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19.10.19 (토)

  • 구름많음속초14.0℃
  • 맑음8.0℃
  • 맑음철원7.6℃
  • 맑음동두천9.1℃
  • 맑음파주10.1℃
  • 흐림대관령9.6℃
  • 구름많음백령도15.5℃
  • 흐림북강릉14.7℃
  • 흐림강릉14.8℃
  • 구름많음동해15.2℃
  • 맑음서울12.6℃
  • 맑음인천13.8℃
  • 맑음원주9.5℃
  • 비울릉도14.5℃
  • 맑음수원10.7℃
  • 맑음영월11.5℃
  • 구름많음충주11.7℃
  • 구름조금서산11.9℃
  • 맑음울진14.1℃
  • 구름조금청주13.1℃
  • 구름조금대전13.7℃
  • 구름많음추풍령11.8℃
  • 박무안동12.6℃
  • 구름많음상주13.1℃
  • 비포항15.6℃
  • 구름많음군산12.2℃
  • 박무대구14.3℃
  • 맑음전주12.9℃
  • 흐림울산15.9℃
  • 구름많음창원15.5℃
  • 맑음광주13.9℃
  • 흐림부산16.1℃
  • 구름많음통영15.5℃
  • 박무목포15.7℃
  • 구름조금여수16.5℃
  • 맑음흑산도16.0℃
  • 맑음완도16.1℃
  • 구름많음고창11.6℃
  • 구름조금순천13.1℃
  • 구름조금홍성(예)8.8℃
  • 흐림제주19.3℃
  • 구름많음고산19.0℃
  • 흐림성산18.2℃
  • 구름조금서귀포17.3℃
  • 맑음진주14.5℃
  • 맑음강화10.5℃
  • 맑음양평9.7℃
  • 맑음이천8.8℃
  • 맑음인제7.5℃
  • 구름많음홍천8.9℃
  • 구름많음태백10.0℃
  • 구름많음정선군10.8℃
  • 구름조금제천9.6℃
  • 구름많음보은12.3℃
  • 맑음천안9.0℃
  • 맑음보령12.3℃
  • 구름많음부여8.5℃
  • 흐림금산11.0℃
  • 구름조금부안11.0℃
  • 구름많음임실11.2℃
  • 구름많음정읍11.3℃
  • 맑음남원12.5℃
  • 구름많음장수12.3℃
  • 구름많음고창군10.9℃
  • 구름많음영광군11.2℃
  • 구름많음김해시15.3℃
  • 맑음순창군12.7℃
  • 구름많음북창원12.4℃
  • 구름많음양산시15.7℃
  • 구름조금보성군15.4℃
  • 맑음강진군14.2℃
  • 맑음장흥13.7℃
  • 맑음해남13.5℃
  • 구름조금고흥14.4℃
  • 구름많음의령군14.6℃
  • 구름조금함양군12.1℃
  • 구름많음광양시15.8℃
  • 맑음진도군17.0℃
  • 맑음봉화11.3℃
  • 맑음영주10.1℃
  • 구름조금문경10.3℃
  • 구름많음청송군12.5℃
  • 맑음영덕15.3℃
  • 구름많음의성12.6℃
  • 구름많음구미13.5℃
  • 구름조금영천14.0℃
  • 구름많음경주시14.5℃
  • 구름많음거창12.7℃
  • 구름많음합천13.4℃
  • 구름많음밀양14.5℃
  • 맑음산청13.0℃
  • 흐림거제16.8℃
  • 맑음남해15.9℃
기상청 제공
부동산 상식 '공유에 대하여 '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부동산 상식 '공유에 대하여 '

지역의부동산 전문가가 알려주는
부동산 상식

토지에 공유지분이라고 하면 일단 신경이 쓰인다. 

이 내 곧 머리가 아파진다. 머리가 아프기전에 공유에 대해 알아보자  공동소유는 하나의 물건 을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 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은 공동소유를 공유, 합유, 총유로 나눈다. 우리가 자주보는 것은 대부분 공유 이기에 공유에 초점을 맞추 기로 하자.  

공유는 합유,총유와 다르게 공동의 목적없이 지분투 자한 것을 말한다. 공동의 목적이란 조합, 문중이나 종교단체 이런것 등을 말한다. 

공유는 지분처분의 자유가 있어 거의 독립된 소유권처럼 사고 팔 수 있다. 즉 공유자는 자기 지분을 단독으 로 처분할 수 있다. 

지분위 에 공유자1인이 다른 공유자 동의없이 저당권을 설정 하는것도 유효하다.  그리고 공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상속인이 있는경우에는 당연이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자 이런 면을 보면 공유지분을 가지고있는것도 전혀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이제부터다.  

토지를 소유한다는 것은 토지를 이용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공유는 이용에 제한이 있다.  과반수의 자분을 가진 공 유자가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는 적법하다.  

하지만 그 사용,수익의 내용이 공유물의 기존모습에 본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예를 들어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한다느것은 관리 범위를 넘는 처분행위에 속해 다른 지분권자는 건물전부에 철거청구를 할 수 있다. 

즉 이용에 많은 제한이 따르게 된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공유물에 분할이다. 제일 좋은 방법은 공유 자의 협의가 이루어저 지분에 따른 토지분할을 하면된다.

하지만 합의에 이르기가 쉽지않다.  그러면 다음 방법은 법원에 분할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지분을 갖는다는 것은 공유자 모두 만족할 수 없다. 

그래서 법원에 분할청구까지 가기도 한다. 이렇든 지분매수는 항상 신중 하기를 바란다. 

상가임대.pn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