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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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지역경제의 수장임을 잊지 말아야영광지역 농·축·수협·산림조합의 조합장이 선출됐다. 지난 8일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통해 영광에서는 4개 농협과 축협·수협·산림 조합에서 조합장이 선출됐으며, 후보자의 단독 출마로 영광농협, 서영광농협은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됐다. 조합장은 조합의 최고경영자(CEO)로 4년간 조합의 대표권을 비롯 업무 집행권과 직원 임명권 등을 행사하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조합의 경제·신용·지도 사업 등의 업무 등을 총괄하고 승진·채용 등 직원에 대한 인사권과 예산 사용권을 관장하는 것이다. 아울러 선거를 통해서 당선되면 지역 내 기관단체장으로 분류돼 나름 신분 상승의 효과도 누린다. 이처럼 조합장들에게 막강한 권한이 주어지지만, 그 들 앞에 놓인 현실은 녹록치 않다. 1차산업이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최근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의 압력이 이어지면서 농 어업인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 지고 있다. 농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따라서 당선된 조합장은 풀뿌리 지역경제의 수장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갈수록 열악해지는 경영여건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함은 물론 힘들게 수확한 농수축산물을 제값에 받고 팔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 조합원들을 향한 무한 봉사와 더불어 침체 된 농어촌 지역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도록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4년이 영광 1차산업의 성패를 가늠할 것이라는 책임감 또한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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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과 많이 닮은 일본의 이이다시 ‘고향납세제’일본의 ‘이이다시’는 도쿄와는 4시간, 나고야에서 2시간 정도 걸리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이다. 전에는 양잠이 주산업이었다고 하나 지금은 배와 사과 곶감 등 농산물이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다. 낙농과 축산업도 발전한 인구 10만 명 정도 되는 농촌형 소비도시란 말씀. 제2차 세계대전 후부터 들어온 정밀 기계 공업도 이 지역 산업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이이다 시’는 ‘교육 우선’의 도시로 유명하다. 일본엔 ‘공민관 교육’이라는 독특한 시스템이 있는데 인구 3천 명에 하나꼴로 공민관이 있다고 한다. 이것은 향토의 부흥과 주민 스스로 주인공이 되기 위한 민주주의의 학교 운영이라는 목적을 갖고 발족 된 일본 특유의 사회 교육 기관이라는데, 공민관엔 행정기관에서 나온 직원이 1명 정도 상주하면서 각종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행사 주관을 지도하며 기타 상담 활동 등을 한다. ‘이이다 시’는 다양한 지역 주체의 협동으로 지역사회를 만드는 지방도시로도 유명하다. 그 하나가 지역 환경권 조례를 근거로 분권형 에너지 자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역 환경권은 재생 에너지 자원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를 전 시민 소유의 자산이라고 보고 시민에게는 재생 에너지를 우선적으로 활용해서 지역사회를 운영할 권리가 있다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 생산되는 전기판매 수인은 전액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사용한다는 이점이 생긴다. 이이다시의 시장 마키노 미쓰아키는 사람과 사람의 인연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지역의 문화라고 강조한다. 그래서 고향 납세제도도 기부금을 수령해서 종료된 것이 아닌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기부자와 얼굴이 보이는 관계를 중요시하고 돈을 번다기 보단 사람을 먼저 번다는 것이 늘 먼저라고 말한다. 고향 납세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하며 ‘이이다시’는 자연자원을 지키는 수단으로 생각되는 특산품에 스토리를 연상시키는 답례품을 만들었다고 한다. 시장은 어떤 경우라도 사람과 사람의 인연을 중요시하는 것이 ‘이이다시’ 다운 시민 정신이라고 자랑하며 말이다. 고향 납세에도 기부금을 받으면 끝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게끔 기부자와 얼굴이 보이는 관계를 중요시 한다면서.., 최초의 답례품으로 이이다의 자연자원을 지키고 싶다는 이미지가 연상되는 상품으로 쇠고기, 생선, 쌀, 민물장어, 복숭아, 사과, 사과쥬스등 40가지 품목을 선정했단다. 이이다시는 인구 비례로 불고기집이 일본에서 가장 많은 지역으로 유명하다. 그래서 최초의 답례품으로 육질이 좋은 이이다 산 미나미신슈를 적극 홍보했다. 우리 영광의 경우 전국 대표 특산품인 영광굴비를 꼽을 수 있겠지... 2021년 고향 납세 실적은 9만 8천여건에 3억 5천만엔으로 (한화약 35억원) 정도!!! 마키노 시장의 아이디어로 만든 ‘미나미 신슈햇빛펀드’또한 주목받을 만하다. 공공 건축물의 지붕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하나의 발전소로 생각하고 전국에서 최초로 시민 모두의 출자를 받아 펀드를 조성했다는 점. 시민만이 아니고 전국에서 기부굼을 모아 10년 동안 운영을 해 수익을 내고 투자자에게는 전액 이자를 붙여 상환했다고 하니 10년 동안 함께한 외부의 투자자를 중요시한다는 생각으로 출자자를 이이다시에 초청해서 심포지엄과 현지 시찰도 실시했다고 한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이다시에 관심과 사랑을 부탁했다고 한다. 출자자들은 자기의 출자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시의 행정에 도움이 되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감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하니. 필자는 일본의 이이다시와 영광군이 많이 닮아있다 감히 말한다. 고향 사랑기부제의 시작을 알리는 2023년 영광군이 50일 만에 1억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룬 이때. 관광과 문화의 진흥 사업, 인재 육성 지원과 체험활동 등 예술문화활동에 지원한다면 고향사랑기부제를 사용하는 사람과 기부하는 사람이 상호 보이는 관계를 구축하는 구심점이 되지 않을까? 성장할 수 있는 영광,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 시행하는 영광군. 계속해서 발전하는 영광군이 되길 기대할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 50일 만에 1억 달성’ 쾌거에 원동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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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현명한 선택으로 신뢰받는 주인이 되길다음 달 8일 시행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도내 30만여 명의 조합 유권자가 170개 농·축·수협과 산림조합장을 뽑는 날이다. 과거 단위조합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던 조합장 선거는 ‘돈 선거’ 문제로 2015년부터 전국 모든 조합이 동시에 선거를 시행해 3회째를 맞게 되었다. 역대 치러진 조합장 선거를 어지럽힌 가장 대표적인 요인은 ‘불법 기부행위’였다. 조합장 선거가 선거관리 위원회에 위탁된 근본적인 이유. 이번 제3회 조합장 선거 역시, 선거일 전 한 달을 전후해 도내 전 지역에 걸쳐 관행적인 불법 기부행위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란다. 조합원만의 투표로 선출되는 조합장! 4년간 고액 연봉을 받으며, 업무 집행권, 직원 임면권, 금융대출 결정권 등 상당한 권한을 가지며 연임도 가능하다는 말씀. 이에 비해, 유권자의 수는 조합 규모에 따라 소수의 지지로도 당선이 좌우되기 때문에 후보자는 인맥을 내세워 금품으로 조합원을 매수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나 할까? 더 큰 문제점은 일부 조합원의 경우 누적된 경험으로 금품수수를 당연하게 여긴다는 점! 우리 속담에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습관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말인데, 습관은 개인의 행동과 사고방식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행동과 우리 사회의 관행적인 면에도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주변에 흡연자인 누군가가 금연한다고 하면 ‘담배를 끊다니 독하다’라며 비난받기도 하지만 나쁜 관습을 고치는 건 선천적으로 타고난 익숙함이라는 인간의 본능을 거스르는 것만큼 힘든 것일 뿐. 조합장 선거에서의 고질적인 금품수수 역시 쉽지 않겠지만 조합원 스스로 나쁜 관행을 버리기 위한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먼저 금품수수는 구 시대적인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다. ‘나 하나쯤이야’, ‘이런 사소한 것쯤이야’하는 안일한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단 말이다. 사소한 미덕으로 여겨지는 작은 물품도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을 것! 또 하나는 ‘더이상 돈으로 표를 살 수 없다’라는 결심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 후보자가 건네는 잠깐의 달콤한 유혹에 마주했을 떼, 즉시 선관위 홈페이지나 국번 없이 1390으로 전화해 신고·제보하자. 조합의 4년 미래를 결정한 이번 선거는 13일간의 법정 선거운동 기간만을 남겨두고 있다. 나쁜 관행을 버리기 위한 선거인의 결단과 함께, 조합 발전을 위해 누가 희생하고 봉사할 수 있는지 후보자를 알기 위한 노력 또한 절실한 시기이다. 선거 공부를 꼼꼼히 살펴보고, ‘깨끗한 한 표’를 행사한다면 그것이 내 지역과 건강한 조합을 만드는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3월 8일 모든 조합원이 현명한 선택으로 신뢰받는 조합의 주인이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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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 뭐길래?광주에 위치한 군 공항 이전 문제가 몇 년 째 이행되지 않고 주민사이의 갈등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의 주된 책임은 국방부에 있지만, 군 공항 이전을 강력히 집행하지 못하는 것은 지자체의 강력한 반대 때문입니다.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결국 군공항 이전을 위해 영광군 일부 사회단체가 직접 나서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해법을 모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어바웃인에서는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져 보았습니다. ◆방대한 이전부지, 소음 피해는 해소된다. 영광군 연합청년회장 전 모씨는 “새로운 군공항은 기존의 광주 군공항보다 더 크게 건설될 계획이라 지금처럼 소음 피해는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파악되고 방대한 항만을 갖고있는 영광군은 유리한 입지 조건에 있을 겁니다. 항로를 바닷길로 잘 개척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군공항이 기피시설이라서 이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발전과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전되어 새롭게 건설되는 것이 타당하겠지요”라고 말했습니다. ◆소음에 대한 명확한 보상 필요 또한 언론인 김 모씨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곳 영광에서 자랐으며, 4대째 이곳에 살고있는 주민”으로 “요즘 같으면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주 대책을 세워 추진했을 텐데 광주 공항이 신설될 땐 주어진 보상금이 너무 적었기에 그 돈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산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택이 노후해 수리를 하고자 해도 군부대 등에 허가를 득해야 하는 현실에, 수시로 들려오는 소음 공해는 신체 리듬까지 바꾸게 하는 엄청난 스트레스와 정신적 피해가 동반되니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군부대를 어디로 이전하든 영광군민들의 직접적인 피해와 보상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군 공항 이전지로 타당한가. 관계자 A 모씨는 “개인적으로 제가 알기론 영광군민들도 약 90% 이상은 군부대 이전을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실 그곳이 절대 농지 등으로 되어 있어 영광군민들 입장에서는 군부대가 들어오면 이주 비용은 물론 지역 개발에도 적극적일 것이기에 환영하는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군부대가 들어오면 도로와 교통의 발달은 물론 복지·문화 혜택 등에도 많은 투자가 이뤄 질 것이기에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주민도 많다고 들었습니다”고 전했습니다. ◆군 공항 이전, 시간 끌수록 갈등만 깊어져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는 오랜 시간 지역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주민들의 입장과 지자체의 피해의식 그리고 생태계 문제 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군부대의 입장도 어렵다고 합니다. 지역 주민들은 현실을 직시하고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대안과 전략을 가지고 이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길 바랄 뿐입니다. 군 공항 이전 문제는 반대한다고 해서 중단되어야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피해를 받게 될 주민들을 구제하고, 양 지자체의 득실을 따져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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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새로운 패러다임의 수장이 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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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본질과 의미 찾아야...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영광군도 동참에 활력을 높이는 광고에 활력을 쏟고 있으나 1월 적립금액은 행안부 지침상 공개 불가능이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거주하는 광역·기초 단체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가 가능하며, 기부자는 10만원 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 10만원 초과 금액은 16.5%의 세액 공제와 함께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영광군에선 답례품으로 굴비, 고춧가루, 쌀, 청보리한우, 새우젓, 모싯잎 송편 등 지역 대표 특산물을 선정했다. 그런데 영광군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본질과 의미를 찾지 못하고 이러한 한 방향 차원의 보도자료만으로 일관한다면 앞으로가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을까? 고향사랑기부제의 의미를 살펴보면, 심각한 지역 소멸에 따른 재외인의 후원금을 합법적으로 받아 지방재정을 확충해 어려운 이웃과 문화예술인들을 장려하며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꾀하려는 취지일 터인데, 영광의 입장에선 전국 10%에 머물고 있는 재정자립도를 감안한다면, 어떤 형태로든 사활을 걸어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담당 부서의 홍보 방법은 아직 미흡한 수준. 이러한 방법으로 안면 있는 출향인의 인사성 정도에서 그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는 말이다.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 외지 관광객들에게도 영광군의 이미지를 홍보하는 것!!! 여기에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 주고 받는 관계 속에서 감동을 만들어 내는 것 그것이 본질 일 듯 싶다. 이해할 수 없다면, 기부제는 그저 실적 쌓기에 그칠 테고 실적 쌓기가 안된다면, 할당량을 전가시킬 수 밖에 없을테니. 본질에 대한 집중이란, 우리의 잠재력을 더 깊이 파고, 더 치열하게 개발해 한 단계 더 끌어올린 의미와 가치로 누구나에게 놀라움과 감동을 주는 것. 소통과 협력을 통한 자연스러운 신뢰의 정착. 그게 아니라면 백날 해 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느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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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NH농협 성과급 잔치논란, 농민을 위한 ‘같이’의 ‘가치’를 되새길 때고금리로 서민들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지난해 사상 최고 이자수익을 거둔 NH농협 등의 시중은행들이 ‘성과급 잔치’에 나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지난해 역대급 쌀값 폭락으로 37억원의 혈세 지원을 받았던 영광지역 농협들 또한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했다. 올해 3월 치러지는 농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결정을 한 것이라는 비판도 즐비하다.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기본급 대비 400%에 이어 신한은행 000%, KB국민은행 280% 등 성과급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한다. 여기에 조기 퇴직자들에겐 최대 5억~7억의 희망 퇴직금까지 준다니… 농민들의 공분을 사기에 딱 좋다. 이번 주, 농협 앞 광장이 시끌벅적했던 이유 농협이 고금리 ,고물가로 고통받는 농민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대출 금리를 인하 및 긴급자원 지원 등 영업이익의 농가 환원을 촉구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시중은행들은 지난해 고금리 사태를 악용해 노골적인 ‘이자놀이’를 한 결과인 것이다. 농협은 지난해 영업이익은 5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될 정도라니… 또한, 2021년 직원 평균 총 급여는 성과급을 포함해 1억원을 돌파했다고 한다. 농협중앙회 지분 100%를 제외한 NH농협은행은 사기업과 달리 공적 책임이 있는 곳인데 예매마진(대출이자에서 예금이자를 뺀 나머지 부분)으로 번 수익을 임직원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농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농협이 높은 임금과 성과급 등으로 돈 잔치를 벌이는 동안, 농가 부채는 급증한 대출 이자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 않은가. 농협중앙회가 농협은행과 경제지주의 막대한 영업이익을 농민 조합원에게 쓰지 않는다는 건, 조합원들의 공덕의 이익 추구를 위해 설립된 취지에도 맞지 않다. 농민단체가 농협중앙회의 신용·경제 사업으로 얻은 이익을 농민조합원에게 환원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대출 금리 3% 인하와 영농자재 구매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것 또한 설득력이 있다. 농협은 다른 시중 은행들과는 조금 달라야 하지 않을까? 농민들에게 대출 부담을 덜어주는 것 또한 마찬가지다. 농협중앙회 설립 취지를 최대한 살리는 사회적 책임이 아닐까. 코로나19 확산으로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난해 4월 해제됐다. 허나 은행은 영업시간 단축을 이어가고, 일부 시중은행은 점심시간(1시간)동안 문을 닫겠다는 방침까지 밝히며 위화감을 자극해 온다. 자유시장 경제시스템 안에서 기업이 올린 성과를, 자율적으로 처분하는 일을 놓고 지나치게 시비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 국가 제도의 미비나 사회적 장치의 부족으로 발생한 큰 격차의 불균형, 불평등 현상이라면 시스템의 모순을 분석해 재구축해 볼 가치가 충분하지 않을까. 문제점은 찾아내고 바로 잡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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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나 주어진 ‘시간사람이 사는 동안에는 누구에게나 주어진 바로 ‘시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죽은 자에겐 절대 주어지지 않는 시간. 가만히 있어도 흐르는 것이라 사람들은 언제나 조급해하기도 때로는 여유롭기도 하지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시간속에서 내일을 맞이합니다. 꿈도, 희망도, 비관도, 모두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시간이라는 것이기 만들어내는 내일, 그리고, 또 내일이 있기 때문이죠. 또한, 내일 속의 우리는 더욱더 나은 환경과 나은 모습이 되고자 합니다. 어떠한 환경? 어떤 모습. 바로 자기 자신이 원하는 이상, 그리고 그 이상이 현실이 된 환경과 모습이지 않을까요. 대단하지 않아도 크지 않아도 인간은 누구 나 가지고 있는 것이 곧 희망이고 꿈이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 항상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로 비관자들이나 비판론자들 말이죠. 흔히 이야기 해서 라고 분류 할 수 조차 없는 맹목적인 비관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주변에 흔하다는 것 자체로 스스로에게 위기가 될텐데도 야금야금 정신을 갉아 먹어가며 말이죠. 희망과 꿈, 그리고 내일과 바로 1시간 후에 대한 계획등에 대해 비관적인 의견을 맹목적으로 쏟아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명맥하던 심증적이던 증거’를 제시하곤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런 회피과정만으로 충분히 어떤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사람의 진정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회피과정을 통해 비관적인 사고와 느낌을 쏟아내는 사람은 누군가를 설득시킬 힘도, 의지도 없는 것과 더불어 스스로를 설득시킬 힘도, 의지도 상실하곤 합니다.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야 그 비관과 비난 자체가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새로운 대안으로서의 미래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요 며칠전 자신에 대해 거짓 정보로 다른 사람을 폄훼하고 비난하며 뒷담화를 일삼는 이들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다 하는 지인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수많은 것들을 더욱더 고착화 시키기 위해 안간힘들 써가며 거짓 정보로 비난하는 자에게 대적할 수는 없으니 그냥 신경을 끄라며 조언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필자의 곁에 있는 낙관론자들과 예찬론자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필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대안 제시를 해주며 묵묵히 필자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곁엔 있으니, 그들로 채워도 모자란 시간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시간을 쏟아가며 내 감정을 낭비하지 말라고 다독여주었습니다. 필자는 살아내고 있는 요즘의 오늘이 매 순간. 순간마다 마음이 벅차오르는 찰라를 경험합니다. 과연 여러분들 곁에는 혹은, 여러분 스스로가 파괴론적인 사고 방식으로 함부로 비관한다고 행세한 적은 없었는지 생각해 볼 때 입니다. 저 자신도 말이죠. 나를 미워하고 폄훼하는 사람과 공존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과 함께 하는 시간이 더욱 소중한 오늘이니까요. 힘내요.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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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쓴 순서로? 당선 확정? 조합장 선거 코 앞으로...오는 3월 8일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가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현재까지 출마예정자들의 윤곽은 드러나고 있지만, 물밑에선 과열되어 가는 분위기로 보인다. 현재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관내 분위기는 현직들이 프리미엄을 갖는 상황에서 크게 소리 내 입지를 타전하기보단 물밑 작업으로의 움직임만이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과거 조합장 선거에는 각 조합별 자체 규정이나 정관으로 각각 선거를 치르면서 과열선거나 혼탁선거 등으로 얼룩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오곤 했다. 그러한 위탁 선거에서도 돈 쓴 순서대로 당선된다는 속설이 전할 만큼 금품수수와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얼룩진 혼탁선거 양상이 반복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들... 이같은 혼탁선거의 이면엔 이권이 워낙 큰 자리다 보니, 선거기간 전부터 공공연하게 금품을 뿌리는 금권선거의 결정체가 돼 가고 있다는 것 또한 사실!!! 2019년 치러진 제 2회 동시 조합장 선거가 끝나고 검찰에서는 부정선거 사범을 1303명이나 입건해 759명을 기소했다 한다. 이중에서는 당선자 116명(구속 11명)이 포함됐고 구속된 사람이 무려 42명에 달했었다. 첫 동시 조합장 선거가 실시된 2015년보다 입건자 수는 2.3% 줄었지만, 오히려 금품 선거사범의 비율이 8%로 높아졌단다. 조합장 선거에서는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는 데는 자리가 가징 막강한 권한 때문으로 억대 연봉에다 업무 추진비, 인사권과 조합 사업에 대한 이권 개입, 대출 등 각종 프리미엄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점 때문에 지방선거 입지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조합장 선거에 열을 올리는데, 이런 조합장 선거의 고질적인 병폐를 막기 위해 예비 후보자 제도등을 도입해 선거운동 방법의 확대, 조합원 휴대 전화 가상 번호 제공 근거 마련, SNS를 활용한 선거운동, 후보자 초청 대담과 토론회 허용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국회 내에서 공전을 거듭할 뿐... 하지만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만큼 그 자체로도 엄중하며 투명한 공정성이 요구되지 않은가... 무엇보다 협동조합의 이념과도 부합하니 말이다. 연말 연초 어수선한 틈을 비집고 부정한 방법으로 표를 사는 일이 없도록 선관위의 눈초리가 더욱 매서워져야 하겠지.. 조합원이 주인임에도 주인임을 인식해 금품에 현혹되어 매표하는 부끄러운 모습이 없도록 금품에 의한 투표 행위는 조합의 미래를 결정하고 그 미래는 조합원에게 그대로 돌아 올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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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서야 하는 단체장들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 전 6명 기소, 설거짓거리 없는 깨끗한 선거는 도대체 언제할수 있나요? 설거지 기간은 끝났다. 허나 6‧1 지방 선거의 여파는 내내 계속된다. 선거 사범 공소시효 6개월이 만료되는 1일 법정에 설 이들도 가려진다. 재판에 넘겨져 벌써 법정에 선 이도 있다 한다. 이제 단죄의 시간이 되는 것인가. 선거가 끝나고 수사선에 전남 지역 자치단체장 6명(목포시장, 강진‧담양‧영광‧곡성‧영암군수)이 기소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혐의는 여러 유형이란다. 출마하지 않으면 자리를 주겠다는 후보 매수, 한 식당에서 주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 변호사비를 대납한 혐의.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실적을 과장하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상대후보의 당선 무효를 유도한 혐의. 권리 당원에게 허위 응답을 권유하고 이중 투표를 유도한 혐의. 그에 비하면 우리군 단체장이 받는 혐의는 뭐 소소하다면 소소할법도 하다. 유례없이 석 달 앞서 열린 대선판에 파묻히고 중앙정치에 예속된 지방 선거판이었지만 현장은 흙탕이었다. 정당 공천 과정부터 혼잡했다. 이기고 봐야 한다는 욕구가 큰 탓이었을까. 전임 선거 때 선거법을 어겨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이도 있으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 여파는 본인에게만 미치는 게 아니다. 결론이 나기까지 단체장이 법정에 들락날락하는 걸 유권자는 보기 싫어도 지켜봐야 한다. 선거 풍파를 최소화하고 시정 안정을 위해 기소 후 대법원 판결까지 1년 이내에 처리하도록 한 선거법대로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짧은 기간이 아니니 말이다. 역대 선거를 거치면서 우리는 많이 겪어왔던 일. 그런데도 선거판은 80년대를 방불케 한다. 법정에 선 단체장들의 운명은 앞으로 1년 안에 결판날 것이다. 결과에 따라 재선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취임 후 열광에 가까운 높은 호감도를 유지하는 영광의 지자체장에 우리 군민들은 그러한 오명은 다시는 없을 것 같다는, 없어야만 한다는 의견이 분분하니. 부끄러운 유권자가 되지 않길 바랄 뿐. 설거지물을 뒤집어쓰는 얄궂은 꼴을 당해봤으니 그들을 선택한 우리에게도 지켜내야 할 책임이 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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