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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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기자에 단호한 조치 내려야 한다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언론사에 광고를 게재 해달라는 기자의 악독한 갑질에 결국 공무원이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되는 사태가 발생 했다. 인터넷신문사 기자로 영광군에 출입기자로 등록된 A기자는 몇 개월 전부터 수 차례 광고 게재를 해달라며 담당 공무원들에게 생떼를 써오다가 최근에는 퇴근 후 까지 전화를 수십차례 하며 끈질기게 괴롭혀 왔던 것으 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다 지난 14일 군청을 방문해 담당부서 안에서 물병을 책상에 내리치며 폭언을 했고 결국 오랜기간 심리적 압박을 받아온 담당 공무원이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 되었다. 그 후에도 A기자는 실과장을 데리고 오라며 큰소리 쳤고 실과장이 배석 한 자리에서도 노골적으로 광고비를 요구 하는 등 폭언을 내뱉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사건이 일어나자 영광군 공무원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언론인 갑질 청원글이 올라와 조사가 진행 되는 상황에서 이같은 일이 발생한 것은 그간 기자의 갑질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케 한다고 밝히며 군수에게 마치 군 홍보예산이 자신의 쌈짓돈인양 내놓으라 고함을 지르는 건달들이나 저지를 수 있는 이러한 행동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 할 것을 강력히 요구 했다. 또한 폭언과 폭력적인 행동을 가한 기자는 반드시 당사자 및 영광군 공무원에게 사과 할 것을 요구 하며 진정한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뜻을 같이 하는 연대 단체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처해 나갈 것이 라며 강력히 경고 했다. 이제 영광군이 답변해야 할 차례다. 기자의 횡포로 소속 공무원이 병원에 실려 간 초유의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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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사랑상품권, 담당 공무원부터 늘려야지역화폐는 분명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다. 이러한 취지로 지난 1월 1일부터 영광사랑상품권이 발행 되었다. 초반에 당장 화폐를 사용할수 있는 가맹점 확보에 치중 했다면 이제 화폐가 군민들 손에 의해 사용될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현재 영광사랑상품권이 기존 상품권처럼 액면가의 80%를 사용해야만 한다. 지역화폐가 대안화폐로 통화화폐의 교환성을 충족 해야 하는 조건에서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영광사랑상품권을 보조금의 일부로 지급할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 입법 예고 되며 하루빨리 영광군민이 쉽게 사용할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해야 한다. 물론 영광군에서도 이러한 환경을 조성 하기 위해 전자화폐 도입을 적극 추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 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영광군 투자 경제과 지역경제계에서 영광사랑상품권을 전담하고 있는 담당공무원은 1명이다. 이 주무관은 지난해 여름부터 지역화폐의 도입을 위해 야근도 서슴치 않았을 것이다. 영광사랑상품권이 지역화 폐로서 지역경제에 시원한 혈관이 되어 주기 위해서는 전담팀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가맹점을 관리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 막힘이 생긴다면 결코 지역화폐가 통화화폐를 뛰어넘어 지역민에게 사랑받는 미래가 점차 늦춰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역화폐의 성공여부를 가늠하는 기간을 장기적인 시각으로 봐야 하는 것이 맞지만 인력이 부족해 할 일을 못해다라는 이유로 지역화폐의 성장이 늦춰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김준성군수가 민선7기 공약으로 실천하고 있는 만큼 완료의 기준을 더 멀리 보고 세밀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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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원전특위, 안전감시 위한 정책 마련에 힘써야지난 4월 16일 영광군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오랜만의 원전특위가 개최 되었다. 이 날 안건은 1호기부터 6호기 까지 원전운영현황에 대해 보고 받고 일련의 사건 사고에 대한 원인을 질타하는 것으로 4시간에 걸쳐 진행 되었다. 그러나 질타로만 끝날 뿐 그 이상도 없었다. 원전특위 에서 다뤄졌던 내용들은 그동안 원전 안전 관련 위원 회나 조사단에서 수없이 다뤄지는 내용들이었다. 의원 들의 질문은 날카로웠지만 한빛본부의 답변은 민관합 동조사단에서, 영광군 한빛 원전민간환경감시센터 감시위원회 회의에서 다뤄졌던 내용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한 전문가는 원전특위가 영광군민을 대표하고 있는 만큼 민간환경감시센터와 민관합동조사단의 활동을 지원할수 있는 제도 마련의 첨병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관합동조사단 제4분과는 한빛원전 품질활동 강화 및 안전성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분야를 연구 했다. 중 간보고를 통해 안전성확보를 위한 지역주민 참여 제도화 방안을 제시 했다. 지자체 산하에 지역원자력안 전위원회를 설치해 원전안 전의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주민동의에 의한 원전 재가 동승인절차 등을 반영시키 자는 것이었다. 민간환경감시센터의 경우 에도 예산이 부족하고, 감시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실효성 있는 감시가 어려운 현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영광군의회가 한빛원전의 안전성을 놓고 다른 단체처럼 질타만 할 것이 아닌 한빛원전의 신뢰도를 높일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노력을 펼치고 부족한 예산과 지역의 원전 안전을 살펴 볼수 있는 전문가 양성을 통해 인력을 보충해 나갈수 있는 정책 마련 기구 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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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늘리기, 지역 특색에 맞춰야 한다전국 지자체의 인구 감소가 심각한 수준이다. 전남도 내 군 지역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30년 후 소멸위험에 처하는 등 위기감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해당 지자체들은 인구증가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시행하는 등 인구 늘리기를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인구증가를 위한 근본적인 패러다임이 없다 보니 실질적인 인구증가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각 지자체들은 출산장려 사업과 전입지원사업으로 나눠 인구 불리기에 노력하고 있다. 출산장려금 지급, 각종 임산부 검사비 및 예방접종지원, 영유아 보육비 지원, 고교를 졸업할 때까지 학자금 급식비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또 귀농귀촌인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농어업 노하우 전수 및 정착비 지급, 전입축하금 지급, 지역업체와 연계한 취업 및 정착지원 등을 추진중이다. 이런 가운데 영광군이 올 들어 인구가 늘었다는 소식 이다. 영광군에 따르면 올해 2019년 3월 말 인구 기준 54,060명으로 전달대비 23명의 인구가 늘었다. 영광군의 주요 인구증가 단기 시책은 직장지역 주소 갖기, 산업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지원 등 영광군 특유의 인구증가 단기시책이다. 영광군이 인구 늘리기에 가능성이 보이고 있지만 군 지역의 인구 늘리기는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젊은 계층을 붙잡을 수 있는 양질의 정책들이 지자체는 물론 정부 차원에서 발굴되고 지원돼야 한다. 아울러 지자체들의 시책이 출산 장려금 지급 등 비슷한 부분이 많은데 과거 시책의 답습에서 벗어나 지역의 인구 특성에 맞는 인구증가시 책을 개발하는 것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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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 엘리트 체육은 '축구'뿐?전남 유일의 농구팀으로 남아 있는 홍농초등학교 농구부, 홍농중학교 농구부, 법성고등학교 농부구의 현실은 처참 하다. 선수가 없어 경기 중 퇴장 이라도 당하면 후보 선수가 없어 실격패를 당하기 일쑤다. 하지만 훈련에 임하는 선수들의 눈빛은 날카롭고 뜨거운 열정에 코트는 금세 땀에 젖는다. 조만간 이 아이들이 있어야 할 곳이 사라질 위기에 있지만 아직 코트 안에는 침범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 입장에서도 ‘애물 단지’취급을 받는다. 대회에 참여해 좋은 결과를 얻어도 제대로된 회식을 한번 하려면 예산을 뒤적거려야 한다. 최근에는 전남교육청의 방침에 따라 합숙도 할 수 없어 타 시군에서의 스카웃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반면 영광군 축구의 유망주들은 영광군으로부터 매년 2억원씩 예산 지원을 받고 있다. 한빛원 자력으로부터는 버스도 지원 받았다. 영광군의회에는 선수들을 위한 숙소를 조성 하기 위한 예산이 상정되어 있다. 심지어 어머니 배구단도 영광군으로부터 천오백만원의 예산을 지원 받는 반면에 농구팀은 예산상 지원이 없다. 영광군 체육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교운동부는 농구와 육상, 태권도, 체조, 유도, 수영, 검도까 지 7가지 종목이 있으며, 121명의 운동부 선수들 이 뛰어난 지도자들 밑에서 성장하고 있다. 축구에 비해 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학교 소속이어서 일까? 협회의 정치적 역량 때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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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짐만큼 '실효성'있는 정책 연구해주길우리보다 앞서 농촌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를 겪은 일본 등은 이들 문제를 극복하려는 다양한 정책들을 국가 차원에서 펼치고 있으며 지자체와의 협력을 적극적으 로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2014년 대도시와 지방도시·농촌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농촌문제를 풀어 가는 ‘지방창생법’을 제정했다. 지방창생전략의 기본방향은 마을과 사람, 일자리 창출을 선순환 구조로 만드는 것이다. 일자리가 사람을 부르고, 사람이 다시 일자리를 부르는 구조를 만들어 지역 활력을 이끈다는 전략 이다. 2015년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지방창생전략은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는 않지만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프랑스는 국토평등위원회 (CGET) 산하에 농촌을 위 한 부처공동위원회(CIR)를 두고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 하고 있다. 특히 농촌인구 감소지역을 농촌발전 취약 지역으로 보고 ‘농촌재활성 지구’로 선정해 다양한 세 제혜택을 주고 있다. 스위스는 연방헌법에 ‘지속가능한 공익형 농업’이라 는 조항을 삽입하고 소득보전 중심의 농정에서 탈피했다. 그 대신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해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고 있다. 농촌지역의 과소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일본의 지방창생전략과 프랑스 CIR의 농촌정책, 스위스가 도입한 공익형 직불제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이들 정책으로부터 시사점을 찾아 국내에 적용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같은 노력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민관합동위원회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위 원회’에 실질적이고 구체화된 권한을 확대 부여하고 지원체계도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 지방분권과 자치 강화를 위한 지역의 거버넌스를 새로 만들고,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 공동체와 조직도 육성해야 한다. 영광군도 이와 같은 현실에 민선 7기에 핵심은 ‘인구 늘리기’가 되었다. 어제 열린 인구비전 선포식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극복 하기 위해 군민들과 공무원이 다짐을 하였다. 그 굳은 다짐만큼 일본·스위스·프랑스의 다양한 정책을 지역에 맞는 정책을 심도 있게 연구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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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관리 조례안 '대환영'갈등이 다각화하고 장기화 하는데 따른 사회 비용은 엄청나다. 삼성경제연구소가 2009년 6월에 발표한 ' 한국 사회 갈등과 경제적 비용' 보고서는 1987년 민주화 이후 각종 사회 갈등이 제도 안에서 원만하게 관리되지 못하고 물리적으 로 표출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지방자치제 활성화와 미숙한 사회제도 역시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지목 됐다. 영광군에서도 지난해 설도 회·젓갈 타운과 수산물 판매센터를 운영하는 주민들끼리 깊은 갈등을 겪었고 영광군의 어촌계 중 갈등을 빚지 않은 곳을 꼽는게 어려울 정도다. 심지어는 농촌 공동체 안에서도 마을 기금을 놓고 마을 주민들끼리 욕설과 힐난을 퍼부어 대는 일이 벌어지고는 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소통의 원칙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사실과 가치 문제를 구분하고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해 결정을 내리는 문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런 시점에 김병원의원이 갈등관리를 위한 조례안을 제출 했다. 김병원의원은 영광군의 주요 시책에 대한 갈등을 예방하고 불거진 갈등 해결에 관한 역할과 책무를 규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 하다는 취지로 이번 조례안을 만들었다. 김병원 의원은 이번 조례 안을 통해 시행 되는 정책 마다 필요시 조정 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 놓았다. 김병원 의원은 '갈등관리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갈등 예방 관리에 따른 종합적인 시책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갈등관리 대상사업의 지정 및 조정 사항, 군 주민 상호간 갈등사항 심의 권고사항, 갈등 영향 분석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주요시책으로 발생한 갈등의 조정해결을 위하여 필요의 경우 사안별 위원회 산하 갈등조정협의회 설치가 가능 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으로 영광군의 많은 갈등이 예방되고 발생 했더라도 대화와 협의를 바탕으로 군민들이 보다 화합된 영광군이 만들어 질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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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타파 했으면여러모로 부끄럼움이 넘치는 한주였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누군가 왜 ‘침묵’ 하느냐에 대한 물음에 쉽게 대답 할 수 없습니다. 이것 하나는 분명 합니다. 지역사회안에서 서로 도와야만 먹고 살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깨끗해’라고 큰 소리치시던 분들도 정작 알고 보면 지역사회라는 큰 숲 안에서 비바람을 피해 살아 가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지역 사회의 장점은 ‘공동체 정신’입니다. 어려운 일을 함께 헤쳐 나가고 서로 도와주었던 과거 농촌의 두레나 품앗이와 비슷 합니다. 단점은 지역사회라는 미명 아래 공정하지 않은 경쟁 시장이 만들어 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누가 잘못한게 다가 아니 라고 봅니다. 영광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장점’은 부각 시키고 ‘단점’은 과감히 깨부술 수 있는 지혜가 필요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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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 조합장 당선인들에게 바란다!치열했던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끝났다. 영광의 7개 조합원들은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하며 변화를 시도 하기도, 기존 조합장을 선택 하며 안정을 꾀 하기도 했다. 이번 선거는 과거처럼 여전히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줄지 않았다. 조합 원들에게 돈을 뿌린다는 소문, 상대 후보를 향한 네거티브등은 여전 했다. 이처럼 조합장이 되려는 것은 권한이 막강한 자리이기 때문이다. 조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연봉이 많게는 1억원에 이르고, 수천만원의 활동비를 쓸 수 있다. 임직원 인사권과 예산권, 사업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농산물 가공공장과 마트 운영에도 관여한다. 조합원 복지를 내세워 지급하는 예산 집행까지 감안하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한다. 이러니 기를 쓰고 조합장이 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도 우리는 영광군의 조합장들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당선자들은 기뻐하기에 앞서 막중한 책임감부터 가져야 한다. 먼저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후유증을 최소화 해야 한다. 조합원과 직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내지 못하면 조합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지역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조합 내부와 조합원들의 반목과 불신, 갈등을 봉합해야 하는 이유이다. 아울러 조합장은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점을 깨달 아야 한다. 차기선거를 생각 하면서 무분별한 선심성 사업만을 일삼거나 방만한 경영으로 자산이나 좀먹다가는 조합원들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새로운 조합장들이 앞으로 조합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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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정3김, 도가 넘으면 쳐내야 한다.최근 퇴직 후 지역에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퇴직 공무원의 탈법 행위가 도를 넘어 서고 있다. 이 퇴직 공무원은 영광군에 본인의 상품을 납품 하기 위해 ‘군수 측근’이다는 점을 내세워 공직사회 내부에적 잖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는 과거 한차례 큰 피해를 주고도 행정절차를 우습게 여기는 행동을 일삼고 있다. 또 인근 지자체의 행정절차도 임의로 해석 하며 그 피해 범위를 넓히고 있다. 이제 그를 멈추게 할 강력한 제제가 필요 하다. 그는 평소 지역안에서 ‘오정삼김’의 일원으로 거론 되고 있다. 오정삼김이란 김준성 군수의 주변에 맴돌며 군정에 큰 영향을 주는 세력을 일컫는데 군정에 도움이 될 사람들 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와 반대 되는 경우라면 아무리 측근이라도 하루빨 리 잘라내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언론까지 통제 한다는 그의 행태에 강력한 제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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