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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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면 밥하고 빨래하는 게 당연한 건가요"필자의 주변에는 ‘전업주부’라 말하는 일명 경력단절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직업란에 ‘전업주부’라고 쓴다 말하더군요. 생각해보았습니다. 저는 ‘전업주부’대신 ‘부불노동자’라고 쓰면 어떨까?하고요. 노동을 하는데 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제 주변의 애 엄마들은 사회에 나가 일을 하게 된다면 ‘경력단절여성’이라고 불린다며 너무 허무하다 혀를 찹니다. 그들은 육아와 가사에 최선을 다 했을텐데 말이죠. 저 또한 전업주부입니다. 하지만 저는 자영업을 운영하여 경력이 단절됐다고 말할 수 없는 워킹맘이지요. 그들은 경력 단절 기간동안 아이를 키우며 아이들의 심리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을겁니다. 서툴렀던 집안일을 하며 더 깨끗하게 빨래하는 법, 더 청결하게 설거지하는 법도 터득했겠지요. 가족 건강을 위해 요리에 진심과 정성을 다해 먹거리와 영양소에 관한 서적들도 읽었을 겁니다.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닌 가족 모두를 위해 계획성 있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 그녀들을 서로의 남편들은 수고로움을 인정해 주며 열심히 육아와 가사를 했기에 남편들이 마음 편히 돈을 벌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녀들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벌어오는 소득의 절반은 그녀들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말이죠. 비록 관리를 누가 했든 말입니다. 어쨌든, 요점은 그녀들이 육아와 가사에 전념했던 그녀들의 시간을 가정에서는 인정받긴 하지만 정부에서도 인정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만약 정부가 그녀들의 이러한 돌봄의 시간을 인정해 주고 급여까지 주면 금상첨화겠지만... 그 전에 증명서라도 발급해줘서 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취업할 때 조금이라도 이 증명서의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바웃인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육아와 가사를 대부분 책임지는 사람이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친정엄마나 시어머니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한국사회에서는 대부분 그녀들의 몫이잖아요. 이런 상상도 해 보고 어바웃인님들의 생각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바웃 영광 홈페이지 ‘우리동네’ 게시판에 생각들을 남겨주세요. 혹시 또 아나요. 영광군에서만이라도 영광군 엄마들을 위해 ‘돌봄경력증명서’를 발행해 주지 않을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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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디 머물렀던 자리가 향기나는 사람으로 기억되길"성공적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난 자리 아닐까? 나무를 자른 후에야 그 나이테를 볼 수 있듯 사람이 난 자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감출 수 없는 뒷 모습엔 그 사람의 진실이 담겨 있고, 물러설 때와 멈출 때를 아는 사람을 뒷모습이 아름답다 말하지 않는가... 마음까지 비추는 거울이 있다면 그 거울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부와 명예와 권력을 움켜쥔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뜻을 성취해 나가며 선망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중에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높은직위의 사람들은 책임을 더 져야 한다)를 실천하며 세상을 아름답고 이롭게 하는 멋진 사람이 존재한다. 허나 화려한 앞모습에 반해 당장의 권위 때문에 앞에서는 굽신거리며 존경받는 것 같지만 뒤돌아서면 손가락 질 당하는 공직자들 또한 많은 것이 현실이지 않은가... 그런 부류에는 유권자의 표로 먹고사는 정치인들 또한 빼 놓을 수 없다. 누군가 그러더라... 군의원이나 국회의원직을 무보수 명예직으로만 줄 수는 없는 것이냐고... 군민을 위해 봉사하는 의원들은 후원금으로도 충분히 정치를 할 수 있다는 말을 덧붙이며 말이다. 필자도 동의하지 못하는 언사는 아니나 활동에 필요한 보수가 필요하니 필요악이라고 해 두어야겠지... 유형의 아름다움보다는 무형의 아름다움이 훨씬 중요하지 않을까? 무형의 아름다움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내적 수양이 동반하기 때문이다. 지역의 일꾼으로 우리 동네 살림살이를 책임질 당선자들... 박수를 받으며 영광스럽게 입성한 당선자들이 공직 생활 내내 군민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는 선량한 마음이 전해져 임기를 마치고 떠나갈 때 진심으로 받수받는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길... 부디 머물렀던 자리가 향기나는 사람으로 기억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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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언론은 콩나물이나 키워 팔아먹는 사기업이 아니다."아무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다. 기자가 공무원 욕하고 “부서 옮겨라”인사 압박했다는 소문을 전해들었다. 지역 사회 언론이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는 불신이 팽배해 지는 시점이다. 그렇다고 정론 직필하는 언론사와 기자들을 폄하하고 폄훼하는 발언은 아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리지 않는가. 이렇듯 강요나 협박 등 특정 기자들의 비윤리적 행태가 선을 넘은지는 이미 오래지만 지역 내 어떤 기관도 이들을 견제하지 않고 있다. 일부 기자는 과거 폭력 조직 소속 이력을 활용해 군민들에게 위력도 과시한 것으로 드러났다더라. 공무원 협박이 대표적이지 않은가.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1인 미디어가 판을 치고 사이비 언론 극렬 1인 유튜버 시민기자들을 손댈 수 없는 형국이며 판을 치는 세상에 개인 핸드폰으로라도 이러한 행태를 일삼았을 때 증거로 남을 자료들은 다들 어찌 감당하려 하는지. 이러한 기자들을 군민들은 ‘보복성’이라거나 ‘거래성’이라며 보도의도를 의심하는 눈치의 여론이 스멀스멀 흘러나온다. 대통령보다 청와대 행정관이 무섭고 국회의원보다 지역구 사무장이 무섭다는데 대감 집 대감보다 대감 집 지키는 멍멍이가 더 무섭다고 아빠 친구가 그랬던 말이 떠올라 웃프다. 누구나 한번 쯤 굴곡진 인생 사연 없는 삶 살아봤다면 그 뜻을 두 세 번도 이해하겠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지 않은가. 군민들이 지켜야 할 민주주의를 소수의 군민들의 암적 존재 덕에 발전과 민주주의를 퇴보 시키지 않겠는가. 무튼 암적인 단체와 개인은 대대적인 소탕 작전이 필요한 시점이다. 언론도 깊이 들여다 보니 대한민국 반 건달들은 언론사 기자증과 명함 하나씩은 지갑 속에 꽤 차고 다닌다니. 언론은 여론시장을 장악한 방송과 신문 지면을 할애해 끝없이 일부 독소조항을 가지고 여론몰이 하지 않는 형국인가. 언론은 콩나물이나 키워 팔아먹는 사기업이 아니다. 군민이 유통시키는 정보와, 군민이 권한을 위임하거나 심부름시킨 의원, 공무원의 정책대안 등 국내외 정보를 가공해 기업이기에 ‘공공재’이지 않을까? 공공재를 사적으로 사용해서도 안 되는 이유가 그 이유이지 않겠는가. 이런 내용을 다 아는 군민은 적고, 결백하다 주장해도 소수의 언론사 덕에 함께 싸잡아 욕먹는 본지덕에 오늘도 속이 쓰린다. 오늘의 우리 언론 현실을 만족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진실 보도, 정론 보도, 가치 보도가 지속될 수 있도록 군민들이 함께 눈을 크게 뜨고 감시하며 함께 만드는 언론사만이 지역민의 민심을 동요케 할 것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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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우리의 밥상이 위태롭다"치명적인 코로나19 팬데믹을 가까스로 넘어서는 듯한 시점에 호환·마마보다도 더 무섭다는 물가인상 거대한 썰물이 밀려 들어오고 있다. 영국의 물가상승률은 두달 연속 40년래 최고치를 찍고야 말았다는데... 일본은 13년만의 최고 상승률을 보였고, 미국 또한 41년만의 최고 인플레이션을 겪었으며, 우리나라 물가상승률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럿다. 보통의 시민들이 인플레이션 충격을 더 크게 느끼고 있는 실정이 아니겠는가... 글로벌공급망 위기가 밥상 위 위기로 넘어왔기 때문에 전쟁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코로나19로 인한 수출입 봉쇄가 남의 이야기가 아닌 순간에 이르게 되었으니 말이다. 당장 식용유조차 자유롭게 살 수 없게 되었으며, 빵과 과자에도 선뜻 손이 가지 못하게 된 실정에 이른 우리의 서민 가계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두고 시계 경제 침체 우려와 관련해 우리 국민이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라면서도 “근본적인 대처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야당은 “위기 상황에 대한 정부 여당의 구체적인 대책이 잘 보이지 않는다”말했으며, 국민들은 “저게 대통령으로 할 이야기냐~~~”며 혀를 끌끌차더라..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새 옷 쇼핑을 잠깐 참을 수는 있겠지만, 먹을 것이 너무 비싸 망설이는 상황만큼은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최소한의 생각’이라도 해본 발언이라도 하지... 바람이 불든, 눈비가 내리든 맨 먼저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생계 유지가 여의치 않은 영세민들아니겠는가... 길고 긴 세월 코로나의 태풍에 속절없이 벼랑끝으로 내 몰린 불우한 이웃들도 다수인데 이러한 이들에 한층 더 깊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원래 글로벌 경제 파동이나 전염병같은 충격이 현실적 타격으로 나타나는 것은 상당한 시차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들지만 코로나의 후폭풍은 지금부터 시작이지 않을까? 물샐 틈 없는 복지정책의 구호가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싶다. 지역사회 발전의 원동력인 상부상조의 미덕을 살려 나가는 일도 새로 출범한 정부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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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영광군 공직생활지방선거가 끝난지 2주가 남짓 지났지만 일각에서는 정권교체로 인한 공직자들의 우려의 목소리들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다. 이유야 어찌되었건, 사람과 사람이 부대끼며 사는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나와 많은 부분이 일치 하는 사람이 있다면, 서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나와 네가 그렇고 너와 내가 그렇지 않은가... 나와 공감도가 높은 사람과는 더욱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해 관계를 이어가는 관계... 내 편이 아닌 사람을 적어도 적이 되게 하지는 말이야지.. 그 사람이 처한 환경이나 성격 일하는 스타일 등 여러 가지가 나와 부합되지 않는 사람과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적절한 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단순히 내 편이 아닌 사람은 나를 지지하지 않을 뿐 이지만, 그가 적이 되어 버리면 내 삶이 좋은 영향을 끼칠 일이 없을 리 만무하지 않은가... 한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은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여하고도 담보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한 사람의 적이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일은 매우 단순하고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듯 하다. ‘내 편이 아니더라도 적을 만들지 마라’는 척의 저자는 ‘조직이 무너지는 첫 번째의 이유가 3%의 반대자 때문이라 하지 않았는가... 10명의 친구가 단 한명의 적을 당하지 못한다 하지 않았느냐는 말이다.“ 또한 같은 공간에서 한께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때론 서로 낯을 붉히게 되고 심해지면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를 일삼지 않는가.. 언성을 높이는 것은 상대를 통제하고 제압하겠다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공직 생활에서는 정 반대의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말이다. 그런 경우엔 동료간에도 발생하기 쉽고, 특히나 상하 관계에서도 많이 발생하니 말이다.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 오히려 자신의 권위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는 것 아닐까? 하급자의 인격적 모독을 느껴 돌이킬 수 없는 인간관계가 형성될테니 말이다.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그럴 경우엔 뭐 상급자의 역할 수행에도 치명적 손상을 가져올 수 있으니 직장 내의 위계질서와 기강에 엄청난 훼손을 가져 올 걸 예측 해야지... 업무처리에 있어서 서로 감정을 자제하고 낮은 목소리로 효율적 업무추진 또한 카리스마 있는 방안도 가능하다면 금상첨화이지 않겠는가... 공직 생활 속 업무 담당을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 또한 자주 발생하는데, 이 또한 업무로 인한 개인감정을 갖지 않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생각 또한 다를 수 있으니, 업무를 대하는 태도로 인해 오히려 서로 불편해 질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그로 인해 사람간의 인간관계까지 연장해가며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지 않겠는가.. 혹여 업무 때문에 생긴 분쟁이 있더라도 ‘업무는 업무일 뿐’이라는 생각으로 서로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일..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일... 슬기로운 공직 생활을 위해선 우리가 함께 극복해야 할 성숙한 마음가짐이지 않을까? 공직 생활 솔 인간관계에서 모두 나름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그 모든 것들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생각과 노력에 따라 소중한 인연으로 이어질 수도, 심각한 악연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을테니...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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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망이 절망이 되지 않도록...어제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치러졌다,, 결과에 따라 당선자 또는 낙선자로 신분이 달라진 후보자뿐 아니라 유권자들도 희비가 갈리겠지,, 종국에는 희망과 실망 사이의 어느 지점에서 마음을 정리해야될테고 당선자들은 초심을 잃지 말고, 낙선자들은 상심하지 말고 지역 주민을 위해 계속 일하길바랄뿐,, 역대 지방 선거 중 이번에 최고치를 경신한 기록이 두 가지 있단다. 사전투표율과 무투표 당선자 수,, 이 두 기록도 민주주의를 향한 희망과 선거 제도에 대한 실망이라는 두 갈래로 나누어 볼 수 있을 듯하다,, 먼저 최고의 사전투표율은 민주주의를 향한 희망의 증거가아닐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 4430만 유권자 중 913만여 명이 투표하여 20.62%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최고치였던 제7회 지방선거 20.14%보다 0.48%p 높고, 제6회 지방선거 11.49%보다는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단다. 전남의 사전투표율은 58.4% 전국최고였다, 이처럼 높은 사전투표율은 지역 일꾼이자 대표를 뽑는 데 유권자 관심이 높음을 시사하는것아닐까? 또 선거 당일 투표하기 어려운 유권자들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실질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전투표 활성화는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희망의 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역대 최다 무투표 당선자 수는 미비한 선거제도로 말미암은 실망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하는데, 이번에 당선된 4125명 중 무투표 당선자는 509명으로 12.3%나 된단다. 전남에서는 31명 우리군도 1명,, 제7회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한 명도 없었던 것에 비하면 엄청나게 늘어난것이다, 무투표 당선 예정자는 홍보 현수막도 걸지 않고 공보도 발송하지 않는다,,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서 검색을 해야 겨우 알 수 있는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에 서툰 유권자에게는 이 또한 장벽입유권자가 보기에는 아무 노력도 없이 당선이 확정되기도하지만 검증또한 쉽지 않은것이다,. 무투표 당선자들도 억울한 면이 있지않을까? 공직선거법에 의해 선거운동이 금지되기 때문에 자신을 홍보하고 공약을 알리고 싶어도 그럴 수 없으니말이다,, 국가가 보전하는 선거운동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지만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반대' 투표도 할 수 없으니 투표권을 박탈당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아닐까? 거대 양당이 독식하는 대결 구도와 무투표 당선의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보게 되는 구조인것이다. 당락이 유권자 투표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 공천에 의해 결정되니 후보자들은 지역 주민보다는 정당 공천권을 가진 사람에게 더 잘 보이려 할 테니말이다,, 민주주의의 주객이 전도되는 셈인게지,,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논란이지만 바뀌지 않는 것이 안타깝긴하다,,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든, 지역 정당제를 도입하든,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든,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지금의 정치에 대한 실망은 미래에는 절망으로 바뀌게 되지않을까? 실망이 절망으로 가지 않게 하는 것 또한 이번 당선자들의 중요한 역할이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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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거가 군민이 뽑는 군수 마지막?행안부가 2월 초 지자체 대상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형태를 다양화 하는 방안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따고 밝혀 논란이 거세지자, 의회 권한이 강회된 지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인 만큼 의원들의 자질과 도덕성에 대한 올바른 성찰 및 기초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제 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2월 17일 행안부는 지자체 기관구성을 다양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형태 변경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지자체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특별법에는 현행 직선제 방식 외 《지방의회가 투표권을 갖고 지방의원을 제외한 지원자 중 지자체장을 선출하는 방식》, 《지방의회가 지방의원 중 지자체장을 뽑는 방식》, 《현행 주민직선제를 유지하면서 인사·감사·조직·예산·편성 등 지자체장 권한 일부를 지방의회로 분산시키는 방식 등 3가지의 지자체장 선출 방안이 담길 예정이며 지자체장 선출 방식을 바꾸고 싶은 지역은 지역주민들이 투표로 3가지 안 중 한가지를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지방의회와 집행기관들의 구성에 따라 안건을 달리하는 경우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지자체장 간선제’ 추진을 바라보는 시선이곱게 느껴지지만은 않는다. 행안부는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올 1월 13일 시행에 들어간 지방자치법 제 4조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의 특례) 1항에서 ‘지자체의 의회와 집행기관에 관한 이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자체의 장의 선임방법을 포함한 지자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달리할 수 있다.’ 고 명시했으며, 이에 따른 조치로 추진중이라는 입장이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은 사실이다.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역행한다는 비판의 여론이 붉어지며 지자체의 형식은 주민들이 직접 자치를 담당하는 인물을 뽑는 것인데, 간선제는 그 기본정신에 어긋나니 문제가 생길 것이란 추측이 나온다. 또한 지방의원들이 지자체장을 뽑는 구도에서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 기능이 약화 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지방의회의 입김이 지나치게 강해지거나 또 다른 권력 구조를 발생시켜 지역 토호세력들의 진출 비중이 높은 지방의회 특성상 집행부에서 지방의회로 권력 구조만 바뀌는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야기된다는 것이다. 더하자면 지자체장 선출 권한을 위임할 만큼 의원들의 자질과 도덕성이 뒷받침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인데 표를 호소하며, 약속한 군민과 지역을 위한 의원은온데 간데 없고 사익추구, 유착, 표밭관리 등에 몰두하면서 4년을 보내다 다음 선거에 출마하고, 또 4년을 잘 보내다 잘 가꾼 텃밭에서 또 다시 재선되어 4년과 비슷한 4년을 보낼 것이란 걱정도 야기된다. 지자체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는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관을 둘수 있게 됐지만, 그것이 곧 의원 개개인의 자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니, 윤리 특별위원회와 윤리 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의무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의원의 겸직 및 영리 행위, 윤리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 징꼐에 돤한 자문을 맡도록 했었지만, 솜방방이 징계 등 제 식구 감싸기 우려가 불식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별법 도입을 위해선 주민 투표 절차를 거쳐야겠지만, 의회의 역량 강화와 도덕성에 대한 각성 없이는 주민 투표조차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 주민의 권한을 위임받아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지방의외의원들이 제 소임을 다하고 있는지는 의원 스스로가 지난 4년 혹은 8년을 돌아보고 반성해야 하며, 주민들도 친불친을 따지기보다는 자질과 도덕성을 냉철하게 평가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의 목소리가 대두되면서, 간선제도입용 특별법 추진에 대비하는 유권자들의 의무도 필수불가결이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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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군민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군정을 가진다.오늘 6월 1일은 제 8 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일이다. 유권자들이 말하기를 ‘선거 때에만 영광군 주민인 것 같다...“ 라는 말을 푸념처럼 한다.. 하지만 이런 자조적인 표현보단 민주주의 정치제도에서 투표가 지닌 의미와 역사성에 눈을 돌려봐야 할 때가 아닐까? 민주주의는 지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개입을 전제로 해야 운용이 가능한 정치제도인 것이다. 역사적으로 봤을 땐 시민들이 주기적으로 후보를 선출하는 선거제도에는 본디 부정적인 의미도 있었다. 고대 로마 시대에는 잘나고 언변 좋은 인물을 선출하는 제도로서 선거 의미가 아니라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면서 아무도 하지 않는 험한 일을 해야 하는 인물을 선출하는 것을 고역으로 받아들이기도 했단다. 일반 시민 모두가 시간과 공을 들여 일을 처리하는 게 불 가능하다보니 추첨을 통해 선출직 인물을 뽑거나 번제로 운용하기도 했다는데, 지금은 대의제 민주주의 방식이 채택된 것도 고작 백년 남짓밖에 되지 않았다는것... 도덕적으로 흠집이 있거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할 후보가 선출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존재하지 않는가... 이에 선거 때만 되면 언론사나 시민단체에서는 후보를 잘 살펴보고 투표해달라고 강조하니 말이다. 이런 도덕률은 유권자에게 투표장에 가기를 꺼리게 만들때도 있다. 후보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마당에 자신들이 무슨 자격으로 그들을 평가할 것인가 하는 합리화에 이르면서 선거 불참을 당연시하기도 하기도 하니 말이다. 후보는 몰라도 그저 정당 이름만 보고 투표해도 되지 않느냐고 반문하기도 할 때도 있고... 하지만 이런 투표행위가 지역사회와 공동체에 어떤 영향이나 후과를 남길지는 특히 생각해 보아야만 할 일이지 않을까? 현재 우리 영광군은 어떠한가...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좋아해서 투표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개인의 기분이나 마음만 우선에 두는 투표는 이른바 유명인을 대상으로 하는 선호투표, 혹은 인기투표와 다를 바가 없다. 지방 선거는 지역사회 명운을 가름하는 선거이다. 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주장이나 도덕성, 정책부터라도 살펴보는 여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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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정치 권력에 영향을 줘서는 안된다.오늘은 지방 선거 일이다. 선거 운동을 무사히 마친 후보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우편으로 배송되었던 선거 공보물을 다시 한번 찬찬히 들여다 보았다. 후보는 대부분 정단 공천을 받을 수 있으니 그 정치적 역량과 전망을 예상하기 어렵지 않지만 교육감 선거는 정당이 관여하지 않으므로 후보 공약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안된다. 부지런히 교육감 후보들 공보물을 먼저 읽게 되는 경우다. 이미 거리의 현수막에 적힌 관련 문구를 보고 깜짝 놀란 바 있지만 어느 후보의 모든 문구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을 특정한 문구를 봤다. 갈라치기 정치와 편견의 정치, 그리고 혐오 정치의 추세에 오염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순간에. 오늘이 2022년인지 아니면 여전히 1980년대인지 혼란스러운 순간이였다. ”XXX 교육감은 전교조입니다.“ 라는 문구를 공약마다 머리말로 달면서 선정적 언어의 나열과 갈라치기에 이어, 급기야는 혐오의 끝판왕인 '좌파 교육'이라는 단어를 연상시켰다. 필자는 그 상대 후보가 왜 '전교조 교육감'이라고 불려야 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일방적 비난적 판단이며, 더욱이 매우 감정적 어조 일색인 전형적인 편견의 정치라고 할 수 있다. 정치하던 양반이라 그런가? 이런 편견은 차별의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데, 교원을 '전교조'와 '전교조 아닌' 집단으로 분리하는 일종의 갈라치기가 아닌가... '전교조 교육감'이라는 판단에 적합한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한 탓에 오직 갈라치기에서만 답을 얻으려 했던가... 이런 편견은 자신감 부재에서 나오기에 혐오와 증오의 정치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하는건 아닌가... 편견은 대체로 '타자를 싫어하는 감정'이어서, 타자를 욕하거나 공격하는 등 증오를 드러내는 다양한 행태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선거운동 차원의 편견과 혐오에 불과하지만, 만약 당선으로 이어져 권력작용이 일어나는 경우 차별과 증오의 현실화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는 말이다. 차별과 배제, 그리고 혐오와 증오가 실제 일어나는 경우 '대한민국헌법'의 정신은 여지없이 흔들리게 되지 않을까? 헌법에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엄정히 요구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 역시 정치적으로 교육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렇듯 교육에 대한 편견, 차별, 혐오 등으로부터의 차단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방파제다. 기왕에 한마디 더 덧붙이자면 헌법재판소 언급을 절반만 빌려 말하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란 교육이 특정 정파적 이해관계나 영향력으로부터 떨어져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인데, 교육은 응당 정치 권력의 간섭을 거부해야 하며 동시에 교육이 정치 권력에 영향을 줘서도 안되지 않을까 싶단 말이다. 지방교육자치가 헌법에서 보장되는 시대임을 명심한다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정치권력의 세속적 이미지를 빌려오는 하수를 쓰거나 차별과 편견을 정치적으로 포장해 교육의 눈과 귀를 막는 악수를 써서도 아니 되지 않을까? 현수막이나 선거공보물에서 노골적으로 혐오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전교조는 많은 교원노조 중 하나이고, '교원노조법'에 따라 사용자인 교육감과 단체교섭을 하며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지 않은가! '참담한 교육 현실 아래에서 강요된 침묵을 깨고, 꼭두각시의 허무한 몸짓을 그치기 위해' 일어선 이들의 '교육민주화선언'(1986.5.10.)을 기억하는 나는, 이들을 훌륭한 교육자의 전형으로 삼으며 오늘을 살고 있을 뿐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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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이번에 취임 후 첫 방문을 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과 관련해 흥미로운 기사를 봤다.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을 때, 바이든 대통령은 캘리포니아 출신 미국 직원으로부터 공장 시설과 장비에 관해 설명을 들으면서도 직원에게 고국으로 돌아가거든 “투표하는 것 잊지 말라고” 고 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한국 언론은 “뜬금이 없네~” 고령의 대통령 입에서 나온 “또 실언하나 추가~”라는 설왕설래가 오갔다는 뉴스를 봤다. 또한 역대 최저치의 지지율을 기록한 대통령이 다가오는 중간 선거를 의식한 듯 “한 표라도 더 받으려는 절박감”을 드러낸 것은 아닌가...하는 의문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필자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보통 사람들은 정부 운영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그 일을 책임지는 대표를 뽑는 투표가 아닐까? 상대 진영보다 더 많은 표를 얻어야 공직에 임할 때 지지자들이 원하는 것에 좀 더 가까운 방향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으니 말이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공익과 사익을 동시에 이루기 위해 “꼭 (자신에게) 투표하라”고 동료들에게 말하지 않는가... 뭐 따지고 보면 먹고사는 일이 가장 중요했던 시절에 일상적으로 하던 인사말인 “식사하셨어요?”, “밥 먹었어?”와 같은 말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정치인들에겐 “투표하세요~”, “투표하는 것 잊지마세요~”일 테니 말이다. 꽤 오랫동안 정치인으로 살아온 사람들에게 “투표하는 것 잊지 말라”고 말한 건 반갑고 고마운 버릇 같은 인사말일 뿐 일텐데 바이든 대통령의 말을 빗대어 한국 언론사는 이 말이 뜬금없거나 속내를 들켰거나 말 실수정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니... 깊이를 들여다보지 못하는 언론의 입장 또한 난감하다. 우리 언론은 정치인의 선거전략, 이벤트, 부정부패,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여론조사에 크게 주목을 하는데 필자는 왜 정치인들이 그런일을 하는지, 그런일을 할 때 군민들의 지위와 역할이 어떻게 퇴색하는지엔 도통 관심들이 없다. 정치인들이 투표에 대해 말하면 다른 어떤 의중이나 꼼수,,, 전략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무의미한 실언따위로 치부 해버리기 일수이니... 정치인에게 투표독려는 그를 위해서나 영광군민들을 위해서나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당연한 말일테지만, 후보자 입장에선 그 표가 상대 정당보다 자기에게 많이 오길 바라지 않나... 지방선거 운동이 한창이다. 이래저래 투표하기 난감한 이유가 많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다른 대안은 없다. 선거기간뿐 아니라 그 전후로도 “투표하는 걸 잊지말라”고 말하는 후보자들에게 투표하는 것이 상책 아니겠는가... 그런 후보자들이 없다면 후보자들이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것이 군민의 힘이자 권리이지 않겠는가...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 작은 종잇조각이 그렇게 강한 이유는 국민들의 의지와 바람이 담겨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 표가 자신에 대한 지지로 돌아오기를 바라지 않고, 혹 상대방에 대한 지지로 돌아설까 두려워 하지 않는 정치인은 어디에도 없다. 우리 군민들은 그 표가 좀 더 떳떳하고 자랑스럽기를 바랄뿐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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