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tkdlwm.png

2019.09.16 (월)

  • 맑음속초20.0℃
  • 맑음21.4℃
  • 맑음철원22.0℃
  • 맑음동두천23.3℃
  • 맑음파주21.9℃
  • 맑음대관령14.1℃
  • 맑음백령도21.1℃
  • 맑음북강릉17.9℃
  • 맑음강릉19.8℃
  • 맑음동해18.5℃
  • 맑음서울26.3℃
  • 맑음인천26.2℃
  • 구름조금원주24.6℃
  • 맑음울릉도19.0℃
  • 구름조금수원25.7℃
  • 맑음영월21.6℃
  • 구름조금충주22.7℃
  • 맑음서산21.9℃
  • 구름조금울진19.6℃
  • 맑음청주26.7℃
  • 구름조금대전25.5℃
  • 구름조금추풍령20.5℃
  • 구름조금안동24.0℃
  • 구름조금상주23.4℃
  • 맑음포항22.8℃
  • 구름조금군산24.7℃
  • 구름조금대구22.7℃
  • 구름조금전주25.6℃
  • 구름조금울산21.3℃
  • 구름조금창원24.9℃
  • 구름조금광주25.0℃
  • 구름조금부산23.1℃
  • 구름조금통영23.5℃
  • 맑음목포24.1℃
  • 구름많음여수23.8℃
  • 구름조금흑산도19.9℃
  • 구름많음완도23.7℃
  • 구름조금고창23.2℃
  • 흐림순천22.8℃
  • 맑음홍성(예)25.0℃
  • 맑음제주24.2℃
  • 맑음고산23.0℃
  • 구름조금성산23.6℃
  • 구름많음서귀포25.2℃
  • 구름조금진주23.3℃
  • 구름조금강화20.7℃
  • 맑음양평23.8℃
  • 맑음이천23.2℃
  • 맑음인제19.2℃
  • 맑음홍천21.5℃
  • 구름조금태백15.5℃
  • 맑음정선군17.7℃
  • 맑음제천21.3℃
  • 구름조금보은21.5℃
  • 구름조금천안24.4℃
  • 구름조금보령24.4℃
  • 구름많음부여23.1℃
  • 구름조금금산21.4℃
  • 맑음부안23.9℃
  • 맑음임실23.5℃
  • 구름조금정읍23.4℃
  • 구름조금남원25.6℃
  • 구름조금장수19.7℃
  • 맑음고창군24.5℃
  • 구름조금영광군22.9℃
  • 구름조금김해시22.2℃
  • 구름조금순창군25.0℃
  • 구름조금북창원24.3℃
  • 구름조금양산시23.5℃
  • 구름많음보성군23.1℃
  • 구름많음강진군24.7℃
  • 구름많음장흥23.7℃
  • 구름조금해남23.0℃
  • 구름많음고흥22.6℃
  • 맑음의령군22.1℃
  • 구름조금함양군20.9℃
  • 구름많음광양시23.7℃
  • 맑음진도군23.2℃
  • 맑음봉화16.5℃
  • 구름조금영주20.0℃
  • 구름조금문경20.6℃
  • 맑음청송군17.1℃
  • 맑음영덕20.0℃
  • 구름조금의성22.7℃
  • 맑음구미22.4℃
  • 구름조금영천21.1℃
  • 구름조금경주시20.7℃
  • 구름조금거창21.0℃
  • 맑음합천21.9℃
  • 구름조금밀양23.8℃
  • 구름조금산청22.4℃
  • 구름조금거제24.0℃
  • 구름조금남해23.1℃
기상청 제공
언제까지 '통보'만 받아야 할까? 주민 협의 없이 결정된 법성터미널 이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언제까지 '통보'만 받아야 할까? 주민 협의 없이 결정된 법성터미널 이전

30.PNG

영광군이 법성 매립지구의 터미널 신설을 위해 추진하는 이전 배치계 획이 법성면민간 갈등 양상을 빚고 있다.  영광군은 법성면 기관단체장 회의 에서 올 3월중 예산을 확보하여 10월말 완공을 목표로 공원부지에 문 터미널 모델로 이전 계획을 발표 했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을 사전 협의 없이 면민들에게 통보식 정책에 분개하는 것이다. 이전 장소는 화장실과 조경사업으로 예산을 들여 면민들과 관광객들의 휴식공간으로 자리 메김 하였으나 다시 예산을 들여 이중혈세를 낭비하는 꼴이다. 

부지의 용도변경 또한 해결해야 할 숙제인 것이다. 걱정스러운 것은 영광군이 왜곡된 통계나 잘못된 자료 해석에 근거해 밀어붙이는 정책이 초래할 결과다. 

면민들은 이전 터미널 공원 부지는 생활 체육을 하는 곳이 기도 하다.

또한, 법성터미널은 특성상 학생 이용객이 많은 편이다. 학생들은 불편은 통학거리가 두 배로 길어진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혼란 없이 교육권이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다. 

탁상 이론 만으로 정책의 실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그러자면 먼저 통계의 오독·왜곡에서 벗어나야 한다. 객관적인 정책토론회나 균형 잡힌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들과 일선 종사자들 의견을 정확하게 수렴하는 게 그 출발이다. 

이전 문제는 최대한 실제 이용하는 군민의 생각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주민공청회도 없었으며, 사전 협의 없이 막무가내 식 행정이란 지적이다.  

정책의 탁상이론은 싸이클 이론과 원리는 같은 것이다. 시소의 중심 무게를 잡는 것이 정책이나 또는 면민의 생활 지표에 따라 시소의 중심 추를 조절하고 운영한다고 보여 지는 데가령 어린아이와 어른이 시소를 같은 잣대로 타면아무리 중심에서 억압적인 조절을 한다 해도 힘의 원리에서 불리 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 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영광군은 그런 비교자료에 의해 뒷북 행정 이나철지난 옷을 입으면 얼마 못가 서 또 다시 갈아 타야 되는 악순환이 생기는 것 이다. 

도표에 의지하는 안일 행정의 밑에서는 피곤하고 고달픈 면민이 있을 뿐이다. 허나, 이제라도 서로 다른 의견을 팩트, 증거, 원리 등으로 상대를 설득하는 과정으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합의 해 가는 과정을 거쳐야한다. 

지금이라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야 한다. 보완책을 단계별 준비해야하며 선택지를 넓혀 나가야 한다. 모든 노력과 힘을 지역의 경제와 면민 살리기에 총력을 모아야 할 때인 것이다. 

무엇을 하는가? 보다 무엇을 어떻게 해 나가야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