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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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 미래, 청년들이여! 일어나라지난해 정부가 월세 지원과 반값 등록금, 교통비 지원 등 무려 20 조원이나 투입되는 청년 특별대책을 우수수 쏟아부었던 지난해... 청년 지원책의 백화점식 결정이 오늘의 청년 실업을 더 악화시켰다. 청년 대책은 막대한 현금이 필요해 지속성 있게 추진되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기업 일자리 창출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도 무색한 이 시점... 청년 지원은 사람에 따라 다른데 국가 장학금 최대 700만원, 장병 제대 시 1000만원의 목돈, 기초 차 상위 청년 월세 월 32만원, 청년 희망적금 시중 금리 최고, 월 20만원 무이자 대출, 교통비 지원 등 모두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다양하긴 하다. 다수의 청년 대책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체감하는 군의 정책은 극히 일부다.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다발성 현금 지원보단 안정적인 일자리 마련이 아닐까? 인간의 기본적 욕구인 연애나 결혼, 출산을 포기한 삼포 세대를 넘어 N포세대에 살고 있다는 그 들,,, 안정된 일자리 없이 알바로 전전하다 보니 생기는 일이 아닐런지,,, 청년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이제 바뀔 때도 되지 않았는가.. 올해 이루어진 대선에서도 겪었듯 청년들의 민심은 크게 요동쳤다. 이들 마음을 잡으려면 젊은 층에 믿음을 줄 수 있는 정책이 중요하지 않을까? 기업 일자리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정부가 청년 일자리를 강조하는데 이를 뒷 받침 하는 정책이 영광군에는 과연 있을까? 이를 뒷 받침 하는 정책이 제시되어야 청년 대책이 탄력을 받지 않을까 싶다. 지속성 없는 현금성 대책은 당장 효과를 본다 해도 미래 세대엔 큰 부담이 될 테니까... 민간 일자리 마련에 최우선적으로 집중하는 정책 제시가 우리 군의 밝은 미래를 열어 주지 않을는지...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 군의 미래를 이끌어줄 일 꾼... 나와 상관없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누굴 지지해야할지 고민조차 하지 않는 청년들이여... 당신이 뼛속까지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예비후보자들과 함께 몰려온다. 귀 기울려라. 그들이 내미는 정책 공약에... 청년들이여~ 영광군의 미래의 주역.... 청년들이여.... 일어나라 청춘들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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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즉불통(通則不痛), 소통하면 고통이 없어진다이번 6.1 지방선거도 본인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다르다는 이유로 지지자들간의 대립이 시작되었다. ‘다름’은 나와 너 서로를 인정해주는 것이고, ‘틀림’은 나만 옳고 너는 옳지 않다는 것이다. 곧 나만 좋은 사람이고 너는 나쁜 사람이라는 것이다. ‘다름’을 인정하는 것은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고 배려하는 것이고 ‘다름’을 인정하면 대화가 열리고 다르기에 지혜가 열린다. 상당성으로 따진다면 잘못이 있는 자가 잘못이 있는 자를 나무라는 것이 옳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작은 잘못이더라도 잘못은 잘못이니 누가 누구를 판단하냐며 비판하는 것을 잘못되었다고 할 것은 아니다. 아무리 좋은 명분과 목적을 가졌다 해도 그것이 잘못된 방법임을 인지했다면 다시 반복하지 않으면 그 뿐이다. 하물며 네거티브 선거판이 아니여도 충분히 갖은 정책과 능력으로 겨루어 볼만 한 후보자를 상대 후보 비판만으로 애를 쓰는 지지자들 또한 안타깝다. 지지자들이 후보자의 능력에 먹칠은 말아야지...여론으로 진흙탕 선거전으로 만들어 버린 것은 아닌지. 필자는 심히 안타깝다. 코로나의 종점이 보이는 만큼 후보들의 선거운동도 활발한 움직임이 보이는데, 상대 후보의 부정적인 면을 적극적으로 부각해 유권자들이 상대 후보를 기피 하도록 하는 네거티브 선거 양상이 영광군 선거판에도 보인다. 정책만으로 대결하는 지방선거는 없는것인가... 위선이 위선을 비난하는 사회... 후배들은 뭘 보고 배워야 하느냔 말이다. 하나의 위선이 또 다른 위선을 공격하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이 사태가 과연 올바른 정치인을 낳을 수 있을까? 아무리 좋은 명분과 목적을 가졌다 해도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단 말처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만 이루면 된다는 생각인 건지... 어차피 선택은 유권자가 하는 것 아니겠는가? 상대후보를 향해 쏟아져 나오는 각종 의혹과 비난의 SNS글들... 언론임을 과장하여 쓰여지는 가짜성 뉴스들... 상대 후보에 대한 반 지지자들의 네거티브 경쟁이 과열되는 모양새가 썩 달갑지 않다. 이해관계에 따라 주관적이고 자극적인 글들로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일은 우리 동네에는 없어야 할 것 아닌가!!! 우리 동네 선거는 상대 후보를 비방하고 헐뜯는 혼탁 선거로 변질되지 않고, 질 높은 정책제시로 영광군민 모두의 공감이 형성되는 장이길 필자는 바라며... 통즉불통(通則不痛), 소통하면 고통이 없어진다.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참신한 정책을 제시해 ‘다름’을 인정하는 대화는 ‘소통’이다. ’다름’을 인정하는 소통이야 말로 치유이고 어울림이고 통합이다. 후보자들부터 다름과 틀림의 의미를 새기고 실천하기를 바라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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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공학 전환 반대하는 영광여중의 속내는???남녀공학 전환 이미 공론화되어 진행 중인데 이제 와 “영광 여자중학교’ 반대하는 속내가 대체 뭔데? 영광 읍면 지역의 학생들이 이미 감소 추세라 남녀공학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이 시점에... 여자중학교에서 또 한번 브레이크를 걸며 남녀공학으로의 제동에 발목을 걸었단다. 이미 공론화되어 진행 중인 정책 사안을 두고 이제 와 가부의 여부를 놓고 여자중학교에서 반대하는 의견을 내놓는 건지 필자는 여자중학교의 속내가 뻔히 들여다보인다. 영광교육지원청에서는 지난해 영광 관내의 중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할 것이라 추진을 하며 여세를 몰아 아이들과 함께 줌으로 화상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의 행보를 지속하는 중인데 몇 백년을 유교 국가로 살아와서 그런지 아니면 아직까지 무의식적으로 ‘남여칠세부동석'이란 여전히 보편적인 관습을 기어이 여중에서 남녀공학 전환을 반대하며 굳이 남혐(남자혐오사상)을 자처하며 반대하는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단 말이다. 자기들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대접을 받고 싶은건가? 필자의 눈엔 남녀평등을 운운하며 모순으로 여성 우월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듯 보이는 여자 중학교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머리 수 많은 걸로 밀어 부치고 싶은가? 일반적으로 전쟁에서는 머리 수가 중요하지 않은가,,, 무기는 들지 않았어도 두 개의 학교로 나뉘어 수가 적은 남자 중학교와 여자중학교의 머리 수 싸움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다. 전쟁을 하던 토론회를 하던 사람들은 이기기 위해 세력을 모은다지만 이미 여자중학교는 한 개뿐이니 여학생이라는 이유로 집결 된 건가? 이익의 거래로서의 타협은 나쁜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정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뭐,,, 해도 좋을 듯 싶다. 하지만 여중의 남녀공학 전환을 반대하는 일부인들의 태도는 본인들의 잇속챙기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다. 막말로 3개의 학교 중 사립인 해중이 반대한다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도무지 알 수 없는 여중의 속내... 이번 남녀공학 전환을 주제로 여자중학교가 무조건 남녀공학으로의 전환으로 본인들이 얻는 결과물을 지금 당장 내놓으라고 하니 머리 수만 많은 오합지졸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대 놓고 머릿수 많은 여학생에게 혜택 주세요~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다!!! 처음에는 대의를 위해 모였지만 시간이 지나면 주도권을 잡기 위해 비방하고 소수의 패거리를 만들어 자기네들끼리 꼼수를 논의하며 자중지란이 이어지지 않을까? 일을 도모하려면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마음이 급하다고 해서 무작정 반대만 하는 여자중학교를 끌어들여서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여자중학교가 반대하면 그들을 배제 시켜 놓고 생각 해 보는 방법도 있으니 말이다. 어차피 선택은 해당 학교를 다닐 학생들과 학부모일 터이니... 생각 없이 던진 말 한마디가 SNS로 쉽게 전파되는 지금... 우리 군민 모두가 함께 상생해야 할 미래의 영광군에 어떤 중학교가 필요한지 경솔하게 판단하지는 않았으면 한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대의를 함께해야 하는 이 시점에 머릿수로 밀어붙이기 그만 하시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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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 학생 · 학부모 '도미노 확진' 누구탓???코로나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의 고통을 이제야 비로소 통감한다. 코로나 초기에 ‘덕분에 챌린지’에 동참할 때만 해도 그저 수고한다는 마음 정도를 표현했을 뿐인데, 지금 그들이 겪어온 고통이 고스란히 학교에 전이되고 있다. 오미크론의 광범위한 확산과 방역 지침의 완화로 인해 학교는 코로나 방역의 최 전선이 되었더라. 학생과 교사를 가지리 안고 연일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어 교과 수업은커녕 출결에도 무의미한 상황이 발생했다. 정부는 한 두주 내로 확진자 수가 정점을 찍을 거라고 했지만, 학교 상황만 놓고 보면 도무지 미덥지는 않았다. 정규적인 분포 곡선을 그리며 감소하는 추세를 봤을 때 족히 몇 달 동안은 결코 안심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적어도 그때까지 교사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학습 교수가 아닌 코로나 방역일 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 조회시간엔 즉시 출결을 파악하는 것이 오롯이 교사의 몫 일테고 교실에 빈자리가 있다면 열이면 열 모두 코로나와 관련된 결석자가 아닐는지 의심부터 해 보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럿으니... 학급 담임 교사는 확진자와 격리 기간, 유 증상자와 유전자 증폭 검사 결과 대기자와 격리 해제 후 유 증상자 등을 세분해서 각각 조사하고 방역팀에 보고해야 한단다. 대부분 수업 시작 전에 담임 교사에게 카톡을 통해 확진 여부와 학생의 몸 상태를 알리겠지만 깜깜 무소식인 경우도 드물다 하니 모두 담임 교사의 몫이 아닐 수 없다. 아이도 학부모도 전화를 받지 않을 때도 허다 한 일이니... 예년엔 수업 시간이면 스마트폰을 교무실에 두고 다녔지만, 요즘은 그랬다가 자칫 낭패를 보기 십상이란다. 언제 어디서 문자나 전화가 걸려 올지 알 수 없어서라니 발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 또한 교사의 몫 이니... 수업 중에도 전화가 오면 무조건 복도로 뛰어나가 받아야 하는 한단다. 개학 후 20여 일이 지났지만 아이들이고 선생님이고 제대로 하루 일과 중 수업을 매끄럽게 한 날을 손에 꼽을 정도이니,,, 교무실에 앉아 차분히 교과서 펴 수업 준비를 할 시간이 얼마나 있겠는가? 매일의 일과가 방역으로 시작해 방역으로 끝나니... 개학 후 어느 학급도 완전체 였던 적이 없을리 만무하다. 출결 처리데도 애를 먹고 인정 결석의 기준조차 수시로 바뀌어 교사나 학부모도 혼란스럽지 않을까? 개학 후 지금껏 어느 학급도 완전체 였던 적이 없었을 것이다. 반마다 도미노처럼 확진자가 이어지고 몇몇 아이가 격리 기간에 해제되어 등교하면 약속이라도 한 듯 그 만큼의 아이가 확진을 받아 격리되고 있는 실정이니... 교사는 무슨 슈퍼맨인가? 확진 판정을 받은 교사들이 숱한 마당에, 방역 지침의 권고 사항을 준수할 여유가 얼마나 있을까? 제대로 출근 하지 않으면, 멀쩡한 동료 교사 누군가는 다른 교사의 몫을 대신해야 하는데... 감염되지 않았다는 것이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이유가 돼선 곤란하지 않을까? 분주한 아침에 아이의 등교를 돕는 부모의 역할도 마찬가지다. 앞으로도 방역 지침의 권고 사항을 무조건 열심히 지키기는 할 테지만, 이런 학교의 현실을 모르지 않을 교육 당국이 뒷짐만 지고 있는 것 같아 야속하기만 하다. 이 와중에 격리된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라는 지침이 내려졌단다. 지당한 말씀이긴 하나, 등교 수업조차 자습시간으로 대체 되는 상황에서 한가하다 못해 쌩뚱맞지 않은가? 교사고 아이들이고 학교에서 감염되어 돌아온 아이들을 챙기는 부모들은 결코 슈퍼맨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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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평가 1위 영광군! 코로나19 대응에 박수 보낸다.코로나19 유전자 증폭(PCR)검사와 자가 격리를 기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더라, 1인 가구나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자가 검사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도 이후 단계인 PCR 검사를 받지 않음으로써 확진자 관리에 구멍이 되고 있다는 말이다. 확진 판정을 받으면 7일간 격리가 의무다. 하지만 격리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혹은 생계가 곤란해지거나 혼자 살고 있어 처방 약 수령이 어렵다는 불안감에서 검사를 기피 한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대 유행 이후 전체 감염자 중 33% 정도만 확진자로 분류된다고 본다는데 이는 검사를 기피 하는 이른바 ‘샤이 오미크론’ 환자를 고려하면 하루 확진자가 20만 명이 아니라 60만 명이 선이라는 얘기다. 증상이 발현되어도 쉬쉬하며 집에서 종합감기약 꾸역꾸역 먹어가며 며칠 버티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늘어나게 한 것은 자가 격리의 장점이 없어서이지 않을까?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휴식은 내 삶을 보다 풍요롭게 만들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지름길일 것이다. 자가격리!!! 때때로 손에서 일을 놓고 휴식을 취해야 하는 시간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자, 잠시 일에서 벗어나 거리를 두고 보면 자기 삶의 조화로운 균형이 어떻게 깨져 있는지도 분명히 보인단 말이다. 이렇듯 군민들의 휴식에 기름을 부어주는 지자체가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금상첨화이지 않을까? 군민을 위한 모범행정이 모범정책을 탄생하게 하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이다. 지자체 평가 영광군!!! 전국 군 단위 1위라는데 원전과 굴비 산업의 지원 빼고 의료 복지 시스템도 좋아 1위 했다는 뉴스를 얼마 전 본 적이 있는 듯하다. 영광군에서는 PCR 검사 후에 확진자로 분류되면 재택치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관내 전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의료상담과 약 처방을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군 지자체로 봤을 때 박수쳐 줄 만한 신속 대응이 아닐 수 없다. 또한 평소 이용하는 병, 의원에 연락해 처방 약을 비대면으로 수령 할 수 있다는데, 부득이 하게 수령이 어려울 경우에는 상담센터에 연락을 하면 퀵 서비스로 배송이 가능한 시스템도 갖추었으니 의심 증상이 있으면 주저 말고 PCR 하시길 바란다. 자가격리? 힘들긴 하지만 버틸 만 하도록 지자체 서비스를 증폭시켜야 하는 시점이다. 오미크론??? 곧 간다. 이제 정말 감기 취급을 받는 순간이 올 수 있도록 최단 기간에 최대한의 확산을 막기 위해 단기 신청 지원 대책이 시급 한 듯 하며, 자가 격리 시 군민들이 겪는 최소한의 불편은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지자체 서비스가 성공한 지자체 행정으로 평가받지 않을까? 쓸데없는 곳에 국고 낭비하지 않고 집에서 자진 자가 격리를 할 시 최소한의 불편은 막을 수 있는 대책이나 혜택 연구해 오미크론의 홍수에서 벗어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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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전 세계의 경제가 불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오늘 새벽 윤석열 당선자의 당선 소식을 접했다. 무릇 군주란 지략이 뛰어나고 정세에 밝아 부정 부패를 일소할 줄 알아야 하지 않나,,,뭐든 제대로 알아야 정책을 밀어 부칠 수 있을 터인데 오늘 현실을 마주하고 바로 다음 미래가 어떻게 다가올지 쉬이 예견이 되었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제갈량이지 관우나 장비 유비가 아니다. 국운을 일으키고 경제를 되살리고 도적놈들을 때려잡고 산업경쟁력을 키워 세계로 뻗어나가고 어긋난 무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가 기강을 펼칠 수 있는 사람... 대통령 취임식 후 공신을 청와대로 불러 놓고 마음으로 안아 주고 단 한명도 남김없이 각자 본인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선포할 배짱이 있는 사람이라 감히 치켜 세워주고 싶다. 본인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문재인 정권에 반격기를 든 장본이니니 그 정도 배짱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 특히, 스님, 무속인, 법사, 도인등,,,에게 안녕히 가시라고 마음으로 넉넉히 시주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관계를 청와대 입성 교훈으로 삼고 가시리라 믿는다. 부인과 장모께서 미신 신앙에 빠져 있으니 신라 김유신 장군이 사랑하는 천 관녀를 이별하기 위해 애지중지한 말을 단칼에 목을 베어내듯 인사 정책을 냉정하고 냉철하게 처리 할 수 있으리라 감히 믿어주고 싶다. 내홍에 휩싸여 윤석열 정치 배가 방향을 잃고 코로나 경제 후유증으로 촛불 집회와 탄핵이란 말로 처단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흘러나올 수 있으니,,, 권사와 책사를 곁에 두되 조조의 용병과 제갈량이 필요하단 말이다. 유비가 손권, 관우, 장비도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제갈량의 처세에 조조를 이겼으니... 스스로의 용병술이 필요하겠지만 안주인 주변에 보이는 손, 보이지 않는 손을 무조건 끊어내야 한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불쏘시개로 사용하고 과감하게 잘라 내 버려야 한단 말이다. 선거 공약에 목을 달고 있으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 안되는 것은 과감하게 인정하고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 후 수정하면 된다. 궁궐 밖에서 본 나라 살림과 궁궐 안 나라 살림은 다름을 통감할 수 있을테니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가면 된다. 지방선거가 약 8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나라의 원수는 이미 결정됐으니 우리 군에 개인 돌파력으로 영광군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영민한 단어가 정확하게 어울리는 사람!!! 영광군이 되고자 하는 어떤 군인지를 정확하게 알아 문제해결력이 뛰어난 탁월한 사람이 지자체의 장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재명 후보가 “차기 정부가 국민을 보살피고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역사의 흐름에 순응하면서 성공한 정부, 성공한 대통령이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한다”는 말처럼 5년후, 정부에서 그리고 영광군에서 제갈량을 만난 유비가 되어 있는 리더일지... 동탁 닮은 여포가 되어 있을지는 두고 볼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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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똬리 튼 연고와 인맥이라는 “토호세력” 경로우대 해야 하나?필자는 지역 언론의 취재와 보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연고’라고 생각된다. 소유 자본이나 경영진, 광고주, 권력 등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겠지만 안면과 연고도 만만치 않은 영향을 주는 것 아닐까? 어느 한 지방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양반을 떠세할 만큼 세력이 있는 사람을 토호라 하는데, 시대를 거닐며 유일한 지역의 세력으로 군림하면서 지역의 토호세력으로 자리를 잡은 텃세라고 말할 수 있는 기득권 세력들... 본격적으로 토호의 입김이 강해진 것은 1995년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부터란다. 당장 지자체 의회 의원이나 지자체장은 어지간한 대도시가 아닌 이상은 토호가 아니면 당선되기부터가 어려웠으니 각종 지방 우대정책의 최대수혜를 입은 것도 지역의 토호세력이 아닐까? 거기에다 토호세력과 언론이 결탁하면 극약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다니 말이다. 좁은 지역사회의 배경을 거닐며 권력에 비판의 날을 세운 언론사의 기자들은 해직되거나 숱한 소소한 언론사가 폐간되어 갈 때, 권력에 영합해 살아남은 일을 자랑하는 뻔뻔함과, 이 밝고 달라진 세상에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배짱은 뭐... 필자도 인정한다. 하지만 이 시대에도 지난 시절의 논리를 끌어와 소소한 신문이나 전통 없는 신생 신문은 다 없어져야 한다며 인정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은 원로 신문... 참말로 위험하고 참혹한 발상이지 아니한가? 지난 독단적 시절의 언론을 그리워하는 심경은 이해하지만, 변하는 세상을 인정하지 못하는 어리석지 않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참 언론은 예나 지금이나 사실에 근거한 견제와 비판 이여야 하지 않을까? 좋은 기사를 신문에 보도하면 발행 부수와 관계없이 인터넷을 통해 국내는 물론 전 지구촌으로 알려지는 시대에 오로지 원로언론사라는 이유로 경로 우대를 해주어야 하는가? 그저 아프지 않을 정도만 건드리는 피상적 보도만이 남은 원로 신문의 현실에서 종이를 몇장이나 허비하는지 셈하는 일이 무의미를 넘어 낭비가 아닐는지... 지역의 언론 환경이 이렇다 보니 고발이나 비판 기사에 대한 ‘후속 보도가 잘 나오지 않는 것 아닐까? 속된 말로 ’한번 물었다 하면 놓지 않고 뽕을 빼주는 기사‘가 드물지 않은가,,, 그도 그럴 것이 세상사의 옳고 그름을 말과 글로 따지고 밝히는 언론의 필요성은 더 말할 나위 없을 것이나 정치집단이나 기관 단체들은 자신들의 일을 이러쿵저러쿵 따지는 시시비비, 언론사를 꺼리기일수니 원로언론의 뜨뜻 미지근한 보도도 이해 못 하는 건 아니다. “기자만 없으면 정치도 해 먹을만하다.” 라고 했던 오래전 어떤 정치인의 말이 어렴풋이 생각나니 웃프다. 신문과 방송, 인터넷 등의 모든 언론과 기자들이 본디 자세로 돌아가야 할 시점이다. 이제 언론이 발을 달아 내 달리고 있는 시대이니,,, 예전 시대의 언론을 그리워하는 망상은 고이 접어 두시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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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의 이해와 동의부터 구했어야"산업 폐기물을 고체 형태로 만들어 연료로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놓고 우리군은 갈등을 빚고 있다. 발전소 가동 연료가 유해물질이 배출되면 우리 주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는 예측 때문이다. 친환경 정책이라고 내놓은 대안이 민원만 일으키는 모양새다. 열병합발전소는 2008년 환경부에서 ‘폐기물 에너지화 정책’을 발표한 이후 각 지역에 도입이 되는 중인데 우리 군도 전국 50곳 중 한 지역으로 선정되었다. 고유가 시대이지 않은가!!! 국가 경제적 측면으로 보았을 때 폐기물을 자원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지만 주민들의 안전이 제일 우선이 아닐까... 열병합발전소의 연료가 유해하다고 의혹이 제기된다면 검증부터 해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는가,,,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동의부터 구했어야 한다. 시설이 전부가 아니다. 환경과 오염에 대해 견해차가 있다면 말끔하게 해소하면 될 일이다. 건립 반대를 무조건 님비현상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주민들의 우려가 무엇인지 직시할 필요가 있고 고형 연료의 특성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품질 유지가 어려운 것으로 보아 군민과 사업자, 우리 군이 함께 연료 문제부터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투명하게 공개하게 하고 주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말이다.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사업은 의미 자체가 없다. 열병합발전은 천연연료가 부족한 우리나라 특성에 잘 부합된다. 화력발전소 에너지 효율<33%>보다 열병합발전소의 효율<88%>이 더 확연히 높다. 정부가 열병합발전소 사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만한 차이 아닌가,,, 쓰레기를 에너지로 쓸 수 있다는 취지에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졸속 정책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관할 부처인 산자부나 지자체가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알아서 처리하라는 식이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을까? 정부도 교통정리를 명확히 해주어야겠지만 영광군 또한 주민들과 사업자의 이해관계를 정리해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도 있으니 말이다. 정책이 좋으면 뭐하나,,, 시작부터 마찰만 일으킨다면 정책은 주민의 비난만 사게 될 것이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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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의 공천보다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제20대 대통령 선거의 막이 드디어 올랐다.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은 선관위에 등록을 마치고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한 합법적 방법이 모두 동원되는 치열한 선거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대선의 후보는 과거의 행적은 물론이고 가족까지도 검증하여 신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겠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일은 지역의 삶을 보다 나은 삶으로 전환 할 계기의 지방자치단체 선거 또한 중요하다. 선거는 내 생각을 잘 반영해 정치를 잘 이끌 대표자를 뽑는 일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선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대표적 방법으로 선거를 꼽는다. 그래서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 부르는 걸까? 나를 대신해 정치해 줄 대표를 잘 뽑아야 국가나 지역도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능력이 부족하거나 도덕적이지 못한 장을 뽑게 되면 그 결과는 고스란히 군민의 몫이 될 수 밖에 없다.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래, 시대의 상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많은 발전을 해 왔고, 1988년 4월 6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민주성과 능률성을 강조했으며, 2007년 5월 1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서는 지방분권을 강조한다. 또한 최근 2021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주민 참여의 기반을 확대한다는 데 의의가 있었다. 지역 균형발전은 국가주도보단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업무를 주도적으로 추진했을 때 비로소 지방분권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인데, 우리군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래하는 시대의 장을 잘 뽑아야 태평성대가 온다는 맥락이다. 민주적 절차를 통해 권력을 잡은 자가 잘못된 정치를 하면 잘못된 정책이 생겨나고 그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면 그 빚은 또 고스란히 군민의 몫이 되어 돌아오지 않을까? 지방선거는 정권을 심판하거나 국회의원의 아류를 뽑는 선거가 아니기에 작지만 지역의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분권을 이루는 장이 되어야 할 듯 하다. 당의 공천보다는 후보자에 대한 검증과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을 가려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단 말이다. 군민이 가진 권력을 위임하는 지방선거가 오는 6월 도래했다. 어떤 후보가 우리 군민의 삶을 윤택하게 할 것인지 냉철하고 지성적 판단으로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유권자의 시간이 돌아 왔으니 정신 바짝 차려 후회 없는 선거가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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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말 한마디에 SRF발전소 승인 번복, 군민이 ‘실험실 쥐’인가?현 김준성 군수의 군민 신뢰도가 추락 중이다. 지난 10일 영광열병합발전소가 영광군을 상대로 제기한 ‘고형연료제품<SRF> 사용 허가를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이다. 2016년 12월 5일 투자협약을 체결한 이후 피고로부터 열병합발전소 신축 조치계획을 승인하고 개발 행위를 허가하여 건축 허가승인을 받아 건설 중인 SRF 열병합발전소를 2020년 7월 6일 돌연 사용승인을 취소하였으니 이미 총예산 1,100억 중 절반 이상인 560억을 투자한 발전소 측의 막대한 손실과 사회적 손실이 예상되어 이와 같은 판결이 내려진 듯하다. 법원이 군수의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하여 위법 하다는 내용의 판결문을 보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군민을 위해 존재하는 지자체가 군민들의 사전 동의도 없이 단체장 말 한마디로 중요한 행정 행위를 손바닥 뒤집듯 뒤바꾸는 현실이라니... 영광군수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대다수 영광군민은 김 군수에게 책임 있는 리더의 모습을 요구하는데 군민에게 어떠한 양해도 구하지 않고 결정을 번복하는 것은 단체장으로서 성급했던 것은 아닐까? 현재 영광군은 패소한 1심 판결에 항소하기 위해 대형 로펌을 선임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같은날 나주시는 SRF 발전소 가동 여부에 관한 항소심에서 패소했다고 하던데, 군민의 혈세로 로펌을 선임하고 손해배상까지 감수해야 한다는 건 너무나 가혹하지 않은가? 나주시 공무원들을 비롯한 지자체장은 막대한 손해배상 금액에 골머리를 앓고 있진 않은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나는 의문들... 어찌됐건, 신뢰 잃은 행정은 주민지지를 절대 얻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염두에 두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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