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안전_전문가에게만 맡겨선 안돼

핵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동행동 황대권대표를 만나다
"사업자 사업비는 사업자와 지역의 상생이 아니라 지역공동체를 훼손하고 있다!"
"원전이 없어지는 날을 대비해 현재 원전에서 나오는 돈들을 지역의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해야 한다."
"군민들하고 끊임없는 소통하고 반복되는 토론을 통해 역량을 업그레이드 시켜나가야 된다."
기사입력 2018.10.1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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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기자

현재 1호기에서 5호기 까지 멈춰 있는 한빛 원전.

한빛원전과 관련해 지역에서 풀어야할 숙제가 밀려 있다. 가장 먼저 민관합동조사 단의 조사 결과에 따른 한빛원전 전호기의 안전성 신뢰성 여부문제, 고준위핵폐기물 부지 내 임시 저장소 건립 문제, 한수원 에서 지급하기로 한 450억원의 분배 문제 등이다. 풀기 어려운 숙제들인 만큼 많은 군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때다. 군민 들은 한빛원전과 관련해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취해야 할지 찬핵 반핵 진영에 상관 없이 지역에서 원전 문제를 놓고 꾸준히 활동 해온 활동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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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권(생명평화마을 대표, 영광대안에너지모임 대표, 핵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동행동 대표, 영광원자력범군민대책위원회 공동 위원장)

 황대권 대표와의 인터뷰는 9월 19일 영광읍의 모처 카페에서 이루어 졌다.

기자_
최근 한빛원전에서 나오는 돈들이 마치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빼다 쓰는 것처럼 너무나 익숙해진 것 같습니 다.
작은 행사 하나 하는데도 한빛원전의 지원을 안 받는 곳이 없습니다. 더욱이 일부 정치인들이 이 자금을 정치 활동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는 소문이 떠돌 정도입니다.
행여나 일부 기자들이 언급 하는 핵마피아들이 자금력 으로 지역 여론을 통제 하는 것은 아닌지 더욱이 이 자금 들로 결국 지역의 경쟁력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도 됩니다.
과연 현재의 방식이 올바른 것인가? 올바르지 않다면 어떻게 관계를 정립해 나가야 할까?입니다.
황대권 대표_
정말 오래된 문제 이며 여전히 해결하고 있지 못한 문제 다.
먼저 한수원이 마음대로 쓰고 있는 사업자지원 사업비룰 자저체의 관할 아래 두던지 지자체와 협의 아래 사용 하든지 해야 한다. 매년 100
억에서 120억 가량 되는 돈을 자기들 마음내키는대로 지역에 뿌려댐으로써 지역 민들을 돈의 포로로 만들고 있다.
한수원측은 지역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돈의 사용처가 투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지역 민을 돈으로 매수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사업자 사업비는 사업자와 지역의 상생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를 훼손하고 있다.
기자_
문재인 정부에서는 탄핵으로 에너지 기조를 잡았고 이제 1~2호기도 수명을 다하고 정지 하게 된다. 3~4호기도 안전성 때문에 정지가 되어 있고 짧게는 한 20년 후면 한빛원전이 전부 폐로가 된다.
그 상황이 진행 될수록 군민들이 받아 왔던 지원들이 줄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또 다른 혼란이 예상되기도 한다. 이제는 군민들이 한빛 원전의 도움이나 지원 없이도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생존 방식을 논의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황대권대표_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행태들을 반성하고 원전이 없어지는 날을 대비해 현재 원전에서 나오는 돈들을 지역의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해야 한다.
지역에서 미래를 위해 가장 1순위로 해야 하는 분야를 나는 교육・문화사업이라고 본다. 하드웨어 중심으로만 지역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 하는데 난 절대 그렇게 판단 하지 않는다.
아무리 시설이나 기업이 들어오더라도 결국 외부자본 가가 들어와서 지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이익은 다 밖으로 나간다.
지역민에 대한 투자를 해야 한다. 특히 교육과 문화 사업에 해야 한다. 자기가 지역에서 받은 혜택이나 성과가 있다면 그 사람들은 나갔다가도 다시 돌아온다. 이것을 정치인들이 잘 알아야 하는데 시설투자에 혈안이 되어 있다. 지금 받는 돈에 1/10만 교육・문화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해도 나중에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수원에서 주기로한 상생자금 450억원도 하루빨리 공청회를 열어 군민 들의 아이디어를 모아야 한다. 숙원사업이라 하여 옛날 부터 하려고 했던 하드웨어 사업에 아무 생각없이 갖다 써서는 안 된다. 이번만큼은 영광의 미래를 위해서 써야 한다. “생태도시를 만들기 위한 인프라 구축”과 “전격 적인 유기농 전환을 위한 농업시스템 및 교육제도 구축” 에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예이다.
기자_
다른 문제로 원전 관련한 단체들이 군민들로부터 호응 을 얻지 못하는 것 같다. 즉군민들은 아직 원전에 대해 무관심 속에 있는 것 같다.
황대권_그건 사실이다. 생계에 쫒기면서 그 어려운 핵문제에 관심을 갖는다는 게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다 보니 사업자에게 맡기던지 아니면 소수의 활동가들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생긴다.
그나마 영광에서는 이정도 하고 있는 것이 다행이다.
기자_
제가 정말 우려하는 단체가 범국민대책위원회 입니다.
솔직히 지금 보면 일부 언론인들도 참여하면서 계속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결국 그 사람들만의 세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원전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면 군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 하고 군민들이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도 해주는 활동을 계속 해 왔다면 한 사람이라도 범국민대책위원회의 활동에 함께 동참해 줄 수 있고 많은 군민들이 같이 한 목소리를 내준다면 한빛원전은 절대 사회단체나 군의회, 민간 환경감시센터 등을 함부로 무시못 할 것 같습니다. 조직력을 갖추지 못한채 한빛원전 안전성에 돌을 던지는 것은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으로만 느껴지기도 합니다.

황대권대표_

내가 범대위공동위원장의 일원으로서 부끄럽기도 한데 그게 사실이기도 하다.
기자_
후배들 육성도 미흡한 것 같다.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가서 같이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틀리든 맞든 조직이 점차 커지고 단단해져야 하는데 현실은 정작 조직은 점점 줄어들면서 정보를 공유하는 사람의 숫자도 적어져 가고 결국 한 두 사람의 의견이 범국민대책위원회의 의견이 되기도 하고 한 두 사람의 의견이 영광 군의회의 의견이 되고 이 두 단체의 서너 사람이 만나면 영광군의 전체 의견이 되는 상황이 흔하게 벌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황대권대표_
지금 한 말은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범대위를 구성 하고 있는 분들은 지역에서 오랫동안 역할을 해왔던 사람들인데 어찌보면 군민들이 이들에게 알게 모르게 자신들의 의견을 대신해 달라고 대표권을 인정해준 측면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군민들과 소통의 기회가 별로 없다보니 몇몇 간부들 중심으로 이의제기와 압력단체 역할만 계속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게 제대로 굴러 가려면 방금 말한 대로 국민 들하고 끊임없는 소통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실무팀이나 의장단에서 계속 토론을 통해서 업그레 이드 시켜나가야 된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간부나 대표가 파견되어 있는 단체 말고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상황이 다. 그런데 이걸 꼭 범대위 만의 문제라고 보기 힘든 것이 지역의 민주주의 수준이그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이더 큰 문제일 것이다. 민주 주의는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향상되기도 하지만 결국은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치의식이 얼마나 높으냐에 달려있다. 기자님의 비판은 일견 타당하지만 그나마 범대위라도 갖추고 있는 지역은 영광 밖에 없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실을 보면 그래도 영광의 정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고볼 수 있다.
기자_
마지막으로 한빛원전과 군민들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 되는 것이 좋을까요?
황대권대표_
안전성에 대해서 내가 군민 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핵이 전문적인 분야이다 보니 안전문제는 전문가가 잘알지 우리가 잘 아냐 하면서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결국 피해는 영광군민과 그미래세대들이 보게 되어 있다. 핵발전소 주변 지역민들의 핵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전문 가들에게 맡겨놓는 것이다.
마치 우리가 지난 30~40년 동안 군사독재를 겪은 경우가 그렇다. ‘아 정치는 난 몰라. 정치를 깊이 알게 되면 골치 아파. 생계에 지장이 있어. 오히려 피해를 볼수도 있지.’ 이런 논법 때문에 정치는 정치인한테 맡기고 학생은 공부만 열심히 하고 장사꾼은 장사만 열심히 하면 된다는 국민윤리에 충실하다보니까 수 십 년 동안 군사독재가 가능 했던 것이다.
핵 발전도 똑같다. ‘전문가 만큼 저걸 잘 아는 사람이 어딨냐.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저 사람들한테 맡기 자.’하는 것이 결국 저렇게 핵을 가지고 농간을 부리고 사고가 나도 책임지는 사람 하나도 없는 상황이 만들어 지는 것이다. 선진국 일본도 후쿠시마 사고가 나서야 그동안 일본국민들이 속았음을 알게 된 것이다. 그 꼼꼼한 일본정부가 국민들한테 사기 쳤고, 조사자료 같은 것도 조작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나오는가 하면, 후쿠시마 인근에 강력한 지진 쓰나미 가능성을 경고하는 보고 서가 있었다는 사실이 다 밝혀졌다.
일본도 전문가에게만 맡겼 다가 그 지경이 되었다. 우리는 어떤가? 사고가 나면 꽁꽁 감추어두었다가 어떤 기회로 언론에 폭로되면 그때서야 사고를 인정하는 게풍토가 되다시피 했다.
그마저도 전문가를 동원하여 “사고는 났지만 안전하 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면 끝이다.
과연 저 사람들에게 자정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원전의 안전은 지역주 민이 틀어쥐고 지키지 않으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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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기자 ygabou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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