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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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거가 군민이 뽑는 군수 마지막?행안부가 2월 초 지자체 대상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형태를 다양화 하는 방안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따고 밝혀 논란이 거세지자, 의회 권한이 강회된 지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인 만큼 의원들의 자질과 도덕성에 대한 올바른 성찰 및 기초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제 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2월 17일 행안부는 지자체 기관구성을 다양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형태 변경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지자체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특별법에는 현행 직선제 방식 외 《지방의회가 투표권을 갖고 지방의원을 제외한 지원자 중 지자체장을 선출하는 방식》, 《지방의회가 지방의원 중 지자체장을 뽑는 방식》, 《현행 주민직선제를 유지하면서 인사·감사·조직·예산·편성 등 지자체장 권한 일부를 지방의회로 분산시키는 방식 등 3가지의 지자체장 선출 방안이 담길 예정이며 지자체장 선출 방식을 바꾸고 싶은 지역은 지역주민들이 투표로 3가지 안 중 한가지를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지방의회와 집행기관들의 구성에 따라 안건을 달리하는 경우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지자체장 간선제’ 추진을 바라보는 시선이곱게 느껴지지만은 않는다. 행안부는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올 1월 13일 시행에 들어간 지방자치법 제 4조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의 특례) 1항에서 ‘지자체의 의회와 집행기관에 관한 이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자체의 장의 선임방법을 포함한 지자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달리할 수 있다.’ 고 명시했으며, 이에 따른 조치로 추진중이라는 입장이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은 사실이다.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역행한다는 비판의 여론이 붉어지며 지자체의 형식은 주민들이 직접 자치를 담당하는 인물을 뽑는 것인데, 간선제는 그 기본정신에 어긋나니 문제가 생길 것이란 추측이 나온다. 또한 지방의원들이 지자체장을 뽑는 구도에서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 기능이 약화 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지방의회의 입김이 지나치게 강해지거나 또 다른 권력 구조를 발생시켜 지역 토호세력들의 진출 비중이 높은 지방의회 특성상 집행부에서 지방의회로 권력 구조만 바뀌는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야기된다는 것이다. 더하자면 지자체장 선출 권한을 위임할 만큼 의원들의 자질과 도덕성이 뒷받침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인데 표를 호소하며, 약속한 군민과 지역을 위한 의원은온데 간데 없고 사익추구, 유착, 표밭관리 등에 몰두하면서 4년을 보내다 다음 선거에 출마하고, 또 4년을 잘 보내다 잘 가꾼 텃밭에서 또 다시 재선되어 4년과 비슷한 4년을 보낼 것이란 걱정도 야기된다. 지자체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는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관을 둘수 있게 됐지만, 그것이 곧 의원 개개인의 자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니, 윤리 특별위원회와 윤리 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의무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의원의 겸직 및 영리 행위, 윤리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 징꼐에 돤한 자문을 맡도록 했었지만, 솜방방이 징계 등 제 식구 감싸기 우려가 불식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별법 도입을 위해선 주민 투표 절차를 거쳐야겠지만, 의회의 역량 강화와 도덕성에 대한 각성 없이는 주민 투표조차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 주민의 권한을 위임받아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지방의외의원들이 제 소임을 다하고 있는지는 의원 스스로가 지난 4년 혹은 8년을 돌아보고 반성해야 하며, 주민들도 친불친을 따지기보다는 자질과 도덕성을 냉철하게 평가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의 목소리가 대두되면서, 간선제도입용 특별법 추진에 대비하는 유권자들의 의무도 필수불가결이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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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군민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군정을 가진다.오늘 6월 1일은 제 8 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일이다. 유권자들이 말하기를 ‘선거 때에만 영광군 주민인 것 같다...“ 라는 말을 푸념처럼 한다.. 하지만 이런 자조적인 표현보단 민주주의 정치제도에서 투표가 지닌 의미와 역사성에 눈을 돌려봐야 할 때가 아닐까? 민주주의는 지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개입을 전제로 해야 운용이 가능한 정치제도인 것이다. 역사적으로 봤을 땐 시민들이 주기적으로 후보를 선출하는 선거제도에는 본디 부정적인 의미도 있었다. 고대 로마 시대에는 잘나고 언변 좋은 인물을 선출하는 제도로서 선거 의미가 아니라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면서 아무도 하지 않는 험한 일을 해야 하는 인물을 선출하는 것을 고역으로 받아들이기도 했단다. 일반 시민 모두가 시간과 공을 들여 일을 처리하는 게 불 가능하다보니 추첨을 통해 선출직 인물을 뽑거나 번제로 운용하기도 했다는데, 지금은 대의제 민주주의 방식이 채택된 것도 고작 백년 남짓밖에 되지 않았다는것... 도덕적으로 흠집이 있거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할 후보가 선출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존재하지 않는가... 이에 선거 때만 되면 언론사나 시민단체에서는 후보를 잘 살펴보고 투표해달라고 강조하니 말이다. 이런 도덕률은 유권자에게 투표장에 가기를 꺼리게 만들때도 있다. 후보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마당에 자신들이 무슨 자격으로 그들을 평가할 것인가 하는 합리화에 이르면서 선거 불참을 당연시하기도 하기도 하니 말이다. 후보는 몰라도 그저 정당 이름만 보고 투표해도 되지 않느냐고 반문하기도 할 때도 있고... 하지만 이런 투표행위가 지역사회와 공동체에 어떤 영향이나 후과를 남길지는 특히 생각해 보아야만 할 일이지 않을까? 현재 우리 영광군은 어떠한가...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좋아해서 투표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개인의 기분이나 마음만 우선에 두는 투표는 이른바 유명인을 대상으로 하는 선호투표, 혹은 인기투표와 다를 바가 없다. 지방 선거는 지역사회 명운을 가름하는 선거이다. 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주장이나 도덕성, 정책부터라도 살펴보는 여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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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정치 권력에 영향을 줘서는 안된다.오늘은 지방 선거 일이다. 선거 운동을 무사히 마친 후보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우편으로 배송되었던 선거 공보물을 다시 한번 찬찬히 들여다 보았다. 후보는 대부분 정단 공천을 받을 수 있으니 그 정치적 역량과 전망을 예상하기 어렵지 않지만 교육감 선거는 정당이 관여하지 않으므로 후보 공약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안된다. 부지런히 교육감 후보들 공보물을 먼저 읽게 되는 경우다. 이미 거리의 현수막에 적힌 관련 문구를 보고 깜짝 놀란 바 있지만 어느 후보의 모든 문구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을 특정한 문구를 봤다. 갈라치기 정치와 편견의 정치, 그리고 혐오 정치의 추세에 오염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순간에. 오늘이 2022년인지 아니면 여전히 1980년대인지 혼란스러운 순간이였다. ”XXX 교육감은 전교조입니다.“ 라는 문구를 공약마다 머리말로 달면서 선정적 언어의 나열과 갈라치기에 이어, 급기야는 혐오의 끝판왕인 '좌파 교육'이라는 단어를 연상시켰다. 필자는 그 상대 후보가 왜 '전교조 교육감'이라고 불려야 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일방적 비난적 판단이며, 더욱이 매우 감정적 어조 일색인 전형적인 편견의 정치라고 할 수 있다. 정치하던 양반이라 그런가? 이런 편견은 차별의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데, 교원을 '전교조'와 '전교조 아닌' 집단으로 분리하는 일종의 갈라치기가 아닌가... '전교조 교육감'이라는 판단에 적합한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한 탓에 오직 갈라치기에서만 답을 얻으려 했던가... 이런 편견은 자신감 부재에서 나오기에 혐오와 증오의 정치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하는건 아닌가... 편견은 대체로 '타자를 싫어하는 감정'이어서, 타자를 욕하거나 공격하는 등 증오를 드러내는 다양한 행태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선거운동 차원의 편견과 혐오에 불과하지만, 만약 당선으로 이어져 권력작용이 일어나는 경우 차별과 증오의 현실화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는 말이다. 차별과 배제, 그리고 혐오와 증오가 실제 일어나는 경우 '대한민국헌법'의 정신은 여지없이 흔들리게 되지 않을까? 헌법에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엄정히 요구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 역시 정치적으로 교육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렇듯 교육에 대한 편견, 차별, 혐오 등으로부터의 차단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방파제다. 기왕에 한마디 더 덧붙이자면 헌법재판소 언급을 절반만 빌려 말하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란 교육이 특정 정파적 이해관계나 영향력으로부터 떨어져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인데, 교육은 응당 정치 권력의 간섭을 거부해야 하며 동시에 교육이 정치 권력에 영향을 줘서도 안되지 않을까 싶단 말이다. 지방교육자치가 헌법에서 보장되는 시대임을 명심한다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정치권력의 세속적 이미지를 빌려오는 하수를 쓰거나 차별과 편견을 정치적으로 포장해 교육의 눈과 귀를 막는 악수를 써서도 아니 되지 않을까? 현수막이나 선거공보물에서 노골적으로 혐오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전교조는 많은 교원노조 중 하나이고, '교원노조법'에 따라 사용자인 교육감과 단체교섭을 하며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지 않은가! '참담한 교육 현실 아래에서 강요된 침묵을 깨고, 꼭두각시의 허무한 몸짓을 그치기 위해' 일어선 이들의 '교육민주화선언'(1986.5.10.)을 기억하는 나는, 이들을 훌륭한 교육자의 전형으로 삼으며 오늘을 살고 있을 뿐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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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이번에 취임 후 첫 방문을 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과 관련해 흥미로운 기사를 봤다.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을 때, 바이든 대통령은 캘리포니아 출신 미국 직원으로부터 공장 시설과 장비에 관해 설명을 들으면서도 직원에게 고국으로 돌아가거든 “투표하는 것 잊지 말라고” 고 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한국 언론은 “뜬금이 없네~” 고령의 대통령 입에서 나온 “또 실언하나 추가~”라는 설왕설래가 오갔다는 뉴스를 봤다. 또한 역대 최저치의 지지율을 기록한 대통령이 다가오는 중간 선거를 의식한 듯 “한 표라도 더 받으려는 절박감”을 드러낸 것은 아닌가...하는 의문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필자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보통 사람들은 정부 운영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그 일을 책임지는 대표를 뽑는 투표가 아닐까? 상대 진영보다 더 많은 표를 얻어야 공직에 임할 때 지지자들이 원하는 것에 좀 더 가까운 방향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으니 말이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공익과 사익을 동시에 이루기 위해 “꼭 (자신에게) 투표하라”고 동료들에게 말하지 않는가... 뭐 따지고 보면 먹고사는 일이 가장 중요했던 시절에 일상적으로 하던 인사말인 “식사하셨어요?”, “밥 먹었어?”와 같은 말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정치인들에겐 “투표하세요~”, “투표하는 것 잊지마세요~”일 테니 말이다. 꽤 오랫동안 정치인으로 살아온 사람들에게 “투표하는 것 잊지 말라”고 말한 건 반갑고 고마운 버릇 같은 인사말일 뿐 일텐데 바이든 대통령의 말을 빗대어 한국 언론사는 이 말이 뜬금없거나 속내를 들켰거나 말 실수정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니... 깊이를 들여다보지 못하는 언론의 입장 또한 난감하다. 우리 언론은 정치인의 선거전략, 이벤트, 부정부패,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여론조사에 크게 주목을 하는데 필자는 왜 정치인들이 그런일을 하는지, 그런일을 할 때 군민들의 지위와 역할이 어떻게 퇴색하는지엔 도통 관심들이 없다. 정치인들이 투표에 대해 말하면 다른 어떤 의중이나 꼼수,,, 전략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무의미한 실언따위로 치부 해버리기 일수이니... 정치인에게 투표독려는 그를 위해서나 영광군민들을 위해서나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당연한 말일테지만, 후보자 입장에선 그 표가 상대 정당보다 자기에게 많이 오길 바라지 않나... 지방선거 운동이 한창이다. 이래저래 투표하기 난감한 이유가 많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다른 대안은 없다. 선거기간뿐 아니라 그 전후로도 “투표하는 걸 잊지말라”고 말하는 후보자들에게 투표하는 것이 상책 아니겠는가... 그런 후보자들이 없다면 후보자들이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것이 군민의 힘이자 권리이지 않겠는가...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 작은 종잇조각이 그렇게 강한 이유는 국민들의 의지와 바람이 담겨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 표가 자신에 대한 지지로 돌아오기를 바라지 않고, 혹 상대방에 대한 지지로 돌아설까 두려워 하지 않는 정치인은 어디에도 없다. 우리 군민들은 그 표가 좀 더 떳떳하고 자랑스럽기를 바랄뿐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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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 D-12, 곧이다. 옥석을 가려보자지방선거는 우리군과 지역민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을 뽑는 선거다. 투표로 선출된 지역 일꾼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4년동안 우리군에 운명이 달라진다는 말이다. 이런 이유에서 지방선거는 대통령·국회의원 선거 못지않은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는 부정적 의미에서 종전과 다른 양상을 보여 우려가 일각에서 보이는 듯하다. 지방선거임에도 현장에서 '지방'이 보이지 않고 있는 느낌적인 느낌이랄까? 대통령 선거 후 두 달여 만에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데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사실상 선거 전면에 나서 대선 연장전 성격이 짙어보인다. 특히 이 상임고문의 국회의원 선거 출마와 지방선거 지휘는 지방선거를 대선 2라운드로 변질시킨 결정적 요인이 되지 않았는가. 사정이 이렇다 보니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면면이나 공약 등을 꼼꼼히 따져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윤 대통령과 이 상임고문에 대한 지지 여부나 정당을 보고 표를 던질 개연성이 많은 듯 하다. 지방선거가 중앙 정치에 의해 오염되는 상황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으니 말이다. 이런 때일수록 후보들과 유권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후보들은 지역 발전을 이끌 정책과 비전 경쟁에 힘을 쏟아야 하지 않을까? 유권자들은 상식과 이성을 적극 발휘해 생각하고 판단하는 행위는 민주 자치군민으로허의 소중한 책무 끌어내 군의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단 말이다. 후보들의 공약이 상식적인지, 언행이 이성적인지를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이렇게만 한다면 우리군의 현안이 보이고, 그 가운데 우선순위를 가릴 수 있고, 우리 삶을 개선할 후보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유권자들이 엄중한 잣대를 바탕으로 옥석을 제대로 가려 지역 일꾼을 뽑아야 한다. 제대로 된 영광군의 일꾼을 뽑아야만 앞으로 4년 영광의 미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 지선 12일 곧이다. 옥석을 가려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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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삶과 무관한 전쟁에 군민의 열정과 에너지를 요구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정치적 행동과 동기의 원인이 되는 특정하게 정치적인 구분이란 적과 동지의 구분이다.” 카를 슈미트,<정치적인 것의 개념> 공직과 정책수단의 점유권을 두고 후보와 정당들이 쟁패하는 선거에서라면 사정이 달라지더라. 승복과 화해, 통합이란 당위는 결과가 확정된 뒤에나 고민하면 될 뿐. 선거의 시간을 지배하는 것은 오로지 승리와 패배, 진영과 전략 같은 전쟁들의 언어들이 난무하여 시끌벅적 한 것 딱 질색이라 피하고 잠자코 뒷짐 지고 있었더니 발을 뺐다 넣었다를 반복하더니 결국엔 선을 넘더라. 우리 군에서도 지선을 앞두고 같은 캠프에 몸담은 이들이라면 너 나 할 것 없이 ‘동지’라고 부르던 정치판 관행이 있더니, 선거는 형님 동생 하던 한 골목 자영업자, 같은 모임 회원끼리도 적과 동지로 갈라서게 만드는건가? 같은 편 아니라고 정중한 후배의 인사 면 전에 대고 쌩 까는 어이없는 상황들이 비일비재하니 이거 참, 편 가르지 않고 중립 할래도 사람인지라 도무지 중립이 안된다더라. 이런 점에서 최상위 권력의 향배를 가르는 선거는 사회 전체의 갈등적 에너지가 응집되는 열정의 쟁 투장 이자 각각의 진영이 보유한 전략과 인적 자산, 자금, 조직, 정책 자원이 총 동원 되는 합법적이고 제한적인 전쟁이지 않은가. 중요한 것은 모든 전쟁엔 막대한 비용과 희생이 뒤 따른다는 사실인데 이번 지선 역시 마찬가지여서 4년마다 우리군에 쩍쩍 갈라지는 파열음이 들리더라. 지난 선거에는 너무도 물 흐르듯 흘러가는 선거라 심심하기 그 자체였는데, 이번 영광 선거판은 정말 하루가 멀다하고 이슈에 이슈가 터져 나오는 꼴이니. 대선 못지않게 구경거리가 많다. 까지 못해 까지 않는 것이 아니니 후보자 명성에 스크래치 그만내시길. 포연이 걷힌 뒤엔 곡소리와 함께 이사 가방 싸겠다는 이들이 도 처에 속출한다. 기왕 감수해야 할 전쟁이라면 ‘제대로’ 치러야겠다만 정말 그 ‘제대로’의 관건은 공동체의 최다수 구성원이 연류 된 중추적 균열선을 따라 싸움의 주 전선이 형성되도록 잠재된 갈등을 조직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지 아니한가. 우리가 지선이라는 4년 주기 내전을 기꺼이 감내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공공정책의 형태로 실현되는 승자 집단의 다수 의지가 공동체의 잠정적 평화상태와 더불어 개인 삶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는 기대 때문이 아닌가. 허나 지금 그런 기대를 주변에서 찾아 볼 수 있나? 그게 아니라면 이 소모적 내전에 참전하길 거부하는 이들의 선택 역시 존중 못 할 까닭이 없지 아니한가. 삶과 무관한 전쟁에 군민의 열정과 에너지를 요구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는 말이다. 거울을 보시라. 그대 얼굴이 지지한다 드러냈을 때 플러스 될 표는 몇 표가 되고, 마이너스 표는 몇표가 될지... 지성인이라면 무지한 말과 행동 삼가시고 생각을 좀 하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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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과 동지의 시간“정치적 행동과 동기의 원인이 되는 특정하게 정치적인 구분이란 적과 동지의 구분이다.” 카를 슈미트,<정치적인 것의 개념> 공직과 정책수단의 점유권을 두고 후보와 정당들이 쟁패하는 선거에서라면 사정이 달라지더라. 승복과 화해, 통합이란 당위는 결과가 확정된 뒤에나 고민하면 될 뿐, 선거의 시간을 지배하는 것은 오로지 승리와 패배, 진영과 전략 같은 전쟁들의 언어들이 난무하여 시끌벅적 한 것 딱 질색이라 피하고 잠자코 뒷짐 지고 있었더니 발을 뺐다 넣었다를 반복하더니 결국엔 선을 넘더라. 우리 군에서도 지선을 앞두고 같은 캠프에 몸담은 이들이라면 너 나 할 것 없이 ‘동지’라고 부르던 정치판 관행이 있더니, 선거는 형님 동생 하던 한 골목 자영업자, 같은 모임 회원끼리도 적과 동지로 갈라서게 만드는건가? 같은 편 아니라고 정중한 후배의 인사 면전에 대고 쌩까는 어이없는 상황들이 비일비재하니 이거 참, 편 가르지 않고 중립 할래도 사람인지라 도무지 중립이 안되더라. 이런 점에서 최상위 권력의 향배를 가르는 선거는 사회 전체의 갈등적 에너지가 응집되는 열정의 쟁 투장 이자 각각의 진영이 보유한 전략과 인적 자산, 자금, 조직, 정책 자원이 총 동원 되는 합법적이고 제한적인 전쟁이지 않은가... 중요한 것은 모든 전쟁엔 막대한 비용과 희생이 뒤 따른다는 사실인데 이번 지선 역시 마찬가지여서 4년마다 우리군에 쩍쩍 갈라지는 파열음이 들리더라. 지난 선거에는 너무도 물 흐르듯 흘러가는 선거라 심심하기 그 자체였는데, 이번 영광 선거판은 정말 하루가 멀다하고 이슈에 이슈가 터져 나오는 꼴이니... 대선 못지않게 구경거리가 많다. 까지 못해 까지 않는 것이 아니니 후보자 명성에 스크래치 그만내시길... 포연이 걷힌 뒤엔 곡소리와 함께 이사 가방 싸겠다는 이들이 도 처에 속출한다. 기왕 감수해야 할 전쟁이라면 ‘제대로’ 치러야겠다만... 정말 그 ‘제대로’의 관건은 공동체의 최다수 구성원이 연류된 중추적 균열선을 따라 싸움의 주 전선이 형성되도록 잠재된 갈등을 조직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지 아니한가... 우리가 지선이라는 4년 주기 내전을 기꺼이 감내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공공정책의 형태로 실현되는 승자 집단의 다수 의지가 공동체의 잠정적 평화상태와 더불어 개인 삶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는 기대 때문이 아닌가... 허나 지금 그런 기대를 주변에서 찾아 볼 수 있나? 그게 아니라면 이 소모적 내전에 참전하길 거부하는 이들의 선택 역시 존중 못 할 까닭이 없지 아니한가... 삶과 무관한 전쟁에 군민의 열정과 에너지를 요구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는 말이다. 거울을 보시라. 그대 얼굴이 지지한다 드러냈을 때 플러스 될 표는 몇 표가되고, 마이너스표는 몇표가 될지... 지성인이라면 무지한 말과 행동 삼가시고 생각을 좀 하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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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엔 "네 편, 내 편" 없이 우리 편만 있었으면 좋겠다.<社說>삼국시대부터 한국인들은 둘로 갈리고, 셋으로 나뉘 어서 갈등하고 싸워왔다. 조선왕조 오백 년이 하나인 것 같지만 조선왕조 오백 년 동안은 사색당파로 항상 다퉈오지 않았는가... "네 편, 내 편"으로 나누고 내 편이 아니면 죽었습니 다. 상대편이 죽을 때까지 끝까지 갑니다. 대통령 선거 때도 양쪽으로 나뉘어 극한 대립을 하더니 결국 한쪽이 이기고 한쪽이 이기는 것은 불현듯 뻔한 결과가 아닌가... 그렇 다고 이긴 한쪽이 진 쪽을 가만히 내버려 두는가... 계속 공격하고 말살하려 하니 말이다. 영광군 선거판 역시 피해 가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는 모양이다. 사람들은 늘 지도자에게 쾌도난마와 같은 속 시원한 해법을 기대한다. 그래서일까? 사람이란 본래 매사를 자기중심으로 보는데 익숙하지 않은가... 변화한 환경이나 군을 이끄는 수장은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의 실상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지만, 이를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할 순 없으니 수장에 대한 기대감 사이의 간격이 확대되며 유권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 것은 사실이니 말이다. 난제를 척척 해 주는 선지 자가 되기 위해 후보자들은 정책에 관심이 있을 뿐인데 본래의 취지를 왜곡하고 훼손해 가면서까지 편 가르기를 하는 불특정 소수의 유권자들, 그리고 언론사들의 상황을 보고 있자니 한숨이 팍팍 나온다. 퍽퍽 증이 난다고 해야 할까? 우리 편이니까 우리가 유린해도 우리 편을 들어야 한다니... 잠시 귀를 의심했다. 세상 일이라는 게, 권력이라는 게 저리되는 게 아니더라 싶으면서도 괜스레 안타까 움이 밀려온다. 과연 우리는 누구인지,.. 우리 편이니까 응원한다는 그 우리는 과연 누구를 지칭하는 건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 국가이지 않은 가... 정권을 잡는 그분들은 우리 군민들을 잘 살게 하는 데에만 관심을 갖고 쪼개 써도 모자랄 시간을 이러한 방향과 다르게 유권자 들의 목소리가 점점 편가르 기로 왜곡되고 있는 듯하 다. 정치 이념과 가치조차 뚜렷하지 않은 채 "네 편 내편이 아니라 국익 편, 군민 편...”이 되는 날이 오길 기다리고 싶다. 혹자는 싸움의 기계적 중간을 중도라 표현하지만 그건 기회주의자의 궤변에 지나지 않다며 궤변이라 일컫 기도 하더라만은... 진정한 ‘중도의 길’은 양쪽 싸움의 기계적 중간이 아니라 편 가르기가 아닌 상식과 헌법에 입각한 판단이 아닐는지... 니 편, 내 편 나누기... 그리고 내 편이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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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 선거전, 당장 멈춰야 한다..<사설> 여러 사람이 만나 서로 대화하는 과정에 만일 다른 사람으로부터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흘려 소문을 퍼트렸고, 그것으로 인해 누군가가 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받는 과정이 생긴다면 법률상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소문에 의해 모욕을 당했다면 충분히 신고하고 처벌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지 않을까? 타인에게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을 표현하려고 다른것에 비유를 하고 내용을 퍼뜨려 이미지를 떨어뜨리는 일,,, 지금은 이렇게 누군가 이미지를 실추하고 피해를 주는 상황이 직접적으로 안면이 있는 사람에게서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전혀 모르는 사람을 비방하는 내용으로 전해지게 되어있다. 특히, 지금은 SNS나 인터넷이 활발해진 시대가 아닌가... 생활과 업무 과정에서 스마트폰이 미치는 영향이 커졌다는 점에서 누군가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인터넷에 유포된다면 순식간에 퍼져나가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지 않을까... 사실관계의 잘못된 정보가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진실처럼 생각되면 우리 군의 일상도 피폐해 질 수 밖에 없다. 선거전에서 상대방 공격은 불가피하다. 후보들의 도덕과 자질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 실제로 검증과 네거티브 캠페인을 구분하는 것도 쉽지는 않다. 네거티브 캠페인은 유권자를 자극해 판단을 흐린다. 이대로라면 유권자들의 외면을 받는 것이 시간문제이지 않겠는가... 후보들은 남은 기간 정책으로 승부해야 하지 않을까... 군민들이 선거 관련 정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확실치 않은’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면 대 혼란에 빠지지 않겠는가... 더 이상 네거티브 선거전!!! 영영 안볼사이처럼 물어뜯지 말자... 어떻게 전략과 비전으로 난관을 극복할 것인지... 정책싸움으로 승부수를 거는 후보가 당당히 권력을 쟁취하고야 말것이다 법은 사회를 반영하는 그릇이다. 사회가 건강하면 규제할 법도 필요 없지 않겠는가... “어제의 죄악을 오늘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죄 악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다. 민주공화국은 관용으로만 건설되진 않는다!!!”는 알베르 카뮈의 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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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폼나는 결정에 갈채를 보내야지~"한 분야 또는 집단에서 특정의 일을 통해 부 또는 명예나, 성공을 얻은 사람이 그 성공기가 끝나고 쇠락기가 찾아와 곧 그만 둘 때가 찾아오게 되는데, 이때 아직은 대중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해 주는 가운데 미련 없이 자신의 일을 그만두고 물러날 때 “박수칠 때 떠난다”고 한다. 모든 일에는 흥망성쇠가 있지 않은가... 전성기가 완전히 지나기 전에 스스로가 물러날 시기를 잘 정하여 물러나면 ‘박수칠 때 떠났다’는 평가를 받지만, 판단 착오로 그 시기를 놓치고 몰락하는 모습을 보이면 ‘박수칠 때 떠나지 그랬냐’는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게 지나치면 자칫 지금껏 쌓아왔던 업적이 모조리 물거품이 되어 부정당하거나 심지어는 존재 자체가 마이너스, 민폐가 될 수 있지 않은가... 물러날 때를 잘 잡아야 지금껏 쌓아온 업적을 지킬 수 있으니 말이다. 드라마를 예로 들면, 시청률이 고공 행진을 할 때에 완결이 다가오면 적절히 방송을 끝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추가 분량을 무리하게 늘려 마지막 부분의 평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이와 같은 경우다. 다르게 본다면 제대로 끝맺음 않고 후일이 두려워 혹은 자기가 잘 하는 분야에서 치고 올라오는 신예 후배들과의 경쟁에 자신이 없어 발을 빼는 것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그렇다고 해서 정말 일 잘하고 능력 있는 이가 박수 친다고 섣불리 떠나야 하는가... 그도 아닌 것이 인재는 다 떠나가고 박수받지 못하는 사람들만 남아서 일하는 것도 비극이며 개탄할 일일 것이다. 오히려 사퇴 선언을 거창하게 한 이들이 곧잘 다시 돌아왔다는 점을 보면, 그들의 강단 있는 선택에 박수를 보내고 싶을 지경이니... 박수칠 때 마냥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박수받는 비법을 후배들에게 가르치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박수받을 수 있도록 후배들을 양성하는 것도 훌륭한 리더의 덕목이라 생각한 것일까? 나는 지금 박수를 받고 있는데 나의 후임도 나처럼 박수를 받을 수 있을 정도까지 되면...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지 않은가... 박수칠 때 폼 나고 쿨 하게 떠나버리는 자.. 그 시절의 좋은 기억과 추억 한 자락 손에 넣고 큰 박수 소리로 언제든 다시 돌아올 무대를 기다릴 수 있는 희망이 있으니... 그들의 폼나는 결정에 갈채를 보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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