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읍 관내에는 남녀공학 중학교가 없다. 초등 6년의 교육 기간을 혼성으로 보내다 사춘기가 폭발할 무렵 각각의 성으로 살다가 다시 사춘기가 끝날 즈음 해서 고등학교를 다시 남녀공학으로 가는 구조이다. “남녀칠세부동석” 이라지만 여전히 보편적인 한국의 관습구조가 아닐 수 없다. 올해 11살 된 큰아들이 성 평등에 관한 질문을 한다. 남자가 ‘하늘’이면 여자는 뭐죠? 필자의 학창시절에는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란 구시대적 발상을 주입받으며 자라왔다. 어떻게 대답해 주면 좋을까 생각하던 차에 아들이 말한다. “남자가 하늘이면 여자도 하늘 아니에요?”라며...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을 받았다. 남자 여자 다르지 않는다고 가르치며 그런 발상을 해야 한다고는 굳이 생각해 보지도 못한 일이다. 다르지 않으므로 청소년기 또한 분리 교육을 통해 서로에 대한 차이와 편견을 먼저 배워버렸던 건 아닐까 생각해봤다. 청소년기는 자아를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다. 남녀공학에서 우정은 자연스럽고 순수하게 발전을 하고, 즐겁고 친근한 분위기는 수업과 토론으로 이어져 서로 다름을 인정해주고, 편견과 오해를 바로잡도록 도와줄 것이다. 아울러 성 평등의식과 성에 대한 감수성, 사회성을 갖춘 어른으로 성장하여 더 큰 사회로 나아가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란 말이다. 우리의 아이들은 우리들의 생각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조화를 이룰 것이며, 공부가 즐거운 학교, 수업이 재미있는 행복한 학교가 될 것이다. 또한,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이 보장되고, 수업 환경 또한 개선되어 물리적 효과뿐 아니라 정서적인 효과도 클 것이다. 일각에서는 중학교의 남녀공학 개편을 학업 몰입도의 이유, 수행평가 밑바닥 깔아주는 남학생, 이성 문제로 인한 학업성취도 저하, 남녀 간 직업 적성 차이로 진로 지도 비효율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여론도 있는데, 이들이 우려하는 바를 필자가 생각해 보지 않은 것은 아니다. 실제로 이러한 단점을 극복한 여러 가지의 사례가 있으니 말이다. 학년마다 남녀 혼성으로 구성된 멘토-멘티제도를 운영해 공부 고민이나 이성 문제를 나누고 공부 노하우를 공유해 남녀의 호기심을 해소할 수 있게 하여 남녀공학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냈다고 한다. 또한, 수행평가 문제는 남녀 학생의 순위를 따로 계산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남학생이 피해 보는 문제를 해결했다니, 앞으로 남녀공학의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하면 양성평등 의식과 사회성 함양의 교육철학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단성학교보다 남녀공학의 학생들이 온화하다는 점도 교사들이 공통적으로 찬성하는 부분이었는데, 이는 동성끼리들은 이성의 시선을 의식하며 행동의 절제력이 성장하지 않을까? 의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거친데 남녀공학 학생들은 이성의 시선을 의식하며 행동의 절제력이 성장하지 않을까? 실제로 요즘 교과는 토론하고 토의하는 수업체제로 바뀌어 가고 있는데 남녀공학에서는 성별을 구분하지 않으므로 남자와 여자의 관점에서 다양한 탐구 활동을 하게 되고 남녀 모두에게 중요한 경험치가 될 것이란 말이다. 이는 남녀공학에서 더불어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인식이 개선되고 양성평등과 민주 시민교육을 익히게 될 것인데 중등 과정에서만 잠깐 분리해 놓은 들 무엇이 개선되겠냔 말이다. 남녀공학,,, 영광의 아이들이 미리 사회생활을 배울 최적의 장소에서 성장시키는 최고의 선택이 아닐까?

뭐든 1등이 최고라고 배웠던 구시대적 발상을 하고 있는건가? 결과 중심의 사회에서 과정 중심의 사회로 전환되어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인구유입을 하려고 출산 장려 정책금을 어마무시하게 내 걸더니 이제 빠져나가는 속도도 썰물처럼 빠른 격이다. 이럴 줄 알았다. 필자가 본지에 개제한 사설에 이 문제점 해결이 절실하다고 기고했었으나 하루 만에 군수님은 전국 합계출산율 2년 연속 1위 표창을 손에 쥐었다. 타 지역들은 인구감소 원인은 출산율 저하를 문제 삼으며,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린 지 오래라는 얘기들을 걱정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합계출산율 1위라니,,, 축하할 일이다. 암,,, 축하해야 할 일이고 말고, 그런데 합계출산율은 1위인데 인구감소율도 높단다. 인구 감소율 높은 지역 선정 89곳에 영예롭게 선정되었단 말이다. 이는 근본의 잘못이 무엇인지는 모른 채 수박 겉 핥기만 한 정책의 폐해를 신랄하게 보여준 것이 아닐까 싶다. 무엇 때문에 인구가 서울로 밀집되어지는지, 대전의 시민들이 신도시 세종이 출범한 뒤 갑자기 대거 이주가 지속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대략적으로만 생각해 보아도 필자는 알겠다. 살기 좋다는 말이 어떻게 살기 좋다는 것일까? 아이를 키우며 사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들이 많고 문화 체육시설이 많다는 것이 추론된다. 하지만 영광군은 체육시설 등치만 늘릴 뿐 문화 체험 관광시설에는 관심이 없다. 머물렀다 갈 수 있는 문화 체육 관광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영광군에는 그냥 볼거리만 먹을거리만 넘쳐난단 말이다. 관광을 즐기며 이용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상품 가치를 창출해야 지역민의 경제적 시너지도 발생할 테고, 여행자로부터는 고장에 살고 싶게 하는 추억과 낭만이 생겨날 텐데 말이다. 영광군은 당해 예산을 도로에 정말 열심히 쓰는 것 같다. 멀쩡한 도로를 걷어내고, 교체하는 작업해 혈세를 낭비하여 차기 년도 예산 올릴 생각 말고, 좀 더 절실하고 필요한 곳에 사용되면 좋겠다.

최근 열병합발전소 유치건과 관련하여 영광군의 우유부단한 결정력과 카리스마 없는 리더십이 우려된다는 여론이 조성되는 가운데 각종 체육대회 유치 취소와 축제 취소 등 애매한 행정결정에 김 군수를 향한 민심이 흔들리지 않을 수 없다. 지역민들은 사업장 매출이 지역행사나 체육대회 그리고 축제만 바라보고 그동안 버텨왔는데 축제가 열리지 않으니 막막할 따름이라며 끌끌찬다.타지의 다른 시.군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축제 등의 개최를 단체장의 카리스마 있는 추진력과 결단력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공격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펼쳐 올 상반기에 지역경제 살리는 견인차 역할을 해내고 있다는 뉴스가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데 우리 군은 지역민의 생계에는 관심 없는 몸 사리기 처세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위드 코로나 시기가 오면 매번 몸 사리기 행정이 될 것이며 군 예산 낭비해가며 축구장 건설이나 체육시설은 왜 하느냔 말이다.영광군은 축제 기간과 명절 연휴가 겹치기에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불갑산 상사화 축제'를 전격 취소하고, 제60회 전남체전이 D-31일을 남겨놓고 전격 취소함에 따라 5만여 영광군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있더라. 옆 동네 해남이나 순천 등은 하는 걸 우리 군은 왜 못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장기적인 경기침체의 늪에서 벗어나 모처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면서 손님맞이에 분주했던 지역 상인들의 실망감이 더욱 큰 것이 민심에 반영되면 김 군수의 연임 가능성까지 대해 자연히 관심이 쏠린다. 코로나19 사태로 체육대회와 지역축제가 잇따라 취소되거나 연기되면서 ‘반짝 특수’를 기대했던 주민들과 상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축제 취소가 무색하게 현장은 관광객들로 붐비는 추세고, 관광단지 내 주차장은 주차할 공간이 없을 만큼 차량들로 꽉 차 있더라. 이렇게 형식적으로 축제를 취소할 거면 차라리 강화된 방역 대책으로 축제를 여는 게 나았겠다. 이럴거면 축제 취소는 왜 한 것인지…다수의 단체장들이 그렇듯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듯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임기 4년에 대한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사설] 매일 매일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는 쓰레기를 지혜로운 방법으로 함께 해결하려는 방법 없이,,,매일 싸우고 물어 뜯고 대모하고…함께 돕고 이해하려는 마음 없이,,, 어찌 해답이 있겠거니와 어찌 옳거니 하는 해결책이 나오겠는가? SRF사용을 반대하는 군민들이나 군의원들은 지역주민들 수용성 조사를 다시 하여 영광의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정확하게 제시하여 행정 대책을 논의하기 전에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문제의 원인부터 천천히 생각해 보길 간곡히 호소한다. 비 오는 날 우산이 없어 비를 맞는 친구에게 우산을 건네주는 것보다 함께 비를 맞아주는 친구가 더욱 소중 하고 마음에 위로가 된다는 사실은 우리 군은 상기해야 할 것이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눈 여겨 보아야 할 부분은 문제 해결 논리가 경제적 부분에 집중되지 말아야 할것이다. 항상 "사람이 먼저다!” 라고 말씀 하신 문재인 대통령의 말처럼 생명을 최우선에 두고 환경 친화적 입장에서 생각해본다면 해결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사람이 돈 보다 귀하고 생명이 꽃보다 아름답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누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따지는 것은 무의미한 일인지 모른다, 문제를 제공한 측에서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해결에 대한 성의를 보이고 알게 모르게 피해를 입게 된 영광군 민들에게 진정 어린 사과와 함께 그들을 이해하고 보듬으려는 진심을 선행한다면 그들이 함께 함께 지혜로운 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겠냔 말이다, 웃기는 말이지만 출산율 전국1등 말고 쓰레기 없는 전국1등 군이 더 명예롭지 않겠냔 말이다!!! 지난번에도 언급했다시피 책상머리 행정 그만 하시고 심금을 울리는 정책 가슴 떨리는 정치 이제 영광도 바뀌어야 한다!!!

영광은 왜 전국 최고 출산율에도 전체 인구수는 매년 감소 되는지, 첫째 아이를 낳을 때 50만 원 주던 출산 장려금이 지난해 500만 원이 되어 있더라. 열 배,, 그래,,, 딱 열 배가 올랐으니 그도 그런 것이 언젠가부터 영광군에서는 자식 셋 있는 집은 흔한 일도 아닌 일이 되어버렸더라. 전국에서 노령화 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인 전남이 출산 분야에서만큼은 단연 독보적인 수치를 보인다. 합계 출산율 전국 1위를 2년 연속 1위를 했다니 말다했다. 그 속에 숨겨진 비밀 또한 가관이다. 영광의 출산율이 높은 건 출산 장려금이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출생 직전 전입했다가 장려금만 수령 하고 전출하는 이른바 시골 원정 출산(?!) 먹튀 출산이 비일비재 하단말이다. 아무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예산을 투입한다 하더라도 결국 수도권으로 인구 유입이나 타 지역으로의 이주를 막지 않으면 지방 소멸 위험을 막을 수가 없다, 아이를 하나 키우기 위해선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고 한다. 아이 하나 낳았다고 해서 부모들 수중에 돈 몇 푼 쥐어 줄 것이 아니고, 그 돈 모아서 도시엔 있는데 시골엔 항상 없는 것들, 그래서 꼭 도시에 가야만 경험할 수 있는 것들 영광에 와야만 이용할 수 있는 슬기로운 영광생활이 될 수 있길 바라보며, 현실을 도외시한 책상머리 행정정책, 제발!!! 더 이상 그만 하시길...

1991년 4월 15일에 첫 개원한 영광군의회가 올해로 서른 살이 됐습니다. 필자가 1991년 만 40세에 젊은 패기를 갖고 영광군의회에 들어온 것이 엊그제 같은데 필자의 나이도 벌써 70이나 되었습니다. 영광군의회와 함께한 세월이 벌써 30년으로 지방의회가 곧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필자를 아는 사람들은 필자를 지방의회의 산증인이라고 말합니다. 기초의회 유일의 전국 8선 의원이자, 3번의 영광군의회의장, 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에 이어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까지 역임했으니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영광군의회는 처음에는 12명의 의원으로 시작하였지만 제3대에서는 11명으로 줄었다가 2006년부터 소선구제가 중선거구제로 바뀌면서 제5대에서는 9명, 제6대부터는 지금과 같이 8명으로 의원 정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회기수당만을 받는 무보수명예직에서 2006년부터는 유급제인 월정수당으로 전환되고, 2008년부터는 상임위원회가 생기는 등 크고 작은 변화를 겪어 왔습니다. 이처럼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방의회 30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면 그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주민의 대표자이자 지방행정의 감시자로서 지방자치 발전을 견인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줄이고, 주민의 뜻을 지방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부단히도 애를 써온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영국 옥스퍼드 대학 법대 교수이자 정치가인 제임스 부라이스가 ‘지방자치의 실시는 민주주의의 최고의 학교이며, 민주주의 성공에 대한 최고의 보장책’이라고 역설한 것처럼 지난 30년은 주민들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익히고 지켜가는 것을 배우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지방의원들의 일탈이 반복되면서 자질 논란과 질적 저하에 대한 비판으로 지방의회 무용론이 제기되는 것은 너무도 죄송스러운 일입니다. 민주주의의 학교가 주민들로부터 외면 받지 않도록 필자를 포함한 지방의원님들이 절실히 성찰하고 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어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는 등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일부 강화되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초석이 마련되어 달라질 지방자치의 모습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전국의장협의회회장을 역임하면서 '청와대'는 물론 '국회'와 '관계 중앙부처'를 발로 뛰며「지방자치법」의 개정을 요구해 왔기에 마음이 뿌듯합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독자적인 조직권과 예산권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지방의회는 조직관리 등 많은 부분에 있어 의회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구조로 인해 그 독립성을 저해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역할은 강화되고 있는 반면, 이를 견제·감시해야하는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어서 국회가 「국회법」을 통해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권한과 위상을 정립했던 것처럼, 지방의회 역시 지방의회의 조직․의사에 대한 자율권과 운영 전반 등을 아우를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과 같은 독립된 법률을 제정하여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자는‘사람의 나이 30세가 되면 뜻이 확고하게 서고 성숙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를 사는 서른 살의 사람들은 여전히 방황하고 실패하며 미래에 대한 걱정도 많아 혼란스러워합니다. 지방의회 30년도 마찬가지로 아직은 갈 길이 멀다고 여겨집니다. 2020년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계시는데 이런 때일수록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지난 30년간의 지방자치 경험을 살리고 지방의회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여 지방자치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필자 또한 지난 30년간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지역의 현안 문제를 직접 듣고, 발로 뛰고, 눈으로 확인하면서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 하나하나 불편사항 하나하나까지도 놓치지 않도록 주민들께 다가설 것입니다. 지방의회가 진정한 주민주권을 실현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선도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필자의 역할을 고뇌하고 책임을 다할 것임을 다짐 드립니다. 주민들께서도 지방의회가 주민들의 진정한 대의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021년 6월 영광군의회 의원 강필구

영광군 인구가 2021년 2월 기준 52,944명으로 53,000명이라는 지지선이 결국 무너졌다. 2019년 5월 53,988명에서 19개월만에 1,000명의 인구가 줄어든 것이다. 2017년 9월 54,963에서 18개월에 걸쳐 1,000명이 줄었으니 파격적인 출산정책의 효과는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를 겨우 1개월정도 늦춘것에 지나지 않았다. 출산정책만이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캠페인의 구호는 명확해야 한다. 군민들이 심각성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찾기위해 자발적 참여와 공감대를 이끌어내야 한다. 그런데도 영광군은 여전히 54,000명 인구를 지키자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54,000명을 회복하자는 것도 아니고 53,000명을 지키자는 것도 아닌 별 의미도 없는 54,000명을 지키자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아마도 인구 5만이 깨져야 설득력있는 캠페인을 다시 만들지 않을까 걱정된다. 지금의 추세라면 2026년이면 영광군 인구가 4만명대로 줄어든다. 제발 자기 밥상만 차리지 말고 정신도 좀 차립시다.

영광군의회가 후반기 의원구성 이후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의원구성에 대한 무소속의원들의 항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밥그릇 싸움은 그만 두라며 무소속의원들의 신속한 의회 복귀를 주문하기도 한다. 무소속의원들의 이번 항거가 겉으로 보기에는 명예욕에 불타는 어긋난 밥그릇 쟁탈전이라고 보여 질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수박겉핥기일 뿐이다. 이번 파행의 원인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들의 밥그릇 나눠먹기로 시작 되었다. 민주당소속의원들은 하루 전 의장과 부의장을 누구를 시킬지 이미 결정 해 놓은 상태로 7월 1일 의원구성 회의를 시작 했다. 더욱이 이 소식은 친민주당 성향의 지역신문을 통해 마치 기정 사실인 것 마냥 기사화 되었다. 무소속의원들의 항거는 불 보듯 뻔한 상황이었다. 전반기 의장을 선출 할 때는 소속을 떠나 모든 의원들이 협의 해 의원구성을 했지만, 이번에는 무소속의원들을 철저히 배제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도 군민들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며 그들의 전체주의적 망상을 명분화 시키고 있다. 또한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최선의 의사결정 방식을 악용해 역시 군민들이 직접 뽑은 무소속의원들을 억압 하고 있다. 다수결의 원칙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바탕으로 다수의 결정이 최악의 선택을 막는 최후의 수단이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무소속의원들과 의원구성을 놓고 그 어떤 협의도 진행 하지 않고 중앙당 지침이라는 지역사회에서 별 의미도 없는 아주 동 떨어진 명분을 내세워 풀뿌리 민주주의의 그 뿌리를 모질게 뽑아내는 최악의 수를 두고 말았다. ‘우리가 이렇게 결정 했으니 너희 무소속의원들은 따르라.’ 이 말은 ‘우리 민주당이 결정 했으니 너희 군민들은 순순히 복종하라.’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무소속의원들의 의회 복귀 이전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영광군의회 의원들은 군민들에게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한 사실부터 사과 하라고 강력히 주장한다. The J/ygabout@naver.com

‘가마 밑이 노구솥 밑을 검다고 한다’는 속담이 있다. 한 군데에 자리 잡아 계속 불을 때야 하는 큰 가마솥이 자신이 새까맣게 그을린 것을 모르고 놋쇠나 구리로 만든 작은 노구솥이 검다고 비웃는다는 뜻인데 자신의 허물이 훨씬 많은데도 남의 흠을 본다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무식하고 무지하면 용감하다고 했던가? 자신의 잘못이 더 크고 또 변변하지 못한 사람이 남 흉보기를 잘한다는 말을 꼭 해주고 싶은 대상이 나타났다. 최근 언론사라는 가면을 쓰고 언론인의 정의를 운운하며 창간한 신문사가 지역 여기저기를 들쑤시고 다니며 지역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는가 하면 지역 주민간 온갖 갈등을 부추기고 있어 지역의 큰 골칫거리로 회자되고 있다. 언론의 본분은 공정하고 확실한 정보와 여론을 모아서 간결하게 요약하고 전달하는 것인데, 언론사 스스로 자신들이 만든 여론으로 대중들을 부추기고 언론을 사욕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진정한 언론이 아니며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특히 기사의 생명은 팩트(fact)로 사실에 근거해야 함에도 어디선가 주워들은 뜬소문으로 정확한 정황도 없이 추측만으로 어설픈 기사를 써대는 꼴은 여간 우스운게 아니다. 자신들의 허물은 뒤로한 채 여기저기 이곳저곳 잘도 남들을 까대더니 이젠 그 칼날이 결국 본지로 향했다. 노이즈마케팅으로 이목을 끌려고 하는 건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한낮 찌라시로 끝나버릴 언론사에 신경을 쓰고 싶지 않지만 꼭 한마디는 해주고 싶다. 특정인에 대해 비하할 생각은 없다. 다만 사이비 언론은 사이비 종교만큼이나 위험하다는 걸 말해주고 싶다, 언론사가 신뢰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사이비로 비춰지는지는 독자들이 판단할 몫이다.

2016년 IS에서 처음 시도 됐던 드론의 공격과 테러는 이제 중동지역에서 일상적인 위협이 되었고 여객기와의 충돌, 공항 마비 등 세계적으로 드론범죄나 사고는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드론 관련 범죄나 위협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다. 올해 제주 공항에서는 불법드론 비행으로 인해 항공기들이 긴급 운항 정지를 하기도 했으며, 최근 잦은 출몰로 잇달아 발생이 급증하여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국가 중요1급 시설인 원자 력발전소에의 드론 침입은 그 위험성과 문제점을 극 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고리 원전에서 출몰한 드론에 이어 최근 영광 군에서는 7월 30일붙처 9월 6일 사이에 모두 8차례에 걸쳐 동일 시간대에 한빛원전과 가마미 해수욕장 인근에 드론이 출몰되었다. 전남 지방 경찰청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사한 결과 지난 17일 항공 안전법 위반으로 이모씨를 적발했다. 하지만 1kg 미만의 경량급 촬영용 드론으로 원전을 집중 촬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서 형사 입건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쳤다. 드론에 의한 위협은 증가하고 있지만 주요 국가 시설의 드론에 대한 대비는 미비한 수준이다. 대부분의 드론비행관련 불법행위는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로 규정돼 있어 실질적인 처벌이 어렵다. 기존 법률들도 이러한 신기술에 대한 적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최첨단 장치로 급부상하고 있는 드론을 감지하거나 무력화시킬 수 있는 기술적인 대응시스템도 아직 보편화 되지 않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 현장의 경찰관들이 드론을 감지하거나 무력화 할 장비를 갖추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지는 예상할 수 없는 수준이다. 시대변화에 따른 기술발전은 막을 수 없더라도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의무가 아닐까? 현 정부는 드론에 대한 탐지능력과 무력화 체계를 구축하고 드론이나 불법드 론을 규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해야 될 것이다 . 4차 산업 혁명에 앞서 점차 다가오는 5차 산업시대에 드론산업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