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0.05.30 (토)

  • 맑음속초13.9℃
  • 맑음15.9℃
  • 맑음철원15.5℃
  • 맑음동두천16.6℃
  • 맑음파주15.0℃
  • 맑음대관령6.8℃
  • 구름조금백령도13.8℃
  • 맑음북강릉13.3℃
  • 맑음강릉16.0℃
  • 맑음동해13.9℃
  • 맑음서울19.3℃
  • 맑음인천17.9℃
  • 구름많음원주18.9℃
  • 맑음울릉도15.3℃
  • 박무수원17.4℃
  • 구름많음영월13.8℃
  • 구름많음충주18.7℃
  • 흐림서산16.8℃
  • 맑음울진13.2℃
  • 흐림청주21.5℃
  • 흐림대전19.7℃
  • 구름많음추풍령16.2℃
  • 구름조금안동16.5℃
  • 구름많음상주18.0℃
  • 구름많음포항16.9℃
  • 구름많음군산18.3℃
  • 구름많음대구18.7℃
  • 흐림전주19.9℃
  • 구름많음울산16.6℃
  • 구름많음창원15.8℃
  • 연무광주20.6℃
  • 구름많음부산17.9℃
  • 흐림통영17.8℃
  • 흐림목포19.0℃
  • 흐림여수18.6℃
  • 흐림흑산도15.3℃
  • 흐림완도17.5℃
  • 흐림고창17.4℃
  • 흐림순천15.4℃
  • 흐림홍성(예)18.2℃
  • 흐림제주20.0℃
  • 흐림고산17.6℃
  • 흐림성산17.7℃
  • 흐림서귀포19.9℃
  • 흐림진주16.6℃
  • 맑음강화14.6℃
  • 맑음양평17.5℃
  • 구름많음이천18.7℃
  • 맑음인제13.1℃
  • 맑음홍천16.5℃
  • 맑음태백9.9℃
  • 구름조금정선군13.3℃
  • 구름많음제천15.6℃
  • 구름많음보은15.7℃
  • 구름많음천안16.4℃
  • 구름많음보령18.5℃
  • 구름많음부여17.7℃
  • 흐림금산16.7℃
  • 구름많음18.8℃
  • 흐림부안18.8℃
  • 흐림임실16.7℃
  • 흐림정읍17.5℃
  • 흐림남원18.5℃
  • 흐림장수15.3℃
  • 흐림고창군16.8℃
  • 흐림영광군17.2℃
  • 구름많음김해시18.2℃
  • 흐림순창군18.7℃
  • 구름많음북창원17.8℃
  • 구름많음양산시18.1℃
  • 흐림보성군16.9℃
  • 흐림강진군17.5℃
  • 흐림장흥16.4℃
  • 흐림해남17.3℃
  • 흐림고흥15.8℃
  • 흐림의령군16.2℃
  • 흐림함양군16.7℃
  • 흐림광양시18.4℃
  • 흐림진도군16.3℃
  • 구름많음봉화12.0℃
  • 구름많음영주14.4℃
  • 구름많음문경15.8℃
  • 구름많음청송군12.1℃
  • 구름많음영덕12.3℃
  • 구름많음의성14.2℃
  • 구름많음구미20.4℃
  • 구름많음영천14.8℃
  • 구름조금경주시15.3℃
  • 흐림거창16.8℃
  • 흐림합천17.9℃
  • 구름많음밀양18.2℃
  • 흐림산청18.5℃
  • 흐림거제17.5℃
  • 흐림남해17.3℃
기상청 제공
[사설]당신도 감시 할 수 있다.( 한빛원전 불법드론 출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태 TV

[사설]당신도 감시 할 수 있다.( 한빛원전 불법드론 출몰)

( 한빛원전 불법드론 출몰)

2016년 IS에서 처음 시도 됐던 드론의 공격과 테러는 이제 중동지역에서 일상적인 위협이 되었고 여객기와의 충돌, 공항 마비 등 세계적으로 드론범죄나 사고는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드론 관련 범죄나 위협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다. 

올해 제주 공항에서는 불법드론 비행으로 인해 항공기들이 긴급 운항 정지를 하기도 했으며, 최근 잦은 출몰로 잇달아 발생이 급증하여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국가 중요1급 시설인 원자 력발전소에의 드론 침입은 그 위험성과 문제점을 극 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고리 원전에서 출몰한 드론에 이어 최근 영광 군에서는 7월 30일붙처 9월 6일 사이에 모두 8차례에 걸쳐 동일 시간대에 한빛원전과 가마미 해수욕장 인근에 드론이 출몰되었다. 

전남 지방 경찰청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사한 결과 지난 17일 항공 안전법 위반으로 이모씨를 적발했다. 

하지만 1kg 미만의 경량급 촬영용 드론으로 원전을 집중 촬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서 형사 입건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쳤다. 

드론에 의한 위협은 증가하고 있지만 주요 국가 시설의 드론에 대한 대비는 미비한 수준이다. 

대부분의 드론비행관련 불법행위는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로 규정돼 있어 실질적인 처벌이 어렵다. 

기존 법률들도 이러한 신기술에 대한 적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최첨단 장치로 급부상하고 있는 드론을 감지하거나 무력화시킬 수 있는 기술적인 대응시스템도 아직 보편화 되지 않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 

현장의 경찰관들이 드론을 감지하거나 무력화 할 장비를 갖추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지는 예상할 수 없는 수준이다. 

시대변화에 따른 기술발전은 막을 수 없더라도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의무가 아닐까? 현 정부는 드론에 대한 탐지능력과 무력화 체계를 구축하고 드론이나 불법드 론을 규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해야 될 것이다 . 

4차 산업 혁명에 앞서 점차 다가오는 5차 산업시대에 드론산업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