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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핵 폐기물 재검토위원회, 지역여론 배제하고 출범

기사입력 2019.05.31 12:57 | 조회수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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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관적인 여론수렴'내세우며 지역 배제,
    영광군의회 의원들과 사회단체 50여명 규탄대회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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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재검토를 통해 국민과 원전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용후핵 연료 정책의 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 위원회) 출범식 후 간담회 에서 성윤모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들에게 건넨 말이다. 

    하지만 성윤모 장관은 영광군과 고창군 등 원전소재 지자체 주민들의 면담 요구를 외면한 채 뒷문으로 빠져 나갔다.  지난 29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의 한 건물에서 박근혜 정부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재검토 하기 위한 ’재검토위원 회‘가 출범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영광군은 원전소재 지자체로서 재검토위원회에 참여 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요구 했지만 결국 산업부의 ’객관적인 여론수렴‘이라는 명분에 제외되고 말았다.  

    이를 규탄하기 위해 영광 군의회 하기억의원, 장영진 의원, 박연숙의원, 최은영의원, 김병원의원과 사회단체 50여명은 산업부장관의 면담을 요구 하며 지역여론이 제외된 재검토위원회의 해체를 요구 했다.  

    박근혜 정부의 ’고준위방 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국민, 원전소재 지역주민, 시민사회 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이 부족 했다는 여론이 컸다.  

    산업부는 재검토위원회 출범에 앞서 ’재검토준비단 ‘을 운영 했다. 원전소재 지역주민, 시민사회계, 원자력계 등 14명이 참가 했고 영광군도 영광군공동대책위 원회를 구성하고 대표단을 선출해 지속적으로 지역 의견을 재검토준비단에 전달 해왔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었어도 산업부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원전소재 3개 의회(기장군, 울주군, 울진군)와 함께 지난 4월 11일 정부의 재검 토위원회 구성안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산업부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변도 없이 지난 4월 26일 일방적으로 원전소재 지자체에 재검토위원회 구성을 위한 후보자 제척의견 조회를 요청한 것은 어떤 이유로든 용납할 수 없다고 회신 했다.  

    오는 8월 산업부는 재검토 위원회와 함께 원전소재 지자체 주민들의 여론 수렴을 목적으로 영광군을 방문할 예정이지만 처음부터 지역 민심이 돌아선 만큼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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