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4.19 (금)

  • 흐림속초12.8℃
  • 구름많음17.0℃
  • 구름많음철원16.3℃
  • 구름많음동두천15.6℃
  • 흐림파주13.0℃
  • 흐림대관령12.1℃
  • 구름많음춘천17.6℃
  • 흐림백령도11.1℃
  • 황사북강릉13.1℃
  • 구름많음강릉14.2℃
  • 흐림동해13.9℃
  • 구름많음서울16.4℃
  • 구름많음인천14.0℃
  • 구름많음원주18.2℃
  • 구름많음울릉도17.5℃
  • 구름많음수원14.5℃
  • 흐림영월16.5℃
  • 구름많음충주16.2℃
  • 흐림서산14.0℃
  • 구름많음울진14.8℃
  • 흐림청주19.3℃
  • 흐림대전18.3℃
  • 흐림추풍령17.7℃
  • 구름많음안동18.7℃
  • 흐림상주19.5℃
  • 흐림포항18.6℃
  • 흐림군산14.3℃
  • 흐림대구20.8℃
  • 흐림전주18.5℃
  • 황사울산17.7℃
  • 황사창원16.6℃
  • 구름많음광주19.3℃
  • 황사부산16.6℃
  • 흐림통영15.1℃
  • 흐림목포17.1℃
  • 구름많음여수16.8℃
  • 흐림흑산도13.9℃
  • 흐림완도15.6℃
  • 구름많음고창14.4℃
  • 흐림순천14.1℃
  • 흐림홍성(예)15.3℃
  • 흐림15.7℃
  • 황사제주17.7℃
  • 흐림고산17.2℃
  • 흐림성산16.7℃
  • 황사서귀포18.2℃
  • 흐림진주17.5℃
  • 흐림강화11.9℃
  • 구름많음양평17.7℃
  • 구름많음이천17.6℃
  • 구름많음인제17.0℃
  • 흐림홍천17.0℃
  • 흐림태백12.5℃
  • 흐림정선군15.1℃
  • 구름많음제천14.5℃
  • 흐림보은15.3℃
  • 흐림천안15.7℃
  • 흐림보령14.6℃
  • 흐림부여14.8℃
  • 흐림금산16.4℃
  • 흐림17.0℃
  • 흐림부안15.1℃
  • 흐림임실14.8℃
  • 흐림정읍15.5℃
  • 흐림남원16.5℃
  • 흐림장수13.5℃
  • 구름많음고창군14.6℃
  • 흐림영광군14.8℃
  • 흐림김해시17.8℃
  • 흐림순창군16.3℃
  • 흐림북창원18.8℃
  • 흐림양산시16.9℃
  • 구름많음보성군14.7℃
  • 흐림강진군15.9℃
  • 흐림장흥14.1℃
  • 흐림해남13.5℃
  • 구름많음고흥13.5℃
  • 흐림의령군16.2℃
  • 흐림함양군15.9℃
  • 흐림광양시16.9℃
  • 흐림진도군14.1℃
  • 흐림봉화14.9℃
  • 흐림영주17.0℃
  • 흐림문경18.3℃
  • 흐림청송군13.8℃
  • 구름많음영덕16.9℃
  • 구름많음의성15.1℃
  • 흐림구미17.8℃
  • 흐림영천16.8℃
  • 흐림경주시18.3℃
  • 흐림거창15.9℃
  • 흐림합천17.7℃
  • 흐림밀양17.3℃
  • 흐림산청17.1℃
  • 흐림거제17.8℃
  • 흐림남해15.8℃
  • 흐림16.8℃
기상청 제공
언제까지 '통보'만 받아야 할까? 주민 협의 없이 결정된 법성터미널 이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언제까지 '통보'만 받아야 할까? 주민 협의 없이 결정된 법성터미널 이전

30.PNG

영광군이 법성 매립지구의 터미널 신설을 위해 추진하는 이전 배치계 획이 법성면민간 갈등 양상을 빚고 있다.  영광군은 법성면 기관단체장 회의 에서 올 3월중 예산을 확보하여 10월말 완공을 목표로 공원부지에 문 터미널 모델로 이전 계획을 발표 했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을 사전 협의 없이 면민들에게 통보식 정책에 분개하는 것이다. 이전 장소는 화장실과 조경사업으로 예산을 들여 면민들과 관광객들의 휴식공간으로 자리 메김 하였으나 다시 예산을 들여 이중혈세를 낭비하는 꼴이다. 

부지의 용도변경 또한 해결해야 할 숙제인 것이다. 걱정스러운 것은 영광군이 왜곡된 통계나 잘못된 자료 해석에 근거해 밀어붙이는 정책이 초래할 결과다. 

면민들은 이전 터미널 공원 부지는 생활 체육을 하는 곳이 기도 하다.

또한, 법성터미널은 특성상 학생 이용객이 많은 편이다. 학생들은 불편은 통학거리가 두 배로 길어진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혼란 없이 교육권이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다. 

탁상 이론 만으로 정책의 실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그러자면 먼저 통계의 오독·왜곡에서 벗어나야 한다. 객관적인 정책토론회나 균형 잡힌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들과 일선 종사자들 의견을 정확하게 수렴하는 게 그 출발이다. 

이전 문제는 최대한 실제 이용하는 군민의 생각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주민공청회도 없었으며, 사전 협의 없이 막무가내 식 행정이란 지적이다.  

정책의 탁상이론은 싸이클 이론과 원리는 같은 것이다. 시소의 중심 무게를 잡는 것이 정책이나 또는 면민의 생활 지표에 따라 시소의 중심 추를 조절하고 운영한다고 보여 지는 데가령 어린아이와 어른이 시소를 같은 잣대로 타면아무리 중심에서 억압적인 조절을 한다 해도 힘의 원리에서 불리 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 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영광군은 그런 비교자료에 의해 뒷북 행정 이나철지난 옷을 입으면 얼마 못가 서 또 다시 갈아 타야 되는 악순환이 생기는 것 이다. 

도표에 의지하는 안일 행정의 밑에서는 피곤하고 고달픈 면민이 있을 뿐이다. 허나, 이제라도 서로 다른 의견을 팩트, 증거, 원리 등으로 상대를 설득하는 과정으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합의 해 가는 과정을 거쳐야한다. 

지금이라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야 한다. 보완책을 단계별 준비해야하며 선택지를 넓혀 나가야 한다. 모든 노력과 힘을 지역의 경제와 면민 살리기에 총력을 모아야 할 때인 것이다. 

무엇을 하는가? 보다 무엇을 어떻게 해 나가야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