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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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은 '원전', 그냥 폐로하라지난 5월 10일 발생한 한빛 원전 1호기 출력급증 사고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한국수력원 자력이 재가동을 위한 제어봉 시험 중 출력 제한치인 5%를 넘어 18%까지 출력이 급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원자력 전문가들은 시험 가동 중 출력급증은 터빈이나 안전장비들이 정상 작동 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더 큰 문제는 운용기술지침에 따라 제한치를 넘은 18% 출력급증이 발생 (10:30~10:31)했음에도 원자로를 바로 정지시키지 않고 12시간 뒤에 수동정지 (22:02)가 이뤄졌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사건 경과를 보면 사건 발생 이후 5시간 30분이 지나 원자력안전기술원 사건조사단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18% 출력급증이 있었다는 보고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사건조사단이 현장에 도착해 출력 급증 문제를 발견한 뒤 4시간 정도 지난 뒤에야 원자로가 정지되는 등 늑장 대응이 계속되었다. 이번 사고는 무자격자가 직접 제어봉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도 충격이다. 자동차도 면허가 없으면 운전을 할 수 없는데, 군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려있는 원전을 무자격자가 조작할 수 있다는 자체가 원전안전에 커다란 구멍과 부실, 안전불감증이 여전함을 보여준다.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 원회는 사상 처음으로 특별 사법경찰관을 투입해 사건 을 조사 중이지만 이를 두고도 원자력안전위원회도 규제조치를 잘 했느냐는 비판도 거세다. 한수원도 문제 지만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 한 원자력안전위가 제대로 된 조사와 조치를 내놓을지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무사안일 한국수력원자력도 규제관리를 제대로 못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아니다. 원인은 바로 원전 그 자체다. 이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한 가지 뿐이다. “반성합니다”,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라는 답변으로는 안전이 확보될 수 없다. 불안 하고 위험한 원전을 그것도 무책임하게 사람들에게 맡겨둘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문을 닫아야 한다. 더 큰 사고 내지 말고 한빛 1호기부터 문 닫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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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없이 기사를 만들어 내는 신묘함누군가에게 전해 들은 말로 현장의 분위기를 전달 하자면 상상력이 더해지기 마련이다. 현장에서 오갔던 말이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직접 들어본 사람만이 이해 할 수 있다. 누군가에게 전해들은 말로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설정은 큰 오류 범할수 밖에 없다. 최근 영광군의회가 원전 특위를 열고 한수원관계자를 불러 1호기 제어봉 관리 조작 실폐에 대한 설명과 해결 방안을 모색 했다. 이 과정에서 몇 의원은 열정을 불태 웠다. 열정이 넘쳤을까? 한 지역 신문에서 해당의원들을 회의원칙도 모르는 비효 율적인 의원으로 분류 했다. 다선이라는 표현을 보아 군의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인지 금방 알 수 있었다. 본회의장에 자주 드나들 었던 기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영광군의회를 그 나마 효율적으로 만들고 있는 의원들이 해당 신문 에서 분류한 의원들이다. 해당 의원들 마저 없었다면 현재 영광군의회는 식물 상태나 마찬가지 였을 것이다. 취재원칙도 모르고 글을 써대는 자질이 부족하거나 무능한 기자를 감시 할 기구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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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결정하면 너희는 따르라?조만간 한빛원자력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 저장고가 가득 차게 된다. 전기를 만들어 내고 타다 남은 핵연료를 저장할 곳이 없게 되면 발전소는 가동을 멈춰야 한다. 전국 모든 원전이 마찬가지다. 고열과 함께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물질을 내뿜는 사용후핵연료를 영구적으로 안전하게 보관하는 기술은 현재 지구상에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장 최선의 방법이 지하에 매장 하는 것으로 현재 스웨덴과 핀란드만이 영구처분장을 짓거나 부지를 확보한 상태다. 영국 정부는 1980년대부터 드문 드문 핵폐기물 영구처분 용지 찾기를 시도 했다. 당시 영국 정부의 이런 추진 방식을 DAD 라고 했는데, 정부가 결정하고(Decide), 선언하고(Announce), 방어한다.(Defend)는 뜻이다. 정부 주도의 하향식 추진 방식에 결국 지역사회의 반발을 불렀고 영국은 여전히 영구처리시설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원전소재 지자체’와 소통과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강조 했지만 실태는 철저히 지역의 목소리를 외면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이러한 하향식 추진방식에 문재인 정부는 원전소재지자체의 의견 수렴을 약속하고 고준위핵폐기물 처리 계획에 재검토 준비단을 구성했다. 재검토 준비단에 영광군 대표도 참석해 활동 했다. 하지만 산업부는 재검토위 원회에 지역을 철저하게 배제 했다. 재검토위원회에 원전소재 지자체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지자체의 목소리에도 산업부는 중립적인 인사 15명으로 구성 완료하고 지난 29일 출범식까지 완료 했다. 이에 영광군민 50여명은 상경해 규탄대회를 열며 산업부 장관 면담을 요청 했다. 그러나 산업부 장관은 군민 들이 지키고 있던 정문을 피해 건물뒷편 주차장에서 준비된 차량을 통해 빠져 나갔다. 재검토준비단에서 영광을 비롯 원전소재 지자체에서 다양한 의견을 내며 고준위 핵폐기물 영구 처리에 대한 의견을 모았지만 산업부는 ‘객관적인 의견수렴’을 이유로 결정하고 선언하고 방어 하는 DAD추진 방식으로 모든 것을 독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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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피해자는 '영광군'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는 23일 '한빛 1호기 수동 정지' 사건 관련해 과도한 불안감을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과도한 불안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영해달라’라고 이야기 해주고 싶다. 한빛원전은 ‘한빛 1호기 현안에 지나치게 과장되고 자극적인 보도로 지역 주민 들이 과도하게 불안감을 느끼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하겠다"고 밝혔다. 원전 측은 "지역민에게 걱정과 불안감을드려 머리 숙여 죄송하다"면서도 "선정적이고 사건의 본질에서 벗어난 내용으로 주민들이 필요 이상으로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원전 측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규제기관과 지역민의 의견을 겸허하게 받아들 이고, 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원전으로 거듭나 안정적인 전력 생산으로 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일부 환경단체들과 언론에서 중심으로 나오는 '체르노빌 참사를 재연할 뻔했다'는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 하고 있다. 원전이 과대해석된 뉴스로 골치를 앓고 있다면 영광군 역시 이러한 뉴스로 지역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었다. 가뜩이나 인구늘리기에 적극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빛원전의 이러한 사고가 미치는 영향은 크다. 상생사업이 이렇게 오랜 기간 지역 이미지와 군민들에게 간접적으로 미친 영향에 대해 보상하는 차원으로 만들어진 사업이다. 하지만 이 사업은 수면 아래서 900억 에서 450억으로 반감되었다. 한빛원전 1호기부터 4호기는 부실시공과 고장으로 발전을 하지 못한 기간이 길었다. 그 정지된 시간 만큼 사업자지원사업금, 세금이 확 줄었다. 만들어진 전기량에 따라 사업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앞으로 한빛원전 관련 가장 큰 난제가 남아 있다. 바로 사람에게 치명적으로 알려진 ’고준위핵폐기물‘에 대한 관리 문제다. 현재 산업부는 재공론화위원회에 영광군 등 원전지자체 몫을 배정하지 않아 시작부터 난항이 예상 된다. 한수원이 하루라도 빨리 지자체와 지역민의 안전을 위해 이전과도 다른 자세로 상생을 논의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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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기자에 단호한 조치 내려야 한다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언론사에 광고를 게재 해달라는 기자의 악독한 갑질에 결국 공무원이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되는 사태가 발생 했다. 인터넷신문사 기자로 영광군에 출입기자로 등록된 A기자는 몇 개월 전부터 수 차례 광고 게재를 해달라며 담당 공무원들에게 생떼를 써오다가 최근에는 퇴근 후 까지 전화를 수십차례 하며 끈질기게 괴롭혀 왔던 것으 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다 지난 14일 군청을 방문해 담당부서 안에서 물병을 책상에 내리치며 폭언을 했고 결국 오랜기간 심리적 압박을 받아온 담당 공무원이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 되었다. 그 후에도 A기자는 실과장을 데리고 오라며 큰소리 쳤고 실과장이 배석 한 자리에서도 노골적으로 광고비를 요구 하는 등 폭언을 내뱉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사건이 일어나자 영광군 공무원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언론인 갑질 청원글이 올라와 조사가 진행 되는 상황에서 이같은 일이 발생한 것은 그간 기자의 갑질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케 한다고 밝히며 군수에게 마치 군 홍보예산이 자신의 쌈짓돈인양 내놓으라 고함을 지르는 건달들이나 저지를 수 있는 이러한 행동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 할 것을 강력히 요구 했다. 또한 폭언과 폭력적인 행동을 가한 기자는 반드시 당사자 및 영광군 공무원에게 사과 할 것을 요구 하며 진정한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뜻을 같이 하는 연대 단체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처해 나갈 것이 라며 강력히 경고 했다. 이제 영광군이 답변해야 할 차례다. 기자의 횡포로 소속 공무원이 병원에 실려 간 초유의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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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사랑상품권, 담당 공무원부터 늘려야지역화폐는 분명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다. 이러한 취지로 지난 1월 1일부터 영광사랑상품권이 발행 되었다. 초반에 당장 화폐를 사용할수 있는 가맹점 확보에 치중 했다면 이제 화폐가 군민들 손에 의해 사용될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현재 영광사랑상품권이 기존 상품권처럼 액면가의 80%를 사용해야만 한다. 지역화폐가 대안화폐로 통화화폐의 교환성을 충족 해야 하는 조건에서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영광사랑상품권을 보조금의 일부로 지급할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 입법 예고 되며 하루빨리 영광군민이 쉽게 사용할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해야 한다. 물론 영광군에서도 이러한 환경을 조성 하기 위해 전자화폐 도입을 적극 추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 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영광군 투자 경제과 지역경제계에서 영광사랑상품권을 전담하고 있는 담당공무원은 1명이다. 이 주무관은 지난해 여름부터 지역화폐의 도입을 위해 야근도 서슴치 않았을 것이다. 영광사랑상품권이 지역화 폐로서 지역경제에 시원한 혈관이 되어 주기 위해서는 전담팀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가맹점을 관리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 막힘이 생긴다면 결코 지역화폐가 통화화폐를 뛰어넘어 지역민에게 사랑받는 미래가 점차 늦춰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역화폐의 성공여부를 가늠하는 기간을 장기적인 시각으로 봐야 하는 것이 맞지만 인력이 부족해 할 일을 못해다라는 이유로 지역화폐의 성장이 늦춰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김준성군수가 민선7기 공약으로 실천하고 있는 만큼 완료의 기준을 더 멀리 보고 세밀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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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원전특위, 안전감시 위한 정책 마련에 힘써야지난 4월 16일 영광군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오랜만의 원전특위가 개최 되었다. 이 날 안건은 1호기부터 6호기 까지 원전운영현황에 대해 보고 받고 일련의 사건 사고에 대한 원인을 질타하는 것으로 4시간에 걸쳐 진행 되었다. 그러나 질타로만 끝날 뿐 그 이상도 없었다. 원전특위 에서 다뤄졌던 내용들은 그동안 원전 안전 관련 위원 회나 조사단에서 수없이 다뤄지는 내용들이었다. 의원 들의 질문은 날카로웠지만 한빛본부의 답변은 민관합 동조사단에서, 영광군 한빛 원전민간환경감시센터 감시위원회 회의에서 다뤄졌던 내용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한 전문가는 원전특위가 영광군민을 대표하고 있는 만큼 민간환경감시센터와 민관합동조사단의 활동을 지원할수 있는 제도 마련의 첨병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관합동조사단 제4분과는 한빛원전 품질활동 강화 및 안전성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분야를 연구 했다. 중 간보고를 통해 안전성확보를 위한 지역주민 참여 제도화 방안을 제시 했다. 지자체 산하에 지역원자력안 전위원회를 설치해 원전안 전의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주민동의에 의한 원전 재가 동승인절차 등을 반영시키 자는 것이었다. 민간환경감시센터의 경우 에도 예산이 부족하고, 감시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실효성 있는 감시가 어려운 현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영광군의회가 한빛원전의 안전성을 놓고 다른 단체처럼 질타만 할 것이 아닌 한빛원전의 신뢰도를 높일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노력을 펼치고 부족한 예산과 지역의 원전 안전을 살펴 볼수 있는 전문가 양성을 통해 인력을 보충해 나갈수 있는 정책 마련 기구 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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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늘리기, 지역 특색에 맞춰야 한다전국 지자체의 인구 감소가 심각한 수준이다. 전남도 내 군 지역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30년 후 소멸위험에 처하는 등 위기감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해당 지자체들은 인구증가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시행하는 등 인구 늘리기를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인구증가를 위한 근본적인 패러다임이 없다 보니 실질적인 인구증가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각 지자체들은 출산장려 사업과 전입지원사업으로 나눠 인구 불리기에 노력하고 있다. 출산장려금 지급, 각종 임산부 검사비 및 예방접종지원, 영유아 보육비 지원, 고교를 졸업할 때까지 학자금 급식비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또 귀농귀촌인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농어업 노하우 전수 및 정착비 지급, 전입축하금 지급, 지역업체와 연계한 취업 및 정착지원 등을 추진중이다. 이런 가운데 영광군이 올 들어 인구가 늘었다는 소식 이다. 영광군에 따르면 올해 2019년 3월 말 인구 기준 54,060명으로 전달대비 23명의 인구가 늘었다. 영광군의 주요 인구증가 단기 시책은 직장지역 주소 갖기, 산업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지원 등 영광군 특유의 인구증가 단기시책이다. 영광군이 인구 늘리기에 가능성이 보이고 있지만 군 지역의 인구 늘리기는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젊은 계층을 붙잡을 수 있는 양질의 정책들이 지자체는 물론 정부 차원에서 발굴되고 지원돼야 한다. 아울러 지자체들의 시책이 출산 장려금 지급 등 비슷한 부분이 많은데 과거 시책의 답습에서 벗어나 지역의 인구 특성에 맞는 인구증가시 책을 개발하는 것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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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 엘리트 체육은 '축구'뿐?전남 유일의 농구팀으로 남아 있는 홍농초등학교 농구부, 홍농중학교 농구부, 법성고등학교 농부구의 현실은 처참 하다. 선수가 없어 경기 중 퇴장 이라도 당하면 후보 선수가 없어 실격패를 당하기 일쑤다. 하지만 훈련에 임하는 선수들의 눈빛은 날카롭고 뜨거운 열정에 코트는 금세 땀에 젖는다. 조만간 이 아이들이 있어야 할 곳이 사라질 위기에 있지만 아직 코트 안에는 침범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 입장에서도 ‘애물 단지’취급을 받는다. 대회에 참여해 좋은 결과를 얻어도 제대로된 회식을 한번 하려면 예산을 뒤적거려야 한다. 최근에는 전남교육청의 방침에 따라 합숙도 할 수 없어 타 시군에서의 스카웃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반면 영광군 축구의 유망주들은 영광군으로부터 매년 2억원씩 예산 지원을 받고 있다. 한빛원 자력으로부터는 버스도 지원 받았다. 영광군의회에는 선수들을 위한 숙소를 조성 하기 위한 예산이 상정되어 있다. 심지어 어머니 배구단도 영광군으로부터 천오백만원의 예산을 지원 받는 반면에 농구팀은 예산상 지원이 없다. 영광군 체육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교운동부는 농구와 육상, 태권도, 체조, 유도, 수영, 검도까 지 7가지 종목이 있으며, 121명의 운동부 선수들 이 뛰어난 지도자들 밑에서 성장하고 있다. 축구에 비해 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학교 소속이어서 일까? 협회의 정치적 역량 때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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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짐만큼 '실효성'있는 정책 연구해주길우리보다 앞서 농촌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를 겪은 일본 등은 이들 문제를 극복하려는 다양한 정책들을 국가 차원에서 펼치고 있으며 지자체와의 협력을 적극적으 로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2014년 대도시와 지방도시·농촌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농촌문제를 풀어 가는 ‘지방창생법’을 제정했다. 지방창생전략의 기본방향은 마을과 사람, 일자리 창출을 선순환 구조로 만드는 것이다. 일자리가 사람을 부르고, 사람이 다시 일자리를 부르는 구조를 만들어 지역 활력을 이끈다는 전략 이다. 2015년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지방창생전략은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는 않지만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프랑스는 국토평등위원회 (CGET) 산하에 농촌을 위 한 부처공동위원회(CIR)를 두고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 하고 있다. 특히 농촌인구 감소지역을 농촌발전 취약 지역으로 보고 ‘농촌재활성 지구’로 선정해 다양한 세 제혜택을 주고 있다. 스위스는 연방헌법에 ‘지속가능한 공익형 농업’이라 는 조항을 삽입하고 소득보전 중심의 농정에서 탈피했다. 그 대신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해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고 있다. 농촌지역의 과소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일본의 지방창생전략과 프랑스 CIR의 농촌정책, 스위스가 도입한 공익형 직불제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이들 정책으로부터 시사점을 찾아 국내에 적용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같은 노력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민관합동위원회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위 원회’에 실질적이고 구체화된 권한을 확대 부여하고 지원체계도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 지방분권과 자치 강화를 위한 지역의 거버넌스를 새로 만들고,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 공동체와 조직도 육성해야 한다. 영광군도 이와 같은 현실에 민선 7기에 핵심은 ‘인구 늘리기’가 되었다. 어제 열린 인구비전 선포식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극복 하기 위해 군민들과 공무원이 다짐을 하였다. 그 굳은 다짐만큼 일본·스위스·프랑스의 다양한 정책을 지역에 맞는 정책을 심도 있게 연구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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