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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반짝반짝 신나는 예술여행”영광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서는 지난 7월 9일(토)에 주말체험활동으로 영광 예술의 전당 소극장에서 ’반짝반짝 신나는 예술여행‘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추진으로 이루어진 신나는 예술여행은 극단 달을 만드는 씨앗의 연극공연으로 진행되었다. 연극 “다시 반짝일 수 있을까?”는 부상으로 인해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 여고생과 잊혀진 락가수의 우연한 만남으로 시작으로 서로의 상처를 마주하면서 위로는 건내고 희망을 공유하는 힐링 스토리이다. 지역특성상 학생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분야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청소년들의 삶에 문화의 향기가 가득하길 바라는 차원에서 진행하였다. 학생들 또한 처음 접하는 무대예술공연으로 호기심과 기대가 가득한 마음으로 관람을 하였다.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는 공연의 줄거리가 질풍노도의 시기인 학생들에게 더욱 와닿는 시간이 되었다. 영광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서 진행중인 프로그램은 자기개발수업(주니어철인,봉사활동), 전문체험수업(ITQ자격증반), 예술체육수업(농구, 기타, 방송댄스), 교과연계수업(영어, 한국사) 등이 있다. 영광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현재 중학교 1~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신규 참가자를 모집 중이며 10월부터 예비중학생(초6)도 모집할 계획이다. 영광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여성가족부에서 영광군에서 관내 중학교 1~3학년 청소년들의 건강한 방과후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종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정책지원 사업이다. 급식 및 귀가지원과 분기별 주중체험과 주말체험이 진행되고 있다. 2022년 영광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신청방법 및 운영 프로그램 등의 자세한 문의 사항은 061)353-1318로 연락하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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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영광을 달군 주요 NEWS영광공립요양병원 운영권 놓고 '호연-거명' 재격돌 ▣ 2019년 03월 20일자 공립요양병원 종신 운영권을 종합병원에 주었다고 주장 하고 있는 기독병원측의 광고에 대해 호연재단이 반박 성명서를 냈다. 호연재단은 지난 19일 조용호 이사장 명의로 ‘영광기*병원 설립자 정기*씨 허위주장(광고)에 대한 호연재단 반박 성명서’를 발표했다. 해당 성명서에서는 기독병원측이 제기한 4개의 항목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첫 번째는 ‘공립요양병원은 영광종합병원의 사유재산이 아닙니다.’라는 정기*씨의 주장에 ‘호연재단은 위·수탁운영자일 뿐 소유는 영광군이며 개원부터 현재까지 총 37차례의 공립요양병원 운영위원회 개최를 통해 운영과 회계감사를 심의 받았으며 정당한 근거로 위·수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는 ’영광종합병원의 ‘공립요양병원’ 종신운영의 피해자는 바로 군민입니다.‘는 주장에 대해 2004년 최초 위수탁계약 이후 2009년, 2014년에 두 번 계약이 갱신되었으며 5월 이후에 영광군공립요양병원의 운영평가는 매 2년마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중앙의료원에 의해 진행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영광군이 위·수탁계약 갱신 여부를 판단 하는 만큼 종신계약이 아니다 고 설명했다. 또한 군민에게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평가 1주기 인증 획득, 입원 환자 수 대비 의사 1등급, 간호 1등급, 신경과·내과·가정의학과·한방과 전문의를 배치 했고 지역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간병비 무료 혜택을 주고 있어 피해자가 아닌 수혜자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세 번째는 ’혈세 수 백억원의 특혜, 공립요양병원 종신운영권까지“라는 것에 대해 김준성 군수 취임 이후 현재까지 4년 동안 공립요양병원에 2,599백만원, 분만산부인과 784백만원 총 33억 8천 3백만원으로 혈세 수백억원에 미치지 못하며 이중 25억원의 보조금은 건축자산에 투자된 금액이고 이 건축자산은 위탁운영자가 바뀐다고 해도 재단 소유가 아닌 영광군민의 자산이라고 설명 했다. 마지막으로 ‘군민의 재산을 담보로 정치적 거래를 해서는 안됩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번 요양병원 재계약 건은 새로이 개정된 치매관리법과 보건복지부에 나와 있는 대로 집행하면 될 일이라며 상위법인 치매관리법에 의거, 정당한 행정집행을 정치적 거래라고 치부해버리는 논리는 해괴망측할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영광기*병원을 말살시키려 하고 있다.’라는 주장은 무슨 이야기인지 해석이 불가능 하다며 호연재단이 상관 할 바가 아니라고 절하 했다.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 선포 ▣ 2019년 07월 25일자 2012년부터 전략적으로 e-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해온 영광군이 지난 23일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24일 중소벤처 기업부에서 발표한 규제자유특구에 최종 선정되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한 선포식 행사가 25일 영광군청 대회의실에서 개 최되었다. 규제자유특구는 제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기술여건 속에 새로운 기술을 규제 없이 연구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관련법을 개정해 재정지원 및 세금 감면, 실증특례, 임시허가, 규제유 예 및 면제 등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제도이다. 이번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 특구 지정으로 2019. 8. ~ 2023. 7.(4년간)까지 10개의 실증특례, 2개의 메뉴판식 규제특례가 적용되어 총 34개의 특구사업자(27개 민간기업과 7개 단체)가 규제특례를 적용받게 되며 규제특례와 함께 예산ㆍ세제ㆍ연구개발ㆍ컨설팅 등이 종합 적으로 지원된다.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e-모빌리티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규제 해소는 물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신산업의 토대 마련과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이다.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총 사업비는 407억 원(국비285, 지방비 81, 민자41)으로 영광군은 특구사업자들이 원활한 실증특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영광군, 합계출산율 전국 2위 달성 ▣ 2019년 08월 29일자 영광군은 전국적으로 출생아 수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 전국 2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는 8월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영광군 2017년 합계출산율 1.54명에서 2018년 합계출산율 1.82명으로 0.28명이 늘어, 증가율 전국 1위를 기록했다. 특히, 영광군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금년 1월부터 결혼장려금 500만원, 신생아 양육비 첫째아 500만원, 둘째아 1,200만원, 셋째아 1,500만원, 넷째아 2,000만원, 다섯째아 3,000만원, 최고 3,500만원 대폭 상향 지원, 30만 원 상당 출산축하용품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임신부 교통 카드 30만원 지원, 임신부 산전 초음파 검진비 지원, 전국 최초 청년 발전기금 100억 조성, 장난감 도서관 운영 등 결혼에서 건강한 임신, 안전한 출산까지 원스톱서비스 구축과 다양한 인구청년정책을 적극 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 "대박났어요" ▣ 2019년 09월 30일자 지난 9월 26일부터 30일까지 전남 영광군에서 개최된 2019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가 성황리에 종료되었다. 올해로 2회째인 이번 엑스포는 5일간 12만 5천여명이 다녀갔으며 작년보다 참여기업 수 증가 및 박람회 콘텐츠 다양화로 보다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여 국내외 바이어 및 관람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개막식에는 위원장인 김준성 영광 군수를 비롯하여 김영록 전남도지사, 장석웅 전남도교육감, 김기선 과기원 총장, 박민서 목포대학교 총장, 박영태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이사장, 김문환 광주전남 중소벤처 기업청장, 이종섭 광주전남코트라지 원단장 등 주요 인사가 참여하여 엑스포의 성공을 기원하였다. 또한 영광군에서 최초로 진행된 K-POP콘서트는 숱한 화제를 뿌리며 서울, 인천, 광주 등 대도시와 관내 학생 1만여명이 운집하였으며 청소 년들의 에너지 넘치는 떼창으로 흥겨운 공연이 진행되었다. 이번 엑스포에는 20개국 165개사가 참가하였고, 작년대비 기업참여부스를 200여개 늘린 590개 부스를 조성 하여 e-모빌리티 관련 기업을 모두 망라한 성공적인 엑스포로 진행되었다. 개막식에서 진행된 블랙이글스 축하비행과 시내 일원에서 펼쳐진 e모빌리티 퍼레이드와 한국공연협회의 특별공연은 참여 주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보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시설부분도 눈길을 끌었다. 전면 LED 정보제공이 가능한 부스테이너, 초대형 미디어타워, 로봇커피, 3D입체 주제영상관, 인포아트월 등 최첨단 기술이 접목된 시설물이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영광을 중심으로 한 e-모빌리티 산업을 블루이코노미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e-모빌리티 규제 자유특구 지정과 더불어 2022년까지 5,034대의 기기보급사업을 진행하는 등 e-모빌리티 산업 발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를 찾아주신 관람객들게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고“올해 8월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더불어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로 인해 e-모빌리티시티, 영광의 위상이 더욱 확고해졌다고 느꼈다며 영광엑스포가 국제행 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영광 관내 어린이집서 아동학대.. ▣ 2019년 09월 4일자 영광군 관내 한 국공립 어린이집 에서 보육교사로부터 원아가 학대를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영광 경찰서는 영광 홍농에 한 어린이집 교사 A씨가 만 1세 아이를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 아동 학부모는 지난달 8월 저녁, 아이를 목욕시키는 중 손바닥 자국이 보이자 학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찰과 동행하여 어린이집 폐회로 텔레비전(cctv)을 열람하고 학대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교사 A씨 등을 불러 조사한 뒤 혐의점이 확인되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영광군 10째아 탄생에 군민들 축하 ▣ 2019년 08월 6일자 초저출산 시대에 아이 울음소리를 좀처럼 듣기 어려운 요즘 전남 영광군에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열 번째 아이를 낳은 다둥이 가정의 잇따른 탄생으로 군이 온통 축제 분위기이다. 영광군은 이 가정에 양육비 3,5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7월 5일 영광종합병원 분만 센터에서 영광군 군서면 임혜선씨가 몸무게 3.04kg의 건강한 여아를 출산했다. 아버지 오기채씨와 어머니 임씨 사이에 열 번째 자녀로 태어난 아이는 군민들의 축하를 한 몸에 받고 있다. 부부는 “힘든 부분도 많지만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나는 아이들이 주는 기쁨과 행복에 감사하다며 아이들이 자라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영광군조합장선거 개표결과 ▣ 2019년 03월 13일자 13일 치러진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 투표 결과, 85.4%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서영광 조합원들과 산림조합원들은 안정을, 영광축 협과 영광농협·백수농협· 굴비골농 협은 변화를 선택 했다. 지난 2월 28일부터 펼쳐져 온 후보 자들의 치열한 경쟁 끝에 진행된 투표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총 7개 조합의 향후 4년을 이끌 조합장들이 선출 되었다. 개표는 투표가 끝난 후 곧바로 진행 되었다. 영광군 공무원들로 구성된 개표 요원들은 각 후보자들이 지정한 개표 요원들의 날카로운 눈빛 아래 개표를 진행 했다. 7개 조합이 동시에 개표 되는 만큼 개표장은 다소 혼잡 했다. 개표결과 산림조합과 서영광농협만이 현 조합장이 수성에 성공한 반면, 나머지 5개 조합원들은 신입 후보들에게 표를 몰아 주었다. 박빙이 예상되었던 영광농협의 경우 개표 초기부터 정길수 후보자에게 표가 몰렸고 개표가 30%진행 되던 때에는 표차가 100여표 차로 늘어났다. 개표가 50%에 달했지만 표차는 더욱 벌어 졌고 결국 정길수 후보자가 1,885표로 59.07%의 지지율을 얻어 조합장에 당선 됐다. 또다른 빅매치는 영광군 영광군 수협이었다. 개표 초기 10표 내외라는 근소차로 강대규 후보자가 앞섰지만 개표 가 80%에 이르자 서재창 후보 자가 앞서 나가기 시작했고 결국 972표로 52.51%의 지지율을 얻어 당선증을 교부 받을 수 있게 됐다. 5시 10분에 시작된 개표는 오후 18 시 57분 산림조합을 마지막으로 마무리 되었다. 개표가 완료 된 후 곧바로 당선증이 교부 되었고 조합장으로 선출된 후보자들은 많은 축하를 받으며 기쁨을 함께 나눴다. '여고생 가해자 강력 처벌'에 답변한 청와대 ▣ 2019년 03월 19일자 다음 답변 전문이다. 세 번째 답변드릴 청원도 두 번째 청원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폭력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희생된 비극적 사건입니다. ‘영광 여고생 사건 가해자들 강력 처벌해주세요’, 친구를 하늘로 보낸 2002년생 학생들이 청원했고, 오늘까지 20만 7천여 명이 지지를 보탰습니다. 지난해 9월 영광의 한 숙박업소에서 여고생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CCTV 조사를 통해 함께 있다가 먼저 나가버린 피해자의 초등학교 선배 두 명을 체포했습니다. 현재 17세와 18세인 두 가해자는 피해자와 함께 ‘술 마시기 게임’을 했는데, 미리 짜놓고 피해자만 만취하도록 했습니다.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강간했고, 촬영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피해자는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4%를 넘겼는데, 혼수상태에 빠지거나 사망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청원인들은 1시간30분 동안 피해자 혼자 소주 세 병을 마시게 만들었다고 분노했습니다. 그래도 살아있었는데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해 숨지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가해자 2명을 강간 등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장기 15년 단기 7년을 구형했습니다. 이후 청원인들이 밝혔듯 법원은 지난달 장기 5년 - 단기 4년6월, 장기 4년 - 단기3년6월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성폭행 혐의는 인정됐는데, 치사 혐의는 무죄입니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이유입니다. 검찰은 항소했습니다. 친구를 어이없이 잃은 열일곱 살 청원인들은 “이렇게 무서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이런 범죄는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청원했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실제 유사한 범죄가 이어지는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청원인들은 재판을 다시 열어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했습니다. 법 절차에 따라 2심 재판이 진행될 것입니다. 정신을 잃도록 고의적으로 술이나 약물을 사용한 뒤,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하는 범죄에 대해 우리 사회의 대응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청원을 통해 분명하게 목소리를 내준 친구분들, 그리고 피붙이를 잃은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영광 이모빌리티 엑스포 K-pop콘서트 개최 ▣ 2019년 09월 5일자 엑스포 개최 전부터 가장 큰 기대를 모았던 K-pop 콘서트가 많은 관중들의 환호성을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국내 인기아이돌 8팀의 화려한 공연으로 2시간동안 쉴 새 없이 진행된 K-pop 콘서트는 B1A4의 인기멤버 산들과 배우 김다예가 사회를 맡았고 온앤오프의 공연을 시작으로 비와이, 에이프릴, 산들, JBJ95, 틴탑, 현아, SF9 등 인기아이돌의 순서로 이어졌다. 공연 중간에는 개막식에서 선보였던 드론공연이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였고 관람객의 환호성이 끊이지 않아 불야성을 이루게 했다. 이번 K-pop 콘서트를 통해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는 딱딱한 산업박람회의 이미지에서 탈피해 각종 수준 높은 문화행사와 융합된 종합전시회로서의 위상을 높이게 되었다. 한 K-pop 콘서트 관람객은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에 방문하여 신나는 체험을 즐기고 여러 e-모빌리티 제품에 대한 정보와 산업전반의 흐름을 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가까운 영광에서 K-pop 스타를 만나볼 수 있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추억을 남겼다.”며 만족스런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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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유관기관과 함께 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교육 진행지난해 9월 전남 영광지역에서 여고생 성폭생 사망사건이 발생한 만큼 최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자 영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교육지원청, 경찰서, 여성의전화 3개의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영광군 관내 중학생 3학년부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교육을 진행하였다. 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교육에서 그동안 학교폭력예방교육에서는 다루었던 학교폭력을 넘어 사이버범죄 및 성폭력, 도박 등 청소년들이 충동적으로 많이 저지르는 범죄와 그것이 초래하는 끔찍한 피해결과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영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국형진 센터장은 “범죄인지 모르고 호기심이나 우발적으로 위법행위를 저지르거나, 피해를 당하는 청소년들이 없도록 청소년보호 및 범죄예방교육을 더욱 더 심도있게 실시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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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여고생 성폭행 사망 가해자들 항소심서 형량 가중여고생에게 술을 먹여 성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들에게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단기 4년 6개월~장기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B(18)군에게도 징역 2년 6개월~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하기하고 단기 6년 장기 8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령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아동ㆍ청소년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A군 등이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예상하고도 방치한 ‘치사’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A군 등에 의해 과도한 음주를 하고 쓰러졌다”며 “A군 등은 강간을 한 후 움직임이 없는 피해자를 방치하고 달아나 ‘치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A군 등은 지난해 9월 13일 영광군 한 모텔 객실에서 C양(당시 16세)에게 술을 먹여 성폭행한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미리 게임 질문과 정답을 짜놓고 숙취해소제까지 마신 뒤 피해자를 불러내 소주 6병을 사 모텔에 투숙했으며 게임을 하며 벌주를 건네는 방식으로 피해자가 한 시간 반 만에 C양이 3병 정도를 ‘벌주’로 마신 뒤 쓰러졌다. 이후 피해자가 만취해 쓰러지듯 누워 움직이지 않자 순차적으로 강간하고 모텔을 빠져나갔다.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인은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추정됐으며 혈중알콜농도가 0.4%를 넘었다. 또한 A군등은 의도적으로 만취한 피해자를 강간하고 실신한 피해자의 대한 구호 조치 없이 동영상 촬영을 하여 충격을 줬다. 1심 재판부는 A군 등의 성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망 가능성을 알고 방치했다고 볼수는 없다며 A군에게 단기 4년 6개월~ 장기5년, B군이게는 징역 2년 6개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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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가해자 강력 처벌 해달라'에 답변한 청와대영광 여고생 사건 가해자들을 강력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청원에 대한 답변이 지난 3월 15일 청와대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을 통해 진행 되었다. 청와대는 이날 총 네가지 청원을 한꺼번에 답변 했으며 여고생 사건 가해자들을 강력 처벌해달라는 청원은 세 번째였다. 청와대는 법 절차에 따라 2심 재판이 진행 될 것이라며 최근 정신을 잃도록 고의적으로 술이나 약물을 사용한 뒤,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하는 범죄에 대해 우리 사회의 대응이 달라지고 있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청화대는 청원을 통해 분명하게 목소리를 내준 친구분들과 그리고 피붙이를 잃은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기도 했다. 다음 답변 전문이다. 세 번째 답변드릴 청원도 두 번째 청원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폭력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희생된 비극적 사건입니다. ‘영광 여고생 사건 가해자들 강력 처벌해주세요’, 친구를 하늘로 보낸 2002년생 학생들이 청원했고, 오늘까지 20만 7천여 명이 지지를 보탰습니다. 지난해 9월 영광의 한 숙박업소에서 여고생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CCTV 조사를 통해 함께 있다가 먼저 나가버린 피해자의 초등학교 선배 두 명을 체포했습니다. 현재 17세와 18세인 두 가해자는 피해자와 함께 ‘술 마시기 게임’을 했는데, 미리 짜놓고 피해자만 만취하도록 했습니다.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강간했고, 촬영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피해자는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4%를 넘겼는데, 혼수상태에 빠지거나 사망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청원인들은 1시간30분 동안 피해자 혼자 소주 세 병을 마시게 만들었다고 분노했습니다. 그래도 살아있었는데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해 숨지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가해자 2명을 강간 등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장기 15년 단기 7년을 구형했습니다. 이후 청원인들이 밝혔듯 법원은 지난달 장기 5년 - 단기 4년6월, 장기 4년 - 단기3년6월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성폭행 혐의는 인정됐는데, 치사 혐의는 무죄입니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이유입니다. 검찰은 항소했습니다. 친구를 어이없이 잃은 열일곱 살 청원인들은 “이렇게 무서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이런 범죄는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청원했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실제 유사한 범죄가 이어지는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청원인들은 재판을 다시 열어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했습니다. 법 절차에 따라 2심 재판이 진행될 것입니다. 정신을 잃도록 고의적으로 술이나 약물을 사용한 뒤,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하는 범죄에 대해 우리 사회의 대응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청원을 통해 분명하게 목소리를 내준 친구분들, 그리고 피붙이를 잃은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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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사건 가해자 엄벌'국민청원 20만명 넘어“안 나오면 후회한다” 협박에…영광 여고생, 사망 1달 전에도 성폭행 피해 지난해 9월 13일 발생 했던 여고생 사망 사건의 피해 자들을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어제 오후 3시 기준 20만명을 넘어서 한달내로 청와대 및 정부 관계 부처의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 되었다. 또한 지난 3월 11일 이 사건을 집중 탐사 보도 한 KBS의 ‘제보자들’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한번 재 조명 되며 또 다른 진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지난 3월 11일에 방영된 KBS의 사건 탐사 프로그램 ‘제보자들’에 따르면 사건이 있기 한달 전에 이미 만취 상태로 성폭행 당한 사실이 알려지며 많은 시청자들의 공분을 샀다. ‘제보자들’에 따르면 A양은 지난해 8월 3일 오전 4시쯤 영광의 한 병원 화장실에 서 B군 등 남학생 3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이날 함께 술을 마시다가 완전히 정신을 잃은 A양을 B군 일행은 병원 화장실로 옮겨 범행을 저질렀다. 병원 관계자는 “A양 속옷과 바지가 벗겨져 있어서 출동한 여자 경찰이 옷을 입혔고 함께 응급실로 옮겼다”고 제보자들 제작진에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출동했을 때 A양 옷이 모두 입혀진 상태였다고 반박했다. 당시 경찰은 성폭행 정황이 없다고 판단해 수사하지 않았다. 이 때의 범행은 A양이 사망한 뒤에야 조사 과정에서 밝혀 졌다. B군 일행은 A양을 성폭행하며 동영상도 찍었다. A양은 약 1달 뒤인 지난해 9월 13일 술자리에 나오라는 B군의 연락을 받았다. 애초 A양은 B군의 연락을 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A양 휴대전화에 B군의 부재중 전화 기록이 여러 건 찍혀있었고 “너 안 나오면 후회한다” 는 B군의 음성 메시지도 남아있었다. 협박성 메시지를 받은 A양은 결국 B군과 C군 (17)을 만나 한 모텔에서 소주를 마셨다. B군 등은 미리 질문과 정답을 짜놓고 ‘술게임’을 제안해 A양이 벌칙에 걸리도록 했다. A양은 1시간30분 만에 소주 3병 정도를 ‘벌주’ 로 마신 뒤 쓰러졌다. B군 등은 성폭행 후 A양을 방치 한 채 모텔을 빠져나갔다. A양은 이날 급성 알코올 중독 으로 사망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 판사 송각엽)는 지난달 15일 B군과 C군에게 각각 징역 장기 5년·단기 4년6개월, 장기 4년·단기 3년6개월을 선고했다. 1차 성폭행에 가담한 2명은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B군은 1·2차 성폭행 혐의가 모두 인정됐다. 다만 법원은 B군과 C군의 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점을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이유에서다. 김 변호사는 지난달 21일 광주지검에 검찰의 항소를 바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1심이 치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부당한 만큼 항소를 통해 이를 바로잡아 달라는 취지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여고생 가해자 강력처벌을 원하는 청원은 12일 오후 6시30분 기준 20만2063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기준을 돌파했다. 청와대는 한 달 내로 청원에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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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사건' 청와대 청원 3일만에 10만명 훌쩍영광 여고생 사건 가해들을 강력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3일 만에 10만을 넘어 섰다. 지난 2월 19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피해자의 친구 라고 자신을 밝힌 청원인이 '친구와 유가족을 위해 알려 지지 않았으면 했지만 이런 아픈 일이 또 생기는 것을 막고자 청원하게 됐다'며 청원글을 게시했다. 청원인은 '가해자들이 계획 적으로 술을 마시게 해 친구를 사망까지 이르게 한 것이 분명함에도 치사 혐의가 무죄가 나왔다'면서 '지금도 이런 범죄는 계속 일어나고 있고 가해자들은 형이 끝난 후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충격적인 이야기도 더해졌다. 청원글에서는 범죄 예고와 같은 글이 가해자 SNS에 '이틀 뒤 여자 성기 사진을 들고 오겠다'고 남겼졌던 것과 범행 다음날 후배에게 ' 안 일어나면 버리고 오고 일 어나면 데려오라'고 시키기도 했다는 것. 그리고 이들이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촬영했다는 것이었다. 광주지법 형사11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성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사,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 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단기 4년 6개월∼장기 5년, B(17)군에게 징역 2년 6개 월∼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강간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예상하고도 방치한 채 모텔을 빠져나왔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들은 지난 9월 13일 새벽 전남 영광군 한 모텔 객실에서 여고생에게 술을 먹여 성폭행한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와 같은 소식은 지역민에게 충격으로 몰아 넣었다. 이들은 1심 판결 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검찰도 항소할 방침이다. 또한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해당 가해자들에게 처벌을 강화 해달라는 취지의 청원이 더해져 전국민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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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여고생 모텔 사망사건, '급성 알코올 중독사'<속보>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모텔 여고생 사망 사건의 사인이 '급성 알콜중독'으로 부검 결과 밝혀졌다. 해당 피의자들의 혐의도 특수강간에서 강간 등 치사로 변경 됐다. 영광경찰서는 지난 13일 발생한 여고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피의자들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강간 등 치사)로 구속 송치한다고 오늘인 19일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의 사인이 ‘급성 알코올중독사’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원)의 부검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국과원 부검결과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치사량에 이르는 수준으로 나왔다고 전했다. 이들은 지난 13일 오전 0시 30분께 전화로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던 B양을 불러냈으며 술에 취하게 해 성폭행할 목적으로 스마트폰 쪽지창으로 미리 질문과 답을 짜놓고 게임을 유도했다. 또 소주 6병을 사서 모텔에 투숙해, 한 시간 반 만에 B양이 3병 가까이 마시게 했다. 한편 강간 등 살인 혐의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살해 의도가 없더라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특수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피의자들이 소년법이 규정하고 있는 19세(만 18세) 미만 소년범죄자이기 때문에 강력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최대 징역 20년까지만 선고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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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여고생 모텔 사망사건...부검 1차 소견 "원인 확인 안돼"▲ 영상출처= 연합뉴스 TV 지난 13일 발생한 영광여고생 A양 사망사건에 대해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부검을 진행했지만 골절이나 외상 등 사망에 이를만한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 영광경찰서는 특수강간 치사 혐의로 17살 B군 등 2명을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양은 지난 13일 오후 4시쯤 청소를 하려고 방을 찾은 숙박업소 주인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으며,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A양은 평소 알고 지내던 고교생 B(17)군 등 2명과 이날 오전 2시쯤 함께 술을 마시고 투숙했다. 남학생들은 오전 4시 15분쯤 모텔에서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B군 등은 "소주 6병을 사서 모텔에서 같이 마시고 성관계 했으며 씻고 나오니 A양이 깊이 잠들어 그냥 나왔다"고 주장했다. 부검 결과 시신에서 B군 등 2명의 DNA가 검출됐다. 현재 지역사회에서는 '의문투성이'라며 A양의 죽음에 관해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어 경찰의 조사를 통해 이번 사건의 진위가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와 관련한 정확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아 청소년들의 동요가 큰 만큼 어른들의 각별한 지도가 필요 하다. 한편 숨진 A양 장례식이 영광읍 장례식장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오늘인(15일) 12시 발인이 엄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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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영광읍 모텔서 여고생 변사체로 발견오늘(14일) 오후 4시경 영광읍 모텔에서 여고생 A(16)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 14일 새벽 남고생(17) 2명과 함께 투숙 했던 A양은 오후 4시경 변사체로 모텔주인에 의해 발견 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초등학교 동창관계로 이날 오전 2시경 함께 편의점에서 술을 구매한 후 영광읍에 있는 한 모텔에 투숙했다. CCTV 확인 결과 남고생 2명이 카운터에서 숙박비를 지불 할 때 A양은 모텔에 먼져 들어 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 후 소주를 서로 나눠 마신 후 A양이 만취 상태로 성관계를 가졌으며, 오전 4시15분께 남학생만 모텔에서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발견된 시신에서는 두 남학생의 DNA가 검출됐다. 특별한 외상의 흔적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영광 경찰서는 사건 발생 4시간 40분만에 각자의 집에서 남고생 2명을 특수강간혐의로 긴급 체포 했으며 명확한 사인을 알아내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한편 지역 학생들 사이에서는 SNS를 통해 유언비어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퍼져 나가는 만큼 어른들의 각별한 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사 최종수정 (14일, 오전 11:2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