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연안 해상풍력 발전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어민 보상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본질적 쟁점은 단순한 보상 규모가 아니다.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는 이들이 과연 ‘진짜 어민인가’라는 질문을 피해갈 수 없다. 지난 14일 영광군청 앞과 18일 서울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어민 단체들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사업”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어 19일 영광군이 마련한 간담회에서 18개 어민 단체 중 8개는 어선 1척당 3,000만 원의 보상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나머지 10개 단체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며, 어민 내부 분열과 함께 협상의 대표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이해관계가 혼재된 세력이다. 일부 단체는 어업권을 내세워 협상에 참여하지만 실제 어업 활동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생계를 바다에 의존하지 않는 이들이 보상금 확보를 목적으로 나서면서 정작 매일 조업에 나서는 생계형 어민의 목소리는 묻히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어민 전체의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질적 피해자인 생계형 어민과는 괴리가 크다는 비판도 나온다. 반면 생계형 어민들의 피해는 분명하다. 맨손어업, 자망, 통발 등 소규모 연안 어업 종사자들은 해상풍력 구역 확대에 따라 조업이 제한되고 어업 환경 변화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해 입증은 어렵고 제도적 장치도 부족해 협상 과정에서 목소리를 내기 힘든 실정이다. 반대로 일부 단체는 협상력을 무기로 보상액 증액에만 몰두하면서 갈등은 왜곡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보상 구조의 불투명성”이라고 진단한다. 실제 어업인과 명목상 어업인의 구분이 명확히 이뤄지지 않으면 보상금은 엉뚱한 곳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생계형 어민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 없이 단체별 줄다리기에만 의존한다면, 갈등은 끝없이 반복될 것이라는 경고다. 더 큰 문제는 강경한 일부 단체가 결국 거액 보상 요구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협상이 본질을 벗어나 일부의 이익 챙기기로 흐른다면 군민 전체의 이익은 무너지고, 해상풍력 사업은 상생의 동력이 아니라 갈등의 불씨로만 남게 될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갈등이 내년 지방선거의 정략적 도구로 악용될 조짐이다. 일부 세력은 해상풍력 문제를 정치적 공방의 무기로 삼으려 하고 있다. 군민의 미래를 위한 에너지 전환 과제를 표 계산에 이용하는 행태는 비겁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를 돌이킬 수 없는 분열로 몰아넣을 수 있다. 본질은 ‘보상 다툼’이 아니라 군민 모두가 함께 이익을 나누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있다. 이러한 왜곡은 결국 군민 전체가 혜택을 공유하는 ‘기본소득형 에너지 환원 모델’마저 위협한다. 사업이 좌초되면 재생에너지로 얻을 수 있는 기본소득 재원은 사라지고, 군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수익 환원은 없어지며 개별 보상만 남게 된다. 에너지 전환의 성과가 특정 집단의 잇속으로 축소되는 상황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이제 영광군은 어업 활동 여부를 기준으로 한 명확한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명목상 어업인이 아닌 실제 생계형 어민을 보호하는 장치가 우선돼야 한다. 동시에 보상 논의가 일부 단체의 이익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영광군이 나아가야 할 길은 ‘누가 더 큰 보상을 챙기느냐’가 아니라, ‘모든 군민이 함께 이익을 공유하는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제25회 영광 불갑산 상사화축제가 오는 9월 26일 부터 10월 5일까지 열린다. 불갑사 일원을 붉게 수놓는 상사화 군락은 매년 수십만 명의 발걸음을 불러 온다. 그러나 올해 축제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기대와 함께 우려가 교차한다. 지난해 축제가 남긴 오명 때문이다. 24회 축제는 원칙을 저버린 채 조급하게 문을 열었 다. 개막일은 오랫동안 9 월 셋째 주 금요일로 굳어져 있었지만, 행정적 이유로 둘째 주로 앞당겨졌 다. 결과는 참담했다. 상사 화는 꽃망울조차 터뜨리지 않았고, 방문객은 35만 명에서 24만 명으로 곤두박 질쳤다. 물론 기후 변수는 늘 존재한다. 고온과 건조가 겹치면 개화 예측은 더 어려 워진다. 하지만 이는 책임을 회피할 구실이 될 수없다. 불가피한 변동에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다. 지난해 실패의 본질은 기후가 아니라 준비 없는 행정에 있었다. 입장료 정책 역시 신뢰를 흔들었다. 2022년 첫 유료화를 단행했을 때는 관람객 35만 명, 매표 수입 7억 원이라는 성과를 거뒀 다. 수입은 지역 상품권 으로 환원돼 지역 경제에도 기여했다. 그러나 지난해 무료 전환에도 불구하고 방문객은 오히려 줄었 다. 축제의 성패는 ‘제때핀 꽃을 보여줄 수 있었는 가’에 달려 있음을 분명히 드러낸 대목이다. 프로그램의 한계도 풀어야 한다. 꽃이 만개하지 않으면 볼거리 없는 축제로 전락하는 구조는 치명 적이다. 이제는 꽃에만 의존하는 틀을 넘어, 지역 문화와 예술, 특산물을 아우르는 콘텐츠로 확장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상사 화축제는 더 이상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올해 축제는 개화 절정 기에 맞춰 일정을 조정하 고, 전통문화 공연과 사진 공모전, 특산물 장터 등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 했다고 한다. 그러나 개막 시점에 꽃이 만개해 상당 수가 져버릴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만약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비극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상사화축제는 영광의 자산이자 군민의 자존심이 다. 그러나 원칙 없는 운영과 변화 없는 기획이 계속된다면, 상사화축제의 오명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그럴싸한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 변화와 원칙 준수다.

민심이 가장 예민해지는 순간은 재난이다. 삶의 질서가 무너지고 일상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묻는다. “누가 나와 함께 있었는가.” 정치도 예외는 아니다. 정치의 본질은 언제나 유권자의 삶과 맞닿은 자리에서 결정된다. 특히 지역 정치는 일상과 가장 가까운 만큼, 그 민감도도 높다. 언행 하나, 시선 하나도 민심은 예리하게 읽어낸다. 그래서 말보다 묵묵한 동행, 이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최근 관내 수해 피해 상황 속에서 드러난 일부 정치 세력의 행보는, 이러한 기준에서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정당한 문제 제기라 해도 시기와 맥락을 고려하지 않으면 진정성은 쉽게 의심받는다. 한쪽에서는 장화를 신고 흙탕물을 퍼내며, 침수된 농가에서 토사를 치우는 이들이 있었다. 다른 한편에서는 같은 시각, 정치적 현안을 두고 기자회견을 여는 이들도 있었다. 정당한 비판과 감시는 필요하지만, 정치는 타이밍이다. 그 시의성과 방식은 종종 진정성의 바로미터로 작용한다. 물론 정치는 말하는 일이다. 그러나 그 타이밍이 주민의 고통 한가운데라면, 정치의 우선순위는 ‘言’이 아니라 행동이어야 한다. 성명보다 삽 하나, 기자회견보다 봉사 한 시간의 진정성이 민심을 얻는다. 의혹이 있다면, 살펴보고 대응하면 된다. 비판은 필요하지만, 그 시점이 정치의 얼굴을 결정짓는다. 현장 감각을 잃은 정치가 설 자리는 없다. 지금 시기에 정당이 보여줘야 할 진정성은 하나다. 말이 아닌 땀, 주장이 아닌 실천이다. 또 하나, 정치의 언어는 날카로울수록 스스로에게 더 엄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말은 ‘비판’이 아니라 ‘면피’로 전락한다. ‘말하는 일’조차 스스로의 치부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오는 23일, 영광문화원에 새로운 원장이 취임한다. 단순한 자리 교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번 인사는 지역사회에 오랫동안 쌓여온 무관심과 불신의 벽을 허물고, 문화원이 본연의 위상과 역할을 회복할 수 있을지 가늠할 중대한 분기점이다. 1969년 설립된 영광문화원은 지역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문화예술 자산을 계승·발전시켜야 할 책무를 지닌 핵심 기관이다. 하지만 지역민들의 체감은 정반대였다. 문화원은 점점 주민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고, 존재감은 희미해졌다.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영광문화원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반응도 나온다. 이는 단순한 냉소라기보다 현실에 대한 질책이며, 문화원 스스로 자초한 자화상에 가깝다. 문화원이 본연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는 동안, 지역 문화 행정은 방치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됐고, 문화예술인들의 활동 공간은 점점 좁아졌다. 특정 개인이나 소수 중심의 운영은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구조로 이어졌으며, 문화원은 군민 모두가 함께하는 열린 문화공간과는 점점 거리를 뒀다. 그 결과 이렇다 할 성과도 남기지 못했다. 지역 예술계와 주민들은 문화원과 단절됐고, 내부 운영은 외부와의 소통 대신 벽을 쌓는 데 익숙해졌다. 그 사이 문화원은 ‘있으나 마나 한 곳’이라는 평가를 피하지 못한다. 문제는 구조에 있다. 영광문화원은 매년 수억 원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다. 그 예산은 단순한 운영비를 넘어 상근 인력의 인건비까지 포함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그에 상응하는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내부 채용 과정의 ‘인사 세습’ 의혹까지 제기되며, 문화원의 신뢰 기반이 크게 흔들린다. 특히 예산과 사업 전반에 특정 인사가 장기간 영향력을 행사해왔다는 의혹은 폐쇄적인 운영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에 새롭게 취임할 문화원장은 변화의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인사 채용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돼야 하며, 외부 공모 확대와 이사진들 또한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 문화기획은 특정 인사 중심이 아닌, 지역 예술인과 전문가들이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예산의 집행 과정과 사업 성과는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되고, 이를 토대로 주민 의견이 반영되는 상시 피드백 시스템도 마련돼야 한다. 무엇보다 문화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공간으로 기능하며, 지역 주민 모두의 문화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 이제 더는 말로만의 쇄신은 통하지 않는다. 신뢰는 책임에서 비롯되며, 품격은 그 위에서 비로소 자라난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영광문화원이 진정한 지역문화의 중심으로 다시 서기 위해, 지금 이 순간이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귀농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국가적 전략의 핵심 중 하나다. 하지만 현실 속 농촌은 여전히 외부인을 배척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구조에 머물러 있다. 지역 공동체의 이름 아래 존재하는 암묵적 권력, 이른바 ‘텃새’는 지금도 농촌 진입을 어렵게 만든다. 여기에 퇴직을 앞둔 공무원의 소극적 행정까지 더해지며, 농촌이 스스로 미래를 막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최근 벌어진 청년 농업인의 농지 진입로 봉쇄 사건은 단순한 사유지 분쟁이 아니다. 지역 문중이 수년간 관행적으로 사용돼 온 통로를 갑작스레 차단했지만, 면사무소는 “사유지 분쟁”이라며 손을 놓았다. 이는 귀농인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지역사회의 폐쇄성과, 이를 제지하지 못하는 공공의 방관이 맞물린 결과다. 정부는 수년째 청년들의 농촌 유입을 독려하고 있다. 각종 지원금과 정책이 마련됐지만, 정작 현장에선 마을 단위의 비공식 권력 구조와 구습이 귀농의 가장 큰 장애물로 남아 있다. 기득권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지역 내 견제가 농지 접근을 막고, 심지어 생활권까지 통제하는 상황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지역 발전도 가로막는다. 더 심각한 문제는 행정의 무기력이다. 특히 정년을 앞둔 공무원들이 “법적 분쟁 우려”를 이유로 민원을 기피하고, 갈등 조정을 외면하는 태도는 공동체 전체의 신뢰를 해친다. 퇴직을 코앞에 두고 사실상 손을 놓은 듯한 행정은 결국 지역민 전체에게 피해를 전가한다. 이는 단지 개인의 직무 태만이 아니라 제도의 허점이자 시스템 부재에서 기인한 구조적 문제다. 농촌은 지금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귀농인은 외부인이 아니다.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파트너이며, 지역사회의 일원이자 미래다. 그들에게 진입 장벽을 만들고, 행정이 이를 방관한다면 농촌은 스스로 미래를 포기하는 셈이다.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지방공무원은 공로연수를 이유로 사실상 ‘직무 유보’ 상태에 놓인다. 민원은 뒷전이고, 행정 공백은 지역 주민의 몫이 된다. 이를 막기 위해 퇴직 직전 공무원의 민원 처리 이력 관리, 공로연수 시점 조정, 행정 공백에 대한 책임 기준 마련 등 실효성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동시에 지역사회도 외부인과 상생할 수 있는 개방성과 다양성을 받아들여야 한다. 농촌이 미래를 품으려면 먼저 스스로 바뀌어야 한다. 텃새는 더 이상 관습이 아니라 외부와 단절시키는 벽이다. 마을 권력의 무책임과 행정의 무관심이 겹칠 때, 농촌은 쇠퇴의 길로 접어든다. 군대에선 말년 병장이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한다”고 했다. 반면 일부 퇴직 공무원들은 낙엽조차도 밟고 지나가는 식이다. 주민을 위한 공직이 아닌, 자기만을 위한 공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텃새도, 행정도.

지방이 서울을 향해 간다. 아니, 정확히는 지방이 살아남기 위해 서울로 향한다. 수도권 집중은 이제 정책적 수사를 넘어 현실이 됐다. 지방 소멸은 더 이상 행정학 용어가 아니다.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삶의 위기다. 이런 가운데 영광군이 서울사무소 개소를 공식화했다. 늦었지만, 오히려 정권 교체기라는 변화의 시기를 활용한 절묘한 타이밍이다. 국비 확보, 정책 파악, 정치권 네트워크 구축 등, 지방정부가 홀로 감당하기 어려웠던 ‘서울의 벽’을 넘겠다는 강한 의지로 읽힌다. 매년 수천억 원이 배정되는 국비 예산 편성 과정은 중앙부처 공무원과 정치인의 책상 위에서 결정된다. 지역에서 아무리 절실한 사업이라 해도, 정부 부처의 정책 방향 하나로 지방 사업이 날아가고, 지역 현안은 ‘관심권 밖’으로 밀려난다. 이런 현실에서 ‘누가 영광을 위해 싸울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하지 못한 채 서울을 외면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지금 이 결정은 단지 ‘서울 진출’이 아니라, 향후 영광의 존립과 번영을 좌우할 승부처다. 이 신중한 도전이 진짜 변화를 만들어내길 기대한다. 그렇기에 영광군이 서울 한복판에 내디딘 첫 발걸음은 단지 공간 확장이 아니라, 행정력 확장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사무실 하나 늘렸다고 보기엔 이 도전이 담고 있는 상징성과 실효성이 크다. 이 신중한 시도가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길 기대하는 이유다. 또한 공무원 한 명이 상주하며 ‘영광’을 대변하고, 예산과 사업을 챙겨 오는 그 역할은 결코 가볍지 않다. 일각에선 “운영비만 수억 원, 낭비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반문해 보자. 그 수억을 아끼다 수백억 원의 국비를 놓치는 것이야말로 진짜 낭비가 아닌가. 영광군이 6년 연속 출산율 1위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중앙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 성과는 결국 보고서 속 수치에 불과하다. 더욱이 영광은 해상풍력, 태양광, 에너지 기본소득 등 국가 모델이 될 수 있는 굵직한 프로젝트들을 추진 중이다. 이를 부처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예산을 반영시키려면, 서울에 상주하는 전담 채널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지방자치단체라는 이름 아래 더 이상 ‘우물 안 개구리’처럼 지역의 울타리에 갇혀 미래를 논할 수는 없다. 군과 의회는 이 사무소가 단지 명분에 그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반대부터 외치기 전에, 고 정주영 회장의 말처럼 “이봐, 해보기는 했어?”라고 먼저 물어야 한다. 영광군의 결단이 더 이상 미뤄지지 않고,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는 영광의 미래를 중앙에 심는 전략적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전라남도가 각 지자체와 함께 ‘먹깨비’라는 이름의 공공배달앱에 수십억 원의 예산을 쏟아부은 지 수년이 지났다. 그러나 최근 공개된 자료는 이 사업이 ‘공공성’이라는 이름 아래, 실상은 혈세로 민간 업체를 먹여 살리는 구조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먹깨비는 2022년 출범 당시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명분 아래 도입됐다. 실제 민간 앱보다 중개 수수료가 낮다는 점은 사실이다. 그러나 전국 점유율은 0.5%에 불과하고, 영광군을 비롯한 참여 지자체에서 실질적인 성과는 미미하다. 그럼에도 전남도는 해마다 수십억 원, 영광군도 매년 수천만 원을 홍보·마케팅에 쏟아붓고 있다. 본지가 영광군 일자리경제과에 정보공개를 요청해 확인한 결과, 군은 매년 수천의 예산을 지출하면서도 먹깨비의 성과를 평가하거나 향후 전략을 담은 내부 보고서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문제는 이 사업이 애초부터 ‘공공성’이라는 본래 취지와 동떨어져 있었다는 점이다. 플랫폼 운영은 민간 업체가 맡는다. 즉, 지자체는 실효성 검증 없이 세금을 민간 플랫폼의 유지 비용에 투입해 온 셈이다. 일부 가맹점이 늘었다고 해도, 실사용자는 거의 없고 소비자 반응도 차갑다. “주변에 먹깨비를 쓰는 사람이 없다”는 다수의 소상공인 목소리는 결코 예외가 아니다. 전남도와 영광군은 “소상공인 지원”을 내세운다. 그러나 정작 그 혜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공공배달앱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근본적 물음에 답하지 못하고 있다. 먹깨비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근거를 내놓으라는 비판은 이제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가 됐다. 그저 “수수료가 싸니까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궤변으로는 혈세 투입의 정당성을 설득할 수 없다. 이미 다른 지역에서는 ‘먹깨비’와 같은 공공배달앱 사업이 “소상공인 지원도, 공공성도 아닌 전시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공앱이라는 간판 아래 민간 플랫폼을 세금으로 운영·지원하는 현 구조는 반드시 재점검이 필요하다. 정말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라면, 그 실효성이 현장에서 체감되고 있는지부터 먼저 따져봐야 한다. 한편, 영광군이 추진 중인 ‘배달 수수료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는 장세일 군수가 직접 공약한 ‘소상공인 지원 확대’가 관련 부서의 행정 실행력 부족으로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과 맞닿아 있다. 군이 별도로 편성한 해당 사업의 경우, 예산 1억 5천만 원 가운데 실제 집행액은 116만 원에 그쳤고, 참여 업소도 22곳에 불과했다.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책은 ‘정치적 명분’만으로 존속할 수 없다. 실질적 효과 없이 불신과 의문만 키우는 정책은, ‘공공성’이라는 이름으로도 더 이상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올해도 어김없이 가뭄이 찾아왔다. 영광군 백수와 염산 지역의 상수원 저수율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 백수 대신제의 저수율은 46%, 염산 복룡제는 41%에 불과하다. 이대로 가면 4월 이후 제한급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영광군이 지하수를 끌어다 응급 조치를 하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기적인 대응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물 관리 전략이다. 기후 변화로 인해 강수량이 줄어드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올해 2월 영광군의 강수량은 66.8mm로, 전년 153mm 대비 43%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해 99.2%였던 평균 상수원 저수율도 올해 68.9%까지 떨어졌다. 이미 수년째 반복되는 문제라면, 이제는 상시적인 대책을 마련할 때다. 영광군은 제한급수를 피하기 위해 구수2제에서 백수 대신제로 하루 1,000톤의 추가 용수를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2019년부터 2026년까지 400억 원을 투입해 600천 톤 규모의 식수 전용 저수지를 신설하는 공사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는 여전히 미봉책에 가깝다. 대규모 가뭄이 지속될 경우, 추가적인 대책이 없다면 또다시 제한급수를 논의해야 할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장기적인 물 자원 확보 계획이다. 첫째, 지역별로 대체 수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해수 담수화 시설 도입이나, 타 지역 상수원과의 연계 가능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농한기 동안 농업용수를 활용한 상수원 확보 대책은 지역 주민들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셋째, 물 절약과 재활용을 장려할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하다. 빗물 저장시설 확대, 하수 재이용 시스템 구축 등 선진적인 물 관리 정책이 절실하다. 영광군이 단기적인 대응에만 집중한다면, 가뭄이 올 때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다. 이미 물 부족은 지역 경제와 주민들의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군과 중앙정부가 함께 나서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단순한 응급조치를 넘어, 지속 가능한 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기회다. 영광군이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적 족쇄를 벗었다.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그의 정치 행보는 다시 속도를 낼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 영광군 입장에서는 특히 이 대표가 줄곧 강조해온 ‘기본사회’와 ‘기본소득’ 의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며, 자치단체 차원의 실험이 정치권 차원에서 재조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대표는 국내 정치권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가장 선도적으로 공론화해온 인물이다. 성남시장 시절에는 청년 배당을,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에는 전국 최초의 보편적 긴급지원책인 재난 기본소득을 도입하며 “국가 자원은 국민 모두의 것”이라는 분배 철학을 정책으로 실현했다. 2022년 대선에서는 전 국민에게 연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며 ‘기본소득 후보’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이 대표의 철학과 맞닿아 있는 대표적인 곳이 바로 영광군이다. 최근 영광은 전국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수익을 기반으로 한 ‘영광형 기본소득’ 실험에 착수했다. 태양광 930여 개소, 육상 및 해상풍력발전 단지에서 발생하는 수익 일부를 군민에게 환원하겠다는 계획으로, 이미 관련 조례도 제정됐다. 2025년부터는 모든 영광군민에게 연 50만 원의 기본소득도 지급될 예정이다. 여기에 전라남도도 힘을 보탰다. 김영록 도지사는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영광군과 곡성군에서 시행하겠다고 밝히며,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기본소득 정책을 도 차원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로써 영광군의 정책 실험은 더 이상 단일 자치단체의 시도를 넘어, 광역정부와 중앙정치권의 관심을 끄는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실험에 빠르게 반응하고 있다. 일부 최고위원과 정책위원들은 영광군을 직접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영광을 주목하고 있다. 특히 조기 대선 가능성을 앞두고 ‘영광형 기본소득’을 당 차원의 정책 아젠다로 격상시키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하지만 ‘영광형 기본소득’에 대한 기대 못지않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표적으로는 군 재정 부담과 타 시·군과의 형평성 논란이다. 일부에서는 연간 50만 원씩 모든 군민에게 지급할 경우, 군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고려할 때,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뒤따른다. 그러나 정책 전문가들은 ‘영광형 기본소득’이 단순한 현금성 지출이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수익을 기반으로 한 구조화된 순환 모델이라는 점에 주목 한다. 태양광·풍력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자체 수익을 바탕으로 한 자원 재분배 시스템이며, 일반 예산에서 직접 부담하는 방식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설명이다. 전라남도의회 내부에서는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일부 의원은 “같은 도민인데 왜 특정 지역에만 기본소득 예산이 투입되느냐”며 이의 제기를 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새로운 정책 실험에 대한 ‘질투 섞인 반응’으로도 읽힌다. 누군가 먼저 길을 열어야 제도는 발전한다. 영광군이 그 실험대에 선 셈이다. 결국, 영광형 기본소득은 지역 자원을 지역민에게 환원하는 공정한 분배 구조의 정책 실험이라는 점에서큰 의미를 지닌다. 관건은 이 실험이 얼마나 설득력 있게 현실화되고, 정치권이 이를 어떤 방식으로 제도화 하느냐에 달려 있다. 나아가, 향후 이재명 대표가 다시 대권 가도의 문을 두드릴 경우, ‘영광형 기본소득’은 그가 일관되게 주장해온 기본사회 철학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대표적 정책 성과 중 하나로 부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역에서 시작된 이 실험이 중앙정치의 어젠다로 확장되는 전환점이 될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영광군이 장애인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 ‘군수 직속 장애인의 전화’를 운영하고 있다. 민선 8기 군수 공약사항으로 추진된 이번 제도는 장애인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정책 제안과 민원 접수를 보다 간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장애인 복지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소통과 공감에서 시작해야 한다. 행정이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부족하다. 장애인들은 행정 절차가 복잡해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문제를 해결하려 해도 담당 기관을 찾거나 민원을 접수하는 과정이 번거로워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영광군이 민원 절차를 단순화하고, 군수 직속으로 운영하는 직통 창구를 만든 것은 의미 있는 시도다. 더욱이 3월부터 누구나 알기 쉬운 번호로 변경해 접근성을 높인 점도 긍정적이다. 전화 한 통으로 장애인 복지 관련 궁금한 점을 묻고, 불편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 서비스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제도가 마련됐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전화가 단순한 형식적인 창구가 아니라, 실질적인 소통 창구로 자리 잡을 수 있느냐다. 민원이 접수되더라도 적절한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장애인들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군은 접수된 민원과 정책 제안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장애인의 요구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절차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전화 상담을 통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과 함께, 디지털 소통 창구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고령 장애인이나 시각·청각 장애인들은 전화 상담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문자, 채팅, 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한 다채널 민원 시스템 구축도 병행해야 한다. 장애인 정책은 복지 예산의 확대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무엇보다 당사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실질적인 변화가 중요하다. 영광군이 ‘군수 직속 장애인의 전화’를 단순한 민원 창구가 아닌, 장애인 친화적인 행정 혁신의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