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1.03.03 (수)

  • 구름조금속초7.1℃
  • 구름조금6.6℃
  • 구름조금철원7.1℃
  • 구름조금동두천9.3℃
  • 구름많음파주8.5℃
  • 구름많음대관령2.9℃
  • 맑음백령도6.7℃
  • 구름조금북강릉6.7℃
  • 구름많음강릉10.1℃
  • 구름조금동해7.2℃
  • 구름많음서울9.5℃
  • 구름많음인천6.8℃
  • 구름많음원주8.3℃
  • 구름많음울릉도4.7℃
  • 구름많음수원8.2℃
  • 구름많음영월6.8℃
  • 구름많음충주8.1℃
  • 흐림서산8.0℃
  • 구름많음울진7.5℃
  • 흐림청주9.1℃
  • 흐림대전9.5℃
  • 구름많음추풍령6.9℃
  • 구름많음안동7.0℃
  • 구름많음상주6.9℃
  • 구름많음포항8.8℃
  • 흐림군산8.2℃
  • 구름많음대구8.7℃
  • 흐림전주8.8℃
  • 구름많음울산9.0℃
  • 구름많음창원9.1℃
  • 구름조금광주12.6℃
  • 구름많음부산8.9℃
  • 구름많음통영11.0℃
  • 구름많음목포10.7℃
  • 구름조금여수9.4℃
  • 구름많음흑산도10.0℃
  • 구름조금완도10.5℃
  • 구름조금고창11.4℃
  • 구름조금순천10.4℃
  • 흐림홍성(예)9.0℃
  • 구름많음제주12.1℃
  • 구름많음고산11.6℃
  • 구름많음성산10.4℃
  • 구름많음서귀포11.0℃
  • 구름조금진주10.7℃
  • 구름많음강화6.8℃
  • 구름많음양평7.6℃
  • 구름많음이천8.3℃
  • 구름많음인제6.1℃
  • 구름많음홍천7.5℃
  • 구름많음태백5.0℃
  • 맑음정선군6.3℃
  • 구름많음제천5.4℃
  • 구름많음보은8.4℃
  • 구름조금천안8.6℃
  • 흐림보령6.5℃
  • 흐림부여9.4℃
  • 흐림금산9.1℃
  • 구름많음8.7℃
  • 흐림부안10.2℃
  • 구름많음임실9.8℃
  • 구름많음정읍11.0℃
  • 구름조금남원10.7℃
  • 흐림장수9.3℃
  • 구름조금고창군10.6℃
  • 구름많음영광군10.9℃
  • 구름많음김해시11.0℃
  • 구름많음순창군11.3℃
  • 구름많음북창원11.7℃
  • 구름많음양산시10.8℃
  • 구름조금보성군10.3℃
  • 구름조금강진군11.0℃
  • 구름조금장흥10.0℃
  • 구름조금해남11.0℃
  • 구름조금고흥9.4℃
  • 구름조금의령군11.4℃
  • 구름많음함양군10.9℃
  • 구름조금광양시10.0℃
  • 구름조금진도군10.7℃
  • 구름많음봉화3.9℃
  • 구름많음영주6.0℃
  • 구름조금문경6.3℃
  • 구름많음청송군8.1℃
  • 구름많음영덕8.1℃
  • 구름많음의성9.0℃
  • 구름많음구미8.9℃
  • 구름많음영천8.9℃
  • 흐림경주시9.4℃
  • 흐림거창10.0℃
  • 구름많음합천10.6℃
  • 구름많음밀양10.3℃
  • 구름많음산청9.4℃
  • 구름많음거제9.5℃
  • 구름조금남해10.1℃
기상청 제공
[사설]당신도 감시 할 수 있다.( 한빛원전 불법드론 출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읍면소식

[사설]당신도 감시 할 수 있다.( 한빛원전 불법드론 출몰)

( 한빛원전 불법드론 출몰)

2016년 IS에서 처음 시도 됐던 드론의 공격과 테러는 이제 중동지역에서 일상적인 위협이 되었고 여객기와의 충돌, 공항 마비 등 세계적으로 드론범죄나 사고는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드론 관련 범죄나 위협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다. 

올해 제주 공항에서는 불법드론 비행으로 인해 항공기들이 긴급 운항 정지를 하기도 했으며, 최근 잦은 출몰로 잇달아 발생이 급증하여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국가 중요1급 시설인 원자 력발전소에의 드론 침입은 그 위험성과 문제점을 극 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고리 원전에서 출몰한 드론에 이어 최근 영광 군에서는 7월 30일붙처 9월 6일 사이에 모두 8차례에 걸쳐 동일 시간대에 한빛원전과 가마미 해수욕장 인근에 드론이 출몰되었다. 

전남 지방 경찰청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사한 결과 지난 17일 항공 안전법 위반으로 이모씨를 적발했다. 

하지만 1kg 미만의 경량급 촬영용 드론으로 원전을 집중 촬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서 형사 입건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쳤다. 

드론에 의한 위협은 증가하고 있지만 주요 국가 시설의 드론에 대한 대비는 미비한 수준이다. 

대부분의 드론비행관련 불법행위는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로 규정돼 있어 실질적인 처벌이 어렵다. 

기존 법률들도 이러한 신기술에 대한 적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최첨단 장치로 급부상하고 있는 드론을 감지하거나 무력화시킬 수 있는 기술적인 대응시스템도 아직 보편화 되지 않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 

현장의 경찰관들이 드론을 감지하거나 무력화 할 장비를 갖추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지는 예상할 수 없는 수준이다. 

시대변화에 따른 기술발전은 막을 수 없더라도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의무가 아닐까? 현 정부는 드론에 대한 탐지능력과 무력화 체계를 구축하고 드론이나 불법드 론을 규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해야 될 것이다 . 

4차 산업 혁명에 앞서 점차 다가오는 5차 산업시대에 드론산업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