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0.05.27 (수)

  • 맑음속초21.7℃
  • 구름조금23.5℃
  • 맑음철원22.5℃
  • 맑음동두천24.1℃
  • 맑음파주22.6℃
  • 구름조금대관령18.1℃
  • 맑음백령도19.5℃
  • 맑음북강릉22.2℃
  • 맑음강릉23.5℃
  • 구름조금동해18.2℃
  • 구름조금서울23.4℃
  • 구름조금인천19.6℃
  • 구름많음원주23.6℃
  • 구름조금울릉도20.5℃
  • 구름조금수원23.0℃
  • 구름조금영월23.0℃
  • 구름많음충주22.9℃
  • 구름조금서산23.6℃
  • 구름조금울진20.7℃
  • 맑음청주24.0℃
  • 구름조금대전24.5℃
  • 구름조금추풍령22.1℃
  • 구름많음안동24.4℃
  • 구름조금상주24.5℃
  • 구름조금포항21.5℃
  • 구름많음군산19.7℃
  • 구름조금대구24.2℃
  • 구름많음전주23.4℃
  • 맑음울산22.6℃
  • 구름조금창원26.1℃
  • 구름조금광주24.4℃
  • 구름조금부산24.0℃
  • 구름조금통영25.0℃
  • 구름조금목포22.0℃
  • 구름조금여수23.4℃
  • 구름많음흑산도18.9℃
  • 구름많음완도24.8℃
  • 구름조금고창22.6℃
  • 구름조금순천23.9℃
  • 구름조금홍성(예)22.7℃
  • 구름많음제주20.2℃
  • 흐림고산17.3℃
  • 구름많음성산22.8℃
  • 흐림서귀포20.5℃
  • 구름조금진주26.1℃
  • 구름조금강화19.6℃
  • 구름조금양평24.2℃
  • 구름많음이천24.6℃
  • 맑음인제22.9℃
  • 구름조금홍천23.4℃
  • 구름조금태백20.4℃
  • 구름많음정선군24.3℃
  • 구름많음제천21.7℃
  • 구름많음보은22.4℃
  • 구름많음천안22.7℃
  • 맑음보령19.8℃
  • 맑음부여25.2℃
  • 구름조금금산23.2℃
  • 구름조금24.1℃
  • 구름많음부안20.7℃
  • 구름많음임실22.8℃
  • 구름조금정읍24.1℃
  • 구름조금남원23.9℃
  • 구름조금장수22.3℃
  • 구름조금고창군23.6℃
  • 구름조금영광군22.6℃
  • 구름조금김해시27.1℃
  • 구름조금순창군23.3℃
  • 구름조금북창원26.0℃
  • 구름조금양산시27.4℃
  • 구름많음보성군26.4℃
  • 구름많음강진군24.4℃
  • 구름많음장흥24.3℃
  • 구름많음해남24.5℃
  • 구름조금고흥25.0℃
  • 구름조금의령군26.5℃
  • 구름조금함양군25.4℃
  • 구름조금광양시25.3℃
  • 구름많음진도군21.7℃
  • 구름많음봉화22.4℃
  • 구름조금영주23.3℃
  • 구름많음문경24.3℃
  • 구름많음청송군24.3℃
  • 구름많음영덕21.3℃
  • 구름조금의성24.3℃
  • 구름많음구미24.9℃
  • 구름조금영천24.9℃
  • 구름조금경주시25.7℃
  • 구름조금거창25.4℃
  • 구름조금합천25.7℃
  • 구름조금밀양26.2℃
  • 구름조금산청25.7℃
  • 구름조금거제26.0℃
  • 구름조금남해25.0℃
기상청 제공
자영업자 실업부조 월 50만 원! 빈곤층고용개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영업자 실업부조 월 50만 원! 빈곤층고용개선

정부가 내년 50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층 구직자들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씩 지급한다.
정부는 연내 입법을 추진해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 보호 밖에 놓여 있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폐업 영세자영업자와 특수고용형태근로 종사자 등이 취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 등을 의결했다.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합해 18∼64세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월정액 급여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현행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구직자들에게 새로운 고용안전망을 제공해 근로빈곤층 고용 개선과 빈곤 완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 제도 도입으로 빈곤가구 인원이 36만명 줄고, 저소득 구직자 취업률은 16.6%포인트 오를 것으로 전망한다.
취약계층의 구직을 돕는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지원 방식이다. 현금 지원이 구직 효과를 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전문가들은 명확한 목적이 없는 ‘현금성 복지’ 대신 취업 상담과 직업능력 훈련 등을 해주는 ‘자립형 복지’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앞으로도 이런 선심성 정책이 쉬지 않고 쏟아질 가능성이 높아 여간 걱정스럽지 않다.
혈세가 낭비되고 그 부담은 결국 국민, 특히 미래 세대의 몫이 될 것이다.
나라 안팎의 경제사정이 어렵다. 그럴수록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재정이 아직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지만 국가채무 증가 속도에는 이미 빨간불이 켜졌다.
올 들어 세수마저 내리막을 달린다.
나랏돈을 마구 써서는 안 될 형편인 것이다. 우리 경제의 마지막 보루인 재정건전성을 흔들지 말아야 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