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읍, 13,000여 필지 디지털 지적 정비

영광군이 2020년부터 추진해온 영광읍 도심지역 지적재조사사업이 오는 5월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국비 24억 원이 투입된 대규모 디지털 지적 정비사업으로, 군은 이 사업을 통해 총 13,176필지의 경계를 확정하고 디지털 지적공부를 새로 작성하게 된다.

영광지구는 주택과 상가가 밀집한 도심지역으로, 오랜 기간 현실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도 문제로 행정처리와 민원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건축물 경계와 토지경계의 불일치, 필지 간 무단 점유 문제, 미등록 공공용지 존재 등 다양한 지적 불부합 문제가 발생해 왔다. 영광군은 이러한 복잡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 추진했다.

군은 이번 재조사를 통해 경계 분쟁 해소, 공공용지 정비, 현실 경계 반영 등 행정적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도로임에도 지적도에 등록되지 않아 인허가가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했으며, 공공용지에도 지방세가 부과되는 등 부당한 행정 문제가 발생해 왔다. 지적도 정비를 통해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적재조사 이후에는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도 등 관련 공부도 일괄 정비된다. 필지별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은 별도 산정해 지급 또는 징수할 방침이다. 영광군은 조정금 지급액을 약 370억 원, 징수액을 약 22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차액인 약 150억 원은 군비로 편성해 주민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단순한 지적 정비가 아니라 주민 재산권 보호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지적체계 기반의 스마트 행정서비스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광군의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은 단순히 도면을 정비하는 수준을 넘어, 도시기반 행정과 주민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정비가 마무리되는 오는 5월 이후, 영광읍 도심지역은 더욱 명확한 경계와 공공자원 관리체계를 갖추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