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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원전특위, 안전감시 위한 정책 마련에 힘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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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영광군의회 원전특위, 안전감시 위한 정책 마련에 힘써야

지난 4월 16일 영광군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오랜만의 원전특위가 개최 되었다. 

이 날 안건은 1호기부터 6호기 까지 원전운영현황에 대해 보고 받고 일련의 사건 사고에 대한 원인을 질타하는 것으로 4시간에 걸쳐 진행 되었다.  

그러나 질타로만 끝날 뿐 그 이상도 없었다. 원전특위 에서 다뤄졌던 내용들은 그동안 원전 안전 관련 위원 회나 조사단에서 수없이 다뤄지는 내용들이었다. 

의원 들의 질문은 날카로웠지만 한빛본부의 답변은 민관합 동조사단에서, 영광군 한빛 원전민간환경감시센터 감시위원회 회의에서 다뤄졌던 내용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한 전문가는 원전특위가 영광군민을 대표하고 있는 만큼 민간환경감시센터와 민관합동조사단의 활동을 지원할수 있는 제도 마련의 첨병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관합동조사단 제4분과는 한빛원전 품질활동 강화 및 안전성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분야를 연구 했다. 중 간보고를 통해 안전성확보를 위한 지역주민 참여 제도화 방안을 제시 했다. 

지자체 산하에 지역원자력안 전위원회를 설치해 원전안 전의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주민동의에 의한 원전 재가 동승인절차 등을 반영시키 자는 것이었다.  

민간환경감시센터의 경우 에도 예산이 부족하고, 감시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실효성 있는 감시가 어려운 현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영광군의회가 한빛원전의 안전성을 놓고 다른 단체처럼 질타만 할 것이 아닌 한빛원전의 신뢰도를 높일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노력을 펼치고 부족한 예산과 지역의 원전 안전을 살펴 볼수 있는 전문가 양성을 통해 인력을 보충해 나갈수 있는 정책 마련 기구 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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