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는 공설묘지와 사설묘 지로 나뉜다. 이번에는 사설 묘지만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사설묘지는 개인묘지, 가족 묘지, 종중/문중 묘지, 법인묘지 4종류로 나뉜다. 먼저 개인묘지는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 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로서 그 면적은 30제곱 미터를 넘지 못한다. 다음으로 가족 묘지는 100제곱 미터를 넘지 못하고 다음으로 종중/문종 묘지는 1000제곱 미터를 넘지 못한다. 마지막 법인묘지는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로서 그 면적은 10제곱 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이상 사설묘지의 면적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다음으로는 설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자. 일반적으로 개인묘지는 묘지 설치 후 30일 내에 신고 하여야 한다. 하지만 개인묘지 이외에 가족 묘지, 종중/ 문중 묘지, 법인묘지는 묘지 설치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인묘지의 분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50세티 미터 이하여야 한다. 그리고 매장 및 화장은 사망 또는 사산 후 24시간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이르 하지 못하며,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군수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화장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상 묘지의 종류, 면적, 허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강자와 약자가 존재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회에서 크고 작은 갈등이 만들어진다. 발생된 갈등이 가장 무서운 것은 점차 왜곡되고, 은폐되고, 억압되는 것이 진짜 문제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지역은 단순히 갈등이 많은 곳이 아니라 ‘갈등 에 무지한 곳’이다. 대칭적 갈등, 비대칭적 갈등, 일방적 폭력 따위를 구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갈등 인식’에 무지하며,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갈등 해결’에도 무지하다. ‘갈등 인식’의 측면에서 무지해진 데에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 보인다. 첫째, 정당정치가 현실의 계급분 포와 괴리하면서 대표성 문제가 발생했다. 즉, 실제 먹고사는 문제를 둘러 싼 계급적 갈등을 현실정치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둘째, 지자체나 군의회가 지역민의 갈등에 무관심 하거나 귀찮은 일로 치부 한다는 것이다. ‘갈등 해결’의 측면에서도 이유가 있다. ‘무책임의 구조’ 때문이다. 일상에서 어떤 심각한 갈등이 발생했을 때를 떠올려보자. 보통 현장 책임자선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 대신 “사장 나와!”가 문제 해결의 시작이 된다. 그게 아니면 혈연·지연·학연을 동원해 ‘뒷문 해결’이 시도된다. 소용돌이 처럼 권력이 중심으로 집중되는 ‘지역적 전통’에 더해, 아웃소싱이 일반화하면서 책임을 끝없이 전가 할 수밖에 없는 무책임의 구조는 더욱 견고해졌다. 그러므로 사안의 경중완급과 무관하게 늘 ‘끝판왕’이 소환될 수밖에 없다. 최종심급의 권위를 호출 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사람들은 직간접으로 체득하고 있다. '끝판왕'조차도 갈등을 해결하지 못할 때가 있다. 청와대의 '국민청원'이 끝판왕으로 자리 잡는 듯 했지만 수많은 잡음과 시원치 못한 해명에 국민들이 지쳤기 때문이다. 갈등의 가장 좋은 해결책은 무엇 일까? 최소화 하는것 뿐이다. 주민들이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 명확히 설명 하고 동의를 받았더라면 지역 곳곳에서 벌어지는 주민들과 축산 농가와의 갈등은 빚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행정이나 군의회가 갈등을 해결 해 주시 못할 것이라면 당초부터 갈등 요인을 줄이는 노력을 펼쳐야 한다. 한빛본부의 원전이 가동을 하지 못해 내년, 내후년 지원비가 급감 한다고 한다. 이것도 또 하나의 갈등이 원인이다. 한빛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낮다는것.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상상을 초월하고있다.

최근 지역의 한 신문사에 영광군의회 소속 의원이 문지방 닿도록 드나든다는 소문이 있다. 그 때문인지 해당 신문사는 취재도 없이 의회 회의 과정 중에서 발생한 상황들을 놓고 이런 저런 말을 쏟아내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유력 정치인과 언론사 식구들이 사적인 친분이야 얼마든지 맺어 질수 있다. 문제는 서로에게 유익함을 넘어 다른이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해당 신문사의 칼럼의 경우에도 회의규칙 등을 열거 하며 일부 의원들이 쓸데 없는 이야기나 하는 것 마냥 비꼬아 댔다. 그 칼럼을 본 의원들은 비분강개 하지 않을수 없었을 것 이다. 칼럼에 등장했던 의원들은 정례회 과정에서 해당 의원에게 강력히 어필 했다. 심지어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며 압박했다. 해당의원은 비공식적인 자리 에서 잘못을 인정했지만 정작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애둘러 표현하며 상황 모면에 급급 했다. 문제는 이번 인사에도 이러한 관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포착 되고 있다. 해당 신문사의 기자 배우자가 영광군청에서 근무 하는데 6개월만에 보직을 부여 받고 인사 이동 되었다는 것 이다. 이러한 인사 이동의 배경에 해당 의원이 의심 받고 해당 신문사가 의심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를 두고 공무원 내부에 서도 부적절 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 일이 실제라면 군의원과 지역의 언론 사는 영광군민 앞에 사죄를 해야 한다. 군의원이라는 명예 앞에, 언론이라는 가면 안에서 군민들을 우롱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광기자 갑질 관련 청와대 청원 사건이 지역 사회에 큰 충격으로 다가 왔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수사를 통해 향후 사회정의를 심각 하게 훼손하는 각종 토착 비리와 구조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자세로 단속해 나갈 예정임을 밝혔다. 이번 영광군의회 소속의 원과 지역 언론사간의 관계는 단순한 사적 친분이 아닌 정언유착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인만큼 경찰의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영광군이 법성 매립지구의 터미널 신설을 위해 추진하는 이전 배치계 획이 법성면민간 갈등 양상을 빚고 있다. 영광군은 법성면 기관단체장 회의 에서 올 3월중 예산을 확보하여 10월말 완공을 목표로 공원부지에 문 터미널 모델로 이전 계획을 발표 했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을 사전 협의 없이 면민들에게 통보식 정책에 분개하는 것이다. 이전 장소는 화장실과 조경사업으로 예산을 들여 면민들과 관광객들의 휴식공간으로 자리 메김 하였으나 다시 예산을 들여 이중혈세를 낭비하는 꼴이다. 부지의 용도변경 또한 해결해야 할 숙제인 것이다. 걱정스러운 것은 영광군이 왜곡된 통계나 잘못된 자료 해석에 근거해 밀어붙이는 정책이 초래할 결과다. 면민들은 이전 터미널 공원 부지는 생활 체육을 하는 곳이 기도 하다. 또한, 법성터미널은 특성상 학생 이용객이 많은 편이다. 학생들은 불편은 통학거리가 두 배로 길어진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혼란 없이 교육권이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다. 탁상 이론 만으로 정책의 실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그러자면 먼저 통계의 오독·왜곡에서 벗어나야 한다. 객관적인 정책토론회나 균형 잡힌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들과 일선 종사자들 의견을 정확하게 수렴하는 게 그 출발이다. 이전 문제는 최대한 실제 이용하는 군민의 생각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주민공청회도 없었으며, 사전 협의 없이 막무가내 식 행정이란 지적이다. 정책의 탁상이론은 싸이클 이론과 원리는 같은 것이다. 시소의 중심 무게를 잡는 것이 정책이나 또는 면민의 생활 지표에 따라 시소의 중심 추를 조절하고 운영한다고 보여 지는 데가령 어린아이와 어른이 시소를 같은 잣대로 타면아무리 중심에서 억압적인 조절을 한다 해도 힘의 원리에서 불리 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 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영광군은 그런 비교자료에 의해 뒷북 행정 이나철지난 옷을 입으면 얼마 못가 서 또 다시 갈아 타야 되는 악순환이 생기는 것 이다. 도표에 의지하는 안일 행정의 밑에서는 피곤하고 고달픈 면민이 있을 뿐이다. 허나, 이제라도 서로 다른 의견을 팩트, 증거, 원리 등으로 상대를 설득하는 과정으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합의 해 가는 과정을 거쳐야한다. 지금이라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야 한다. 보완책을 단계별 준비해야하며 선택지를 넓혀 나가야 한다. 모든 노력과 힘을 지역의 경제와 면민 살리기에 총력을 모아야 할 때인 것이다. 무엇을 하는가? 보다 무엇을 어떻게 해 나가야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이다.

지난 5월 10일 발생한 한빛 원전 1호기 출력급증 사고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한국수력원 자력이 재가동을 위한 제어봉 시험 중 출력 제한치인 5%를 넘어 18%까지 출력이 급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원자력 전문가들은 시험 가동 중 출력급증은 터빈이나 안전장비들이 정상 작동 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더 큰 문제는 운용기술지침에 따라 제한치를 넘은 18% 출력급증이 발생 (10:30~10:31)했음에도 원자로를 바로 정지시키지 않고 12시간 뒤에 수동정지 (22:02)가 이뤄졌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사건 경과를 보면 사건 발생 이후 5시간 30분이 지나 원자력안전기술원 사건조사단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18% 출력급증이 있었다는 보고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사건조사단이 현장에 도착해 출력 급증 문제를 발견한 뒤 4시간 정도 지난 뒤에야 원자로가 정지되는 등 늑장 대응이 계속되었다. 이번 사고는 무자격자가 직접 제어봉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도 충격이다. 자동차도 면허가 없으면 운전을 할 수 없는데, 군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려있는 원전을 무자격자가 조작할 수 있다는 자체가 원전안전에 커다란 구멍과 부실, 안전불감증이 여전함을 보여준다.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 원회는 사상 처음으로 특별 사법경찰관을 투입해 사건 을 조사 중이지만 이를 두고도 원자력안전위원회도 규제조치를 잘 했느냐는 비판도 거세다. 한수원도 문제 지만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 한 원자력안전위가 제대로 된 조사와 조치를 내놓을지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무사안일 한국수력원자력도 규제관리를 제대로 못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아니다. 원인은 바로 원전 그 자체다. 이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한 가지 뿐이다. “반성합니다”,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라는 답변으로는 안전이 확보될 수 없다. 불안 하고 위험한 원전을 그것도 무책임하게 사람들에게 맡겨둘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문을 닫아야 한다. 더 큰 사고 내지 말고 한빛 1호기부터 문 닫아라.

누군가에게 전해 들은 말로 현장의 분위기를 전달 하자면 상상력이 더해지기 마련이다. 현장에서 오갔던 말이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직접 들어본 사람만이 이해 할 수 있다. 누군가에게 전해들은 말로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설정은 큰 오류 범할수 밖에 없다. 최근 영광군의회가 원전 특위를 열고 한수원관계자를 불러 1호기 제어봉 관리 조작 실폐에 대한 설명과 해결 방안을 모색 했다. 이 과정에서 몇 의원은 열정을 불태 웠다. 열정이 넘쳤을까? 한 지역 신문에서 해당의원들을 회의원칙도 모르는 비효 율적인 의원으로 분류 했다. 다선이라는 표현을 보아 군의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인지 금방 알 수 있었다. 본회의장에 자주 드나들 었던 기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영광군의회를 그 나마 효율적으로 만들고 있는 의원들이 해당 신문 에서 분류한 의원들이다. 해당 의원들 마저 없었다면 현재 영광군의회는 식물 상태나 마찬가지 였을 것이다. 취재원칙도 모르고 글을 써대는 자질이 부족하거나 무능한 기자를 감시 할 기구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토지에 공유지분이라고 하면 일단 신경이 쓰인다. 이 내 곧 머리가 아파진다. 머리가 아프기전에 공유에 대해 알아보자 공동소유는 하나의 물건 을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 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은 공동소유를 공유, 합유, 총유로 나눈다. 우리가 자주보는 것은 대부분 공유 이기에 공유에 초점을 맞추 기로 하자. 공유는 합유,총유와 다르게 공동의 목적없이 지분투 자한 것을 말한다. 공동의 목적이란 조합, 문중이나 종교단체 이런것 등을 말한다. 공유는 지분처분의 자유가 있어 거의 독립된 소유권처럼 사고 팔 수 있다. 즉 공유자는 자기 지분을 단독으 로 처분할 수 있다. 지분위 에 공유자1인이 다른 공유자 동의없이 저당권을 설정 하는것도 유효하다. 그리고 공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상속인이 있는경우에는 당연이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자 이런 면을 보면 공유지분을 가지고있는것도 전혀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이제부터다. 토지를 소유한다는 것은 토지를 이용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공유는 이용에 제한이 있다. 과반수의 자분을 가진 공 유자가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는 적법하다. 하지만 그 사용,수익의 내용이 공유물의 기존모습에 본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예를 들어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한다느것은 관리 범위를 넘는 처분행위에 속해 다른 지분권자는 건물전부에 철거청구를 할 수 있다. 즉 이용에 많은 제한이 따르게 된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공유물에 분할이다. 제일 좋은 방법은 공유 자의 협의가 이루어저 지분에 따른 토지분할을 하면된다. 하지만 합의에 이르기가 쉽지않다. 그러면 다음 방법은 법원에 분할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지분을 갖는다는 것은 공유자 모두 만족할 수 없다. 그래서 법원에 분할청구까지 가기도 한다. 이렇든 지분매수는 항상 신중 하기를 바란다.

조만간 한빛원자력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 저장고가 가득 차게 된다. 전기를 만들어 내고 타다 남은 핵연료를 저장할 곳이 없게 되면 발전소는 가동을 멈춰야 한다. 전국 모든 원전이 마찬가지다. 고열과 함께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물질을 내뿜는 사용후핵연료를 영구적으로 안전하게 보관하는 기술은 현재 지구상에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장 최선의 방법이 지하에 매장 하는 것으로 현재 스웨덴과 핀란드만이 영구처분장을 짓거나 부지를 확보한 상태다. 영국 정부는 1980년대부터 드문 드문 핵폐기물 영구처분 용지 찾기를 시도 했다. 당시 영국 정부의 이런 추진 방식을 DAD 라고 했는데, 정부가 결정하고(Decide), 선언하고(Announce), 방어한다.(Defend)는 뜻이다. 정부 주도의 하향식 추진 방식에 결국 지역사회의 반발을 불렀고 영국은 여전히 영구처리시설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원전소재 지자체’와 소통과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강조 했지만 실태는 철저히 지역의 목소리를 외면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이러한 하향식 추진방식에 문재인 정부는 원전소재지자체의 의견 수렴을 약속하고 고준위핵폐기물 처리 계획에 재검토 준비단을 구성했다. 재검토 준비단에 영광군 대표도 참석해 활동 했다. 하지만 산업부는 재검토위 원회에 지역을 철저하게 배제 했다. 재검토위원회에 원전소재 지자체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지자체의 목소리에도 산업부는 중립적인 인사 15명으로 구성 완료하고 지난 29일 출범식까지 완료 했다. 이에 영광군민 50여명은 상경해 규탄대회를 열며 산업부 장관 면담을 요청 했다. 그러나 산업부 장관은 군민 들이 지키고 있던 정문을 피해 건물뒷편 주차장에서 준비된 차량을 통해 빠져 나갔다. 재검토준비단에서 영광을 비롯 원전소재 지자체에서 다양한 의견을 내며 고준위 핵폐기물 영구 처리에 대한 의견을 모았지만 산업부는 ‘객관적인 의견수렴’을 이유로 결정하고 선언하고 방어 하는 DAD추진 방식으로 모든 것을 독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는 23일 '한빛 1호기 수동 정지' 사건 관련해 과도한 불안감을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과도한 불안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영해달라’라고 이야기 해주고 싶다. 한빛원전은 ‘한빛 1호기 현안에 지나치게 과장되고 자극적인 보도로 지역 주민 들이 과도하게 불안감을 느끼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하겠다"고 밝혔다. 원전 측은 "지역민에게 걱정과 불안감을드려 머리 숙여 죄송하다"면서도 "선정적이고 사건의 본질에서 벗어난 내용으로 주민들이 필요 이상으로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원전 측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규제기관과 지역민의 의견을 겸허하게 받아들 이고, 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원전으로 거듭나 안정적인 전력 생산으로 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일부 환경단체들과 언론에서 중심으로 나오는 '체르노빌 참사를 재연할 뻔했다'는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 하고 있다. 원전이 과대해석된 뉴스로 골치를 앓고 있다면 영광군 역시 이러한 뉴스로 지역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었다. 가뜩이나 인구늘리기에 적극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빛원전의 이러한 사고가 미치는 영향은 크다. 상생사업이 이렇게 오랜 기간 지역 이미지와 군민들에게 간접적으로 미친 영향에 대해 보상하는 차원으로 만들어진 사업이다. 하지만 이 사업은 수면 아래서 900억 에서 450억으로 반감되었다. 한빛원전 1호기부터 4호기는 부실시공과 고장으로 발전을 하지 못한 기간이 길었다. 그 정지된 시간 만큼 사업자지원사업금, 세금이 확 줄었다. 만들어진 전기량에 따라 사업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앞으로 한빛원전 관련 가장 큰 난제가 남아 있다. 바로 사람에게 치명적으로 알려진 ’고준위핵폐기물‘에 대한 관리 문제다. 현재 산업부는 재공론화위원회에 영광군 등 원전지자체 몫을 배정하지 않아 시작부터 난항이 예상 된다. 한수원이 하루라도 빨리 지자체와 지역민의 안전을 위해 이전과도 다른 자세로 상생을 논의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123호 영광 법성포단오제의 서막을 알리는 난장트기 행사가 오는 법성포 뉴 타운 법성3교 일원에서 개최했다. 난장트기는 법성포단오제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이다. 예로부터 단오제를 후원하던 단체 중 하나인 보부상 조직 ‘백목전계’를 상징하는 짚신과 패랭이·오색 천을 걸어두었으나 지금은 지역사회단체의 깃발을 설치하고 지역민의 화합과 성공적인 단오제 개최를 기원하는 의미인 것이다. 해를 거듭할수록 관광객 유치 수요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 성공적인 행사로 인정 하지만 글로벌한 행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보고, 온라인 서포터즈를 통해 단오제 홍보와 행사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과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제공 받을 것과 단오 전문 문화 해설사 양성하여 관광객들의 바람직한 관람 예절과 단오 문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그동안 전통 민속 행사로만 인식 되어온 면이 있으나 앞으로는 미래 주역인 아이들을 위한 키즈(Kids) 마케팅을 강화하고, 청년층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별도의 프로그램과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시대정신을 담으면서 세대를 아우르는 단오제의 확장성이 중요한 것이다. 지역공동에 정신을 잘 이어가되 단오제의 다양한 콘텐츠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확장함으로써 미래세대인 어린이와 청장년층이 더 많이 참여하고 즐기는 축제로 거듭날 것이다. 또한, 적극적 홍보와 축제교류를 통해 국내·외 관광객들이 한국의 정체성을 단오제를 통해 느끼고 즐기도록 하고, 단오제를 통한 경제 활성 화와 함께 문화 관광 도시의 위상도 높아지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 단오는 전통은 지키면서 시민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변화의 모습을 보여야 새천년을 기약할 수 있는 것이다. 단오제의 특징은 여러 문화가 융합돼 있는 만큼, 다양한 볼거리가 존재한다는 것과 동시에 섞이지 않을 법한 것들도 오묘하게 조화되는 분위기에 있다. 우리 선조들의 '멋'이 놀라울 만큼 ' 멋들어지게' 표현되는 이 축제의 장은 모든 이들 에게 색다른 추억을 선사해 줄 것이다. 콧노래와 어깨춤이 절로 나는 수릿날 맞아 전통축제의 ‘백미’가 판을 펼친다. 법성포 단오제가 대한민국 최고 (最古) 전통 민속 축제, 성대한 축제 마당이길 기대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