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자 전국 매일 신문에 영광군의 한 임의 단체 대표가 군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신축한 건축물을 개인 명의로 등기를 필한 사실로 영광스럽게 떡 하니 영광을 알렸다. 그야말로 참 영광스러울 일이(?) 아닐 수가 없다. 국민 권익 위원회가 보조금 비리 사건 신고를 통해서 국고 환수한다는 말을 비일비재하게 들어 알고는 있어 놀랄 일도 아니지만, 알만한 사람이 전국 신문에 났다니 헛헛한 웃음이 절로 난다.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고,,,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지,,, 참,,, 씁쓸하다고 해야하나,,, 부조리가 많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 보조금 사업을 진행하면서 무허가 불법 건축물을 부대시설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수년 동안 기관 단체명을 도용하는 행위를 해 사업을 중단하는 등의 문제가 불거지는 갈등이 지속되었단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지... 한빛 원전이야 뭐 항상 돈 많으니 눈먼 돈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인식이 팽배해 부정부패의 민낯이 아닐 수 없다. 특정 민간업체에 보조금을 몰아주는 한빛 원전의 근거 없는 보조금 사업은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이 시급한 듯하다. 이렇게 보조금이 특정 민간업체에 쏠리면서 ‘특혜’로 볼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철저한 진상 조사와 보조금 환수 조치가 뒤따라야 하지 않을까? 무엇보다 지자체의 잘못된 제도 집행이 혈세 낭비의 근원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조속한 개선책이 나와야 할 것 같다. 한빛 원전과 지자체가 규정을 무시한 채 보조금을 마구잡이로 집행하거나 민간 사업자들이 제도의 빈틈을 파고들어 제 배를 불린다면 제도에 대한 군민들의 신뢰가 낮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지자체와 한빛 원전은 하루속히 실태를 철저히 재점검하고 허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영광군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헛헛한 웃음이 절로 나온다. 올해 대비 9.18% 증가한 6,035억 원 규모라는데 편성 규모가 커진 것만 생각할 시점인지 올해를 마무리하는 겨울의 문턱에서 다시 한번 지나간 올해를 돌아보게 된다. 지자체의 예산 중 예비비는 쓰지 않고 ‘남은 예산’에 가깝다.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 자치법은 재정을 균형 있게 써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우는데... 돈이 있는데 쓰지 않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지만 균형 있게 재정을 써야 한다는 원칙에는 꼭 ‘너무 낭비 하지 말라’는 의미만 있지 않다. ‘너무 남기지 말고’ 군민에게 거둬들인 세금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을 만큼 써야 한다는 뜻도 담겨 있지 않을 까? 필자는 연말이 되면 여기저기서 까 대는 멀쩡한 도로를 볼 땐 더더욱 그렇다. 지자체가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는지 가늠하기 위해 주목할 항목은 일반회계 예비비다. 올해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영광군의 예비비는 얼마가 쌓여있을까? 일반회계 예비비가 쌓였다면 지자체가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시민에게 예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다고 추론 할 수 있다. 군민 입장에서는 세금을 내고도 마땅히 받아야 할 행정서비스를 돌려받지 못한 셈이다. 중앙정부든 지자체든 예산 심의가 의회의 기본 기능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나랏빚 무서운 줄 모른 채 급팽창 시켜온 정부의 ‘초 슈퍼예산’ 논란에 가려 제대로 주목받지 못했을 뿐 지방예산 급증세도 만만치 않은 것이 지방치고 600억 원도 아니고 6000억 원이 쓰였다는데,,, 필자가 올해 영광군에서 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예산비가 얼마였을까? 서울시가 올해보다 9.8% 늘어난 44조748억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로 짰고, 경기도도 16.3%나 증가한 33조5661억 원을 편성했다는데 제대로 된 견제 없이 팽창하는 지방예산은 다른 시·도나 기초 지자체도 별반 다르지 않을테다. 영광군에 편성된 6천억 원 중 내가 체감할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 일지... 필자는 잠시 자괴감이 든다. 지난 25일부터 12월17일(23 일간) 예정된 시점에서 내년 6월 전국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이를 의식한 선심성 퍼 주기 예산을 걸러내는 게 이번 정례회의 관건이 되지 않을까???

사람마다 담는 그릇이 다르다. 저마다 각자의 그릇이 있다. 여기서 ‘그릇’이라는 말이 곧이곧대로 물건이나 음식을 담는 것 이상의 의미를 말할 때 사용하기도 하며, 사람의 도량이나 능력을 말하기도 한다. 그렇게 우리는 누구나 각자의 그릇이 있다. 그것의 크기를 논하기에는 필자의 그릇은 뭐 암묵하겠다. 저마다 지문이 다르듯, 저마다 사람들은 각자의 그릇이 다르다. 모양새는 물론이고 성격과 살아가는 방식, 고집 그리고 아집, 깜냥은 절대로 같을 수가 없단 말이다. 그러니 그 그릇의 크기 또한 같을 수가 있을까? 필자의 그릇은 절대적으로 도량할 수 없지만 내 것의 크기를 다른 이들과 이야기를 할 때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그릇이 큰 사람과의 대화는 즐겁다. 필자가 지난주 만났던 사람들과의 대화가 그러했으니, 나 자신이 초라해지기도 하고 설레기를 반복하다 긍정적인 자극을 받기도 하니 말이다. 지난주 어처구니없는 뉴스를 전해 들었다. 나이 어린 도의원이 13살이나 많은 군의원을 상대로 쌍욕과 막말을 해 댔다는 뉴스를 전해 듣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복지 시설 지부장이 복지 시설 사무국장과 막말 다툼으로 언성 높이며 폭력을 행사했다고 하는 것도 어이없는데 보복폭행까지 했다니... 완전난장판이 아닐 수 없다. 공직자의 신분으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단체장들의 행동은 이해하고 싶지도 않다. 말투는 내용을 담는 그릇이다. 같은 말도 듣기 싫게 하는 사람이 있거니와 어투가 퉁명스럽거나 거친 용어를 사용하여 목소리가 유난히 공격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 폭언이나 막말 발언으로 상대방에게 하는 거친 말투는 의도와 다르게 타인을 겁주려는 메시지로 변할 수도 있는데 아는지 모르는지... 말이란 내용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담고 있다는 말이다. 식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시간이 지날수록 썩고 부패하는 식품이 있고 다른 하나는 시간이 경과 하면 할수록 숙성되면서 발효가 이루어지는 식품이 있다. 처음엔 그럴듯한 맛이 많이 나지만 쉽게 부패해버리는 식품들이 있고, 처음엔 별로 맛이 없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깊은 맛을 내는 식품들이 있다. 식품만 그런 것일까? 사람들이 하는 말에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금방 부패해버리는 정치인들의 말들이 있는가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발효되면서 좋은 향기를 발하는 말들도 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정치인들의 말이 다 부패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차마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말들을 거리낌 없이 쏟아내며 나오는 말마다 천박하고 추레하여 불량 식품 같기도 하고 말하는 입조차 구질구질 더러워 보이는 말을 뱉을 것이 아니고 들을수록 좋은 향기가 나는 말들을 하는 공직자가 많은 영광군이길... 그래서 처음에는 쓰고 듣기 싫을지라도 곱씹을수록 깊은 맛이 느껴지는 말들을 할 수 있는 공직자 많은 영광군이길... 시간이 지날수록 발효가 잘되어 그윽한 향기를 풍길 수 있기를... 입에서 나온다고 해서 다 말이 되는가? 말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 함께 담겨 있는 것이다. 말의 격을 높이던가 말투에 맞춰 본인 격을 내리던가!!!

최근 영광군은 SRF 발전소 인허가로 인하여 지역민들과 지자체, 사업자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7월 인허가를 승인한 영광군에 사업자와 지역민들 모두 피해자가 된 상황이다. 영광군 열병합 발전소의 건설방식이 정부나 지자체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민간 자본을 유치한 수익형 민간사업이라는 점으로 인하여 지역민들은 과연 감시가 철저하게 되어 지역민에 해를 입히지 않는 것이 맞느냐? 라는 의구심이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다. 또한, 쓰레기 처리의 궁극적인 해법은 배출하지 않는 것이나, 현실적인 해법은 SRF를 통한 소각뿐이라는 입장이라 발전소가 들어서는 영광군에서 오염물질 배출 등을 이유로 발전소 가동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여기서 핵심은 사업의 주체가 민간이기 때문인 것 같다. 정부에서 해도 못 믿을 판인데 민간 사업자가 발전소를 건설해 막대한 이익창출이 된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보는 것이다. 민간 사업자가 사업자의 이익창출을 위해서 우리 군에 열병합 발전소를 건설하니 늘 생활하는 공동의 장소와 대기의 질이 오염될 것이란 말인데, SRF 운영 시 공장 가동 시간을 단축하고 배출기준을 강화하여 유해물질의 농도를 낮추고 굴뚝의 높이를 더 높여 송풍기를 달아 높게 상공으로 배출을 시킨다고 하면 넘쳐나는 쓰레기 대란에서 살 수 있다는 생각도 해 본다. (그렇다고 필자가 SRF 건설을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어차피 사업자는 공사를 시작했고 벌써 전체 사업비 1100억원 중 560억원정도가 투입되었다는데 한번 엎지를 물을 다시 그릇에 담을 수도 없으니 이미 저지른 일, 행정소송으로 다시 바로잡는 들 비난을 피할 수 있겠느냔 말이다. 막연하게 행정소송 결과를 넋 놓고 기다리느니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싶다. 나중에 더 큰 일로 더 큰 잘못된 결과를 볼 수는 없으니 말이다. 그렇다고 옳거니 하는 대응책은 없다? 며칠 전 이재명 경기지사가 일산대교의 통행료 공익처분이행과 관련 법령(사회가 반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 및 동법시행령)을 살펴보았을 때 영광군 또한 SRF발전소에 대한 공익처분에 따른 보상 범위를 사업자와 주민, 지자체가 협의 할 수 있는 대안이 생기지 않을까 싶다. 여기서 공익처분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7조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자체가 민간 사업자의 관리, 운영권을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군이 민간 사업자의 시설을 인수하고 관리 감독한다고 설명하면 이해하기 쉽다. 맑은 공기 또한 국민의 기본권이지 않을까? 국민들은 국가로부터 기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군은 경제적 논리에 앞서 기본법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싶다. 물론 국가재정 절감이나 좀 더 신속한 건설을 위해 민간사업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에 상응한 적절한 수익을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니 끊임없이 협의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 할 테지만... 공익처분을 실행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상호 간 양보하여 협의점을 찾는다면 이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을까? 이러한 대안으로 재원 마련에 대한 계획이나 타당성 없는 공약을 만발하는 사례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가사 불가피하게 민간 자본 투자의 방식이 동원된다 하더라도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평가와 보전 방안을 어떻게 마련한 것인지가 더욱 현실적인 과제로 다가올 것이다.

영광읍 관내에는 남녀공학 중학교가 없다. 초등 6년의 교육 기간을 혼성으로 보내다 사춘기가 폭발할 무렵 각각의 성으로 살다가 다시 사춘기가 끝날 즈음 해서 고등학교를 다시 남녀공학으로 가는 구조이다. “남녀칠세부동석” 이라지만 여전히 보편적인 한국의 관습구조가 아닐 수 없다. 올해 11살 된 큰아들이 성 평등에 관한 질문을 한다. 남자가 ‘하늘’이면 여자는 뭐죠? 필자의 학창시절에는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란 구시대적 발상을 주입받으며 자라왔다. 어떻게 대답해 주면 좋을까 생각하던 차에 아들이 말한다. “남자가 하늘이면 여자도 하늘 아니에요?”라며...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을 받았다. 남자 여자 다르지 않는다고 가르치며 그런 발상을 해야 한다고는 굳이 생각해 보지도 못한 일이다. 다르지 않으므로 청소년기 또한 분리 교육을 통해 서로에 대한 차이와 편견을 먼저 배워버렸던 건 아닐까 생각해봤다. 청소년기는 자아를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다. 남녀공학에서 우정은 자연스럽고 순수하게 발전을 하고, 즐겁고 친근한 분위기는 수업과 토론으로 이어져 서로 다름을 인정해주고, 편견과 오해를 바로잡도록 도와줄 것이다. 아울러 성 평등의식과 성에 대한 감수성, 사회성을 갖춘 어른으로 성장하여 더 큰 사회로 나아가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란 말이다. 우리의 아이들은 우리들의 생각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조화를 이룰 것이며, 공부가 즐거운 학교, 수업이 재미있는 행복한 학교가 될 것이다. 또한,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이 보장되고, 수업 환경 또한 개선되어 물리적 효과뿐 아니라 정서적인 효과도 클 것이다. 일각에서는 중학교의 남녀공학 개편을 학업 몰입도의 이유, 수행평가 밑바닥 깔아주는 남학생, 이성 문제로 인한 학업성취도 저하, 남녀 간 직업 적성 차이로 진로 지도 비효율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여론도 있는데, 이들이 우려하는 바를 필자가 생각해 보지 않은 것은 아니다. 실제로 이러한 단점을 극복한 여러 가지의 사례가 있으니 말이다. 학년마다 남녀 혼성으로 구성된 멘토-멘티제도를 운영해 공부 고민이나 이성 문제를 나누고 공부 노하우를 공유해 남녀의 호기심을 해소할 수 있게 하여 남녀공학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냈다고 한다. 또한, 수행평가 문제는 남녀 학생의 순위를 따로 계산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남학생이 피해 보는 문제를 해결했다니, 앞으로 남녀공학의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하면 양성평등 의식과 사회성 함양의 교육철학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단성학교보다 남녀공학의 학생들이 온화하다는 점도 교사들이 공통적으로 찬성하는 부분이었는데, 이는 동성끼리들은 이성의 시선을 의식하며 행동의 절제력이 성장하지 않을까? 의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거친데 남녀공학 학생들은 이성의 시선을 의식하며 행동의 절제력이 성장하지 않을까? 실제로 요즘 교과는 토론하고 토의하는 수업체제로 바뀌어 가고 있는데 남녀공학에서는 성별을 구분하지 않으므로 남자와 여자의 관점에서 다양한 탐구 활동을 하게 되고 남녀 모두에게 중요한 경험치가 될 것이란 말이다. 이는 남녀공학에서 더불어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인식이 개선되고 양성평등과 민주 시민교육을 익히게 될 것인데 중등 과정에서만 잠깐 분리해 놓은 들 무엇이 개선되겠냔 말이다. 남녀공학,,, 영광의 아이들이 미리 사회생활을 배울 최적의 장소에서 성장시키는 최고의 선택이 아닐까?

뭐든 1등이 최고라고 배웠던 구시대적 발상을 하고 있는건가? 결과 중심의 사회에서 과정 중심의 사회로 전환되어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인구유입을 하려고 출산 장려 정책금을 어마무시하게 내 걸더니 이제 빠져나가는 속도도 썰물처럼 빠른 격이다. 이럴 줄 알았다. 필자가 본지에 개제한 사설에 이 문제점 해결이 절실하다고 기고했었으나 하루 만에 군수님은 전국 합계출산율 2년 연속 1위 표창을 손에 쥐었다. 타 지역들은 인구감소 원인은 출산율 저하를 문제 삼으며,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린 지 오래라는 얘기들을 걱정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합계출산율 1위라니,,, 축하할 일이다. 암,,, 축하해야 할 일이고 말고, 그런데 합계출산율은 1위인데 인구감소율도 높단다. 인구 감소율 높은 지역 선정 89곳에 영예롭게 선정되었단 말이다. 이는 근본의 잘못이 무엇인지는 모른 채 수박 겉 핥기만 한 정책의 폐해를 신랄하게 보여준 것이 아닐까 싶다. 무엇 때문에 인구가 서울로 밀집되어지는지, 대전의 시민들이 신도시 세종이 출범한 뒤 갑자기 대거 이주가 지속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대략적으로만 생각해 보아도 필자는 알겠다. 살기 좋다는 말이 어떻게 살기 좋다는 것일까? 아이를 키우며 사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들이 많고 문화 체육시설이 많다는 것이 추론된다. 하지만 영광군은 체육시설 등치만 늘릴 뿐 문화 체험 관광시설에는 관심이 없다. 머물렀다 갈 수 있는 문화 체육 관광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영광군에는 그냥 볼거리만 먹을거리만 넘쳐난단 말이다. 관광을 즐기며 이용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상품 가치를 창출해야 지역민의 경제적 시너지도 발생할 테고, 여행자로부터는 고장에 살고 싶게 하는 추억과 낭만이 생겨날 텐데 말이다. 영광군은 당해 예산을 도로에 정말 열심히 쓰는 것 같다. 멀쩡한 도로를 걷어내고, 교체하는 작업해 혈세를 낭비하여 차기 년도 예산 올릴 생각 말고, 좀 더 절실하고 필요한 곳에 사용되면 좋겠다.

최근 열병합발전소 유치건과 관련하여 영광군의 우유부단한 결정력과 카리스마 없는 리더십이 우려된다는 여론이 조성되는 가운데 각종 체육대회 유치 취소와 축제 취소 등 애매한 행정결정에 김 군수를 향한 민심이 흔들리지 않을 수 없다. 지역민들은 사업장 매출이 지역행사나 체육대회 그리고 축제만 바라보고 그동안 버텨왔는데 축제가 열리지 않으니 막막할 따름이라며 끌끌찬다.타지의 다른 시.군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축제 등의 개최를 단체장의 카리스마 있는 추진력과 결단력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공격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펼쳐 올 상반기에 지역경제 살리는 견인차 역할을 해내고 있다는 뉴스가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데 우리 군은 지역민의 생계에는 관심 없는 몸 사리기 처세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위드 코로나 시기가 오면 매번 몸 사리기 행정이 될 것이며 군 예산 낭비해가며 축구장 건설이나 체육시설은 왜 하느냔 말이다.영광군은 축제 기간과 명절 연휴가 겹치기에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불갑산 상사화 축제'를 전격 취소하고, 제60회 전남체전이 D-31일을 남겨놓고 전격 취소함에 따라 5만여 영광군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있더라. 옆 동네 해남이나 순천 등은 하는 걸 우리 군은 왜 못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장기적인 경기침체의 늪에서 벗어나 모처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면서 손님맞이에 분주했던 지역 상인들의 실망감이 더욱 큰 것이 민심에 반영되면 김 군수의 연임 가능성까지 대해 자연히 관심이 쏠린다. 코로나19 사태로 체육대회와 지역축제가 잇따라 취소되거나 연기되면서 ‘반짝 특수’를 기대했던 주민들과 상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축제 취소가 무색하게 현장은 관광객들로 붐비는 추세고, 관광단지 내 주차장은 주차할 공간이 없을 만큼 차량들로 꽉 차 있더라. 이렇게 형식적으로 축제를 취소할 거면 차라리 강화된 방역 대책으로 축제를 여는 게 나았겠다. 이럴거면 축제 취소는 왜 한 것인지…다수의 단체장들이 그렇듯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듯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임기 4년에 대한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사설] 매일 매일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는 쓰레기를 지혜로운 방법으로 함께 해결하려는 방법 없이,,,매일 싸우고 물어 뜯고 대모하고…함께 돕고 이해하려는 마음 없이,,, 어찌 해답이 있겠거니와 어찌 옳거니 하는 해결책이 나오겠는가? SRF사용을 반대하는 군민들이나 군의원들은 지역주민들 수용성 조사를 다시 하여 영광의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정확하게 제시하여 행정 대책을 논의하기 전에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문제의 원인부터 천천히 생각해 보길 간곡히 호소한다. 비 오는 날 우산이 없어 비를 맞는 친구에게 우산을 건네주는 것보다 함께 비를 맞아주는 친구가 더욱 소중 하고 마음에 위로가 된다는 사실은 우리 군은 상기해야 할 것이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눈 여겨 보아야 할 부분은 문제 해결 논리가 경제적 부분에 집중되지 말아야 할것이다. 항상 "사람이 먼저다!” 라고 말씀 하신 문재인 대통령의 말처럼 생명을 최우선에 두고 환경 친화적 입장에서 생각해본다면 해결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사람이 돈 보다 귀하고 생명이 꽃보다 아름답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누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따지는 것은 무의미한 일인지 모른다, 문제를 제공한 측에서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해결에 대한 성의를 보이고 알게 모르게 피해를 입게 된 영광군 민들에게 진정 어린 사과와 함께 그들을 이해하고 보듬으려는 진심을 선행한다면 그들이 함께 함께 지혜로운 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겠냔 말이다, 웃기는 말이지만 출산율 전국1등 말고 쓰레기 없는 전국1등 군이 더 명예롭지 않겠냔 말이다!!! 지난번에도 언급했다시피 책상머리 행정 그만 하시고 심금을 울리는 정책 가슴 떨리는 정치 이제 영광도 바뀌어야 한다!!!

영광은 왜 전국 최고 출산율에도 전체 인구수는 매년 감소 되는지, 첫째 아이를 낳을 때 50만 원 주던 출산 장려금이 지난해 500만 원이 되어 있더라. 열 배,, 그래,,, 딱 열 배가 올랐으니 그도 그런 것이 언젠가부터 영광군에서는 자식 셋 있는 집은 흔한 일도 아닌 일이 되어버렸더라. 전국에서 노령화 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인 전남이 출산 분야에서만큼은 단연 독보적인 수치를 보인다. 합계 출산율 전국 1위를 2년 연속 1위를 했다니 말다했다. 그 속에 숨겨진 비밀 또한 가관이다. 영광의 출산율이 높은 건 출산 장려금이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출생 직전 전입했다가 장려금만 수령 하고 전출하는 이른바 시골 원정 출산(?!) 먹튀 출산이 비일비재 하단말이다. 아무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예산을 투입한다 하더라도 결국 수도권으로 인구 유입이나 타 지역으로의 이주를 막지 않으면 지방 소멸 위험을 막을 수가 없다, 아이를 하나 키우기 위해선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고 한다. 아이 하나 낳았다고 해서 부모들 수중에 돈 몇 푼 쥐어 줄 것이 아니고, 그 돈 모아서 도시엔 있는데 시골엔 항상 없는 것들, 그래서 꼭 도시에 가야만 경험할 수 있는 것들 영광에 와야만 이용할 수 있는 슬기로운 영광생활이 될 수 있길 바라보며, 현실을 도외시한 책상머리 행정정책, 제발!!! 더 이상 그만 하시길...

1991년 4월 15일에 첫 개원한 영광군의회가 올해로 서른 살이 됐습니다. 필자가 1991년 만 40세에 젊은 패기를 갖고 영광군의회에 들어온 것이 엊그제 같은데 필자의 나이도 벌써 70이나 되었습니다. 영광군의회와 함께한 세월이 벌써 30년으로 지방의회가 곧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필자를 아는 사람들은 필자를 지방의회의 산증인이라고 말합니다. 기초의회 유일의 전국 8선 의원이자, 3번의 영광군의회의장, 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에 이어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까지 역임했으니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영광군의회는 처음에는 12명의 의원으로 시작하였지만 제3대에서는 11명으로 줄었다가 2006년부터 소선구제가 중선거구제로 바뀌면서 제5대에서는 9명, 제6대부터는 지금과 같이 8명으로 의원 정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회기수당만을 받는 무보수명예직에서 2006년부터는 유급제인 월정수당으로 전환되고, 2008년부터는 상임위원회가 생기는 등 크고 작은 변화를 겪어 왔습니다. 이처럼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방의회 30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면 그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주민의 대표자이자 지방행정의 감시자로서 지방자치 발전을 견인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줄이고, 주민의 뜻을 지방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부단히도 애를 써온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영국 옥스퍼드 대학 법대 교수이자 정치가인 제임스 부라이스가 ‘지방자치의 실시는 민주주의의 최고의 학교이며, 민주주의 성공에 대한 최고의 보장책’이라고 역설한 것처럼 지난 30년은 주민들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익히고 지켜가는 것을 배우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지방의원들의 일탈이 반복되면서 자질 논란과 질적 저하에 대한 비판으로 지방의회 무용론이 제기되는 것은 너무도 죄송스러운 일입니다. 민주주의의 학교가 주민들로부터 외면 받지 않도록 필자를 포함한 지방의원님들이 절실히 성찰하고 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어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는 등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일부 강화되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초석이 마련되어 달라질 지방자치의 모습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전국의장협의회회장을 역임하면서 '청와대'는 물론 '국회'와 '관계 중앙부처'를 발로 뛰며「지방자치법」의 개정을 요구해 왔기에 마음이 뿌듯합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독자적인 조직권과 예산권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지방의회는 조직관리 등 많은 부분에 있어 의회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구조로 인해 그 독립성을 저해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역할은 강화되고 있는 반면, 이를 견제·감시해야하는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어서 국회가 「국회법」을 통해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권한과 위상을 정립했던 것처럼, 지방의회 역시 지방의회의 조직․의사에 대한 자율권과 운영 전반 등을 아우를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과 같은 독립된 법률을 제정하여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자는‘사람의 나이 30세가 되면 뜻이 확고하게 서고 성숙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를 사는 서른 살의 사람들은 여전히 방황하고 실패하며 미래에 대한 걱정도 많아 혼란스러워합니다. 지방의회 30년도 마찬가지로 아직은 갈 길이 멀다고 여겨집니다. 2020년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계시는데 이런 때일수록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지난 30년간의 지방자치 경험을 살리고 지방의회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여 지방자치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필자 또한 지난 30년간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지역의 현안 문제를 직접 듣고, 발로 뛰고, 눈으로 확인하면서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 하나하나 불편사항 하나하나까지도 놓치지 않도록 주민들께 다가설 것입니다. 지방의회가 진정한 주민주권을 실현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선도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필자의 역할을 고뇌하고 책임을 다할 것임을 다짐 드립니다. 주민들께서도 지방의회가 주민들의 진정한 대의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021년 6월 영광군의회 의원 강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