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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이 요즘 조용하지 않다. 블랙박스 영상 한 컷이 위반 단속을 넘어, 지역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다. ‘공익 신고’라는 명분 아래 일부 택시기사가 마치 ‘단속 권력’을 쥐고 있는 듯한 이 상황, 과연 정상인가.
국민신문고와 교통민원24를 통한 영상 신고는 분명 제도의 한 축이다. 그러나 현재 영광에서 벌어지는 일은 ‘공익’이 아니라 ‘포획’에 가깝다. 특정 기사 동선이 공유되고, 주민들 사이에서는 “저 택시 지나가면 피해 가라”는 말이 공공연히 오간다. 신고에 찍힌 버스기사는 출근도 전에 벌금 고지서부터 받는다.
급기야, 주민들 사이에서 “나도 찍겠다”며 맞불 작전까지 등장했다. 공동체의 경계는 무너졌고, 지역은 감시의 대상이 됐다.
물론 교통법규는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법이 ‘신고’라는 이름 아래 타인을 위협하는 도구로 사용될 때, 공동체는 무너진다. 감시가 제도화될 때, 사람들은 더 이상 함께 살아갈 수 없다. 경고가 아닌 협박으로 느껴지는 신고는 공익이 아니라 통제다.
단속은 공무원의 몫이다. 신고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블랙박스가 찍어야 할 것은 위반 장면이 아니라, 법 뒤에 숨지 않는 행정의 태도다.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위반을 찍는 눈이 아니라, 신뢰를 바라보는 시선이다.
공익을 말하려면, 먼저 공동체를 다시 봐야 한다. 지역이 서로를 찍는 곳이 아니라, 서로를 믿는 곳이 되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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