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경찰서가 코 앞이지만 학원 차량들과 일반 차량들은 불법 주차에 불법유턴이참 자유롭다. 등잔밑이 어두 워서 일까? 영광초등학교 학생들은 방과 후 대부분 학원 차량에 탑승 한다. 학원차량들이 아이들의 통학을 돕기에 맞벌이 하는 부부의 부담을 한층 덜어 주기도 한다. 하지만 현장을 조금 지켜 보면 금새 마음이 불안 해진 다. 주변 관공서로 민원을 보기 위해 방문한 차량들이 길가를 점거해 있고 그 옆으로 학원차량들이 길게 줄지어 선다. 차마 댈곳이 없었던 학원 차량들은 당연히 도로 가운데를 점거 한 채 아이들을 태운다. 차량을 태울때 인솔자가 있어야 하지만 차안에서 아이 이름을 불러 자연스럽게 무단횡단을 방조하고 있다. 이 아이들의 옆을 무심한 차량들은 휙휙 지나간다. 아이 들은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 고자 길을 건너기 전 차량들이 오는지 않오는지 두리번 거리다 냅다 도로를 가로 질러 간다. 영광초등학교 학생 들의 머릿속에 ‘무단횡단’은 자연스러운 것처럼 내재 될 것만 같다. 지난해 영광읍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두고 볼 수 없어 짜투리 공간을 활용해 학원 차량들이 아이들을 안전하게 태울수 있도록 배려 했다. 하지만 이곳도 어느새 일반 차량들의 주차장이 되어 버렸다. 학원측은 ‘특혜를 받는다.’는 눈총이 무서워 그곳에 차를 대지도 못한다고 한다. 영광교육지원청에서도 공교육, 사교육을 언급하며 대책 마련을 시도 조차 하지 않고 있다. 불법주차 단속도 없다. 얼마 전 영광군 사회단체 120여명이 모여 안전문화 켐페인을 펼쳤다고 한다. 예산을 쓰며 생색내기만 하는속 빈 행사는 아닌지 의심스 럽다. 매년 반복해서 켐페인을 펼치지만 여전히 영광군 민의 시민의식은 개선 되지 않고 있다. 주차장을 확보하고 도로를 넓혀도 불법주차는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 시설을 확충 하는 만큼 시민의식을 끌어 올릴수 있는 정책이 병행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온통 눈 덮인 불갑산은 모처럼 찾아든 저에게 그 품을 쉽게 허락 하지 않았습니다. 어릴적 그 높이가 성인이 되어버린 지금 그저 서울의 남산 보다 낮게 느껴졌지만 막상 산기슭을 차근히 올라 가려니 어느새 두 다리는 천근만근 제 다리가 아닌 남의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입에서 단내가 나고 입술을꾹 깨물다가도 아찔한 경사 면에 욕짓거리가 자동으로 뱉어지기를 몇번이나 반복 하고 드디어 연실봉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연실봉 위에서 바라본 일출은 아름다웠습니다. 산위 얕은 구름을 뚫고 붉게 떠오르는 2019년 첫 해는 아이의 얼굴처럼 맑고 고왔습니다. 절로 탄성이 나오고 가슴 한켠이 두근 거릴수 밖에 없는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첫해는 그렇게 10여분 동안 자신의 모습을 허락하고 이내 구름뒤로 모습을 감추어 버렸습니다. 그 맑았던 첫해를 보며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 꼭 이루 고픈 올해의 소원이나 염원을 빌었을 것입니다. 영광군민 여러분은 어떠한 것을 빌었나요? 온몸이 욱신 거릴 만큼 고생해 오른 산에서 바라본 태양은 잠시나마 제 몸과 마음을 정화 시켜주는듯 했습니다. 마음속에 차갑게 응어리 졌던 그 무언가가 사르르녹아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내년에도 첫해를 보러 불갑산에 올라야 겠습니다.

영광군이 2025 영광군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번 용역은 광주전남연구 원이 맡아 영광군의 비전과 목표 그리고 실행 계획을 준비 하고 있다. 여기서 아쉬운 점은 외부 전문가 집단이 지역문제와 현안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점과 수치화된 지역 데이터를 얼마나 보유 하고 있는지알 수가 없다는 점이다. 혹여 다른 곳에서 연구한 자료를 바탕으로 재생산해낸 방식이라면 이는 심도 있는 연구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모든 계획은 현재 조직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 한다. 보유한 자원이 얼마 만큼인지, 이를 운용할 인재가 있는지, 외부 경쟁 요인은 무엇인지등 기본적으로 7~8개 항목을 갖고 분석을 하게 된다. 자원이 많더라도 사람이 없으면 실패 할 확률이 크고 내부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을 갖추었어도 외부 경쟁자들과의 경쟁에서 밀리면 시장에서 실패를 맛보게 된다. 고민과 연구가 없는 계획서는 방대해지기만할 뿐이며 실현 가능성도 낮을 수밖에 없다. 이번 종합계획 수립 과정 은 46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주민의식 조사 1차례, 읍면순회간담회1차례, 자문단 회의 1차례로 진행 되었다. 기간은 겨우 6개월 남짓이 다. 분석 방식도 SWOT분석과 빅데이터 분석이 전부 였다. 이를 바탕으로 광주전남 연구원은 3조6천억원이 소요되는 계획서를 작성 했다. 그리고 미래를 선도하는 행복한 영광이라는 비전도 제시 했다. 아직 계획일 뿐이지만 실현 불가능하거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계획은 몇 번이고 제고 된다. 더욱이 지방 자치단체라는 조직은 다양한 이해 관계와 정치적인 선택, 그리고 외부요인으로 들수 있는 중앙정부 혹은 정치 권으로부터 막대한 영향을 받으며 마치 생물처럼 지속 적으로 변화를 거듭한다. 따라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될 지라도 방향을 바꿔야 할 순간을 직면 하게 된다. 그때마다 겉핥기 식으로 진행 되는 외부 전문가들의 손을 빌릴 수는 없다. 군 자체 적으로 영광군의 미래를 연구 할 수 있는 기관 혹은 연구 단체가 필요 하다. 적어도 통계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부서라도 있어야 할 것이다.

망치가 발견되었던 한빛4호기 증기발생기가 지역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 하고 교체 된다. 범국민대책위는 지난 몇차례의 성명서를 통해 교체 될 증기발생기가 반입되는 것부터 결사 항전으로 막겠다며 외쳤지만 쥐도 새도 모르게 증기발생기는 한빛 원자력본부 마당에 반입되 었다. 한수원은 4호기 격납건물의 안전성에 대한 민관합동 조사단의 조사도 뒤로 한 채교체 작업을 서둘렀다. 교체를 위해 대형크레인을 빌렸고 교체 작업자들을 훈련시 키느라 막대한 비용이 투자 되었다. 곧 안전은 뒤로 한채 돈부터 때려 넣고 반대 편을 향해 ‘손실이 막대 하다’며 교체를 강행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기자들을 불러 종합 누설률 테스트 결과 건전성이 확보 되었고 제3자에게 검증을 받을 예정이니 격납 건물은 안전하다고 주장 했고 별안간 한빛본부가 소유 하고 있는 토지를 매매 한다는 공고를 지역신문에 실었다. 마치 지역 언론 달래기 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다. 원자력 안전은 분명 지난 몇십년간의 기술진보로 안전성도 점차 높아졌을 것이 다. 그러나 그 기술을 운용 하는 한수원은 믿을 수 없는 조직으로 전락 했다. 안전문 제를 두고 단기적인 실리를 추구 하기 때문이다. 원전 산업이 발전 하는데 있어 원전이 정말 안전하고 청정한 에너지라는 믿음을 국민으 로부터 얻는다면 더 밝은 미래를 보장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수원은 당장의 증기발생기를 통한 4호기 재가동에만 집착하고 있다. 민관합동조사단이 먼저 조사를 완벽히 수행 하고 그결과에 대해 한수원이 존중 하는 태도라도 보였다면 ‘상생’에 한 발자국 가까워졌을 것이다. 앞으로도 군민들에게 동의 받아야 할 현안들이 적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고준위핵 폐기물을 처리 하는 것, 1~2 호기 폐로, 공유수면 연장 등이다. 그때가 되어도 한수 원은 이번 4호기 증기발생기 교체건과 비슷한 프로세 스로 지역에 동의를 얻으려할 소지가 분명 크다. 지역민이 아무리 떠들어도 먼저 돈을 투입해 ‘손해’를 내세우고 뒤로는 성난 민심 달래기 위해 지역내 친원전 여론을 이용하는 방식일 것이다.

영광군의회 2차 본회의가 끝난 오후 영광군의회 의원들은 간단한 다과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날 오갔던 메인 주제는 ‘백수해수온천랜드’였습니다. 지난 몇 년동안 이 시설은 영광군의 큰 골칫거리 였습니다. 유지보수 비용이 만만치 않았던 것입니 다. 건축 당시 부실 공사가 하나의 원인이라는 의견도 있었고 언론의 지적도 많았습니다. 어찌됐건 현재 이 해수온 천랜드는 매각 절차를 밟 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매각을 진행해 왔지만 계속 유찰 되다 결국 수의계 약으로 매각에 나섰지만 초선의원들 사이에서는 ‘아 깝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임영민의원과 하기억의원이 가장 큰 아쉬움을 나타 냅니다. 많은 비용을 들여서 헐값에 판매 한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매각 하더라도 제대로 고쳐서 제값이나 받고 팔자는 것입니다. 매각 결정은 제6대 영광군 의회에서 결정 된 내용입니다. 강필구 의장과 장기소 부의장, 최은영 의원은 지난 6대 때부터 수많은 토론과 토의 끝에 매각이 가장 합리적이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 했습니다. 아까운 것은 공감 하지만 언제까지 군이 끌어 안고 유지 보수 비용을 지출 하는 것보다 보다 민간자본을 통해 더욱 확실한 개발이 군익에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확실한 민간자본이 유치 된다면 백수해안도로의 가치가 더욱 올라갈수 있어 주변 상권에도 도움이 된 다는 것입니다. 또한 민간과 연계되면 군 관광사업이 한단계 성장 할수 있는 계기도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수의계약마저 유찰될 경우 다시 한번 논의 하기로 하고 이날 다과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날 함께 자리를 하며 결코 영광군의회의 의사 결정 과정이 쉽지 않음을 몸소 체험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논의의 과정이 좀 더 많은 군민들에게 알려지지 않는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영광군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행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청렴도 2등급 판정을 받았다. 이는 전라남도에서도 상위권 이며 전국 지자체들중에서도 10개 단체로 영광군민들이 자랑스러워할 결과다. 하지만 이중 영광군의 청렴 도를 향한 내부평가와 외부 평가에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영광군의 청렴도 내부평가는 1계단 상승하여 1등급 판정을 받은 대신 외부평가는 한계단 하락한 3등급 판정을 받았다. 평가 과정에서도 외부평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종합청렴도 평가 항목은 크게 외부청렴도(0.601), 내부 청렴도(0.250), 정책고객평 가(0.149)의 합산 점수에서 부패사건발생현황이 감점되며 측정 된다. 이번 측정에서 한 단계 하락한 외부청렴도는 다시 업무처리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정도, 특혜제공, 부정청탁등 부패와 관련한 인식정도를 다루는 부패인식(0.506) 에 금품이나 향응 등 편의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을 조사 하는 부패경험(0.494)의 합산 점수로 평가 된다. 영광군은 이렇게 외부 평가 에서 지난해보다 한계단 하락한 것에 집중 해야 한다. 내부청렴도보다 외부청렴도가 상대적으로 통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이다. 외부청렴도 평가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18년 6월 30일 사이에 영광군에서 민원업 무를 처리한 경험이 있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조사 된다. 물론 이번 청렴도 평가로 영광군이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다. 하지만 군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행정을 향한 군민들의 신뢰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민원처 리는 행정기관으로서의 당연히 높아야 한다. 2등급에 만족하기 보다 보다 내실있는 민원처리로 내년 영광군의 종합청렴도가 1등급에 위치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지난 11월 27일 한빛본부의 환경 안전을 감시 하는 민간 환경감시센터에서 오랜만에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 서는 한빛 5호기 계획예방 정비 결과 보고, 한빛 3,4호기 사용후 원자로 헤드 운반 보고, 한빛 1발전소 CLP 및콘크리트 공극 현황 보고가 한빛본부의 설명을 통해 진행 되었다. 하지만 민간환경감시위원들은 서면보고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 했다. 안전 사항에 대해 현장 확인이나 점검 참여 없이 한빛본부만의 설명을 듣는 것은 그저 보도자료를 읽어보는 것이나 마찮가 지라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장영진 의원도 앞으로 한빛원전 안전 감시에 있어 상설 기구인 ‘한빛원전민간환경감시센 터’의 현장 확인 및 공동 점검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했다. 현장을 함께 점검 했을때 추후 이루어지는 보고 내용에 대해 민간환경감시위 원들의 이해도가 높아져 불필요한 논쟁거리가 최소화 될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바로 한빛원전에 대한 신뢰 도도 향상 시킬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안 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빛원전 관계자는 이러한 의견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세웠다. 현재 상태의 보고 만으로도 충분 하다는 것이다. 민간환경감시기구가 한빛본 부의 현장을 들여다 보기 위해 영광군과 영광군의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 되었다. 민간위 원은 그동안 이러한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었으며 요구도 있었다. 하지만 영광 군과 영광군의회는 침묵만을 지켜 왔다. 장영진의원이 민간환경감시센터의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영광군과 영광군의 회에 잘 전달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분명히 현재 상시적으로 한빛원전의 안전성을 점검 하고 있는 민간환경감시센터의 권한은 한계에 달하고 있다. 산업자원부에서 지속적 으로 예산을 삭감하며 기본 적인 임무 이외에 별도의 사업 혹은 집중적인 점검 활동을 펼치는데 한계가 있다. 현 정부가 원전 안전을 놓고 분명한 입장을 취하는 만큼 현장확인이나 점검이 필요 하다는 목소리가 한 데 모아 진다면 한빛원전 안전감시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 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강필구 의장이 정례회 이틀 차인 지난 26일 오후 의회가 개회하자 바로 버럭 화를 냈다. 이유는 공무원들이 군의 회에 별로 관심이 없고 참석 율도 낮다는 점이었다. 자기 실과 보고가 끝나면 휑하니 가버린다는 것이다. 기억이 맞다면 강필구 의장은 이날 오전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언급 했다. 이전 임시회 본회의에서도 언급 했고 지지난 정례회때도 언급 했다. 작년 회기때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한 공무원은 권위 주의적인 사고라고 이야기 했다. 각 실과 읍면마다 생 중계 되고 있는 마당에 군의 회에 다녀 오면 그 후폭풍에 업무가 더 고달파 진다는 것이다. 당시에는 그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영광군 전체 동향을 파악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는 것이다. 더욱이 퇴직 할 때까지 한자 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만큼 정무적인 감각을 키울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시 이말에 고개를 끄덕여 졌다. 대학 때 배웠던 조직론을 꺼내 들었다. 그 책에서는 조직을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 외부 환경에 따른 조직의 적 응력을 설명 하며 직급과 직무의 교차가 얼마나 활발 하느냐에 따라 그 적응력이 판이 하게 달라진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적응력이 떨어지는 조직은 와해 되고 무너지고 만다. 행정이라는 조직은 일반 기업 조직 문화에 비해 여전히 폐쇄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다. 강필구 의장은 오랜 관록에서 얻은 지혜로 본회의 에서 이뤄지고 있는 일련의 행위들이 영광군 조직에 교차점을 만들어 주는 계기가 된다고 여기고 있는 것 같다.

대한민국은 노조 공화국’ 이란 말까지 나오는 가운데 이번에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대낮에 기업인을 무차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더구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수수방관 했다니 충격적이다. 지난 22일 오후 현대차 핵심 협력업체인 충남 아산시 유성기업에서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유성지회 조합원 40~50명이 이 업체 대표이사 사무실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 이들 중 10여 명은 노무 담당 김모 상무이사를 감금한 채 한 시간 동안 집단 폭행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뱉으며 주먹으로 얼굴을 강타하고 발로 걷어찼다고 한다. 이쯤 되면 ‘귀족노조’를 넘어 ‘조폭노조’와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폭력 사태는 유성기업 사용자 측이 민주노총 과는 다른 노조와 임금 협상을 하던 중에 발생했다. 대낮에 회사 측이 여섯 차례 출동 요청을 하자 순찰 차를 시작으로 경찰 20여 명이 출동했다. 하지만 경찰의 대응은 일반 국민의 상식과 너무 달랐다. 노조원들의 폭행 상황이 종료되고 김 상무가 병원 으로 후송될 때까지 약 40분 동안 경찰관들은 옆에 서 지켜보기만 했다. 김 상무는 코뼈함몰·치아 골절 등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통상적으로 폭행이 벌어지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가해자를 현행법으로 체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기본인데 이날 경찰의 대응은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오죽했으면 회사 측이 아산경찰서에 항의 공문을 보냈겠나 싶은 심정이다. 회사 측의 항의에 경찰은 “노조원 40여 명이 현장을 봉쇄해 들어갈 수 없었다. 살려달라는 소리도 구호 소음 때문에 듣지 못했다” 고 군색한 변명을 늘어놓 았다. 전후 맥락을 보면 경찰이 노조원들의 행동을 제지할 적극적인 의지가 없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출동한 공권력의 눈치 보기성 직무유기 여부를 가려야 하는 이유다. 나아가 민주노총의 권력형 폭력의 배경도 따져봐야 한다. 민주노총은 최근 3개월간 관공서 7곳을 점거했는데 경찰은 유달리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왜 그랬을까. 문재인 정부 들어 과거 정부 때 경찰이 법에 따라 행사한 공권력 집행을 적폐로 몰아가는 바람에 현장 경찰관들이 몸을 사린다는 지적이 많다.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숨진 농민 백남기씨 사건의 재처리가 대표적 사례다. 문 정부는 당시 현장 경찰 간부들을 무더기 처벌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요즘 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손발이 묶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관들은 “우리가 무슨 힘이 있느냐”고 하소연하 는데 경찰만 탓하기도 어렵다. 이번 기업인 집단 폭행 사건의 경우 일차적인 불법 책임은 폭력을 행사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있겠 지만, 요즘처럼 민주노총이 고삐 풀린 채 설치도록 묵인·방 조해 온 정권에 더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법치국가에서 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이런 행위는 예외 없이 엄단해야 한다. 진영논리에 빠져 공권력을 편의적으로 행사하면 안된다. 집회. 시위 현장에서의 공귄력 행사가 문정부에서는 적폐로 인식 될 수 있어 경찰 등의 공권력이 그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 하면서 법치국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본다..사람 들은 자신의 믿음을 잘 바꾸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된 믿음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사실을 왜곡하려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

대마산업단지에 자리잡은 이바돔의 생산물류센터의 이전 과정에 해당 업체의 문서 위조 가능성을 두고 광주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수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앙 언론사들을 통해 일제히 터져 나왔다. 기사들에서는 사문서를 위조해 영광군의 지원금을 받은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로 회사 대표와 임원 등 본사 관계자 들을 불구속 입건 했다고 전하고 있다. 아직 수사 중인 사건 이지만 문서 위조가 사실이라면 영광군도 이 문제를 쉽게 보아서는 안 될 일이다. 그만큼 유치 과정에 많은 보조금이 지원되기 때문이다. 영광군은 기업 유치를 위해 군내에 신규 또는 증액 투자한 기업으로서 20억 이상 투자하거나, 신규채용 상시 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 에게 기업 당 최대 50억 한도로 입지보조금과 시설보 조금을 지원해주고 조세도 감면 해주고 있다. 특히 전기요금도 납부액의 50%를 지원해주고 있다. 이번 일처럼 영광군에 투자 하는 기업이 사업의 확장이 나 성장보다 요행수에 능하고 잿밥에 관심있는 기업이 라면 비록 입주하더라도 그회사의 미래는 장담 할 수없을 것이다. 군의 도움을 받아 성장 발판을 마련해 놓고 망해 버리면 영광군 입장 에서 또 다시 골칫거리가 되고 만다. 영광군은 지난 2009년 대마산단 조성사업 MOA를 체결하고 2013년 산단을 준공 했다. 민선 6기로 취임한 김준성군수는 대마산단 분양에 집중 했다. 그 결과 현재 산단 분양율은 80%를 달성 했고 무엇보다 이모빌리티 산업을 집중 육성해 대마산 업단지가 영광군 미래의 새로운 동력이 되도록 기틀을 마련해 가고 있다. 너무 분양에만 집착했던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 투자유치를 위한 MOU업체가 실제 여력이 있는 회사 인지? 성장 가능성이 있는 회사 인지? 지원 혜택을 받을 만한 회사 인지 판단할수 있는 명확한 기준치를 세우고 그에 부적합한 업체는 과감 하게 투자 유치에 대한 거부 권도 행사 할 수 있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