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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기 양식센터 타당성 검토 천일염 보호구역 지정 논의
인사행정 시정 요구 · 일방로 차 없는 거리 조성 제안
"군정 운영 핵심 사안에 대한 날카로운 질의 이어가"
지난 12일 열린 제284회 영광군의회 정례회에서는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졌다. 의원들은 군정 운영과 직결된 핵심 사안에 대해 날카롭게 질의하며 정책 방향과 추진 상황을 철저히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군립 박물관 사업, 천일염 보호구역 지정, 참조기 양식 센터 사업의 타당성 등 다양한 이슈가 논의됐다.
■ 조일영 의원, “지하시설물 전산화·고향사랑 기부제 개선과 공설추모공원 운영 인력 확충 필요”
조일영 의원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과 관련해 미구축된 8개 읍면의 진행 상황을 언급하며, 국비 지원 중단으로 인한 예산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이 사업은 군민 안전과 직결된 만큼 점진적이고 체계적인 추진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군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경순 종합민원실장은 “국비 재건의를 진행 중이며, 5개년 사업 계획을 수립해 군민 생활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고향사랑 기부제와 관련해서도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평가 방식의 효율성 제고와 기부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단품 품질 관리 방안을 제안했다. 유영직 재무과장은 “2025년부터 기부액과 건수를 평가 지표에 반영하고, 단품 패키지 구성을 통해 기부자 만족도를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영광군 공설추모공원의 운영팀 신설과 효율적인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품격 있는 장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장사 관련 교육도 철저히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용연 총무과장은 “추모공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T/F팀을 신설하고, 체계적인 장례문화 교육을 선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택신 가정행복과장은 “사전 장례의향관리사업 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주민들의 장례에 대한 부담을 줄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정선우 의원, “이모빌리티 안전 대책과 도시숲 조성 정책 시급”
정선우 의원은 개인형 이모빌리티(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의 무단 방치와 사고 위험 문제를 지적하며, 이용자 교육과 안전 규칙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군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군 관계자는 “현재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며,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이용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이어 도시숲 조성 관리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공기질 개선과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도시숲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정현 산림공원과장은 “환경과 주민 복지를 고려한 도시숲 조성 계획을 수립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임영민 의원, “군립박물관 타당성 재검토와 과속 방지턱 규격화 촉구”
임영민 의원은 영광군립 박물관 건립 사업과 관련해 막대한 예산 소요와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며,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사업 타당성 재검토를 촉구했다. 그는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은 이후 사업 진척이 더뎌지고 있다”며, “주민들의 실질적인 요구를 외면한 사업은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효선 문화관광과장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사업의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임 의원은 이어 과속 방지턱의 규격 미준수 문제를 언급하며, 도로 안전 강화를 위해 규격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규격화된 방지턱 설치는 교통사고 예방에 필수적”이라며 군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현재 실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방지턱 규격화 계획을 마련해 개선 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장기소 의원, “참조기 양식센터 타당성 재검토·맨손어업 과태료 개선·차 없는 거리 조성 제안”
장기소 의원은 참조기 양식 산업화 센터 건립 사업과 관련해 부지 매입비와 민간 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업 전반의 타당성 재검토를 촉구했다. 그는 “28억 9천만 원의 군비로 매입한 부지가 공시지가 대비 3배 이상 높은 금액으로 책정됐고, 민간 보조사업자에게 과도한 자부담금을 요구해 결국 사업 중단 사태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사업 규모 축소를 포함한 부지 매입비 조정, 공정한 보조사업자 선정, 그리고 사업 전반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군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정섭 부군수는 “사업자가 선정 후 주요 투자자가 철회하며 사업을 포기하게 된 상황”이라며, “굴비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참조기 양식 산업화 센터는 필수적인 사업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어 맨손어업 과태료 부과 기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군수는 “현행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중단하기는 어렵지만, 조업 증빙 방법 개선을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영광읍 일방통행로를 활용해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자는 아이디어도 제안했다. 장 의원은 “차 없는 거리는 지역 상권 활성화와 주민들의 쾌적한 보행 환경 제공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윤철 일자리경제과장은 “일방통행로의 차 없는 거리 조성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 장영진 의원, “천일염 보호구역 지정·소상공인 지원 강화 촉구”
장영진 의원은 천일염 산업의 위기를 막기 위한 보호구역 지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염전 감소로 인해 천일염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군유염전 확대와 배수로 정비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정섭 부군수는 “해양수산부와 협력해 천일염 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냉풍 건조시설과 자동 저장시설 도입 등 프리미엄 천일염 육성을 위한 사업비를 확보하겠다”고 답변했다.
장 의원은 이어 지역 소상공인들의 성장과 경영 안정을 위해 영광군 소상공인연합회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공정과 상생의 가치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윤철 일자리경제과장은 이에 대해 “소상공인을 위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지원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이외에도 '영광군 미래교육재단' 출범, '지역활력타운' 사업공모 타당성 검토, '청년농업인 정착 단계별 지원사업', 애콜리안 골프장 관련 군민 혜택 확대, '영광스포티움 야간 개방', '숲쟁이 국악경연대회 사업 문제' 등 다양한 군정 현안이 논의됐다. 의원들은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여 군정에 대한 신뢰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군 관계자는 “의회에서 제기된 문제를 바탕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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