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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영광군의회 파행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기사입력 2020.07.17 13:10 | 조회수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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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의회가 후반기 의원구성 이후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의원구성에 대한 무소속의원들의 항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밥그릇 싸움은 그만 두라며 무소속의원들의 신속한 의회 복귀를 주문하기도 한다.

    무소속의원들의 이번 항거가 겉으로 보기에는 명예욕에 불타는 어긋난 밥그릇 쟁탈전이라고 보여 질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수박겉핥기일 뿐이다.

    이번 파행의 원인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들의 밥그릇 나눠먹기로 시작 되었다. 민주당소속의원들은 하루 전 의장과 부의장을 누구를 시킬지 이미 결정 해 놓은 상태로 7월 1일 의원구성 회의를 시작 했다.

    더욱이 이 소식은 친민주당 성향의 지역신문을 통해 마치 기정 사실인 것 마냥 기사화 되었다.

    무소속의원들의 항거는 불 보듯 뻔한 상황이었다. 전반기 의장을 선출 할 때는 소속을 떠나 모든 의원들이 협의 해 의원구성을 했지만, 이번에는 무소속의원들을 철저히 배제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도 군민들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며 그들의 전체주의적 망상을 명분화 시키고 있다. 또한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최선의 의사결정 방식을 악용해 역시 군민들이 직접 뽑은 무소속의원들을 억압 하고 있다.

    다수결의 원칙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바탕으로 다수의 결정이 최악의 선택을 막는 최후의 수단이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무소속의원들과 의원구성을 놓고 그 어떤 협의도 진행 하지 않고 중앙당 지침이라는 지역사회에서 별 의미도 없는 아주 동 떨어진 명분을 내세워 풀뿌리 민주주의의 그 뿌리를 모질게 뽑아내는 최악의 수를 두고 말았다.

    ‘우리가 이렇게 결정 했으니 너희 무소속의원들은 따르라.’ 이 말은 ‘우리 민주당이 결정 했으니 너희 군민들은 순순히 복종하라.’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무소속의원들의 의회 복귀 이전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영광군의회 의원들은 군민들에게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한 사실부터 사과 하라고 강력히 주장한다.

    The J/ygabou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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