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4.17 (수)

  • 맑음속초13.3℃
  • 황사6.6℃
  • 맑음철원6.9℃
  • 맑음동두천8.3℃
  • 맑음파주8.3℃
  • 맑음대관령2.4℃
  • 맑음춘천7.3℃
  • 맑음백령도8.8℃
  • 황사북강릉13.4℃
  • 맑음강릉14.1℃
  • 맑음동해12.5℃
  • 황사서울10.0℃
  • 안개인천7.8℃
  • 맑음원주9.7℃
  • 황사울릉도15.2℃
  • 황사수원8.2℃
  • 맑음영월7.5℃
  • 맑음충주8.5℃
  • 맑음서산7.8℃
  • 맑음울진11.4℃
  • 황사청주9.7℃
  • 황사대전9.2℃
  • 맑음추풍령7.5℃
  • 황사안동8.6℃
  • 맑음상주11.0℃
  • 황사포항13.5℃
  • 흐림군산8.6℃
  • 황사대구10.0℃
  • 황사전주10.5℃
  • 황사울산12.6℃
  • 맑음창원11.4℃
  • 박무광주9.4℃
  • 황사부산15.0℃
  • 맑음통영10.5℃
  • 박무목포8.8℃
  • 구름많음여수12.3℃
  • 황사흑산도9.5℃
  • 구름조금완도9.3℃
  • 구름많음고창8.6℃
  • 구름조금순천5.0℃
  • 박무홍성(예)8.1℃
  • 맑음8.7℃
  • 구름조금제주12.0℃
  • 구름조금고산12.6℃
  • 구름조금성산9.8℃
  • 구름조금서귀포13.6℃
  • 맑음진주6.3℃
  • 맑음강화6.9℃
  • 맑음양평9.0℃
  • 맑음이천8.5℃
  • 맑음인제7.0℃
  • 맑음홍천8.3℃
  • 맑음태백3.7℃
  • 맑음정선군5.1℃
  • 맑음제천6.3℃
  • 맑음보은6.7℃
  • 맑음천안7.4℃
  • 맑음보령8.1℃
  • 흐림부여9.2℃
  • 맑음금산6.2℃
  • 흐림8.7℃
  • 구름조금부안9.7℃
  • 맑음임실7.0℃
  • 구름조금정읍10.0℃
  • 맑음남원6.5℃
  • 맑음장수3.2℃
  • 구름많음고창군9.5℃
  • 구름많음영광군8.8℃
  • 맑음김해시11.6℃
  • 맑음순창군6.3℃
  • 맑음북창원11.5℃
  • 맑음양산시9.9℃
  • 구름많음보성군10.3℃
  • 구름많음강진군8.6℃
  • 구름많음장흥8.5℃
  • 구름많음해남8.3℃
  • 구름조금고흥6.4℃
  • 맑음의령군5.6℃
  • 맑음함양군4.8℃
  • 구름조금광양시10.0℃
  • 구름조금진도군8.3℃
  • 맑음봉화6.1℃
  • 맑음영주7.5℃
  • 맑음문경10.1℃
  • 맑음청송군4.7℃
  • 맑음영덕13.2℃
  • 맑음의성6.6℃
  • 맑음구미9.1℃
  • 맑음영천7.9℃
  • 맑음경주시7.5℃
  • 맑음거창4.0℃
  • 맑음합천6.9℃
  • 맑음밀양9.6℃
  • 맑음산청5.8℃
  • 맑음거제9.4℃
  • 구름많음남해11.2℃
  • 맑음8.9℃
기상청 제공
부동산 상식 '공유에 대하여 '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동산 상식 '공유에 대하여 '

지역의부동산 전문가가 알려주는
부동산 상식

토지에 공유지분이라고 하면 일단 신경이 쓰인다. 

이 내 곧 머리가 아파진다. 머리가 아프기전에 공유에 대해 알아보자  공동소유는 하나의 물건 을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 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은 공동소유를 공유, 합유, 총유로 나눈다. 우리가 자주보는 것은 대부분 공유 이기에 공유에 초점을 맞추 기로 하자.  

공유는 합유,총유와 다르게 공동의 목적없이 지분투 자한 것을 말한다. 공동의 목적이란 조합, 문중이나 종교단체 이런것 등을 말한다. 

공유는 지분처분의 자유가 있어 거의 독립된 소유권처럼 사고 팔 수 있다. 즉 공유자는 자기 지분을 단독으 로 처분할 수 있다. 

지분위 에 공유자1인이 다른 공유자 동의없이 저당권을 설정 하는것도 유효하다.  그리고 공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상속인이 있는경우에는 당연이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자 이런 면을 보면 공유지분을 가지고있는것도 전혀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이제부터다.  

토지를 소유한다는 것은 토지를 이용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공유는 이용에 제한이 있다.  과반수의 자분을 가진 공 유자가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는 적법하다.  

하지만 그 사용,수익의 내용이 공유물의 기존모습에 본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예를 들어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한다느것은 관리 범위를 넘는 처분행위에 속해 다른 지분권자는 건물전부에 철거청구를 할 수 있다. 

즉 이용에 많은 제한이 따르게 된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공유물에 분할이다. 제일 좋은 방법은 공유 자의 협의가 이루어저 지분에 따른 토지분할을 하면된다.

하지만 합의에 이르기가 쉽지않다.  그러면 다음 방법은 법원에 분할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지분을 갖는다는 것은 공유자 모두 만족할 수 없다. 

그래서 법원에 분할청구까지 가기도 한다. 이렇든 지분매수는 항상 신중 하기를 바란다. 

상가임대.pn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