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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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계절근로자? 처음 들어봐요” 영광군 농민은 모르고, 행정만 아는 제도매년 농번기철 고추밭과 파밭이 익어갈 무렵이면, 전남 영광군의 농민들은 ‘수확의 기쁨’보다 ‘사람 걱정’부터 앞선다. 돈을 줘도 일할 사람이 없고, 자식들은 도시로 떠났으며, 이웃 어르신들조차 더는 몸을 움직이기 어렵다. 그래서 불법체류자라도 데려오고 싶지만, 법은 무섭고 행정은 멀다. 그런 와중에 ‘계절근로자 제도’라는 말이 나온다. 외국인 합법 인력을 일정 기간 농촌에 배치하는 제도다. 그런데 정작 그 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농민이 태반이다. 이것이 지금 영광 농촌의 현실이다. 제도는 있다. 규정도 있다. 예산도 책정되어 있다. 하지만 ‘사람’에게 도달하지 못한 제도는 그저 종이일 뿐이다. 농민이 필요한 것은 ‘서류상 존재하는 지원’이 아니라, 실제로 낯선 밭에 발을 디딜 수 있는 ‘사람’이다. 영광군 농정팀도 “홍보가 부족했다”고 시인했다. 읍·면사무소에 공문을 내리고 끝낸 것이 전부였다는 것이다. 공문이 제도 확산의 끝이라면, 진짜 일하는 주체인 농민은 언제 그 내용을 접할 수 있단 말인가. 주말마다 시장을 들르고, 새벽부터 밭에 나가는 노령의 농민들이 컴퓨터나 전단지를 통해 정보를 얻는다는 건 애초부터 불가능한 가정이다. 옆 동네 전북 고창군은 달랐다. 농협과 외국 지방정부가 직접 MOU를 맺고, 2,800명에 이르는 외국인 인력을 들여왔다. 심지어 숙소 리모델링에 예산을 쏟고, 공공형 근로센터를 운영해 ‘현장 밀착형 행정’을 실현했다. “농가가 힘들어하니 우리가 앞장서겠다”는 철학이 있었다는 뜻이다. 반면, 영광은? 이주여성 친족 중심의 ‘소규모 실험’만 이어왔다. ‘공공형 계절근로’라는 말은 2025년이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꺼내드는 중이다. 문제는 시간이다. 농사는 계절을 기다리지 않고, 일손의 부족은 곧 수확의 포기와 연결된다. 올해 상반기에도 영광에는 299명의 계절근로자가 신청되었지만, 이는 전체 수요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홍보 부족, 인식 부족, 시스템 부족. 부족한 것 투성이다. 이제는 군청이 단순히 제도를 '갖추었다'고 자평할 때가 아니다. 정보는 전달되어야만 의미가 있고, 제도는 쓰일 때에만 존재한다. 민원 창구에만 걸린 안내문으론 부족하다. 면사무소 단위 현장 설명회, 농협과의 협력 홍보, 마을 이장과의 연계 등 실질적인 전달망을 짜야 한다. 지금 농촌은, 사람이 줄고 있다. 농민이 떠나고, 청년은 돌아오지 않는다. 단순한 수치상 ‘인력 배치’가 아니라,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성에 관한 문제다. 영광군은 지금이라도 물어야 한다. “제도를 만들었다”는 관점에서 벗어나, “농민이 왜 쓰지 못했는가?”를 묻고, 그 답을 찾아야 한다. 탁상 위의 정책은 밭 한 귀퉁이에도 닿지 못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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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영광군, 마지막 1년은 ‘출발선’민선 8기 영광군정이 마지막 1년을 맞았다. 군민의 선택을 바탕으로 출범한 장세일 군수 체제는 ‘함께 만드는 영광, 같이 누리는 군민’을 기치로 출산율 제고, 에너지 산업 육성, 정주 환경 개선, 미래 교육 기반 구축 등 굵직한 정책들을 추진해왔다. 일부 가시적 성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미완의 과제가 적지 않다. 남은 1년은 공약 마무리와 현안 해법의 분수령이다. 해상풍력, 에너지 기본소득, 미래교육재단 등 상징적 정책들이 윤곽을 드러낸 지금, 진짜 시험대는 ‘지속 가능성’이다. 이제 영광군은 ‘마무리’보다 더 치열한 ‘출발’을 준비해야 한다. 영광군의 대표 정책은 단연 에너지 산업 기반 강화다. 풍력·태양광·원자력을 모두 갖춘 이 지역은 ‘에너지 기본소득’이라는 야심찬 공약으로 전국적 주목을 받았다. 최근 해상풍력특별법을 포함한 이른바 에너지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여기에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권이 부상하면서 정책 추진 동력은 더욱 커지고 있다. 서울사무소 개소는 이러한 흐름을 국비 확보와 정책 연계의 전략 거점으로 삼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영광은 출산율 1위라는 상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주 여건 개선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청년 유출과 고령화는 가속화되고, 주거·교육·보육 등 복합적 기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출산율 상승도 장기적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 특히 청년층이 머무를 수 있는 일자리와 문화 인프라 조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그 출발은 ‘생활밀착형 복지’에서 시작돼야 한다. 오는 9월 ‘긴급·일시 돌봄터’가 문을 열고, 키즈카페·장난감도서관·공동육아나눔터도 재정비에 들어간다. 이는 단순한 공간 확충이 아니라 부모의 삶을 바꾸는 구조 개편이다.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 함께 놀 수 있는 공간, 쉴 수 있는 여유가 바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의 실체다. 군정 신뢰를 높이기 위한 갈등 조정과 투명한 소통도 중요하다. 일부 사업을 둘러싸고 군의회와의 이견, 주민과의 마찰이 이어지며 군정 운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런 상황일수록 행정은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기반으로 명확히 대응해야 한다. 공정한 의사결정 시스템과 주민 참여 확대만이 행정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공약 이행의 질적 제고도 절실하다. 외형적 이행률보다 중요한 것은 군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변화다. 각 분야 공약이 군민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정밀하게 분석하고, 미완 과제는 우선순위를 설정해 집중 이행해야 한다. 이제 영광군이 준비해야 할 것은 ‘다음 선거’가 아니라 ‘다음 세대’다. 보여 주기식 실적보다 체감되는 구조, 일회성 시설보다 순환 가능한 경제, 형식적 공약보다 주민 손에 닿는 행정이 진짜 1년의 과제다. 민선 8기의 마지막 해는 군정의 성패를 가르는 시험대이자, 다음 4년을 준비하는 기회의 시간이다. 이 시간을 헛되이 흘려보낼 수는 없다. 마지막은 항상 새로운 시작의 문턱이다. 민선 8기의 마지막 1년이 ‘정치의 시간’이 아니라 ‘정책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뿌린 씨앗을 꽃피우는 계절은 따로 오지 않는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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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세와 방관, 농촌을 가로막는 벽귀농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국가적 전략의 핵심 중 하나다. 하지만 현실 속 농촌은 여전히 외부인을 배척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구조에 머물러 있다. 지역 공동체의 이름 아래 존재하는 암묵적 권력, 이른바 ‘텃새’는 지금도 농촌 진입을 어렵게 만든다. 여기에 퇴직을 앞둔 공무원의 소극적 행정까지 더해지며, 농촌이 스스로 미래를 막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최근 벌어진 청년 농업인의 농지 진입로 봉쇄 사건은 단순한 사유지 분쟁이 아니다. 지역 문중이 수년간 관행적으로 사용돼 온 통로를 갑작스레 차단했지만, 면사무소는 “사유지 분쟁”이라며 손을 놓았다. 이는 귀농인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지역사회의 폐쇄성과, 이를 제지하지 못하는 공공의 방관이 맞물린 결과다. 정부는 수년째 청년들의 농촌 유입을 독려하고 있다. 각종 지원금과 정책이 마련됐지만, 정작 현장에선 마을 단위의 비공식 권력 구조와 구습이 귀농의 가장 큰 장애물로 남아 있다. 기득권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지역 내 견제가 농지 접근을 막고, 심지어 생활권까지 통제하는 상황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지역 발전도 가로막는다. 더 심각한 문제는 행정의 무기력이다. 특히 정년을 앞둔 공무원들이 “법적 분쟁 우려”를 이유로 민원을 기피하고, 갈등 조정을 외면하는 태도는 공동체 전체의 신뢰를 해친다. 퇴직을 코앞에 두고 사실상 손을 놓은 듯한 행정은 결국 지역민 전체에게 피해를 전가한다. 이는 단지 개인의 직무 태만이 아니라 제도의 허점이자 시스템 부재에서 기인한 구조적 문제다. 농촌은 지금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귀농인은 외부인이 아니다.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파트너이며, 지역사회의 일원이자 미래다. 그들에게 진입 장벽을 만들고, 행정이 이를 방관한다면 농촌은 스스로 미래를 포기하는 셈이다.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지방공무원은 공로연수를 이유로 사실상 ‘직무 유보’ 상태에 놓인다. 민원은 뒷전이고, 행정 공백은 지역 주민의 몫이 된다. 이를 막기 위해 퇴직 직전 공무원의 민원 처리 이력 관리, 공로연수 시점 조정, 행정 공백에 대한 책임 기준 마련 등 실효성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동시에 지역사회도 외부인과 상생할 수 있는 개방성과 다양성을 받아들여야 한다. 농촌이 미래를 품으려면 먼저 스스로 바뀌어야 한다. 텃새는 더 이상 관습이 아니라 외부와 단절시키는 벽이다. 마을 권력의 무책임과 행정의 무관심이 겹칠 때, 농촌은 쇠퇴의 길로 접어든다. 군대에선 말년 병장이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한다”고 했다. 반면 일부 퇴직 공무원들은 낙엽조차도 밟고 지나가는 식이다. 주민을 위한 공직이 아닌, 자기만을 위한 공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텃새도, 행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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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서울사무소, ‘타이밍’이 승부다지방이 서울을 향해 간다. 아니, 정확히는 지방이 살아남기 위해 서울로 향한다. 수도권 집중은 이제 정책적 수사를 넘어 현실이 됐다. 지방 소멸은 더 이상 행정학 용어가 아니다.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삶의 위기다. 이런 가운데 영광군이 서울사무소 개소를 공식화했다. 늦었지만, 오히려 정권 교체기라는 변화의 시기를 활용한 절묘한 타이밍이다. 국비 확보, 정책 파악, 정치권 네트워크 구축 등, 지방정부가 홀로 감당하기 어려웠던 ‘서울의 벽’을 넘겠다는 강한 의지로 읽힌다. 매년 수천억 원이 배정되는 국비 예산 편성 과정은 중앙부처 공무원과 정치인의 책상 위에서 결정된다. 지역에서 아무리 절실한 사업이라 해도, 정부 부처의 정책 방향 하나로 지방 사업이 날아가고, 지역 현안은 ‘관심권 밖’으로 밀려난다. 이런 현실에서 ‘누가 영광을 위해 싸울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하지 못한 채 서울을 외면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지금 이 결정은 단지 ‘서울 진출’이 아니라, 향후 영광의 존립과 번영을 좌우할 승부처다. 이 신중한 도전이 진짜 변화를 만들어내길 기대한다. 그렇기에 영광군이 서울 한복판에 내디딘 첫 발걸음은 단지 공간 확장이 아니라, 행정력 확장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사무실 하나 늘렸다고 보기엔 이 도전이 담고 있는 상징성과 실효성이 크다. 이 신중한 시도가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길 기대하는 이유다. 또한 공무원 한 명이 상주하며 ‘영광’을 대변하고, 예산과 사업을 챙겨 오는 그 역할은 결코 가볍지 않다. 일각에선 “운영비만 수억 원, 낭비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반문해 보자. 그 수억을 아끼다 수백억 원의 국비를 놓치는 것이야말로 진짜 낭비가 아닌가. 영광군이 6년 연속 출산율 1위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중앙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 성과는 결국 보고서 속 수치에 불과하다. 더욱이 영광은 해상풍력, 태양광, 에너지 기본소득 등 국가 모델이 될 수 있는 굵직한 프로젝트들을 추진 중이다. 이를 부처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예산을 반영시키려면, 서울에 상주하는 전담 채널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지방자치단체라는 이름 아래 더 이상 ‘우물 안 개구리’처럼 지역의 울타리에 갇혀 미래를 논할 수는 없다. 군과 의회는 이 사무소가 단지 명분에 그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반대부터 외치기 전에, 고 정주영 회장의 말처럼 “이봐, 해보기는 했어?”라고 먼저 물어야 한다. 영광군의 결단이 더 이상 미뤄지지 않고,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는 영광의 미래를 중앙에 심는 전략적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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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의 표, 일하는 일꾼에게 간다영광군의 들녘은 요즘 고요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너무 고요해서 문제다. 고추와 대파가 익어가도 수확할 사람이 없다. 그 고요함을 깨는 건,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발자국 소리다. 지금 영광군 농촌은 인력난이라는 현실 앞에서 합법도, 원칙도, 지속 가능성도 내려놓고 있다. 불법체류자에 의존한 농사. 누구나 문제라고 알지만, 누구도 대안을 만들지 않는 위험한 관행이 고착되고 있다. 법성면에서 고추를 재배하는 한 농민의 말은 이렇다. “불법체류자라도 쓰지 않으면 농사를 포기해야 해요. 선택이 없어요.” 이는 농업에만 국한된 일도, 한 개인의 문제도 아니다. 영광군 전역의 농가와 외식업, 숙박업, 제조업까지 일손이 없어 멈출 위기에 몰리고 있다. 그 와중에도 지자체는 “결혼이민자 가족 몇 명 초청했다”는 변명으로 생색을 낸다. 하지만 현장은 안다. 그것이 땜질일 뿐임을. 고창군은 올해만 외국인 계절근로자 2,600명을 합법적으로 배치했다. 지자체가 직접 해외 인력을 선발하고, 비자 발급부터 기숙사, 생활 관리까지 책임지는 구조다. 불법도, 사설 브로커도 없다. 그 결과는? “불법체류자 없이도 농촌이 돌아간다.” 고창군은 지금, 전국이 주목하는 인력 관리 선진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영광은 왜 못 할까? 가장 큰 이유는 지자체의 의지 부족이다. 예산 때문이 아니다. 법적 근거가 없어서도 아니다. 지자체가 직접 나서지 않고, “농가 자율”이라는 말 뒤에 숨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묻고 싶다. 영광군의 선출직 지도자들, 즉 군수와 군의원은 과연 이 문제에 관심이 있는가? 표가 필요한 선거철에만 밭머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고된 현실 속에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제도를 움직이는 사람에게 농민의 표는 간다. 농민들은 더 이상 허공의 공약이 아니라, 실제로 일하는 정치인을 원한다. 만약 누군가가 고창군처럼 지자체 주도의 합법 근로자 시스템을 구축하고 행정의 책임과 예산을 농촌에 돌린다면, 그 한 표는 기꺼이 보답이 될 것이다. 농민들은 기다리고 있다. 누가 먼저 그들의 땀에 손을 내밀 것인가. 현장에선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 농민은 지쳐가고, 외국인 노동자들은 불법의 그늘에서 위험하게 일한다. 이 상황을 방치하면, 결국 지역 전체가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로 전락하게 된다. 이제는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고, 신뢰받는 공식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농가도, 근로자도, 행정도 모두 보호받을 수 있다. 이것이 지금 영광 농촌의 자화상이다.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는 말로 스스로를 합리화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지킬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데 지역 사회와 정치가 나서야 할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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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앱 ‘먹깨비’ 혈세 낭비, 수수료 핑계는 ‘궤변’이다전라남도가 각 지자체와 함께 ‘먹깨비’라는 이름의 공공배달앱에 수십억 원의 예산을 쏟아부은 지 수년이 지났다. 그러나 최근 공개된 자료는 이 사업이 ‘공공성’이라는 이름 아래, 실상은 혈세로 민간 업체를 먹여 살리는 구조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먹깨비는 2022년 출범 당시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명분 아래 도입됐다. 실제 민간 앱보다 중개 수수료가 낮다는 점은 사실이다. 그러나 전국 점유율은 0.5%에 불과하고, 영광군을 비롯한 참여 지자체에서 실질적인 성과는 미미하다. 그럼에도 전남도는 해마다 수십억 원, 영광군도 매년 수천만 원을 홍보·마케팅에 쏟아붓고 있다. 본지가 영광군 일자리경제과에 정보공개를 요청해 확인한 결과, 군은 매년 수천의 예산을 지출하면서도 먹깨비의 성과를 평가하거나 향후 전략을 담은 내부 보고서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문제는 이 사업이 애초부터 ‘공공성’이라는 본래 취지와 동떨어져 있었다는 점이다. 플랫폼 운영은 민간 업체가 맡는다. 즉, 지자체는 실효성 검증 없이 세금을 민간 플랫폼의 유지 비용에 투입해 온 셈이다. 일부 가맹점이 늘었다고 해도, 실사용자는 거의 없고 소비자 반응도 차갑다. “주변에 먹깨비를 쓰는 사람이 없다”는 다수의 소상공인 목소리는 결코 예외가 아니다. 전남도와 영광군은 “소상공인 지원”을 내세운다. 그러나 정작 그 혜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공공배달앱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근본적 물음에 답하지 못하고 있다. 먹깨비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근거를 내놓으라는 비판은 이제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가 됐다. 그저 “수수료가 싸니까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궤변으로는 혈세 투입의 정당성을 설득할 수 없다. 이미 다른 지역에서는 ‘먹깨비’와 같은 공공배달앱 사업이 “소상공인 지원도, 공공성도 아닌 전시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공앱이라는 간판 아래 민간 플랫폼을 세금으로 운영·지원하는 현 구조는 반드시 재점검이 필요하다. 정말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라면, 그 실효성이 현장에서 체감되고 있는지부터 먼저 따져봐야 한다. 한편, 영광군이 추진 중인 ‘배달 수수료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는 장세일 군수가 직접 공약한 ‘소상공인 지원 확대’가 관련 부서의 행정 실행력 부족으로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과 맞닿아 있다. 군이 별도로 편성한 해당 사업의 경우, 예산 1억 5천만 원 가운데 실제 집행액은 116만 원에 그쳤고, 참여 업소도 22곳에 불과했다.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책은 ‘정치적 명분’만으로 존속할 수 없다. 실질적 효과 없이 불신과 의문만 키우는 정책은, ‘공공성’이라는 이름으로도 더 이상 면죄부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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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앞에 내건 대형 현수막, “영광의 깃발로 펄럭이길”영광군청 앞에 내걸린 ‘제21대 이재명 대통령 당선 축하’ 대형 현수막은 지역의 미래를 향한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풍경이다. 정치권의 정권 교체 국면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현수막이지만, 이번에는 영광군의 꿈과 군민의 바람이 깊게 스며들어 있음을 느끼게 한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의 축하 문구는 군민들의 희망을 드러내고, 지역의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겠다는 영광군의 결의를 담고 있다. 장세일 영광군수의 입장문은 이러한 의미를 더욱 명확히 한다. 장 군수는 “이제는 희망을 품고 함께 나아갈 시간”이라며 “영광군민의 목소리가 새 정부 정책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지역 현안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장세일 군수는 지난해 10월 재선거 시기에 이재명 당시 당대표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다. 이 대표는 영광을 4차례나 찾아 직접 유세를 벌이며 지역 발전을 강조했고, 이는 곧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이어졌다. 영광군은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의 기회를 다시 한번 맞이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남 서남해안을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계획과 함께, 정부 차원의 송배전망 인프라 확충을 통해 에너지 산업의 기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러한 국가적 비전은 영광군이 추진해 온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 전략과도 궤를 같이한다. 영광군은 이를 기반으로 지역 경제를 살리고, 군민 소득을 늘리며, 인구 유입과 정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더 큰 기회를 맞이하게 됐다. 영광군은 이미 ‘영광형 기본소득’이라는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혁신적 정책을 준비해 왔다. 햇빛과 바람으로 얻는 발전 이익을 군민 모두에게 환원하는 이 정책은 경제적 지원을 넘어, 지역 자립과 지속 가능한 발전의 초석이 되고 있다. 새 정부의 재생에너지 중심 산업 정책과 영광군의 ‘영광형 기본소득’은 이제 하나의 방향으로 연결되고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할 준비가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기회가 열렸다고 해서 변화가 저절로 오는 것은 아니다. 영광군민이 피부로 느끼는 변화를 만들어 내는 것은 오로지 군과 정부의 의지와 실천에 달려 있다. 이제 군은 더 낮은 자세로 군민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 발을 딛고, 작지만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 그 변화가 쌓여야만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과 함께 열렸다는 ‘기회의 문’이 진정한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지역 발전의 새로운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깃발은 군민의 자존과 지역의 미래를 함께 세우는 기념비가 될 것이다. 이는 ‘함께 만들고, 함께 누려야 하는’ 영광군민 모두의 진정한 희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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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형 키즈카페’, 지역 미래를 설계한다물가 상승과 인구 감소라는 이중고 속에서도, 영광군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가기 위한 의미 있는 첫발걸음을 내디뎠다. 바로 ‘영광형 키즈카페’ 조성 사업이다. 단순한 놀이 시설 설치를 넘어, 보육·육아 환경 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수십억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다. 지난 26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영광형 키즈카페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에는 장세일 군수를 비롯해 군 관계 공무원, 영광교육지원청, 청년센터, 어린이집연합회 등 지역 보육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의 공통된 질문은 단 하나였다. “아이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용역은 10월까지 약 6개월간 진행되며, 군비 1,800만 원이 투입된다. 이 기간 동안 타당성 분석, 타 지역 성공사례 조사, 후보지 선정, 재원 마련, 운영 방안 등 전반적 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영광형’이라는 명칭에는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공간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특히 정읍 ‘천사히어로즈’, 스타필드 수원 ‘스몹’, 동두천 ‘놀자숲’ 등 다양한 키즈카페 모델을 비교 분석해, 영광 아이들의 생활과 부모들의 현실, 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 최적의 방향을 찾는다는 점이 눈에 띈다. 군은 오는 7월 중간보고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10월 최종보고회 이후 본격적인 부지 선정과 예산 반영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실행까지의 구체적 일정이 설정된 점에서 행정 신뢰도도 높아지고 있다. 이제 육아는 더 이상 개인의 몫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할 과제가 되었다. 특히 저출생과 인구 감소에 직면한 농촌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은 곧 지역 생존 전략이다. 이번 ‘영광형 키즈카페’는 아이와 부모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영광의 미래를 설계하는 공동체적 공간으로 읽힌다. 궁극적으로 이 공간이 단순한 놀이 시설을 넘어, 지역사회 전체가 아이들의 성장을 함께 응원하는 따뜻한 보금자리로 완성되기를 바란다. 아이들의 웃음이 영광의 미래를 밝히는 희망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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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과 영광의 상관관계는?지방자치의 성패는 선거 이후 결정된다. 특히 중앙 권력 교체가 이뤄지는 대선은 지방의 미래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준다. 영광군이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15조 원 규모의 전략사업을 각 대선 후보 측에 제안한 것도 그 이유다. 영광군은 에너지, 농업, 관광, 교통 등 4대 분야에 걸쳐 총 13건의 전략사업을 발굴해 각 정당 대선 캠프에 전달했다. 이 중에는 ‘에너지 기본소득 시범도시 지정’, ‘서해안철도 연장’, ‘스마트 농생명 산업단지 조성’, ‘칠산바다 관광지화’ 등 지역의 자원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한 미래 계획들이 포함돼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방정부의 제안은 대선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 첫째는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신호다. 후보의 공약에 지역 제안이 얼마나 반영됐는가는 해당 정권이 지역균형발전을 어떤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다. 둘째는 ‘정치적 응답성’이다. 후보가 어떤 방식으로 지역 제안에 응답하느냐는, 향후 실질적인 국정운영에 있어 지역 목소리 반영의 척도가 된다. 중앙선관위 공약 자료 분석에 따르면, 영광군이 제안한 사업과 유사하거나 연관된 내용은 일부 후보의 정책에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는 ‘의미 있는 출발선’일 뿐, 실제 예산 배정과 실행 여부는 선거 이후의 몫이다. 영광은 원전, 재생에너지, 농업, 관광 등 다양한 국가 정책의 시험장이 되어온 지역이다. 특히 최근 ‘기본소득 도시’ 추진과 ‘주민 주도형 에너지 사업’에서 선도적인 모델을 보이며 지방정책의 실험실 역할을 해왔다. 그런 점에서 영광이 요구하는 것은 단지 지역 이익의 실현이 아니라, 국가 정책의 전환을 이끌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의 제안일 수 있다. 결국 이번 대선에서 영광이 기대하는 것은 ‘공약’ 그 자체가 아니다. 지방이 선도한 실험이 중앙정부의 철학과 정책으로 이어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영광이 묻는 질문에 국가가 응답해야 할 방식이다. 대선은 단 한 명의 대통령을 선택하는 순간이지만, 그 선택이 지역의 다음 5년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영광이 이번 선거를 주의 깊게 바라보는 이유는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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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햇빛과 바람으로 ‘기본소득’ 시대 연다햇빛이 비추고 바람이 불 때마다 연금이 쌓이는 세상이 올까. 영광군은 지금 그 꿈을 현실로 만들고 있다. ‘군민 평생 연금 시대’라는 다소 낯선 구호 속에는, 에너지를 넘어 ‘경 제’와 ‘복지’, 그리고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려는 실험이 담겨 있다. 영광군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신재 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햇빛바람연금 군민 참여 모델’을 지역경제의 핵심 축으로 설정했다. 이는 단순한 친환경 정책이 아니다.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해 수익을 나누고, 이를 통해 자립경제를 실현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다. 이미 지난해 제정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 참여 및 개발 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를 기반으로, 이익공유발전소 지정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 대규모 발전 사업이 지역과 수익을 나누는 구조로 전환 되는 것이다. 이 모델의 핵심은 단순히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가 주인이 되어 경제적 혜택을 누리는 것이다. 군민조합 구성, 운영 지원, 제도적 장치 마련 등 실질적인 시스템 구축이 병행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영광군은 ‘기본소득상생 TF’를 출범시키며, 에너지 수익을 기반으로 한 기본소득 실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익 을 간접 소득(수익 배분)과 직접 소득(기금 지급)으로 나누는 투트랙 전략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서도 주목할 만한 시도다. 오는 5월 공포·시행 예정인 ‘영광군 기본소득 기본 조례’는 이러한 방향성을 제도화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물론 지방재정과 사회보장제도 개편이 라는 높은 현실의 벽이 존재하지만, 영광군은 도전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군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마을 단위 태양광 시범사업 등 복지와 자립을 병행하는 정책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는 단기적 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공동체 기반을 다지는 전략이다. 한편, 영광군은 청정수소 산업, e-모 빌리티, 드론, 바이오 등 4차 산업 육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e-모 빌리티 분야는 해외 수출과 부품 기술 고도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이뤄가고 있다. 지방 소멸의 위기가 짙어지는 이 시기, 영광군의 시도는 눈에 띈다. 에너 지라는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복지와 산업, 그리고 공동체 경제를 연결하려는 이 정책들은 단순한 행정의 영역을 넘어선다. 이제 중요한 것은 군민의 공감과 참여다. 지역이 주도하는 모델은 결국 지역 주민의 신뢰와 지지 속에서만 완성될 수 있다. 햇빛과 바람이 ‘연금’이 되는 이 놀라운 실험, 영광군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시 쓰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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