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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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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졸속행정 117억 청년창업·육아지원센터 어디로 가야 하나?

사업장 아닌 지반조사로 부실행정 지적 군, 설계 및 공법 변경 검토

영광군이 11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 공사를 착공한 '청년창업·육아지원센터'가 표류되고 있다. 군은 터파기 도중 사업장 부지에 드러난 암반 처리를 둘러싸고 해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딱히 묘수가 없는 모양새다. 또한 암반 파쇄 후, 공사 진행과 지하 주차장 건립을 검토하고 있으나, 공사기간이 2~3개월 방치되어 있어 주차 문제와 불편 가중, 혈세 낭비 등으로 강한 질타를 받고 있다. 영광군 ‘청년창업·육아지원센터’ 조성 사업은 117억 원의 사업비(군비 100억 원, 국·도비 17억 원)가 투입돼 2023년 5월 영광시장 주차장에 건립하는 사업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창업의 기회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결혼·임신·출산·육아 통합 거점’이 마련될 것이 기대했으나 지하 터파기 도중 2m의 암반층이 드러나 공사가 중단되면서 군민들의 행정 집행부에 대한 원성과 언론의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건축 관계자에 의하면 “사업 초기 실시한 지반조사에서는 2개의 천공이 센터의 위치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했고, 센터 위치가 아닌 엉뚱한 곳에서 실시되어 4m 이후의 암반층이 확인됐으며 주변에 대한 추가 천공이 실시되지 않은 채 공사에 착공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입지 선정에 대해 공사 부지 주변 인근 상가 주인은 “센터는 입지 선정부터 공사 중단까지 뭐 하나 제대로 잡힌 것이 없다. 센터와 관계없는 엉뚱한 곳 지반 조사도 모자라 센터 주변에서 애들 보는 일이 극히 드문 일인데 아이들이 자주 이용하지 않는 길에 육아지원센터를 건립하려 한다니 사전 조사는 한 거냐?”라며 지적했고 “센터 공사로 인해 주차차량과 통행차량이 번잡해 고성이 난무하고 사고가 빈번한데 지하 주차장 없는 센터 건립은 얼마나 혼잡함을 예상할지 안 봐도 비디오다”라며 집행부의 졸속행정을 비판했다. 이에 영광군 관계자는 “빠른 공사 재개를 위해 다양한 부분을 고심 중이다. 암반층 제거 시 인근에 미칠 소음과 진동 등의 피해를 고려해 소음이 적은 공법 도입과 지하 주차장을 설계에서 완전히 배제시키는 공법 변경 등을 검토 중이며 5개월 정도의 공사 지연이 예상되지만 원자재 수급난에 의한 철근 수급 문제도 관건이다”라고 말하며, “신속한 공사 재개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의회 첫 임시회, 모든 정책의 근간 '인구늘리기'

각 의원들 폭넓은 자료 요청으로 만반의 준비 태세 영광군 인구늘리기 탁상행정에 불과 집행부 공무원 각 실과별 업무보고 준비 태만 질타

영광군의회는 7월 20일부터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영 변경 계획안 등을 보고 받고 실과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청취했다. 이날 본회의장에서는 기획예산실 및 실·과 소장들은 민선 8기 의원들에게 하는 첫 업무계획 보고에서 9대 의원들에 업무보고에 대한 준비 태만 및 자료 준비 미비에 강한 질타를 받았다. 반면 영광군 의회는 업무보고와 관련한 세밀한 현황 분석을 토대로 생산적 정책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김강헌 의원은 “대안 제시를 해야 정책이 반영되고, 꼭 본회의장에서 제안을 해야 정책대안으로서의 입안이 된다. 영광군의 인구정책은 구호로만 해왔지 정확한 분석 수치가 없다”며 “강종만 군수 체계하에 행정에 획기적인 인구 늘리기 정책안을 모색해야 한다” 고 말했다. 또한, 인구 일자리 정책 실장에 질의한 장기소 의원은 “2015년 국회 입법처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전라남도 22개 시·군, 17개 단체는 30년 이후, 소멸지역으로 지정이 되었다. 30년 후에 영광인구가 1만 8천대로 떨어진다. 통계로 나와 있는 사실이다”라고 말하며, “가장 먼저 인구정책을 펼친 우리 영광군은 3년 전부터 출산율 1위를 하고 있지만 1조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예산편성을 할 것인가에 대한 행정체계는 세부적이지 않다”라고 집행부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어 “실무 전담팀과 유관기관 및 중간 조직 군민참여단 지역전문가 지역소멸대응 협의체를 구성하여 여러 채널로 인구정책을 발굴해야 한다. 구체적인 예산 결정 논의체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이며 실무 협의체 미비에 대해 의회와 소통할 것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또 종합 민원실 과장의 보고에서는 건축 인허가와 관련한 질문에 통계 수치를 정확히 파악 못한 준비 자세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강필구 의장은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전화통화는 삼가가 필요하다"면서 집행부 공무원들의 태도 개선을 요구했으며, 회의장에서의 자리 이탈 등 태도에 대해서도 강종만 군수에게 개선을 요구하며 관계 공무원들의 협조를 부탁했다. 이날 오후까지 이어진 본회의에서 임영민 의원은 총무과장에 “인재 육성 관련한 대학 축하 지원금에 대한 대학 미진학 학생에 대한 차별 논란이 붉어진다. 대안없이 집행을 하니 집행부가 군민들과 학생들을 위해 예산을 사용하면서 소외계층이 없어야 군민들의 원성을 덜 수 있다”라고 말했고, 장영진 의원은 “지역산업 맞춤형 교육 체계가 중요하다. 한빛원전과 KPS 등으로의 취업을 위한 연계되는 필요한 과 개설이 필요하다. 또한 가업 승계를 위한 관련학과도 개설된다면 지역민의 발전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여러 가지 형태의 지역산업과 연계되는 학과를 발굴해 필요에 의한 학과 개설만이 떠나는 인구를 위한 인구감소의 대안이 될 것이다”면서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지역 산업 맞춤형 교육 특구로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보고 한 e-mobility(모빌리티) 산업과장의 보고에 강필구 의장은 “e-mobility 대마 산단 배후단지 조성 사업과 연계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하다. 대우에 구상권 청구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초선의원에 산단 방문을 제안했다. 이번 임시회는 제9대 의회 개원 후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로, 집행부가 추진하는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고, 영광군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들었다. 각 의원들은 주요 현안에 대한 안건을 깊이 있게 공부하거나, 폭넓은 자료 요청 등으로 만반의 준비를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예전과는 다른 본회의 분위기로 실과 장들은 업무보고에 대한 부담감과 긴장도가 엿보이기도 했다. 이번 임시회 모든 의사 진행 과정은 영광군의회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에서 생중계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