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이 가장 예민해지는 순간은 재난이다. 삶의 질서가 무너지고 일상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묻는다. “누가 나와 함께 있었는가.” 정치도 예외는 아니다. 정치의 본질은 언제나 유권자의 삶과 맞닿은 자리에서 결정된다. 특히 지역 정치는 일상과 가장 가까운 만큼, 그 민감도도 높다. 언행 하나, 시선 하나도 민심은 예리하게 읽어낸다. 그래서 말보다 묵묵한 동행, 이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최근 관내 수해 피해 상황 속에서 드러난 일부 정치 세력의 행보는, 이러한 기준에서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정당한 문제 제기라 해도 시기와 맥락을 고려하지 않으면 진정성은 쉽게 의심받는다. 한쪽에서는 장화를 신고 흙탕물을 퍼내며, 침수된 농가에서 토사를 치우는 이들이 있었다. 다른 한편에서는 같은 시각, 정치적 현안을 두고 기자회견을 여는 이들도 있었다. 정당한 비판과 감시는 필요하지만, 정치는 타이밍이다. 그 시의성과 방식은 종종 진정성의 바로미터로 작용한다. 물론 정치는 말하는 일이다. 그러나 그 타이밍이 주민의 고통 한가운데라면, 정치의 우선순위는 ‘言’이 아니라 행동이어야 한다. 성명보다 삽 하나, 기자회견보다 봉사 한 시간의 진정성이 민심을 얻는다. 의혹이 있다면, 살펴보고 대응하면 된다. 비판은 필요하지만, 그 시점이 정치의 얼굴을 결정짓는다. 현장 감각을 잃은 정치가 설 자리는 없다. 지금 시기에 정당이 보여줘야 할 진정성은 하나다. 말이 아닌 땀, 주장이 아닌 실천이다. 또 하나, 정치의 언어는 날카로울수록 스스로에게 더 엄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말은 ‘비판’이 아니라 ‘면피’로 전락한다. ‘말하는 일’조차 스스로의 치부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권력은 작고 가까운 곳에서부터 균열이 시작된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닿아 있는 권력의 현장이다. 그렇기에 그곳에서 벌어지는 작디작은 일조차 결코 가볍게 지나쳐선 안 된다. 지방의회의 본령은 민의를 대변하고 행정을 감시하는 일이다. 다만 그 감시의 초점이 흐려지기 시작하면, 균형은 서서히 무너진다. 감시가 개입으로, 개입이 간섭으로 이어지는 순간, 정당한 견제는 균형을 잃는다. 정당한 문제 제기는 필요하지만, 때로는 그 문제 제기가 대상의 고유한 판단권까지 침범하려 할 때, ‘견제’는 결국 ‘위협’으로 읽히게 된다. 최근 지역사회를 둘러싼 일부 움직임을 보면, 지방의회의 역할과 태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어떤 일은 ‘감시’라는 이름 아래 지나치게 행정의 세부 영역을 건드리거나,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예산과 사업 절차에 있어 지나친 관심을 보이기도 한다. 그 관심이 선을 넘는 순간, 권한은 권력이 되고, 권력은 불신을 낳는다. 다수의 주민들은 의회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다. 지방의회가 과연 군민의 삶을 위한 논의의 장인지, 아니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무대로 변질된 것은 아닌지, 조용하지만 날카로운 시선이 곳곳에 감지된다. 소수의 행동이라 해도, 그것이 의회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확대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 지방자치는 신뢰로 작동한다. 의회는 권한보다 책임을 앞세워야 하며, 영향력보다 균형감을 먼저 갖춰야 한다. 행정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존중받지 못하는 환경에서는 자치의 본질이 사라지고, 이름뿐인 제도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다시 본질을 생각해야 할 시점이다. 감시와 견제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그것은 공정한 행정을 실현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다. 지방의회가 지켜야 할 것은 ‘감시의 정당성’보다, ‘행동의 절제’다. 그 절제의 감각, 그 ‘한 끗 차이’가 자치를 지키고,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오는 23일, 영광문화원에 새로운 원장이 취임한다. 단순한 자리 교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번 인사는 지역사회에 오랫동안 쌓여온 무관심과 불신의 벽을 허물고, 문화원이 본연의 위상과 역할을 회복할 수 있을지 가늠할 중대한 분기점이다. 1969년 설립된 영광문화원은 지역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문화예술 자산을 계승·발전시켜야 할 책무를 지닌 핵심 기관이다. 하지만 지역민들의 체감은 정반대였다. 문화원은 점점 주민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고, 존재감은 희미해졌다.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영광문화원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반응도 나온다. 이는 단순한 냉소라기보다 현실에 대한 질책이며, 문화원 스스로 자초한 자화상에 가깝다. 문화원이 본연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는 동안, 지역 문화 행정은 방치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됐고, 문화예술인들의 활동 공간은 점점 좁아졌다. 특정 개인이나 소수 중심의 운영은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구조로 이어졌으며, 문화원은 군민 모두가 함께하는 열린 문화공간과는 점점 거리를 뒀다. 그 결과 이렇다 할 성과도 남기지 못했다. 지역 예술계와 주민들은 문화원과 단절됐고, 내부 운영은 외부와의 소통 대신 벽을 쌓는 데 익숙해졌다. 그 사이 문화원은 ‘있으나 마나 한 곳’이라는 평가를 피하지 못한다. 문제는 구조에 있다. 영광문화원은 매년 수억 원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다. 그 예산은 단순한 운영비를 넘어 상근 인력의 인건비까지 포함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그에 상응하는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내부 채용 과정의 ‘인사 세습’ 의혹까지 제기되며, 문화원의 신뢰 기반이 크게 흔들린다. 특히 예산과 사업 전반에 특정 인사가 장기간 영향력을 행사해왔다는 의혹은 폐쇄적인 운영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에 새롭게 취임할 문화원장은 변화의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인사 채용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돼야 하며, 외부 공모 확대와 이사진들 또한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 문화기획은 특정 인사 중심이 아닌, 지역 예술인과 전문가들이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예산의 집행 과정과 사업 성과는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되고, 이를 토대로 주민 의견이 반영되는 상시 피드백 시스템도 마련돼야 한다. 무엇보다 문화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공간으로 기능하며, 지역 주민 모두의 문화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 이제 더는 말로만의 쇄신은 통하지 않는다. 신뢰는 책임에서 비롯되며, 품격은 그 위에서 비로소 자라난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영광문화원이 진정한 지역문화의 중심으로 다시 서기 위해, 지금 이 순간이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매년 농번기철 고추밭과 파밭이 익어갈 무렵이면, 전남 영광군의 농민들은 ‘수확의 기쁨’보다 ‘사람 걱정’부터 앞선다. 돈을 줘도 일할 사람이 없고, 자식들은 도시로 떠났으며, 이웃 어르신들조차 더는 몸을 움직이기 어렵다. 그래서 불법체류자라도 데려오고 싶지만, 법은 무섭고 행정은 멀다. 그런 와중에 ‘계절근로자 제도’라는 말이 나온다. 외국인 합법 인력을 일정 기간 농촌에 배치하는 제도다. 그런데 정작 그 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농민이 태반이다. 이것이 지금 영광 농촌의 현실이다. 제도는 있다. 규정도 있다. 예산도 책정되어 있다. 하지만 ‘사람’에게 도달하지 못한 제도는 그저 종이일 뿐이다. 농민이 필요한 것은 ‘서류상 존재하는 지원’이 아니라, 실제로 낯선 밭에 발을 디딜 수 있는 ‘사람’이다. 영광군 농정팀도 “홍보가 부족했다”고 시인했다. 읍·면사무소에 공문을 내리고 끝낸 것이 전부였다는 것이다. 공문이 제도 확산의 끝이라면, 진짜 일하는 주체인 농민은 언제 그 내용을 접할 수 있단 말인가. 주말마다 시장을 들르고, 새벽부터 밭에 나가는 노령의 농민들이 컴퓨터나 전단지를 통해 정보를 얻는다는 건 애초부터 불가능한 가정이다. 옆 동네 전북 고창군은 달랐다. 농협과 외국 지방정부가 직접 MOU를 맺고, 2,800명에 이르는 외국인 인력을 들여왔다. 심지어 숙소 리모델링에 예산을 쏟고, 공공형 근로센터를 운영해 ‘현장 밀착형 행정’을 실현했다. “농가가 힘들어하니 우리가 앞장서겠다”는 철학이 있었다는 뜻이다. 반면, 영광은? 이주여성 친족 중심의 ‘소규모 실험’만 이어왔다. ‘공공형 계절근로’라는 말은 2025년이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꺼내드는 중이다. 문제는 시간이다. 농사는 계절을 기다리지 않고, 일손의 부족은 곧 수확의 포기와 연결된다. 올해 상반기에도 영광에는 299명의 계절근로자가 신청되었지만, 이는 전체 수요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홍보 부족, 인식 부족, 시스템 부족. 부족한 것 투성이다. 이제는 군청이 단순히 제도를 '갖추었다'고 자평할 때가 아니다. 정보는 전달되어야만 의미가 있고, 제도는 쓰일 때에만 존재한다. 민원 창구에만 걸린 안내문으론 부족하다. 면사무소 단위 현장 설명회, 농협과의 협력 홍보, 마을 이장과의 연계 등 실질적인 전달망을 짜야 한다. 지금 농촌은, 사람이 줄고 있다. 농민이 떠나고, 청년은 돌아오지 않는다. 단순한 수치상 ‘인력 배치’가 아니라,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성에 관한 문제다. 영광군은 지금이라도 물어야 한다. “제도를 만들었다”는 관점에서 벗어나, “농민이 왜 쓰지 못했는가?”를 묻고, 그 답을 찾아야 한다. 탁상 위의 정책은 밭 한 귀퉁이에도 닿지 못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민선 8기 영광군정이 마지막 1년을 맞았다. 군민의 선택을 바탕으로 출범한 장세일 군수 체제는 ‘함께 만드는 영광, 같이 누리는 군민’을 기치로 출산율 제고, 에너지 산업 육성, 정주 환경 개선, 미래 교육 기반 구축 등 굵직한 정책들을 추진해왔다. 일부 가시적 성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미완의 과제가 적지 않다. 남은 1년은 공약 마무리와 현안 해법의 분수령이다. 해상풍력, 에너지 기본소득, 미래교육재단 등 상징적 정책들이 윤곽을 드러낸 지금, 진짜 시험대는 ‘지속 가능성’이다. 이제 영광군은 ‘마무리’보다 더 치열한 ‘출발’을 준비해야 한다. 영광군의 대표 정책은 단연 에너지 산업 기반 강화다. 풍력·태양광·원자력을 모두 갖춘 이 지역은 ‘에너지 기본소득’이라는 야심찬 공약으로 전국적 주목을 받았다. 최근 해상풍력특별법을 포함한 이른바 에너지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여기에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권이 부상하면서 정책 추진 동력은 더욱 커지고 있다. 서울사무소 개소는 이러한 흐름을 국비 확보와 정책 연계의 전략 거점으로 삼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영광은 출산율 1위라는 상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주 여건 개선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청년 유출과 고령화는 가속화되고, 주거·교육·보육 등 복합적 기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출산율 상승도 장기적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 특히 청년층이 머무를 수 있는 일자리와 문화 인프라 조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그 출발은 ‘생활밀착형 복지’에서 시작돼야 한다. 오는 9월 ‘긴급·일시 돌봄터’가 문을 열고, 키즈카페·장난감도서관·공동육아나눔터도 재정비에 들어간다. 이는 단순한 공간 확충이 아니라 부모의 삶을 바꾸는 구조 개편이다.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 함께 놀 수 있는 공간, 쉴 수 있는 여유가 바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의 실체다. 군정 신뢰를 높이기 위한 갈등 조정과 투명한 소통도 중요하다. 일부 사업을 둘러싸고 군의회와의 이견, 주민과의 마찰이 이어지며 군정 운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런 상황일수록 행정은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기반으로 명확히 대응해야 한다. 공정한 의사결정 시스템과 주민 참여 확대만이 행정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공약 이행의 질적 제고도 절실하다. 외형적 이행률보다 중요한 것은 군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변화다. 각 분야 공약이 군민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정밀하게 분석하고, 미완 과제는 우선순위를 설정해 집중 이행해야 한다. 이제 영광군이 준비해야 할 것은 ‘다음 선거’가 아니라 ‘다음 세대’다. 보여 주기식 실적보다 체감되는 구조, 일회성 시설보다 순환 가능한 경제, 형식적 공약보다 주민 손에 닿는 행정이 진짜 1년의 과제다. 민선 8기의 마지막 해는 군정의 성패를 가르는 시험대이자, 다음 4년을 준비하는 기회의 시간이다. 이 시간을 헛되이 흘려보낼 수는 없다. 마지막은 항상 새로운 시작의 문턱이다. 민선 8기의 마지막 1년이 ‘정치의 시간’이 아니라 ‘정책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뿌린 씨앗을 꽃피우는 계절은 따로 오지 않는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귀농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국가적 전략의 핵심 중 하나다. 하지만 현실 속 농촌은 여전히 외부인을 배척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구조에 머물러 있다. 지역 공동체의 이름 아래 존재하는 암묵적 권력, 이른바 ‘텃새’는 지금도 농촌 진입을 어렵게 만든다. 여기에 퇴직을 앞둔 공무원의 소극적 행정까지 더해지며, 농촌이 스스로 미래를 막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최근 벌어진 청년 농업인의 농지 진입로 봉쇄 사건은 단순한 사유지 분쟁이 아니다. 지역 문중이 수년간 관행적으로 사용돼 온 통로를 갑작스레 차단했지만, 면사무소는 “사유지 분쟁”이라며 손을 놓았다. 이는 귀농인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지역사회의 폐쇄성과, 이를 제지하지 못하는 공공의 방관이 맞물린 결과다. 정부는 수년째 청년들의 농촌 유입을 독려하고 있다. 각종 지원금과 정책이 마련됐지만, 정작 현장에선 마을 단위의 비공식 권력 구조와 구습이 귀농의 가장 큰 장애물로 남아 있다. 기득권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지역 내 견제가 농지 접근을 막고, 심지어 생활권까지 통제하는 상황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지역 발전도 가로막는다. 더 심각한 문제는 행정의 무기력이다. 특히 정년을 앞둔 공무원들이 “법적 분쟁 우려”를 이유로 민원을 기피하고, 갈등 조정을 외면하는 태도는 공동체 전체의 신뢰를 해친다. 퇴직을 코앞에 두고 사실상 손을 놓은 듯한 행정은 결국 지역민 전체에게 피해를 전가한다. 이는 단지 개인의 직무 태만이 아니라 제도의 허점이자 시스템 부재에서 기인한 구조적 문제다. 농촌은 지금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귀농인은 외부인이 아니다.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파트너이며, 지역사회의 일원이자 미래다. 그들에게 진입 장벽을 만들고, 행정이 이를 방관한다면 농촌은 스스로 미래를 포기하는 셈이다.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지방공무원은 공로연수를 이유로 사실상 ‘직무 유보’ 상태에 놓인다. 민원은 뒷전이고, 행정 공백은 지역 주민의 몫이 된다. 이를 막기 위해 퇴직 직전 공무원의 민원 처리 이력 관리, 공로연수 시점 조정, 행정 공백에 대한 책임 기준 마련 등 실효성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동시에 지역사회도 외부인과 상생할 수 있는 개방성과 다양성을 받아들여야 한다. 농촌이 미래를 품으려면 먼저 스스로 바뀌어야 한다. 텃새는 더 이상 관습이 아니라 외부와 단절시키는 벽이다. 마을 권력의 무책임과 행정의 무관심이 겹칠 때, 농촌은 쇠퇴의 길로 접어든다. 군대에선 말년 병장이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한다”고 했다. 반면 일부 퇴직 공무원들은 낙엽조차도 밟고 지나가는 식이다. 주민을 위한 공직이 아닌, 자기만을 위한 공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텃새도, 행정도.

지방이 서울을 향해 간다. 아니, 정확히는 지방이 살아남기 위해 서울로 향한다. 수도권 집중은 이제 정책적 수사를 넘어 현실이 됐다. 지방 소멸은 더 이상 행정학 용어가 아니다.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삶의 위기다. 이런 가운데 영광군이 서울사무소 개소를 공식화했다. 늦었지만, 오히려 정권 교체기라는 변화의 시기를 활용한 절묘한 타이밍이다. 국비 확보, 정책 파악, 정치권 네트워크 구축 등, 지방정부가 홀로 감당하기 어려웠던 ‘서울의 벽’을 넘겠다는 강한 의지로 읽힌다. 매년 수천억 원이 배정되는 국비 예산 편성 과정은 중앙부처 공무원과 정치인의 책상 위에서 결정된다. 지역에서 아무리 절실한 사업이라 해도, 정부 부처의 정책 방향 하나로 지방 사업이 날아가고, 지역 현안은 ‘관심권 밖’으로 밀려난다. 이런 현실에서 ‘누가 영광을 위해 싸울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하지 못한 채 서울을 외면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지금 이 결정은 단지 ‘서울 진출’이 아니라, 향후 영광의 존립과 번영을 좌우할 승부처다. 이 신중한 도전이 진짜 변화를 만들어내길 기대한다. 그렇기에 영광군이 서울 한복판에 내디딘 첫 발걸음은 단지 공간 확장이 아니라, 행정력 확장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사무실 하나 늘렸다고 보기엔 이 도전이 담고 있는 상징성과 실효성이 크다. 이 신중한 시도가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길 기대하는 이유다. 또한 공무원 한 명이 상주하며 ‘영광’을 대변하고, 예산과 사업을 챙겨 오는 그 역할은 결코 가볍지 않다. 일각에선 “운영비만 수억 원, 낭비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반문해 보자. 그 수억을 아끼다 수백억 원의 국비를 놓치는 것이야말로 진짜 낭비가 아닌가. 영광군이 6년 연속 출산율 1위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중앙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 성과는 결국 보고서 속 수치에 불과하다. 더욱이 영광은 해상풍력, 태양광, 에너지 기본소득 등 국가 모델이 될 수 있는 굵직한 프로젝트들을 추진 중이다. 이를 부처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예산을 반영시키려면, 서울에 상주하는 전담 채널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지방자치단체라는 이름 아래 더 이상 ‘우물 안 개구리’처럼 지역의 울타리에 갇혀 미래를 논할 수는 없다. 군과 의회는 이 사무소가 단지 명분에 그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반대부터 외치기 전에, 고 정주영 회장의 말처럼 “이봐, 해보기는 했어?”라고 먼저 물어야 한다. 영광군의 결단이 더 이상 미뤄지지 않고,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는 영광의 미래를 중앙에 심는 전략적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영광군의 들녘은 요즘 고요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너무 고요해서 문제다. 고추와 대파가 익어가도 수확할 사람이 없다. 그 고요함을 깨는 건,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발자국 소리다. 지금 영광군 농촌은 인력난이라는 현실 앞에서 합법도, 원칙도, 지속 가능성도 내려놓고 있다. 불법체류자에 의존한 농사. 누구나 문제라고 알지만, 누구도 대안을 만들지 않는 위험한 관행이 고착되고 있다. 법성면에서 고추를 재배하는 한 농민의 말은 이렇다. “불법체류자라도 쓰지 않으면 농사를 포기해야 해요. 선택이 없어요.” 이는 농업에만 국한된 일도, 한 개인의 문제도 아니다. 영광군 전역의 농가와 외식업, 숙박업, 제조업까지 일손이 없어 멈출 위기에 몰리고 있다. 그 와중에도 지자체는 “결혼이민자 가족 몇 명 초청했다”는 변명으로 생색을 낸다. 하지만 현장은 안다. 그것이 땜질일 뿐임을. 고창군은 올해만 외국인 계절근로자 2,600명을 합법적으로 배치했다. 지자체가 직접 해외 인력을 선발하고, 비자 발급부터 기숙사, 생활 관리까지 책임지는 구조다. 불법도, 사설 브로커도 없다. 그 결과는? “불법체류자 없이도 농촌이 돌아간다.” 고창군은 지금, 전국이 주목하는 인력 관리 선진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영광은 왜 못 할까? 가장 큰 이유는 지자체의 의지 부족이다. 예산 때문이 아니다. 법적 근거가 없어서도 아니다. 지자체가 직접 나서지 않고, “농가 자율”이라는 말 뒤에 숨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묻고 싶다. 영광군의 선출직 지도자들, 즉 군수와 군의원은 과연 이 문제에 관심이 있는가? 표가 필요한 선거철에만 밭머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고된 현실 속에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제도를 움직이는 사람에게 농민의 표는 간다. 농민들은 더 이상 허공의 공약이 아니라, 실제로 일하는 정치인을 원한다. 만약 누군가가 고창군처럼 지자체 주도의 합법 근로자 시스템을 구축하고 행정의 책임과 예산을 농촌에 돌린다면, 그 한 표는 기꺼이 보답이 될 것이다. 농민들은 기다리고 있다. 누가 먼저 그들의 땀에 손을 내밀 것인가. 현장에선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 농민은 지쳐가고, 외국인 노동자들은 불법의 그늘에서 위험하게 일한다. 이 상황을 방치하면, 결국 지역 전체가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로 전락하게 된다. 이제는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고, 신뢰받는 공식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농가도, 근로자도, 행정도 모두 보호받을 수 있다. 이것이 지금 영광 농촌의 자화상이다.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는 말로 스스로를 합리화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지킬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데 지역 사회와 정치가 나서야 할 시간이다.

전라남도가 각 지자체와 함께 ‘먹깨비’라는 이름의 공공배달앱에 수십억 원의 예산을 쏟아부은 지 수년이 지났다. 그러나 최근 공개된 자료는 이 사업이 ‘공공성’이라는 이름 아래, 실상은 혈세로 민간 업체를 먹여 살리는 구조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먹깨비는 2022년 출범 당시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명분 아래 도입됐다. 실제 민간 앱보다 중개 수수료가 낮다는 점은 사실이다. 그러나 전국 점유율은 0.5%에 불과하고, 영광군을 비롯한 참여 지자체에서 실질적인 성과는 미미하다. 그럼에도 전남도는 해마다 수십억 원, 영광군도 매년 수천만 원을 홍보·마케팅에 쏟아붓고 있다. 본지가 영광군 일자리경제과에 정보공개를 요청해 확인한 결과, 군은 매년 수천의 예산을 지출하면서도 먹깨비의 성과를 평가하거나 향후 전략을 담은 내부 보고서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문제는 이 사업이 애초부터 ‘공공성’이라는 본래 취지와 동떨어져 있었다는 점이다. 플랫폼 운영은 민간 업체가 맡는다. 즉, 지자체는 실효성 검증 없이 세금을 민간 플랫폼의 유지 비용에 투입해 온 셈이다. 일부 가맹점이 늘었다고 해도, 실사용자는 거의 없고 소비자 반응도 차갑다. “주변에 먹깨비를 쓰는 사람이 없다”는 다수의 소상공인 목소리는 결코 예외가 아니다. 전남도와 영광군은 “소상공인 지원”을 내세운다. 그러나 정작 그 혜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공공배달앱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근본적 물음에 답하지 못하고 있다. 먹깨비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근거를 내놓으라는 비판은 이제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가 됐다. 그저 “수수료가 싸니까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궤변으로는 혈세 투입의 정당성을 설득할 수 없다. 이미 다른 지역에서는 ‘먹깨비’와 같은 공공배달앱 사업이 “소상공인 지원도, 공공성도 아닌 전시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공앱이라는 간판 아래 민간 플랫폼을 세금으로 운영·지원하는 현 구조는 반드시 재점검이 필요하다. 정말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라면, 그 실효성이 현장에서 체감되고 있는지부터 먼저 따져봐야 한다. 한편, 영광군이 추진 중인 ‘배달 수수료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는 장세일 군수가 직접 공약한 ‘소상공인 지원 확대’가 관련 부서의 행정 실행력 부족으로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과 맞닿아 있다. 군이 별도로 편성한 해당 사업의 경우, 예산 1억 5천만 원 가운데 실제 집행액은 116만 원에 그쳤고, 참여 업소도 22곳에 불과했다.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책은 ‘정치적 명분’만으로 존속할 수 없다. 실질적 효과 없이 불신과 의문만 키우는 정책은, ‘공공성’이라는 이름으로도 더 이상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영광군청 앞에 내걸린 ‘제21대 이재명 대통령 당선 축하’ 대형 현수막은 지역의 미래를 향한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풍경이다. 정치권의 정권 교체 국면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현수막이지만, 이번에는 영광군의 꿈과 군민의 바람이 깊게 스며들어 있음을 느끼게 한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의 축하 문구는 군민들의 희망을 드러내고, 지역의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겠다는 영광군의 결의를 담고 있다. 장세일 영광군수의 입장문은 이러한 의미를 더욱 명확히 한다. 장 군수는 “이제는 희망을 품고 함께 나아갈 시간”이라며 “영광군민의 목소리가 새 정부 정책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지역 현안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장세일 군수는 지난해 10월 재선거 시기에 이재명 당시 당대표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다. 이 대표는 영광을 4차례나 찾아 직접 유세를 벌이며 지역 발전을 강조했고, 이는 곧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이어졌다. 영광군은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의 기회를 다시 한번 맞이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남 서남해안을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계획과 함께, 정부 차원의 송배전망 인프라 확충을 통해 에너지 산업의 기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러한 국가적 비전은 영광군이 추진해 온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 전략과도 궤를 같이한다. 영광군은 이를 기반으로 지역 경제를 살리고, 군민 소득을 늘리며, 인구 유입과 정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더 큰 기회를 맞이하게 됐다. 영광군은 이미 ‘영광형 기본소득’이라는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혁신적 정책을 준비해 왔다. 햇빛과 바람으로 얻는 발전 이익을 군민 모두에게 환원하는 이 정책은 경제적 지원을 넘어, 지역 자립과 지속 가능한 발전의 초석이 되고 있다. 새 정부의 재생에너지 중심 산업 정책과 영광군의 ‘영광형 기본소득’은 이제 하나의 방향으로 연결되고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할 준비가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기회가 열렸다고 해서 변화가 저절로 오는 것은 아니다. 영광군민이 피부로 느끼는 변화를 만들어 내는 것은 오로지 군과 정부의 의지와 실천에 달려 있다. 이제 군은 더 낮은 자세로 군민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 발을 딛고, 작지만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 그 변화가 쌓여야만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과 함께 열렸다는 ‘기회의 문’이 진정한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지역 발전의 새로운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깃발은 군민의 자존과 지역의 미래를 함께 세우는 기념비가 될 것이다. 이는 ‘함께 만들고, 함께 누려야 하는’ 영광군민 모두의 진정한 희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