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제목을 입력하세요 (팝업)-horz.jpg

2024.04.25 (목)

  • 맑음속초24.2℃
  • 맑음21.5℃
  • 맑음철원18.8℃
  • 맑음동두천18.3℃
  • 맑음파주17.2℃
  • 맑음대관령18.2℃
  • 맑음춘천21.4℃
  • 구름조금백령도11.1℃
  • 맑음북강릉24.8℃
  • 맑음강릉25.9℃
  • 맑음동해20.8℃
  • 연무서울19.7℃
  • 맑음인천16.1℃
  • 맑음원주20.3℃
  • 맑음울릉도16.0℃
  • 맑음수원19.4℃
  • 맑음영월20.8℃
  • 맑음충주20.7℃
  • 맑음서산17.3℃
  • 맑음울진18.1℃
  • 맑음청주22.7℃
  • 맑음대전22.6℃
  • 맑음추풍령21.6℃
  • 맑음안동23.4℃
  • 맑음상주23.1℃
  • 맑음포항23.8℃
  • 맑음군산15.3℃
  • 황사대구26.0℃
  • 구름조금전주21.3℃
  • 맑음울산19.5℃
  • 맑음창원20.4℃
  • 맑음광주23.4℃
  • 맑음부산17.6℃
  • 맑음통영18.5℃
  • 구름조금목포17.0℃
  • 맑음여수18.1℃
  • 구름조금흑산도14.7℃
  • 맑음완도21.1℃
  • 구름조금고창15.8℃
  • 맑음순천21.4℃
  • 맑음홍성(예)20.6℃
  • 맑음21.0℃
  • 구름많음제주18.6℃
  • 구름많음고산16.8℃
  • 구름많음성산18.4℃
  • 구름많음서귀포17.9℃
  • 맑음진주21.4℃
  • 맑음강화15.0℃
  • 맑음양평20.4℃
  • 맑음이천21.5℃
  • 맑음인제21.0℃
  • 맑음홍천20.7℃
  • 맑음태백19.4℃
  • 맑음정선군22.3℃
  • 맑음제천20.3℃
  • 맑음보은21.3℃
  • 맑음천안21.0℃
  • 맑음보령14.7℃
  • 맑음부여22.3℃
  • 맑음금산22.0℃
  • 맑음21.5℃
  • 맑음부안16.6℃
  • 맑음임실22.7℃
  • 맑음정읍19.6℃
  • 맑음남원25.0℃
  • 맑음장수22.5℃
  • 구름조금고창군17.2℃
  • 맑음영광군15.6℃
  • 맑음김해시18.7℃
  • 맑음순창군24.7℃
  • 맑음북창원22.1℃
  • 맑음양산시20.8℃
  • 맑음보성군21.0℃
  • 구름조금강진군21.8℃
  • 구름조금장흥22.6℃
  • 맑음해남19.3℃
  • 구름조금고흥20.1℃
  • 맑음의령군24.7℃
  • 맑음함양군25.6℃
  • 맑음광양시22.0℃
  • 맑음진도군17.1℃
  • 맑음봉화21.5℃
  • 맑음영주21.1℃
  • 맑음문경22.2℃
  • 맑음청송군23.1℃
  • 맑음영덕21.1℃
  • 맑음의성23.8℃
  • 맑음구미24.1℃
  • 맑음영천23.9℃
  • 맑음경주시25.8℃
  • 맑음거창24.1℃
  • 맑음합천25.5℃
  • 맑음밀양25.3℃
  • 맑음산청23.6℃
  • 맑음거제18.3℃
  • 맑음남해20.8℃
  • 맑음20.0℃
기상청 제공
[칼럼]e-모빌리티¨규제자유특구 지정¨ 미래로 가는 희망의 상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칼럼]e-모빌리티¨규제자유특구 지정¨ 미래로 가는 희망의 상징

어바웃 칼럼

 전국적으로, 세종 자율주행, 충북 스마트 안전제어 부산 블록체인, 강원 디지털 헬스 케어, 대구 스마트 웰니스,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과 함께 영광e-모빌리티가 규제자유특구 지정됐다. 대상지역과 산업은 모두 7개가 지정됐다. 

2039796138_Su7EONAb_3a31923749e5e54985a0c0417dcf67cfd27e25cd.png

 앞으로 2년간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고,2년 후엔 결과를 평가해 특구 연장이나 확대, 해제 등을 검토하게 되는 것이다.

규제가 강함이 산업현장의 급격한 변화에 대해 정부가 적절한 통제를 함으로써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 하자는 것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문제는 규제가 고착화되면서 한국과 세게 문명의 격차가 커져 우리 경제가 경쟁력을 잃게 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을 지혜롭게 극복하기위해 도입한 것이 규제자유특구 사업이다.

규제로 인하여 사회적 갈등을 빚었던 신산업을 자유롭게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 것이다

 이번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2019. 8. ~ 2023. 7.(4년간)까지 10개의 실증특례, 2개의 메뉴판식 규제특례가 적용되어 총 34개의 특구사업자(27개 민간기업과 7개 단체)가 규제특례를 적용받게 되며 규제특례와 함께 예산‧세제‧연구개발‧컨설팅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 

 이로 인해 새로운 시장창출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규제자유특구는 제도적인 기회일 뿐이지, 성공 보증수표는 아닌 것이다. 

기회를 견인할 수 있는 실제로 구현시킬 기술력 향상과 밸류 체인과 인프라의 구축 이다.

 지금은 앞만 보고 달리는 집중력이 필요 할 때 인 것이다.

TV를 안본다고, 은행창구에 안 온다고, 가게 매출이 줄어든다고 한탄만 하고 있거나 규제로 막을 궁리만 해서는 생존할 수 없다 .

혁명의 시대를 준비하는 첫 발걸음을 인지하는 것이다.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소명은 몇 가지 산업을 키우는데 있지 않다.  온 군민에게 혁명의 시대가 왔으니 한마음으로 미래를 향해 손잡고 나아가자는 강력한 메시지다.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한국에 깊이 드리운 흥선 대원군 식 쇄국의 그림자를 지우고 미래로 가는 희망의 상징이 되길 바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