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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와 판례를 통해 살펴보는 공정하고 전문성있는 심의’ 전라남도영광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 연수 개최
기사입력 2024.09.09 15:12 | 조회수 149전라남도영광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심의원을 대상으로 9월 4일 ‘2024. 하반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심의위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학교 폭력 사안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마련된 이번 연수는 ‘판례로 알아보는 학교폭력’, ‘공정한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위원의 역할’을 주로 다뤘다.
연수를 통해 위원들은 심의위원회의 재심인 행정소송의 판례 분석을 통해 다양한 학교 폭력 사례를 법률적으로 접근하며 사실관계 확인 방법 등을 배울 수 있었다. 또한 토의를 통해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심의위원회 운영과 위원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수에 참여한 한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해 교육적 접근과 법률적 접근의 조화가 왜 필요한지 알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은 “심의를 위한 전문성을 갖춰 공정학고 객관적인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전라남도영광교육지원청 고광진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의 전문성 강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시기에 관계 법령의 이해와 사례 중심의 연수를 진행해 위원들의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됐으리라 기대한다. 이러한 연수를 통해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적 조치를 결정하여 학교폭력 관련 학생들이 상처없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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