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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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나이 기준 지자체를 못 따라가는 중앙정부 청년기본법2030세대는 20~39세까지를 지칭하는 용어로 되어야 함에도 표현에서부터 문제가 있다. 20대는 29세까지 포함하면서도 30대에는 임의 정의하는가, 20대에서 29세까지를 다 포함하면 30대 역시 39세까지 포함하는 것이 맞는 이치이고 의미임에도 다르게 적용 해석된 경우가 있었으나 수많은 청년들과 사회 구성원의 노력과 민심에 의해 최근 2~3년 사이 전국 청년 나이 기준은 중앙정부 청년기본법을 제외하고는 전부 39세 이상을 맞추고 있다. 지자체 청년 나이는 지자체 청년 조례를 기준으로 하며, 청년이라 말할 수 있다 3040세대는 과거와 다른 시대의 발전 속에서 살고 있지만, 개인의 처한 환경과 경제력 그리고 상황에 따라 아직 대다수가 독신이거나 사회적 약자로 살아가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낀 세대(만 34~39세를 통칭)를 비롯해 전국 지자체에서 의회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전국 청년 나이가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를 비롯한 청년의 특수적 상황에 의해 개선된 것은 많은 문제와 피해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중앙정부 청년 관련 활동이나 지자체 청년정책네트워크 비롯해 수많은 청년 관련 활동 모집에 만 39세가 더 많은 것이 이를 방증한다고 말할 수 있다. 어느 언론의 메시지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청년이라고 표현하는 프레임의 경우도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일찍 결혼한 경우는 과거에 비해 극히 드물며, 대다수는 결혼한 경우보다 못하거나 결혼을 했어도 늦게 결혼한 경우가 훨씬 많다. 앞에 이야기대로 내용이 맞으려면 30~40에 결혼해서 아버지와 자식의 나이 기준 프레임을 말하려면 20살에 결혼해야 자식이 20살 성인이 된다. 이러한 경우보다 일반적인 결혼 나이 평균과 기준을 대입해도 이 내용과 프레임의 디테일과 내용이 말이 맞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앞의 내용으로 후킹(대중의 시선을 사로잡고 흥미를 이끌어 낚아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청년 대다수가 아닌 극소수의 사례나 내용을 임의로 표현한 것이기에 팩트에 맞지 않으며, 극소수의 상황을 전체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메시지라 할 수 있다. 지자체 조례에 해당하는 청년들을 가짜 청년으로 메시지 하거나 정책을 표현하는 것은 지자체 조례 개정과 의회 민주주의를 통한 정식 의회법으로 청년 지칭하는 것에 대한 부정이며, 지자체 조례로 해당하는 수 많은 청년들에 대한 모욕이자 명예훼손이라 말할 수 있다. 부산의 경우 청년 관련 논란이나 문제에 대응 대비하고자 부산청년 신분확인이라는 부분도 있는 것은 이에 대한 반응과 내용이 문제 되거나 민감함을 의미한다. 지자체 청년들은 가짜 청년이 아니라 진짜 청년이며, 전국 청년 나이 상향에 공감하고 민심을 근거로 중앙정부에 청년 나이 기준 통일과 상향에 대한 메시지들이 많음에도 중앙정부와 국무조정실에서 외면하거나 검토라는 명분의 방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논란 또는 문제가 되고 있다. 가짜 청년 주장과 프레임 역시 청년들의 진심과 민심에 정면으로 왜곡되는 말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과 청년은 엄연히 다른 나이 기준과 세대이며, 디테일의 필요성과 당위성 청년을 조금이라도 더 어린 나이로 프레임하고 어린 나이에만 해당하도록 선택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와 목소리가 언론에서 나온다. 이러한 문제점을 말하며 청년 나이 그리고 정책에 대한 디테일과 당위성에 대해 같이 전해보려 한다. 전제는 우리가 일반적이고 상식적이게 생각하는 청소년과 청년의 나이 그리고 해당하는 가치는 엄연히 다름을 인정함에서 시작해야 한다. 고등학생과 대학생 그리고 졸업 청년은 청소년 기준에 만 24세 적용되지만 대학생과 졸업 청년은 엄연히 청년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전제로 청년과 청소년에 대한 선택적 선별적 정책과 지원은 또 다른 카르텔과 세력으로 변질될 수 있다. 정책과 예산은 더 많은 사람에게 필요하고 해당하는 곳에 정책과 예산이 많은 것은 경제의 원리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해당하는 것이라 표현할 수 있다. 청년 관련 나이는 세대 통합과 새로운 시대에 따른 나이 기준 노년 기준 상향과 정년 연장 그리고 청년 나이 기준 상향은 대한민국의 특수성과 상황에 의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상황에서 청년과 예산을 핑계하고 프레임하여 청년 안에서도 세대를 가르는 것은 잘못된 정치 갈라치기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특정한 소수 어린 친구들에게만 적용되면 그것이 카르텔이고 기득권이 아니겠는가, 청년 정책은 특히 사회적 문제나 불가항력적 상황에 의해 된 것이 많아 중앙정부 청년 나이는 34세면서도 이를 부분 인정하여 주거나 창업 비롯한 금융 더 나아가 다양한 분야에 나이가 만 39세를 적용하거나 검토하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고 말할 수 있다. 전국 지자체 청년 관련 법이나 제도는 엄연히 청년과 구분되어 있으며, 중앙정부와 국회에서 청년기본법 개정에 대한 요청이 많다. 특히 나이 상향 관련으로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과거 국민의힘 윤창현 전 국회의원이 앞전에 법을 신청했고, 최근에는 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이 청년 나이 상향 제시를 한 것은 여야 모두 이에 공감하고 민심에 대한 반응이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청년 나이 관련 목소리와 메시지를 내는 것은 자유지만, 청소년의 해당사항과 기준만 볼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청년의 경우는 UN 통계를 위한 나이 24세 기준과는 전혀 다르며, 현실에서의 청년에 해당하는 적용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에서 디테일과 당위성이 떨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전국 청년 나이 상향과 통일이 되는 부분의 목소리와 민심이 커진 것은 탁상행정으로 연구하거나 외주를 준 데이터가 아니라 필자를 비롯해 수많은 청년과 세대들이 목소리 내고 변화를 원하는 시민들의 메시지다. 중앙정부 청년 관련으로 과거 필자가 제안하고 진행 중인 한국청년정책연구원이 서둘러야 되는 이유이며, 기존 공무원이나 연구원이 라떼를 시전하며 청년에 물들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연구하고 현장과 민심의 공감 데이터를 적용한 새로운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다. 그렇게 되어야 청년과 청소년의 명확한 구분과 청소년에 편중된 세력 프레임이 해소될 수 있으며, 청소년은 여성가족부 정책과 예산 기준 청년은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에서 진행되고 구분된 이유라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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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지 않는 지방의회, ‘혼란’만 키운다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30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지방의회에 대한 기대는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기초의원들의 행정·재정 이해 부족이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다. 최근 영광군의회 첫 임시회 에서 한 의원이 “영광군의 인구가 고창군보다 많은 데도 지방교부세를 적게 받는다”라며 집행부를 압박했다. 지방교부세는 단순히 인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제도다. 기본적인 재정 원리를 숙지했더라면 단편적인 주장으로 논란을 일으키지는 않았을 것이다. 군의회는 뒤늦게 기획예산실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지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했다. ‘말하기 전에 먼저 자료를 살핀다’는 당연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지방재정의 기본원칙을 이해하지 못한 채 주장을 펼치는 것은 오히려 군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일이다.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에게 문의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의원에게 행정 전문가 수준의 능력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초의회가 행정과 재정 원칙을 이해 하지 못한 주장만 반복한다면, 지방자치의 근본을 훼손하는 일이다. 또한, 과도한 견제와 비판보다는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지방의원의 역할이다. 결국, 공부하지 않는 기초의회는 지방자치를 위협한다. 지방의원들은 ‘실사구시(實事 求是)’의 자세로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정책 논의를 해야 한다. 지방의회의 수준이 곧지방자치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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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의 자질, 위기의 순간에 드러난다조직이 위기에 처했을 때, 진정한 리더의 자질(資質)이 드러난다고 했다. 순풍에 돛을 단 배는 누구나 몰 수 있지만, 거센 풍랑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는 것이 진정한 지도자의 역할이다. 최근 영광군 산림조합의 경영난과 이를 둘러싼 조합장의 행보를 보면, 과연 그에게 이러한 리더십이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조합 운영의 기본 원칙은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면, 위기에 대한 분석도, 장기적인 해결책도 부족했다. 오히려 책임전가, 임원진 사태 등의 문제만 속출하며 조직 내부의 신뢰까지 무너지고 있다. 조합장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른 것은 당연한 일이다. 조직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는 구성원과의 소통이다. 그러나 산림조합의 운영을 보면, 이사 및 감사들과의 협력보다는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 더욱 두드러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이·감사가 전원 사퇴한 것도 조합장의 이에 대한 반발이라는 해석이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책임전가’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더욱이, 경영난에 대한 책임이 가중되자, 현 조합측은 전임 조합 운영진과 임원을 상대로 뒤늦은 법적 대응을 진행했다. 이처럼 책임을 회피하는 ‘책임전가’는 리더의 자질을 평가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결격 사유 중 하나다. 물론, 조합 운영의 문제는 하루아침에 발생한 것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책임은 현 조합장에게 있다. 과거 운영진의 실책을 지적하는 것만으로는 조합의 적자를 해결할 수도, 조합원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도 없다. 최근에는 무안국제공항 참사로 조합원과 그 일가족 9명이 희생된 직후 애도기간 중, 조합장과 전 직원이 단체 워크숍을 강행한 점은 본질적 資質을 의심하게 만든다. 리더십은 타고나는 게 아닌, 위기의 순간에 검증되는 것이다. 이제 영광군 산림조합의 조합장이 그 자리에 걸맞은 인물인지, 조합원들에게 직접 증명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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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 상생사업, ‘빛 좋은 개살구’가 되어선 안 된다[사설] 한빛원전 상생사업이 출범한 지 7년이 지났다. 그러나 ‘상생(相生)’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성과는 미미하다. 2018년부터 영광군에 투입된 450억 원(추가 요구 금액을 포함하면 600억 원 규모)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정작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갔는가? 영광군은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으로, 군민들은 원전의 위험을 감수하는 대가로 각종 지원금과 함께 ‘한빛원전 상생사업’이라는 명목의 대규모 사업비를 받아왔다. 하지만 이 사업비가 군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켰는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복잡 행정 절차와 보여주기식 사업만 반복되면서, ‘빛 좋은 개살구’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투입된 사업은 전무하다. ▲에너지 전문 인력 양성(250억 원) ▲수도권 거점센터 구축(100억 원) ▲온배수 이용사업(100억 원) 등 굵직한 사업들이 줄줄이 무산되면서, 상생기금은 결국 종잇장 속 ‘숫자’로만 남아 있다. 그나마 투입된 금액은 e-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95억 원) 정도다. 하지만 이마저도 군민들의 실생활과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정작 군민들이 원하는 것은 먹고사는 문제, 인구 유입, 일자리, 복지 등 현실적인 정책이지만, 이런 문제들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반면, 경주시와 울진군 등 다른 원전 소재 지자체들은 지역 사회와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주시는 원자력 관련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문화 등 생활 인프라를 조성하는 ‘경주 테크노폴리스’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군민들은 묻고 싶다. 계획만 세우고 실행이 없다면, 상생사업이라는 명칭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군민들의 기대를 한껏 끌어올려 놓고, 결국 ‘없는 사업’이 되어버린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제 영광군과 한수원은 상생사업의 본래 목적을 다시 되짚어봐야 한다. 영광군은 TF팀을 중심으로 군의회와 협력해 사업 지연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계획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군민들에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명확히 제시하고, 이를 성과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단순히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그 방향이 군민들의 실질적인 요구와 맞닿아 있는지 점검하는 일이다. 보여주기식 개발이 아니라, 군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상생’이다. 영광군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라도 제대로 귀 기울여야 한다.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가 이루어질 때만이, 한빛 상생사업은 ‘빛 좋은 개살구’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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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과 의회, 대립이 아닌 ‘협력’이 답이다지방자치는 행정과 의회의 조화를 전제로 한다. 행정이 정책을 세우고 실행하는 역할을 한다면, 의회는 이를 감시하고 견제하며 보완하는 기능을 맡는다. 만약 두 축이 갈등을 빚게 되면, 피해는 지역민의 몫이 된다. 최근 군에서는 군정과 의회의 관계가 매끄럽지 못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민생경제 회복지원금 기준, 한빛원전 상생 사업 추진, 군수실 이전 및 보좌관제 도입 등을 둘러싸고 감정적 대립이 우선하는 분위기다. 다른 입장을 가질 수는 있어도, 두 축은 “불편부당 상생협력(不偏不黨 相生協力)”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행정과 의회는 ‘대립’이 아닌 ‘협력’, ‘갈등’이 아닌 ‘조율’을 통해 군정을 운영해야 한다. 견제와 균형은 지방자치의 필수 요소지만, 이것이 지나친 대립으로 변질되면 행정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어렵다. 특히 새 군수 취임 이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회와 군정 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며, 갈등이 반복되는 상황은 군민이 바라는 모습이 아니다. 일부 의원들은 군정 운영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비판을 강조하며 강한 견제에 나서고 있지만, 실질적인 대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집행부는 충분한 논의 없이 정책을 강행하려는 모습을 보이며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힘겨루기에 정작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 논의는 밀린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정책은 군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실질적인 효과를 중심으로 논의돼야 한다. 정책을 둘러싼 대립이 계속된다면, 가장 중요한 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는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 군정과 의회가 협력하기 위해서는 소통과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 정기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주요 사안에 대한 협의 절차를 공식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방향을 설정하면 충돌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집행부와 의회가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의회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대안을 제시해야 하며, 집행부는 일방적 추진보다는 조율을 통해 정책을 완성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지난 설, 영광의 거리를 걸으며 마주한 현실은 참담했다. 한산한 상가, 어려움을 토로하는 자영업자, 활력을 잃은 거리. 이러한 모습 속에서 군정과 의회의 갈등이 계속된다면 정작 군민을 위한 정책이 실종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조율과 타협을 통해 더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지방자치의 핵심이며, 영광군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변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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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막는 자가 당을 망친다더불어민주당 영광지역위원회가 변화의 필요성을 외면한 채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다. 2022년 지방선거 패배 이후 쇄신 요구가 쏟아졌지만, 조직 개편은커녕 내부 논의조차 갈팡질팡하는 모습이다. 위기의 경고음이 계속 울리는데도 지역위원회는 여전히 기득권 유지에만 몰두하고 있다. 민주당의 근간이 되는 지역 조직이 이렇게 경직된 상태라면, 과연 다가오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어떤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까? 민주당 영광지역위원회의 가장 큰 문제는 특정 세력 중심의 운영이다. 당 조직은 민주적이고 개방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인물들이 오랫동안 요직을 차지하며 변화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같은 사람들이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혁신은 불가능하다”는 한탄이 터져 나온다. 조직 개편이 거론될 때마다 논의가 번복되거나 흐지부지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변화라는 이름 아래 논의만 거듭될 뿐, 수년 째 실제 조치는 이뤄지지 않는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민주당 영광지역위원회의 폐쇄성을 문제 삼고 있다. 내부 반발을 무릅쓰고라도 새로운 인물들에게 기회를 줘야 조직이 활성화되는데, 기득권 세력은 오히려 이를 막는 데 집중하는 모양새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결국 자리 보전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가. 민주당 영광지역위원회가 정말 지역사회를 위한 정당이라면, 기득권을 내려놓고 변화에 나서야 한다. 조직 개편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변화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민주당이 지금과 같은 태도로 일관한다면, 유권자들은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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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 다 죽어~ 굴비도, 상인도, 군민도”영광군의회가 명절을 앞두고 군 예산으로 수백만 원 상당의 굴비를 언론인들에게 선물했다고 한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주민들이 “군민의 세금으로 선물을 돌렸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하지만 상황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 논란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을 담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영광 굴비거리는 요즘 말 그대로 “죽게 생긴” 상황이다. 경기 침체와 어획량 감소로 명절 대목도 반토막이 났고, 상인들은 굴비를 팔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군혈세로 선물을 돌렸다”는 비판은 한편으로는 이해가 간다. 하지만 굴비 상인들에게는 이번 의회의 구매가 생존을 위한 작은 희망이었을 수 있다. 설 대목을 맞아 굴비가 팔려야 지역 경제가 돌아가고, 상인들이 버틸 수 있다. 사실 상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라도 굴비를 팔아야 살 수 있다”는 절박함이 있다. 지역 경제는 지역민들이 함께 움직여야 살아난다. 상인들은 굴비를 팔아야 살고, 군은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움직여야 한다. 군의회의 이번 결정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지역 경제를 위한 의도였다면, 비난보다는 지역사회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물론 군의회가 보다 투명한 설명과 절차를 통해 주민들의 이해를 구했다면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건 “왜 세금을 썼냐”는 비난보다는 “어떻게 지역을 살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실행이다. 굴비가 팔리지 않아 죽게 생긴 상인들, 그리고 군민들 모두가 살아남기 위해선 이런 움직임이 계속돼야 한다. 임금님 수라상에 오르던 영광굴비의 위상이 명절 대목을 다시 되살리고, 지역 경제의 숨통을 틔우는 날이 오길 기대해본다. “이러다 다 죽겠다”는 말이 더 이상 들리지 않도록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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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봐, 해보긴 해봤어?” 정주영 정신, 영광군에 필요하다영광군이 참조기 양식산업화센터 건립에 212억 원을 투입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도전에 나섰다. 그러나 군의회의 강력한 반대 속에 이 사업이 성공할지는 불확실하다. 이런 상황은 묘하게도 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어록, “이봐, 해보긴 해봤어?”를 떠올리게 한다. 그의 도전 정신이 없었다면 한국 경제는 지금과 같지 않았을 것이다. 영광군이 그의 발자취에서 배워야 할 때다. 1970년대, 정주영 회장은 세계 최대 조선소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품고 영국으로 갔다. 당시 대한민국은 조선업은커녕 산업 인프라조차 빈약한 상태였다. 정 회장이 건넨 보증물은 단 한 장의 사진이었다. 울산 해변을 찍은 사진 위에 “여기에 세계 최대 조선소를 짓겠다”는 약속이 담겼다. 영국 은행가는 웃으며 물었다. “조선소를 운영해본 적이 있습니까?” 정 회장의 답은 간단했다. “아니요. 하지만 해보지 않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의 도전은 단순한 대담함을 넘어선 신념이었다. 그리고 결과는 어땠나. 울산 현대조선소는 오늘날 세계 최고의 조선소로 자리 잡았다. 정 회장은 실패의 가능성을 이유로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 그의 도전 정신은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끈 원동력이 됐다. 이와 비교하면 영광군의 참조기 양식산업화센터는 그다지 “무모한 도전”이라고 볼 수도 없다. 오히려 현재 영광군이 처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필연적 선택에 가깝다. 참조기 양식은 이미 일부 지역에서 성공 사례가 있는 사업이다. 또한, 기후 변화와 남획으로 참조기 자원이 줄어드는 현실 속에서 이는 단순히 어업 정책이 아니라 지역 경제를 구조적으로 바꾸기 위한 중요한 시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의회와 일부 주민들은 “막대한 세금 낭비”와 “실패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과거 영광군이 추진했던 사업들의 실패 사례를 근거로 “도전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 주장한다. 하지만 과거 실패가 두려워 새로운 도전을 멈춘다면, 영광군은 정체와 쇠퇴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 영광군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600억 원이라는 원전 상생사업비를 확보하고도 수년째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역 리더십의 부재와 정책 우선순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를 여실히 보여준다. 참조기 양식산업화센터는 단순한 산업 정책이 아니다. 한때 지역을 풍족하게 했던 영광굴비 산업의 쇠퇴를 막고, 지역 경제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현재의 우려와 갈등 속에서도 한 발짝 나아가야 하는 이유다. 물론, 모든 투자가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단기적 실패를 두려워하며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다면, 지역은 결국 쇠퇴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 영광군이 이러한 도전을 외면한다면, 몇 년 뒤에도 우리는 같은 질문을 반복할 것이다. “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가?” 정주영 회장의 도전은 단순히 성공으로 이어진 경우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의 사업 중에는 실패로 끝난 사례도 많다. 하지만 그는 실패를 새로운 도전의 밑거름으로 삼았다. 그는 실패가 “돈을 잃는 것이 아니라 배움을 얻는 과정”이라 믿었다. 현대그룹의 역사는 실패와 성공이 교차하면서도 끊임없이 전진한 도전의 연속이었다. 반면 영광군의 상황은 어떠한가. 군은 원전 상생사업비로 6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확보했지만, 이 자금을 사실상 묶어 놓은 상태다. 지역 경제는 침체되고, 산업 구조는 낙후돼 있다. 이는 지역 리더십이 도전과 변화를 외면하고, 무위로 일관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 군의회는 “이번 사업도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며 신중을 기하고 있다. 하지만 실패가 두렵다고 멈춰 있는 것은 더 큰 실패다. 앞서 영광군이 추진했던 민간보조사업은 자부담 문제로 무산된 사례가 있다. 이를 교훈 삼아 군은 직영 운영 방식으로 전환하며 실패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나름의 대책을 마련했다. 중요한 것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철저한 준비와 함께, 도전하지 않으면 미래를 열 수 없다는 인식이다. 정주영 회장이 현대조선소를 시작하며 남긴 또 다른 말이 있다. “불가능이란 없다. 다만 해보지 않았을 뿐이다.” 단순한 기업가의 수사가 아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진리다. 영광군은 이 메시지를 가슴에 새겨야 한다. 물론, 실패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한다. 그러나 실패를 통해 얻는 교훈이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낭비다. 영광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과거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교훈을 적용해야 한다. 철저한 경제성 검토와 지속 가능한 운영 계획, 그리고 주민과의 신뢰 회복은 필수적이다. 군이 이번 사업에 투입하는 원전상생비용 150억 원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다. 이는 침체된 지역 경제를 되살릴 씨앗이다.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나무는 자라지 않는다. 이 단순한 원리를 영광군은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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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청년의 외침, 영광군 정책에 균형이 필요하다영광군의 다양한 정책이 외지 청년 유입에 초점을 맞추면서, 정작 지역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은 소외되고 있다. 귀농·귀촌 정책을 비롯한 각종 지원책은 외부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지만, 원주민 청년들에게는 배제와 불공정의 경험으로 다가오고 있다. 지역 청년들은 여전히 주거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고향을 떠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인구 유출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하며, 지역 공동체의 연대까지 위협하고 있다. “평생을 영광에서 살았지만, 혜택은 외지에서 온 사람들에게 돌아간다”는 청년들의 외침은 정책 불균형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이러한 갈등은 정책 편향이 초래하는 사회적 단절과 폭력 사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장세일 군수가 발표한 2025년 발전 로드맵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려면 기존 주민과 신규 주민이 공존할 수 있는 정책 구조가 필수적이다. 원주민 청년들에게 실질적이고 영향력 있는 혜택을 제공하며,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외지 청년 유입 정책과의 균형을 맞추는 일이 시급하다. 지역 구성원 모두가 정책의 혜택을 공유할 때만이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 군은 원주민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정책 재설계를 추진해야 한다. 성장과 공존은 영광군이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다. 지역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담길 때,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새로운 영광”이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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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실 이전, 과도한 예산 낭비인가?영광군이 본관동 청사 보수 공사와 함께 군수실을 2층에서 3층으로 이전한 것을 두고 “예산 낭비”라는 일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이 단순히 견제를 넘어, 행정의 독립성과 필요성을 간과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성찰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988년 준공 이후 37년 만에 이전되는 영광군수실은 기존의 권위적 이미지를 벗어나 주민 친화적 공간으로 재탄생하려는 목표를 담고 있다. 영광군은 군수실 이전의 배경으로 “직원 면담과 주민 민원이 겹치는 비효율적인 상황을 개선하고, 복합 민원 처리 효율성을 높일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분산된 사무공간을 한 층으로 통합함으로써 부서 간 협력 효율성을 강화하고 민원 처리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새롭게 조성된 군수실은 민원 상담실과 직원 대기실을 마련해 주민 접근성과 소통을 활성화하는 공간으로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군수실 이전과 청사 보수 공사 에는 약 6,13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건축 공사에 4,360만 원, 전기 공사에 1,770만 원이 사용됐다. 일부에서는 이를 “불필요한 지출”이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행정 효율성과 주민 편의성 개선을 위한 필수 투자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군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521억 원 규모의 지원금을 전 군민에게 지급한 것과 비교하면 군수실 이전에 사용된 예산은 전체 예산에서 극히 적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비판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행정 전문가 B씨는 “공공청사 리모델링은 단순히 비용 문제가 아니라, 업무 효율성과 주민 서비스 개선이라는 실질적 목적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며, “군수실을 주민 친화적 공간으로 전환하려는 이번 시도는 행정 개혁의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새롭게 조성된 30평 규모의 군수실은 효율적인 민원 처리를 위한 공간 재배치와 주민 접근성 강화라는 목표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군수실 이전과 청사 보수 공사가 행정 효율성과 주민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진다면, 이는 단순한 예산 지출이 아닌 가치 있는 투자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영광군이 추진 중인 이번 조치가 ‘군민과 함께 만드는 열린 행정’이라는 목표를 실현하며,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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