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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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지금까지 판결을 잘못했다고 처벌받은 판사는 없었던 것 같다. 그렇다고 기소를 잘못했다고 처벌받았던 검사는 있었는가? 역시 없다. 법관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검사가 틀린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들을 직접 처벌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 왜곡을 죄로 처벌하자는 ‘법 왜곡 죄’라는 개념이 요즘 논의되고 있는 추세. 오늘 강종만 영광군수의 2심 판결이 났다. 재판부는 과거 뇌물 수수로 징역 5년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강 군수 측은 대법원에 즉각 상고할 것이라 밝혔다고 한다. 씁쓸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필자는 심히 궁금해진다. 뇌물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 현실이다. 특가법은 뇌물 받은 사람만 가중 처벌하고, 뇌물을 준 사람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형법상으로는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거의 유사하게 되어 있지만 특가법은 뇌물을 받은 사람만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형량이 매우 크게 차이난다는 점. 예를 들어 100만원을 주고 받았다고 할 경우에는 뇌물을 준 사람은 여전히 기준에 의해 양형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뇌물을 받은 사람만 가중처벌 되기 때문에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필요적 관계에 있던 친척 모씨가 애초에 이것을 노리고 힘들다 사정을 해 금품을 요구한 뒤 용돈조로 100만원을 받아 당선 후에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행한 행위였는지. 씁쓸한 느낌의 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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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23년 법성포단오제 ‘무색’ 목소리 나오는 이유는?법성포 단오제는 당초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인 용왕제·선유놀이·숲쟁이 전국국악경연대회를 중심으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프로그램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넘쳐나는 공간을 제공한다는 취지가 무색했다.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관람객의 발길 또한 저조했다. 초·중·고 사생대회에 대한 기대 특수가 있었지만, 그마저도 각 학교에서 협조가 불가능한 상태로 기대치에 턱없이 못 미쳤다는 여론이다. 방문객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아이들을 데리고 축제장을 찾았지만 실망이 크다. 그나마 있는 작은 놀이공원은 티켓 한 장에 6천원이나 해서 너무 비싼데 주차 관리 요원들까지 소리치고 불친절해서 축제라고 하기엔 한참 부족한 것 같다”, “동반한 가족들이 먹거나 쉬거나 즐길만한 장소도 부족해 괜히 왔나 싶다”라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주전부리 코너에 입점한 상인들은 “단오제가 열린다길래 내심 기대도 컸지만 답이 안 나오는 것 같다. 손님을 찾아보기도 힘드니 하루 일당도 못 번다. 만약 내년에도 똑같은 환경이라면 입점을 말릴 생각이다.”고 토로하기 까지했다. 여기에 남은 기간 동안 역시 보완될 컨텐츠나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 또한 담당자들의 힘을 빼 놓고 있었다. 일각에서는 “전국적인 지역 축제인 만큼 고심을 기울여 내부 프로그램에 무게를 두고 진행을 했어야 했는데 한계를 감안하지 않은 전문가 없는 무리한 축제 행사 일정 기획이 단오제를 망쳤다”고 지적한다. 2023년 법성포 단오제에 투입된 비용은 군비 3억, 한빛원전 1억 5천, 자부담 3천만, 후원금 3천만원 등 총 5억 이상의 예산. 추가로 올해 처음으로 투입된 주차용역 예산1억 5천만원까지.. 문제는 투입된 예산보다 단오제 인력 소모에 낭비한 에너지가 더욱 크다는 점이다. 일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충분한 논의와 기획력 없이 의욕만 앞선 단오제 행사는 오히려 군민들의 피로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영광군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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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 지역성을 끌어낼 수 있어야지방소멸! 2014년에 일본 민간조직이 낸 보고서에서 시작된 표현이라고 합니다. 단어가 주는 위기감 때문인지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르는 지역 문제를 말할 때 자주 인용이 되는데, 이것이 적절한 단어인지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멸은 흔적이나 자국을 남기지 않고 사라지는 것이죠. 또 존재 자체를 기억에서 지워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소멸이라는 단어는 그 대상이 되는 지방 소도시와 시골에 박탈감을 안깁니다. 어딘가로부터 배제되고 소외당하는 자의 상실감이란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알기 어렵습니다. 불현듯 2020년 2월, 코로나 확진자의 폭발적인 증가로 지역이 봉쇄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당시 두려움과 공포심이 떠오릅니다. 자극적인 단어보다는 문제를 정확하게 짚는 단어를 사용하는 편이 낫겠지요? 이미 소멸이라는 선동적인 표현은 지나친 위기의식을 부추겨 단기적인 보조금 대책만 남발한다는 지적도 많으니 말입니다. 전남의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되어 가는 지역에서 사는 우리들은 청년을 이주시켜 마을에 활력을 불어 넣자는 계획을 늘 꿈꿉니다. 이런 생각은 과거에 귀농, 귀촌 바람이 불어 청년들이 우리 고향에 돌아와 농사를 짓거나 새로운 사업을 일구는 사례를 보면서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을의 미래는 청년에게 달려 있다는 상식이 자리 잡아가면서 그들을 위한 예산 지원도 적지 않습니다. 지자체는 청년들에게 일거리를 만들어주고 살집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오기만 하면 많은 혜택과 기회를 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자체의 홍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남과 내 고향 영광으로 이주하는 청년들이 아주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청년들은 어떤 도시 또는 어떤 시골에서 살고 싶어 할까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저마다의 사정이야 다르겠지만 제가 만난 젊은 학생들의 생각을 상기해 봤습니다. 청년들은 한번 정착하면 빠져나오기 힘든 곳에는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데에 의미를 둘수록 어딘가로 들어가고 나가는 유연함은 살고 싶은 도시를 정하는 데에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한 지역의 점으로 찍혀 있기보단 지역과 지역이 선으로 연결되어 자유롭고 관대하게 서로를 환대하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철문을 달아두고 청년을 붙잡아 두려는 정책보다는 청년이 마음껏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열린 문 같은 정책이 세워지면 좋겠다 감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역의 인구학적 숫자를 늘려야 하는 행정 입장에서는 주저할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쉽게 들어오고 나가는 플랫폼으로서의 지역이 가지는 정체성은 미래의 관광산업에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니 고려해 볼 만 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의 사고도 유연하게 흐르면서 지역의 혁신을 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영광군의 풍토와 자연환경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우리 전남과 영광군의 로컬리티인 지역성을 끌어내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논과 밭을 일구며 살아가는 ‘정주’ 방식은 이동수단과 통신기술로 인해 변화하기 시작했으며 인터넷은 우리가 어디에서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냈으니 관광경영학을 전공하여 외식산업에 종사하는 저는 관광의 부가가치에 집중하며 결국 핵심은 문화의 고유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지금 세계화를 향해 요동치고 있으며 이런 상황 속에 더욱더 로컬의 가치에 주목하게 될 테니까요. 세계화를 선도하는 것은 경제겠지요. 글로벌한 문화라는 것은 없습니다. 글로벌과 로컬은 상대적 개념이 아니라 서로를 빛나게 하는 하나의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만이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광군에서 가능성을 찾아야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지자체가 지원하는 예산과 프로그램이 적지 않으니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선뜻 지역에 머물거나 영광행을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는 혹시 우리 사회가 우리의 자기결정권을 빼앗아 버린 것은 아닌지 고민하며 대학선택과 일자리 선택을 자기 스스로 고민하지 않도록 만든 구조적 문제도 지적해 볼 수 있겠지요. 서울과 지방을 이분화하고 문화의 다양성보단 맥락 없는 보편성을 추구하는 도시정책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는지 지역에서도 가능성이 있다고 외치지만 결국 사회의 모든 욕망이 서울에 응축되어 있는 현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로컬조차 그저 유행하는 소비재쯤으로 여기며 폼내는 사람이 너무 많은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자신이 발 디딜 땅을 스스로 선택하고 원하는 일에 뛰어드는 청년의 결단력과 패기는 더욱 소중해 보이는 것이 아닐까? 함께 고민하고 우리의 자기결정권을 찾아갈 수 있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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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안전, 영광도 강화해야 한다최근 대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가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준 지 얼마 되지 않아 하교하던 아이가 엄마 눈앞에서 숨진 ‘수원 스쿨존 사고’가 또 다시 사회에 충격을 더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법을 강화하고 제한속도를 낮추는 등 보완을 했음에도 사고가 났으며, 보행신호에 건너던 중 우회전 위반한 버스에 8살 초등생이 숨졌습니다. 어린이 등·하교시 사고가 줄지 않는 것은 우리 사회가 아직 자동차 중심의 교통망과 교통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스쿨존 교통범죄와 음주·무면허운전 범죄 등에 대한 양형을 강화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전에 사고를 막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더 촘촘한 어린이 교통안전 제도가 정착되어야 하고 교통안전 지도사 확대 등 교육청뿐 아니라 지자체도 팔을 걷어붙여야 하지 않을까 고민되는 시점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지역사회 과제가 아닐까요? 하지만 경찰, 지방자치단체, 교육 당국까지 늘 사고가 난 뒤에야 시설을 개선하고 교육하는 방식을 되풀이하다 보니 여론의 좋지 않은 반응이 난무합니다. 우리군은 미리 예방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최근 타지역의 교육청이 교육부 사업을 이어받아 올해부터 추진 중인 아이로(路) 지킴이. 즉, 동행 교통안전지도 사업은 눈에 띄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아이로 지킴이는 2010년 행정안전부가 펼친 워킹 스쿨버스가 모태라고 합니다. 지원 예산도 한시적이어서 자체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아이로 지킴이 사업은 초교 16곳이 대상인데, 학교 자체적으로 등하굣길 가운데 안전에 취약한 통학로를 정하고 교통안전 지도사를 뽑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교통안전 지도사는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낮은 학년 학생 10명 정도를 만나 학교까지 함께 걷고 특정 지점에 배치돼 안전을 챙기는 구조라지요. 하지만 교육청에만 맡겨두는 것은 그만큼 한계가 뚜렷하고 성과도 장담할 수 없지 않을까요? 서울, 경기에서는 10년 전부터 이 같은 사업을 지자체 주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을 포함한 보행자 안전 확보가 책무인 우리 영광군 또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가 아닐까요? 영광군은 아직 교통안전 지도사에 대한 조례 제정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니 교통안전 지도사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모든 사고를 예방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요. 하지만 서울의 성동구의 ‘워킹 스쿨버스’의 성공사례처럼 주민이 함께 고민하고 참여해 성공하는 걸 보고도 우리 영광군 지자체가 뒷짐 지는 모양새는 옳지 않습니다. 생활 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 군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리빙랩’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알아가는 영광군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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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축제, 지역의 특색을 살려야 할 때영광에서 개최되는 찰보리 문화축제가 다가오는 5월 열린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2021년 취소되었던 해를 지나 벌써 제9회를 맞이했다. 영광 찰보리 문화축제는 우리나라 찰보리쌀 최대 재배단지로써 영광보리 산업 특구 지정을 기념하기 위해 시작한 축제로 그동안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자 군남면 주민들이 마음과 뜻을 모아 준비한 지역 축제다. 영광의 농업은 주 5일제가 정착되면서 전원생활을 즐기려는 도시민들의 귀농·귀촌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도시 관광객들에게 휴양처 제공과 토속 먹거리, 농특산물 판매, 민박 등을 제공해 소득을 올릴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경관작물을 심어 아름다운 농촌 경관을 관광 자원화하고 지역 축제 등과 연계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단다. 이는 영광군의 축제도 특색이 넘쳐나야 살아남는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될 것!!! 대표적인 사례는 고창 청보리밭 축제. 무려 66.1ha의 드넓은 대지에 초록빛을 뽐내는 청보리는 일상에 지친 현대인의 몸과 마음에 상쾌함을 선물해 준다. 청량한 힐링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 매년 축제 기간에만 50만여 명의 관광객이 축제장을 찾을 정도로 봄철 대표 축제로 확실히 자리매김한 것! 올해로 20회를 맞이한 고창 청보리 축제는 좀 더 특별하게 펼쳐진다고 한다. 그동안 경관만 보여주던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바쁜 일상에 지쳐있는 현대인에게 녹색 쉼터에서 잠시 쉴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하는 공간적 의미로 축제로 외연을 넓혔다고 하니 기대해 볼 만 하다. 또한 보리를 활용해 보리빵과 보리 맥주를 만들고 새싹 보리 키우기 체험 행사도 열린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봄에는 청보리와 유채꽃, 여름에는 해바라기와 백일홍, 가을에는 메밀꽃의 향연이 펼쳐지고 겨울엔 드넓은 설국의 천지로 변해가니. 우리 영광군이 우리나라 찰보리쌀 최대 재배단지로써 씁쓸할 수 밖에 없다. 고창 청보리밭 축제는 2회 연속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에 선정된 대한민국의 대표 경관 농업 축제로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가 풍성해 활력이 넘치는 고창으로 거듭났다고 하니 이제 경관농업 축제의 걸음마 단계인 우리 영광군에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 영광군의 찰보리 축제도 대표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 군민이 나서야 할 때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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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스쿨존 사고, 근본적인 처방은?9살 초등학생이 하교길에 친구들과 인도를 걸어가다 차에 치여 숨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너무나 어린 생명의 희생을 인도와 교통사고라는 모순된 단어로 보도하는 뉴스가 비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게다가 사고 현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이었습니다.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정부와 사회가 지켜줄 수 있다는 믿음조차 흔들리게 된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사건이었죠. 지난 8일 대전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로를 걷던 초등학생 4명이 도로 경계선을 넘어 돌진한 차량에 치여 다쳤고, 이 중 배승아 양은 이튿날 새벽 숨을 거두었습니다.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치가 넘는 음주 상태였습니다. 안전 펜스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서울 강남에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보행로가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희생되는 등 안타까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져야만 안전의 사각지대를 발견하고 허둥지둥 대책 마련에 나서는 어른들의 태만이 어린이들을 위협하는 흉기가 되어 버린 셈이지요.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민식이법도 음주 운전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만든 윤창호법도 배양의 생명과 친구들의 안전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민식이법이 시행된 2020년 483건으로 약간 줄었지만 2021년 523건으로 다시 늘었다고 합니다. 법이 도입되기 전인 2017~2018년보다 오히려 많아진 셈이지요. 법원의 양형기준도 느슨합니다. 이번에 사고를 낸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23%로, 취소 기준인 0.08%를 넘겼지만 윤창호법 적용이 불투명한 상태라고 합니다. 우리 영광군에 있는 영광중앙초등학교 스쿨존 정·후문 영광초등학교 후문 등을 보아도 안전 펜스나 가드레일 등 방호 울타리 같은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드뭅니다. 필자는 스쿨존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과연 근본적인 처방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민식이법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완전히 근절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부호가 찍힙니다. 여기에 해당 지자체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으면,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지 않느냐는 아쉬움이 남기 마련입니다. 이번 대전 어린이 교통사고 현장에는 보행자 보호를 위한 튼튼한 안전 펜스가 없었다고 합니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 했지만 관련 시행 규칙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 방호 울타리가 없는 곳도 많으니 말입니다. 우리 영광군에서만이라도 강력하게 처벌만 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과속이나 신호 위반 위주로 단속하다 보니 정작 시설물 관리 등에 소홀하지 않았는지 세심하게 살펴봐야겠지요. 법만 만들어 놓고 제대로 된 후속조치가 없다면 실효성을 담보하기 힘들겠지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만큼은 차량 돌진에도 견딜 수 있는 가드레일과 방호 울타리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지 않을까요?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일리는 있지만 예방 위주의 스쿨존 정책에 더 힘을 쏟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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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지역경제의 수장임을 잊지 말아야영광지역 농·축·수협·산림조합의 조합장이 선출됐다. 지난 8일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통해 영광에서는 4개 농협과 축협·수협·산림 조합에서 조합장이 선출됐으며, 후보자의 단독 출마로 영광농협, 서영광농협은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됐다. 조합장은 조합의 최고경영자(CEO)로 4년간 조합의 대표권을 비롯 업무 집행권과 직원 임명권 등을 행사하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조합의 경제·신용·지도 사업 등의 업무 등을 총괄하고 승진·채용 등 직원에 대한 인사권과 예산 사용권을 관장하는 것이다. 아울러 선거를 통해서 당선되면 지역 내 기관단체장으로 분류돼 나름 신분 상승의 효과도 누린다. 이처럼 조합장들에게 막강한 권한이 주어지지만, 그 들 앞에 놓인 현실은 녹록치 않다. 1차산업이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최근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의 압력이 이어지면서 농 어업인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 지고 있다. 농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따라서 당선된 조합장은 풀뿌리 지역경제의 수장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갈수록 열악해지는 경영여건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함은 물론 힘들게 수확한 농수축산물을 제값에 받고 팔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 조합원들을 향한 무한 봉사와 더불어 침체 된 농어촌 지역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도록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4년이 영광 1차산업의 성패를 가늠할 것이라는 책임감 또한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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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과 많이 닮은 일본의 이이다시 ‘고향납세제’일본의 ‘이이다시’는 도쿄와는 4시간, 나고야에서 2시간 정도 걸리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이다. 전에는 양잠이 주산업이었다고 하나 지금은 배와 사과 곶감 등 농산물이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다. 낙농과 축산업도 발전한 인구 10만 명 정도 되는 농촌형 소비도시란 말씀. 제2차 세계대전 후부터 들어온 정밀 기계 공업도 이 지역 산업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이이다 시’는 ‘교육 우선’의 도시로 유명하다. 일본엔 ‘공민관 교육’이라는 독특한 시스템이 있는데 인구 3천 명에 하나꼴로 공민관이 있다고 한다. 이것은 향토의 부흥과 주민 스스로 주인공이 되기 위한 민주주의의 학교 운영이라는 목적을 갖고 발족 된 일본 특유의 사회 교육 기관이라는데, 공민관엔 행정기관에서 나온 직원이 1명 정도 상주하면서 각종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행사 주관을 지도하며 기타 상담 활동 등을 한다. ‘이이다 시’는 다양한 지역 주체의 협동으로 지역사회를 만드는 지방도시로도 유명하다. 그 하나가 지역 환경권 조례를 근거로 분권형 에너지 자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역 환경권은 재생 에너지 자원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를 전 시민 소유의 자산이라고 보고 시민에게는 재생 에너지를 우선적으로 활용해서 지역사회를 운영할 권리가 있다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 생산되는 전기판매 수인은 전액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사용한다는 이점이 생긴다. 이이다시의 시장 마키노 미쓰아키는 사람과 사람의 인연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지역의 문화라고 강조한다. 그래서 고향 납세제도도 기부금을 수령해서 종료된 것이 아닌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기부자와 얼굴이 보이는 관계를 중요시하고 돈을 번다기 보단 사람을 먼저 번다는 것이 늘 먼저라고 말한다. 고향 납세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하며 ‘이이다시’는 자연자원을 지키는 수단으로 생각되는 특산품에 스토리를 연상시키는 답례품을 만들었다고 한다. 시장은 어떤 경우라도 사람과 사람의 인연을 중요시하는 것이 ‘이이다시’ 다운 시민 정신이라고 자랑하며 말이다. 고향 납세에도 기부금을 받으면 끝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게끔 기부자와 얼굴이 보이는 관계를 중요시 한다면서.., 최초의 답례품으로 이이다의 자연자원을 지키고 싶다는 이미지가 연상되는 상품으로 쇠고기, 생선, 쌀, 민물장어, 복숭아, 사과, 사과쥬스등 40가지 품목을 선정했단다. 이이다시는 인구 비례로 불고기집이 일본에서 가장 많은 지역으로 유명하다. 그래서 최초의 답례품으로 육질이 좋은 이이다 산 미나미신슈를 적극 홍보했다. 우리 영광의 경우 전국 대표 특산품인 영광굴비를 꼽을 수 있겠지... 2021년 고향 납세 실적은 9만 8천여건에 3억 5천만엔으로 (한화약 35억원) 정도!!! 마키노 시장의 아이디어로 만든 ‘미나미 신슈햇빛펀드’또한 주목받을 만하다. 공공 건축물의 지붕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하나의 발전소로 생각하고 전국에서 최초로 시민 모두의 출자를 받아 펀드를 조성했다는 점. 시민만이 아니고 전국에서 기부굼을 모아 10년 동안 운영을 해 수익을 내고 투자자에게는 전액 이자를 붙여 상환했다고 하니 10년 동안 함께한 외부의 투자자를 중요시한다는 생각으로 출자자를 이이다시에 초청해서 심포지엄과 현지 시찰도 실시했다고 한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이다시에 관심과 사랑을 부탁했다고 한다. 출자자들은 자기의 출자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시의 행정에 도움이 되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감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하니. 필자는 일본의 이이다시와 영광군이 많이 닮아있다 감히 말한다. 고향 사랑기부제의 시작을 알리는 2023년 영광군이 50일 만에 1억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룬 이때. 관광과 문화의 진흥 사업, 인재 육성 지원과 체험활동 등 예술문화활동에 지원한다면 고향사랑기부제를 사용하는 사람과 기부하는 사람이 상호 보이는 관계를 구축하는 구심점이 되지 않을까? 성장할 수 있는 영광,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 시행하는 영광군. 계속해서 발전하는 영광군이 되길 기대할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 50일 만에 1억 달성’ 쾌거에 원동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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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현명한 선택으로 신뢰받는 주인이 되길다음 달 8일 시행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도내 30만여 명의 조합 유권자가 170개 농·축·수협과 산림조합장을 뽑는 날이다. 과거 단위조합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던 조합장 선거는 ‘돈 선거’ 문제로 2015년부터 전국 모든 조합이 동시에 선거를 시행해 3회째를 맞게 되었다. 역대 치러진 조합장 선거를 어지럽힌 가장 대표적인 요인은 ‘불법 기부행위’였다. 조합장 선거가 선거관리 위원회에 위탁된 근본적인 이유. 이번 제3회 조합장 선거 역시, 선거일 전 한 달을 전후해 도내 전 지역에 걸쳐 관행적인 불법 기부행위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란다. 조합원만의 투표로 선출되는 조합장! 4년간 고액 연봉을 받으며, 업무 집행권, 직원 임면권, 금융대출 결정권 등 상당한 권한을 가지며 연임도 가능하다는 말씀. 이에 비해, 유권자의 수는 조합 규모에 따라 소수의 지지로도 당선이 좌우되기 때문에 후보자는 인맥을 내세워 금품으로 조합원을 매수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나 할까? 더 큰 문제점은 일부 조합원의 경우 누적된 경험으로 금품수수를 당연하게 여긴다는 점! 우리 속담에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습관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말인데, 습관은 개인의 행동과 사고방식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행동과 우리 사회의 관행적인 면에도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주변에 흡연자인 누군가가 금연한다고 하면 ‘담배를 끊다니 독하다’라며 비난받기도 하지만 나쁜 관습을 고치는 건 선천적으로 타고난 익숙함이라는 인간의 본능을 거스르는 것만큼 힘든 것일 뿐. 조합장 선거에서의 고질적인 금품수수 역시 쉽지 않겠지만 조합원 스스로 나쁜 관행을 버리기 위한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먼저 금품수수는 구 시대적인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다. ‘나 하나쯤이야’, ‘이런 사소한 것쯤이야’하는 안일한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단 말이다. 사소한 미덕으로 여겨지는 작은 물품도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을 것! 또 하나는 ‘더이상 돈으로 표를 살 수 없다’라는 결심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 후보자가 건네는 잠깐의 달콤한 유혹에 마주했을 떼, 즉시 선관위 홈페이지나 국번 없이 1390으로 전화해 신고·제보하자. 조합의 4년 미래를 결정한 이번 선거는 13일간의 법정 선거운동 기간만을 남겨두고 있다. 나쁜 관행을 버리기 위한 선거인의 결단과 함께, 조합 발전을 위해 누가 희생하고 봉사할 수 있는지 후보자를 알기 위한 노력 또한 절실한 시기이다. 선거 공부를 꼼꼼히 살펴보고, ‘깨끗한 한 표’를 행사한다면 그것이 내 지역과 건강한 조합을 만드는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3월 8일 모든 조합원이 현명한 선택으로 신뢰받는 조합의 주인이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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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 뭐길래?광주에 위치한 군 공항 이전 문제가 몇 년 째 이행되지 않고 주민사이의 갈등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의 주된 책임은 국방부에 있지만, 군 공항 이전을 강력히 집행하지 못하는 것은 지자체의 강력한 반대 때문입니다.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결국 군공항 이전을 위해 영광군 일부 사회단체가 직접 나서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해법을 모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어바웃인에서는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져 보았습니다. ◆방대한 이전부지, 소음 피해는 해소된다. 영광군 연합청년회장 전 모씨는 “새로운 군공항은 기존의 광주 군공항보다 더 크게 건설될 계획이라 지금처럼 소음 피해는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파악되고 방대한 항만을 갖고있는 영광군은 유리한 입지 조건에 있을 겁니다. 항로를 바닷길로 잘 개척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군공항이 기피시설이라서 이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발전과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전되어 새롭게 건설되는 것이 타당하겠지요”라고 말했습니다. ◆소음에 대한 명확한 보상 필요 또한 언론인 김 모씨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곳 영광에서 자랐으며, 4대째 이곳에 살고있는 주민”으로 “요즘 같으면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주 대책을 세워 추진했을 텐데 광주 공항이 신설될 땐 주어진 보상금이 너무 적었기에 그 돈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산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택이 노후해 수리를 하고자 해도 군부대 등에 허가를 득해야 하는 현실에, 수시로 들려오는 소음 공해는 신체 리듬까지 바꾸게 하는 엄청난 스트레스와 정신적 피해가 동반되니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군부대를 어디로 이전하든 영광군민들의 직접적인 피해와 보상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군 공항 이전지로 타당한가. 관계자 A 모씨는 “개인적으로 제가 알기론 영광군민들도 약 90% 이상은 군부대 이전을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실 그곳이 절대 농지 등으로 되어 있어 영광군민들 입장에서는 군부대가 들어오면 이주 비용은 물론 지역 개발에도 적극적일 것이기에 환영하는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군부대가 들어오면 도로와 교통의 발달은 물론 복지·문화 혜택 등에도 많은 투자가 이뤄 질 것이기에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주민도 많다고 들었습니다”고 전했습니다. ◆군 공항 이전, 시간 끌수록 갈등만 깊어져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는 오랜 시간 지역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주민들의 입장과 지자체의 피해의식 그리고 생태계 문제 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군부대의 입장도 어렵다고 합니다. 지역 주민들은 현실을 직시하고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대안과 전략을 가지고 이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길 바랄 뿐입니다. 군 공항 이전 문제는 반대한다고 해서 중단되어야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피해를 받게 될 주민들을 구제하고, 양 지자체의 득실을 따져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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