분 중> 제9조(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는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식생활 향상을 위하여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 최대한 유지/증진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6절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 제44조(농촌의 자연환경 및경관보전) 제45조(전통 농경 문화의 계승 등) 제46조(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연구/홍보 등)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최대한 증진 하고 국민들이 이를 누릴 수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 조사, 교육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 진하기 위하여 농업인/농업 관련 단체 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다. 제 4 7 조 (지구온난화방지등)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이 지구온난화 방지 및 기후변화 완화 등의 공익기능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지구온실가스 감축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 하여야 한다. □ 목적 농민수당의 목적은 지속가 능한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다.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이 보장되어야 국가의 기본이 튼튼하고 국민들이 먹거리의 안정성이 유지된다. 지속 가능성이라는 큰 목표를 좀더 풀어서 농민수당의 목적 사항을 정리하면 세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증진이다. 공익적 기능을 생산하는 주체는 농민이다. 농민이 존재 함으로써 농업활동이 이뤄 지고 농촌사회가 형성되는 것이다. 공익적 가치를 인정 하고 이에 대해 댓가를 농민 에게 지불함으로써 그 가치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야 한다. 둘째, 마을 공동체 복원이다. 농업･농촌의 기본 단위는 마을이며, 마을 단위를 통해 공익적 기능은 더욱 증진될수 있다. 개별 농민에 대한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농민수당의 집행과정을 통해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는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 셋째, 중소농과 가족농을 육성하는 농업정책으로 전환 해야 한다. 그 동안 우리 농업정책은 규모와 경쟁력에 대한 지원이 었다. 이로 인해 농촌내에서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가족농과 중소농은 붕괴되었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은 자본의 이익만 앞세우는 농업체계에서는 이뤄지지 않으며 오히려 공익적 기능이 파괴된다는 것이 검증 되었다. 농민수당을 통해 그간의 농업정책을 근본적으로 뒤집어 사람중심, 농민중심의 농업정책으로 전환 해야 한다. <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