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0.09.24 (목)

  • 구름조금속초18.3℃
  • 구름많음15.2℃
  • 흐림철원15.8℃
  • 흐림동두천17.6℃
  • 흐림파주16.4℃
  • 구름많음대관령13.2℃
  • 흐림백령도19.2℃
  • 비북강릉17.8℃
  • 맑음강릉18.4℃
  • 구름많음동해17.5℃
  • 구름많음서울19.2℃
  • 흐림인천20.1℃
  • 구름많음원주17.2℃
  • 안개울릉도19.3℃
  • 구름많음수원19.4℃
  • 구름조금영월14.0℃
  • 구름많음충주17.4℃
  • 흐림서산19.1℃
  • 구름조금울진18.2℃
  • 구름조금청주18.7℃
  • 구름조금대전19.3℃
  • 구름조금추풍령13.6℃
  • 구름조금안동15.5℃
  • 맑음상주15.3℃
  • 구름많음포항19.4℃
  • 구름많음군산19.9℃
  • 구름조금대구17.1℃
  • 구름조금전주19.1℃
  • 흐림울산18.9℃
  • 구름조금창원19.7℃
  • 구름조금광주19.8℃
  • 흐림부산19.5℃
  • 구름조금통영20.3℃
  • 구름많음목포20.5℃
  • 맑음여수20.8℃
  • 구름조금흑산도19.4℃
  • 구름많음완도20.8℃
  • 구름많음고창17.8℃
  • 구름조금순천15.5℃
  • 구름많음홍성(예)18.9℃
  • 흐림제주21.0℃
  • 흐림고산21.4℃
  • 흐림성산21.5℃
  • 구름많음서귀포20.4℃
  • 구름조금진주15.9℃
  • 흐림강화18.1℃
  • 흐림양평18.9℃
  • 흐림이천17.4℃
  • 구름많음인제16.0℃
  • 구름많음홍천15.0℃
  • 구름많음태백13.5℃
  • 흐림정선군13.8℃
  • 구름많음제천13.8℃
  • 맑음보은13.2℃
  • 구름조금천안19.2℃
  • 구름많음보령20.4℃
  • 구름많음부여18.9℃
  • 구름조금금산15.7℃
  • 구름조금18.7℃
  • 구름조금부안18.0℃
  • 맑음임실14.2℃
  • 맑음정읍16.8℃
  • 맑음남원18.6℃
  • 맑음장수12.4℃
  • 맑음고창군16.2℃
  • 흐림영광군18.8℃
  • 구름조금김해시19.4℃
  • 맑음순창군17.0℃
  • 구름많음북창원19.9℃
  • 구름조금양산시20.3℃
  • 맑음보성군17.8℃
  • 흐림강진군18.3℃
  • 구름많음장흥17.8℃
  • 구름조금해남15.7℃
  • 구름조금고흥19.7℃
  • 구름조금의령군16.1℃
  • 구름조금함양군16.1℃
  • 구름조금광양시19.8℃
  • 구름많음진도군17.3℃
  • 구름많음봉화13.7℃
  • 맑음영주13.8℃
  • 맑음문경13.7℃
  • 구름많음청송군12.8℃
  • 구름조금영덕17.4℃
  • 구름조금의성13.6℃
  • 구름조금구미15.9℃
  • 구름조금영천15.0℃
  • 구름조금경주시16.6℃
  • 구름조금거창15.2℃
  • 구름조금합천15.5℃
  • 구름많음밀양19.5℃
  • 구름조금산청16.3℃
  • 구름많음거제20.0℃
  • 구름조금남해19.7℃
기상청 제공
자영업자 실업부조 월 50만 원! 빈곤층고용개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영업자 실업부조 월 50만 원! 빈곤층고용개선

정부가 내년 50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층 구직자들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씩 지급한다.
정부는 연내 입법을 추진해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 보호 밖에 놓여 있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폐업 영세자영업자와 특수고용형태근로 종사자 등이 취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 등을 의결했다.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합해 18∼64세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월정액 급여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현행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구직자들에게 새로운 고용안전망을 제공해 근로빈곤층 고용 개선과 빈곤 완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 제도 도입으로 빈곤가구 인원이 36만명 줄고, 저소득 구직자 취업률은 16.6%포인트 오를 것으로 전망한다.
취약계층의 구직을 돕는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지원 방식이다. 현금 지원이 구직 효과를 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전문가들은 명확한 목적이 없는 ‘현금성 복지’ 대신 취업 상담과 직업능력 훈련 등을 해주는 ‘자립형 복지’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앞으로도 이런 선심성 정책이 쉬지 않고 쏟아질 가능성이 높아 여간 걱정스럽지 않다.
혈세가 낭비되고 그 부담은 결국 국민, 특히 미래 세대의 몫이 될 것이다.
나라 안팎의 경제사정이 어렵다. 그럴수록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재정이 아직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지만 국가채무 증가 속도에는 이미 빨간불이 켜졌다.
올 들어 세수마저 내리막을 달린다.
나랏돈을 마구 써서는 안 될 형편인 것이다. 우리 경제의 마지막 보루인 재정건전성을 흔들지 말아야 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