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4.17 (수)

  • 맑음속초16.5℃
  • 황사9.2℃
  • 구름많음철원8.0℃
  • 흐림동두천8.3℃
  • 흐림파주8.8℃
  • 맑음대관령6.0℃
  • 구름많음춘천9.2℃
  • 구름조금백령도11.0℃
  • 황사북강릉15.5℃
  • 맑음강릉15.8℃
  • 맑음동해16.4℃
  • 박무서울10.7℃
  • 박무인천10.0℃
  • 흐림원주9.1℃
  • 황사울릉도16.0℃
  • 박무수원10.1℃
  • 흐림영월9.1℃
  • 맑음충주10.6℃
  • 구름많음서산8.2℃
  • 맑음울진14.7℃
  • 황사청주11.3℃
  • 황사대전11.1℃
  • 맑음추풍령11.4℃
  • 황사안동10.6℃
  • 구름조금상주12.8℃
  • 황사포항14.7℃
  • 흐림군산9.9℃
  • 황사대구13.1℃
  • 황사전주11.3℃
  • 황사울산14.7℃
  • 구름조금창원15.0℃
  • 황사광주12.8℃
  • 황사부산16.1℃
  • 구름많음통영13.8℃
  • 박무목포10.1℃
  • 구름많음여수13.1℃
  • 박무흑산도11.0℃
  • 구름조금완도12.5℃
  • 구름많음고창10.7℃
  • 구름조금순천10.4℃
  • 안개홍성(예)7.9℃
  • 흐림8.9℃
  • 구름많음제주14.0℃
  • 구름많음고산13.6℃
  • 구름많음성산14.2℃
  • 구름많음서귀포16.1℃
  • 구름많음진주11.6℃
  • 흐림강화7.7℃
  • 흐림양평9.5℃
  • 구름많음이천9.9℃
  • 맑음인제9.3℃
  • 흐림홍천8.7℃
  • 맑음태백9.0℃
  • 흐림정선군8.6℃
  • 구름많음제천9.3℃
  • 구름조금보은9.6℃
  • 흐림천안8.2℃
  • 구름조금보령9.4℃
  • 흐림부여10.2℃
  • 흐림금산7.8℃
  • 흐림10.2℃
  • 흐림부안10.8℃
  • 구름조금임실8.7℃
  • 구름많음정읍11.4℃
  • 구름많음남원9.4℃
  • 구름많음장수7.0℃
  • 구름많음고창군11.0℃
  • 구름조금영광군10.3℃
  • 구름조금김해시13.7℃
  • 구름많음순창군9.7℃
  • 구름많음북창원14.6℃
  • 구름조금양산시14.1℃
  • 구름많음보성군11.1℃
  • 구름많음강진군10.7℃
  • 구름많음장흥10.6℃
  • 구름많음해남8.6℃
  • 구름많음고흥11.6℃
  • 구름조금의령군10.6℃
  • 구름많음함양군8.5℃
  • 구름많음광양시12.3℃
  • 구름조금진도군10.6℃
  • 맑음봉화8.3℃
  • 맑음영주10.4℃
  • 구름조금문경13.2℃
  • 맑음청송군9.0℃
  • 맑음영덕15.2℃
  • 맑음의성9.6℃
  • 맑음구미13.6℃
  • 맑음영천11.9℃
  • 맑음경주시13.4℃
  • 구름조금거창8.5℃
  • 구름많음합천9.9℃
  • 구름조금밀양13.1℃
  • 구름조금산청8.9℃
  • 구름많음거제14.1℃
  • 구름많음남해14.0℃
  • 구름조금13.4℃
기상청 제공
언제까지 '통보'만 받아야 할까? 주민 협의 없이 결정된 법성터미널 이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언제까지 '통보'만 받아야 할까? 주민 협의 없이 결정된 법성터미널 이전

30.PNG

영광군이 법성 매립지구의 터미널 신설을 위해 추진하는 이전 배치계 획이 법성면민간 갈등 양상을 빚고 있다.  영광군은 법성면 기관단체장 회의 에서 올 3월중 예산을 확보하여 10월말 완공을 목표로 공원부지에 문 터미널 모델로 이전 계획을 발표 했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을 사전 협의 없이 면민들에게 통보식 정책에 분개하는 것이다. 이전 장소는 화장실과 조경사업으로 예산을 들여 면민들과 관광객들의 휴식공간으로 자리 메김 하였으나 다시 예산을 들여 이중혈세를 낭비하는 꼴이다. 

부지의 용도변경 또한 해결해야 할 숙제인 것이다. 걱정스러운 것은 영광군이 왜곡된 통계나 잘못된 자료 해석에 근거해 밀어붙이는 정책이 초래할 결과다. 

면민들은 이전 터미널 공원 부지는 생활 체육을 하는 곳이 기도 하다.

또한, 법성터미널은 특성상 학생 이용객이 많은 편이다. 학생들은 불편은 통학거리가 두 배로 길어진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혼란 없이 교육권이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다. 

탁상 이론 만으로 정책의 실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그러자면 먼저 통계의 오독·왜곡에서 벗어나야 한다. 객관적인 정책토론회나 균형 잡힌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들과 일선 종사자들 의견을 정확하게 수렴하는 게 그 출발이다. 

이전 문제는 최대한 실제 이용하는 군민의 생각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주민공청회도 없었으며, 사전 협의 없이 막무가내 식 행정이란 지적이다.  

정책의 탁상이론은 싸이클 이론과 원리는 같은 것이다. 시소의 중심 무게를 잡는 것이 정책이나 또는 면민의 생활 지표에 따라 시소의 중심 추를 조절하고 운영한다고 보여 지는 데가령 어린아이와 어른이 시소를 같은 잣대로 타면아무리 중심에서 억압적인 조절을 한다 해도 힘의 원리에서 불리 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 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영광군은 그런 비교자료에 의해 뒷북 행정 이나철지난 옷을 입으면 얼마 못가 서 또 다시 갈아 타야 되는 악순환이 생기는 것 이다. 

도표에 의지하는 안일 행정의 밑에서는 피곤하고 고달픈 면민이 있을 뿐이다. 허나, 이제라도 서로 다른 의견을 팩트, 증거, 원리 등으로 상대를 설득하는 과정으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합의 해 가는 과정을 거쳐야한다. 

지금이라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야 한다. 보완책을 단계별 준비해야하며 선택지를 넓혀 나가야 한다. 모든 노력과 힘을 지역의 경제와 면민 살리기에 총력을 모아야 할 때인 것이다. 

무엇을 하는가? 보다 무엇을 어떻게 해 나가야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