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안,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한다

영광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진)이 학교폭력심의위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3월 14일 ‘2025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학교폭력 사안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들의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연수에서는 ▲개정된 법률의 이해 ▲사례 및 판례를 통한 학교폭력 분석 ▲공정한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위원의 역할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다. 특히, 최근 개정된 법률에 대한 해석과 행정소송 판례를 분석하며 다양한 학교폭력 사례를 법률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는 절차와 기준에 대한 실무 교육도 진행됐다.

참석한 심의위원들은 토론을 통해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위원회 운영 방안과 위원의 역할을 심도 있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 참가자는 “공정한 심의를 위해 교육적 접근과 법률적 판단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은 “전문성을 갖추고 객관적인 심의를 진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영광교육지원청 정병국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의 전문성 강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법률과 사례 중심의 연수를 통해 위원들의 역량이 한층 강화되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적 조치를 신중히 결정하고,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