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공고 제2022–286호

2022년도 영광군 전기화물차 민간 보급사업 공고

영광군에서는 2022년 전기화물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전기화물차 민간 보급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2월 28일

영 광 군 수

1		사업개요

○ 접수기간 : 2022. 3. 4. ~ 예산소진시까지(토□일□공휴일 제외 평일09:00-18:00)

○ 보급대수 : 57대(일반30, 법인보급13, 중소기업생산물량7, 우선순위대상자7대)

※ 전기화물 일반보급물량 6대 하반기(7월중) 공고예정

구분	우선보급대상	중소기업생산차량보급대상	법인보급	일반보급대상
화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1),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2), 노후경유차3)를 전기차로 대체구매자 1) 공고일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상 3자녀 이상이고, 막내 자녀가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인 경우 2) 명의기준(공동명의 포함)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상 등록이 된 적이 없는 자 3) 사용본거지가 영광군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2022.1.1. 이후 말소한 차량	중소기업 생산차량1)을 구매하는 자 1) 현대, 기아차량을 제외한 모든 화물차종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법인	우선보급대상 및 중소기업생산차량보급대상에 해당이 없는 신청자
배정 대수	7대	7대	13대	30대

※ 우선순위 물량은 3분기까지 진행후 미 보급 시에는 우선순위 외 물량과 통합하여 집행

※ 법인,기업 물량은 2분기까지 집행후 미 보급 시에는 일반물량과 통합하여 집행

※ 중소기업생산물량은 9월부터 집행되지 않은 일반물량에 통합하여 집행

○ 보조금 지원금액 : 최대 2,150만원(차종별 가격상이)

○ 보급차종 :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는 전기자동차

①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②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③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및 지원 단가는 별표 1과 같으며, 향후 추가되는 차량은 별도 지침개정 없이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 게재

※  환경부 전기차 통합포탈 접속 → 구매 및 지원 → 차량 구매보조금 지원 → 보조금 지급대상

○ 대상자 선정 : 출고등록순(지원가능확인요청순)

2		보조금 신청대상 및 지원절차

○ 신청대상

- (개인) 신청서 접수일 3개월전부터 영광군에 연속하여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 (법인․기업) 신청서 접수일 3개월전부터 영광군 관내 사업장이 위치 (중앙행정기관 제외)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내 사용본거지가 ‘영광군 관내 주소’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하며, 특히 개인사업자는 사용본거지와 대표자 주소가 ‘영광군’이어야 함

○ 보급기준

- (개인) 세대당 1대, (법인, 기업) 1대

- 중복지원불가, 법인과 대표자 중복신청 불가

○ 필수조건

- 신청서 작성 이전 전기차 제작·수입사와 차량 구매계약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보조금 지원 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등 보조사업자가 정하는 동의서 등 확인 및 서명

- 자동차등록증 내 사용본거지가 ‘영광군 관내’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미체납자

※ 신청서류 검토 시, 체납자는 대상자에서 자동 제외(자격번호 미부여)

- 구매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차량 출고 가능한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보조금 지원신청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신청 자격부여를 취소

○ 보조금 미지원 대상

➀ 전기자동차 제작 · 수입사가 자사 차량 구매 시

(단, K-EV100 참여 제작‧수입사,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②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 시

③ 접수일 기준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자동차를 구매한 개인(공동명의자, 개인사업자 포함)이 의무운행기간(2년) 내에 동일 차종(예:승용차 간, 화물차 간) 차량 구매 시

④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후 단순 변심 취소한 경우

3		지원절차

①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	②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	③ 지원 신청 자격 부여	⇨	④ 지원가능여부 확인 (10일 이내 출고 확정시)	⇨
구매자 → 자동차 제작·수입사		자동차 제작·수입사 → 인터넷 접수	영광군→ 자동차 제작·수입사			자동차 제작·수입사 →영광군

⑤ 보조금 지원 확정 통보 (예산소진시)	⇨	⑥ 차량 출고 및 등록 (지원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	⇨	⑦ 구매보조금 신청 (지원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	⇨	⑧ 보조금 지급
영광군 → 자동차 제작·수입사		자동차 제작·수입사 →구매자	자동차 제작·수입사 → 인터넷 접수			영광군 → 자동차 제작·수입사

3		구매 지원 신청 방법

1. 접수기간 :  2022. 3. 4.(금) 09:00 ~ 예산소진시(2022. 12. 9.(금) 마감예정)

※ 업무시간에만 신청가능, 신청기간 이내라도 보급예산 소진시 신청 종료

2. 신청방법

① 구매자가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차 제작·수입사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신청서류 작성 후 제작· 수입사에서 접수 신청 ※ 방문, 메일, 우편 등의 접수는 받지 않음.

② 전기차 제작·수입사별 접수 담당자가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으로

신청 - 작성된 서류 전자사본(스캔파일)첨부 등록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의 자체적인 사전접수는 영광군의 전기자동차 접수와 상관없음

③  영광군청 담당자가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에서 신청서 접수

※ 보조금 지원 신청은 ‘구매보조금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권한을 따로 부여 받아 사용하므로 일반인은 사용할 수 없음.

④ 전기자동차 접수일로 부터 2개월(60일)이내 지원가능 확인요청이 없을 경우 보조금 지원신청 자격부여가 취소됨.

3. 신청서류

구분	구비서류
개인	- 구매지원신청서 및 유의사항 동의서 - 개인 :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사항 포함) - 차량구매계약서(출고예정일 기입 필수)
개인 사업자	- 구매지원신청서 및 유의사항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명원(2022년에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체 가능) -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사항 포함) - 차량구매계약서(출고예정일 기입 필수)
법인	- 구매지원신청서 및 유의사항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 원본 - 차량구매계약서(출고예정일 기입 필수)
우선순위 대상 (해당자)	[장애인,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등록증 및 확인서 (독립유공자 유족증명서 및 상이유공자 확인원 등) [소상공인] 소상공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3자녀이상] 가족관계 증명서 [생애최초구매자] 전국무관할미과세증명서(차량 취득세) [택시] 택시 면허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노후경유차 폐차 후 전기차 구매]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말소일자 2022. 1. 1.이후) 또는 신청자 소유 노후경유 폐차지원 대상 선정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의 경우 공고일이후(`22. 2. 28.)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접수 시 우선보급대상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일반보급대상자로 간주

(대상자선정 후에는 우선보급대상 추가서류 제출이 불가하며,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선정 취소 후 재접수 시에만 가능)

○ 자격부여

-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보조금 지원 신청 자격부여 (제작‧수입사 문자통보 예정)

※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금지원 가능 확인 요청을 하지 않거나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자격부여 사항은 취소됨

5		지원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급 신청

○ 구매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 차량 출고․등록 순

(보조금 지원 대상자 지원가능확인요청 순)

- 차량 출고가 10일 이내 확정 시(휴일포함),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 시스템 (ev.or.kr/ps)을 통해 보조금 ‘지원가능확인요청’ 실시

-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경우, 보조금 지원가능 확인요청 순으로 제작․수입사에 보조금지원대상자 확정통보 및 개별 문자통보

※ 지원 접수순서와 상관없이 보조금 지원가능확인 요청순으로 대상자 선정

- 보조금 지원가능 확인요청시 출고일이 명시된 자료 (전산자료 캡처 및 출력물 등) 반드시 첨부, 누락시 보조금지원대상자 선정 불가

※ 출고일이 10일이상 남은 차량에 대한 확인요청은 취소되며, 증빙서류를 미첨부한 경우 취소 후 보완하여 재접수된 시점을 확인요청일로 인정.

- 보급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 가능한 경우, 구매자 또는 전기차 제작‧수입사로 보조금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 구매보조금 지급(보조금 지급신청 후, 1개월 이상 소용될 수 있음)

- 보조금 지원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 차량을 출고하고, 보조금 지원 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 전기차 보조금 지급신청을 해야하며, 영광군은 보조금을 자동차 제작 · 수입사에 지급

보조금 지급 신청 서류 내역

① 보조금 교부신청서[서식3]  ② 출고증빙서류(세금계산서)

③ 자동차등록증 사본  ④ 보조금 수령용 자동차 제작사 명의 통장 사본

➄ 사업자등록증 사본  ⑥ 청렴이행서약서(둘다)

<우선순위 추가서류>

- [노후경유차 폐차 후 전기차 구매] 신청자 소유 노후경유 폐차지원 대상 선정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지급 신청 시 노후차량 폐차 말소증명서를 추가첨부 해야 함

(2022.1.1. 이후 폐차 말소한 경우만 인정됨)

※ 보조금은 전기자동차 구입 및 등록이 완료된 후 최종 보조대상자와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을 체결한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에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6		보조금 선정대상 의무준수 사항

1. 전기차 의무운행기간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3 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 준수해야 하며, 2년간은 영광군 외의 지역으로 반출, 매매, 이전 제한(부득이한 사유로, 영광군 내 판매 시 사전승인 필요)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보조금 반환 의무 포함)

○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 · 폐차로 인한 차량 등록 말소 시에는 영광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표1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표1.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전기차 운행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환수율	70%	65%	60%	55%	50%	40%	30%	20%

※ 의무운행기간 준수 관련절차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업무처리지침」등에 따릅니다.

7		유의사항

1. 신청자격, 구비서류 등이 적합할 경우에 구매보조금 신청 자격이 부여되며, 보조금 지원 확정자로 선정될 경우 보조금이 지급 됩니다.

2. 구매신청서 접수 기간 중 차종이나 연식을 변경할 경우 기존 접수를 취소 후 신규로 접수해야 합니다.

※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이후에는 신청내용 변경이 불가능 합니다.

3. 전기차 신청자가 신청접수 한 날로부터 2개월(60일) 지원가능 확인 요청이 되지 않을 경우 구매 보조금 신청 자격 부여가 취소됩니다.

4. 신청서 수정이 필요한 경우 보완요청 할 수 있으며, 보완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또는 보조금지급 불가합니다.

5. 보조금 지원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 차량출고되지 않거나, 보조금 지원 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 전기차 보조금 지급신청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지원 확정 통보가 취소됩니다.

6.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을 신규로 구매하여 차량등록증의 최초 사용본거지는 영광군 관내 주소로 한정합니다.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내 사용본거지가 ‘영광군’이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7. 차량 등록시 전기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가족에 한하여 공동명의 등록이 가능합니다.

- 영광군 외 타 지자체 주민등록 가족의 공동명의는 불가

- 구매자의 동일 세대원(가족)외 법인과의 공동명의는 불가

8. 구매신청서 등 관련신청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 지원받은 개인, 법인 등은 보조금을 환수 조치합니다.

9. 구매 지원신청자 또는 자동차 제작 · 수입사는 계약 취소 여부를 영광군에 통보하여야 하며, 미 통보 시 다음 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신청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10. 지방세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이 중단 될 수 있으니 주소지 읍·면 담당자에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1.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확정 통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교부신청서류 검토과정에서 결격사유(타 지자체 전출, 사용본거지가 영광 외의 주소로 차량 등록)가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12.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소유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 준수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 보조금 환수 등 관련하여 영광군의 사전 승인필요)됩니다.

13. 위 공고문에 예시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기준결정은 ‘22년 전기 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 및 영광군 의견을 따릅니다.

8		전기차 보급 정책관련 문의처

기 관	주요 역할	연락처
통합콜센터 (한국환경공단)	전기차 보조금 신청 시스템 문의처	1661-0970
전기자동차 통합포털	∘ 전기자동차 충전소 찾기 ∘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시스템	www.ev.or.kr
영광군 (이모빌리티산업과)	전기차 보급사업 및 보조금 상담 -보조금 지원자격, 구매 보조금 지원 등	061-350-4746 061-350-5838

붙임 1. 2022년 전기화물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현황

2. (서식1)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서

3. (서식2)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 신청서

4. (서식3)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 포기서

5. (서식4) 청렴이행서약서

붙임 1		2022년 전기화물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현황

□ 화물

구분	종류	제작‧수입사	차 종	보조금 지원액(만원)
				국비	도비	군비	총지원금
화물	소형	현대자동차	포터일렉트릭	1,400	150	600	2,150
		기아자동차	봉고3	1,400	150	600	2,150
		한신자동차	플러스	1,257	150	600	2,007
			플러스2.0카고	1,226	150	600	1,976
		제인모터스	칼마토EV	1,055	150	600	1,805
		파워프라자	봉고3evPEACE	1,034	150	600	1,784
			봉고3evPEACE 더블캡	980	150	600	1,730
		에디슨모터스	SMART T1.0	1,132	150	600	1,882
		코리아에어카고에이젠시	LSEV (Z08)	1,077	150	600	1,827
		대창모터스	다니고밴	1,202	150	600	1,952
		제이제이모터스	비바	1,282	150	600	2,032
			젤라	1,400	150	600	2,150
	소형 특수	일진정공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149.9km)	1,543	150	600	2,293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186.1km)	1,783	150	600	2,533
	경형	파워프라자	라보Peace	1,000	150	600	1,750
	초소형	대창모터스	다니고3	600	65	400	1,065
			다니고3 픽업	600	65	400	1,065
		디피코	포트로	600	65	400	1,065
			포트로-탑	600	65	400	1,065
			포트로-탑S	600	65	400	1,065
			포트로-픽업	600	65	400	1,065
			포트로-픽업S	600	65	400	1,065
		마스타전기차	마스터 HIM	600	65	400	1,065
			마스터 VAN	600	65	400	1,065
		에디슨이브이	D2C	600	65	400	1,065
			D2P	600	65	400	1,065

※ 차종은 환경부 전기자동차통합포탈(ev.or.kr)에서 열람가능하며,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조회되는 차량은 추가 공고 없이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됨.

※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에는 해당 차량 보조금 지원단가에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지원

※ 도심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단거리 교통수단 등으로 초소형 전기차 활용 확대를 위한 지역 거점 사업 추진 목적으로 구매함을 지자체에 증빙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단가에서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별지 제1호 서식]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신청서

성  명
(기관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구입차종

구매대수

보조금 신청액

주  소

(등록주소지)

연락처

(전화)              (휴대폰)                  (이메일)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차를 구입하고자 구매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명)

영광군수 귀하

※ 첨부서류 : 전기차 구매계약서 1부(출고예정일 포함)

자격요건 등 기타 보조사업자가 정하는 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현대, 기아, 르노삼성, 한국GM, BMW, 파워프라자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 지자체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전기자동차 제작사)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

・ (환경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인 또는 서명)

전기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국고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전기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등록을 말소(반품)한 경우

-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영광군수 귀하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3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로부터 2년간)을 준수하여야 함. 다만,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보조사업자(지자체)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2년 이내 폐차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이 중단 될 수 있으니 주소지 구․군, 동 주민센터에 확인하여야 함

○ 기타 보조금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자(지자체)가 정하는 사항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전기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영광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전기화물차 구매 보조금 지급신청서

신청자 (제작사)	제작수입사(대리점)			대 표 자
	담 당 자			연 락 처
구매자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연 락 처			신청분야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주 소
전기자동차 구매내역	차량명		차대번호			차량번호
	차량출고일		차량등록일			보조금액
보조금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자명
	계좌번호
	지급요청액
영광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전기자동차를 위 보조금 지급 대상자에게 판매하였기에 해당 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영광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세금계산서 2. 자동차등록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통장사본(입금계좌발급증) 5. 청렴서약이행서(각각 작성) ※ 신청유형별 추가 제출서류는 공고문 6쪽 참고

[별지 제3호 서식]

2022년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 포기서

성 명 (법인명)		연락처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소 재 지
신청내용	전 기 자 동 차
	신청 (모델)			수 량		보조금요청액 (천원)
				1대
포기사유
영광군 2022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위와 같은 사유로 포기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보조사업자(구매자) (인, 서명) 영광군수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구매자,제작사)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영광군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영광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영광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2.   .   .

신청자                 (서명)

영광군수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초소형 전기자동차	[ ] 승용 [ ] 화물	지역거점사업 참여 확인(신청)서

1. 기 관 명 :

2.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3. 주    소 :

4. 사업장 소재지 :

5. 지역거점사업 소재지 :

6. 사업내용

- 개요
- 용도
- 운영대수

별첨. 사업계획서

영광군의 000사업 참여를 확인(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000 대표이사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