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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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앞에 내건 대형 현수막, “영광의 깃발로 펄럭이길”영광군청 앞에 내걸린 ‘제21대 이재명 대통령 당선 축하’ 대형 현수막은 지역의 미래를 향한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풍경이다. 정치권의 정권 교체 국면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현수막이지만, 이번에는 영광군의 꿈과 군민의 바람이 깊게 스며들어 있음을 느끼게 한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의 축하 문구는 군민들의 희망을 드러내고, 지역의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겠다는 영광군의 결의를 담고 있다. 장세일 영광군수의 입장문은 이러한 의미를 더욱 명확히 한다. 장 군수는 “이제는 희망을 품고 함께 나아갈 시간”이라며 “영광군민의 목소리가 새 정부 정책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지역 현안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장세일 군수는 지난해 10월 재선거 시기에 이재명 당시 당대표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다. 이 대표는 영광을 4차례나 찾아 직접 유세를 벌이며 지역 발전을 강조했고, 이는 곧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이어졌다. 영광군은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의 기회를 다시 한번 맞이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남 서남해안을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계획과 함께, 정부 차원의 송배전망 인프라 확충을 통해 에너지 산업의 기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러한 국가적 비전은 영광군이 추진해 온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 전략과도 궤를 같이한다. 영광군은 이를 기반으로 지역 경제를 살리고, 군민 소득을 늘리며, 인구 유입과 정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더 큰 기회를 맞이하게 됐다. 영광군은 이미 ‘영광형 기본소득’이라는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혁신적 정책을 준비해 왔다. 햇빛과 바람으로 얻는 발전 이익을 군민 모두에게 환원하는 이 정책은 경제적 지원을 넘어, 지역 자립과 지속 가능한 발전의 초석이 되고 있다. 새 정부의 재생에너지 중심 산업 정책과 영광군의 ‘영광형 기본소득’은 이제 하나의 방향으로 연결되고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할 준비가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기회가 열렸다고 해서 변화가 저절로 오는 것은 아니다. 영광군민이 피부로 느끼는 변화를 만들어 내는 것은 오로지 군과 정부의 의지와 실천에 달려 있다. 이제 군은 더 낮은 자세로 군민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 발을 딛고, 작지만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 그 변화가 쌓여야만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과 함께 열렸다는 ‘기회의 문’이 진정한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지역 발전의 새로운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깃발은 군민의 자존과 지역의 미래를 함께 세우는 기념비가 될 것이다. 이는 ‘함께 만들고, 함께 누려야 하는’ 영광군민 모두의 진정한 희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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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형 키즈카페’, 지역 미래를 설계한다물가 상승과 인구 감소라는 이중고 속에서도, 영광군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가기 위한 의미 있는 첫발걸음을 내디뎠다. 바로 ‘영광형 키즈카페’ 조성 사업이다. 단순한 놀이 시설 설치를 넘어, 보육·육아 환경 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수십억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다. 지난 26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영광형 키즈카페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에는 장세일 군수를 비롯해 군 관계 공무원, 영광교육지원청, 청년센터, 어린이집연합회 등 지역 보육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의 공통된 질문은 단 하나였다. “아이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용역은 10월까지 약 6개월간 진행되며, 군비 1,800만 원이 투입된다. 이 기간 동안 타당성 분석, 타 지역 성공사례 조사, 후보지 선정, 재원 마련, 운영 방안 등 전반적 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영광형’이라는 명칭에는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공간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특히 정읍 ‘천사히어로즈’, 스타필드 수원 ‘스몹’, 동두천 ‘놀자숲’ 등 다양한 키즈카페 모델을 비교 분석해, 영광 아이들의 생활과 부모들의 현실, 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 최적의 방향을 찾는다는 점이 눈에 띈다. 군은 오는 7월 중간보고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10월 최종보고회 이후 본격적인 부지 선정과 예산 반영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실행까지의 구체적 일정이 설정된 점에서 행정 신뢰도도 높아지고 있다. 이제 육아는 더 이상 개인의 몫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할 과제가 되었다. 특히 저출생과 인구 감소에 직면한 농촌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은 곧 지역 생존 전략이다. 이번 ‘영광형 키즈카페’는 아이와 부모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영광의 미래를 설계하는 공동체적 공간으로 읽힌다. 궁극적으로 이 공간이 단순한 놀이 시설을 넘어, 지역사회 전체가 아이들의 성장을 함께 응원하는 따뜻한 보금자리로 완성되기를 바란다. 아이들의 웃음이 영광의 미래를 밝히는 희망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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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과 영광의 상관관계는?지방자치의 성패는 선거 이후 결정된다. 특히 중앙 권력 교체가 이뤄지는 대선은 지방의 미래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준다. 영광군이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15조 원 규모의 전략사업을 각 대선 후보 측에 제안한 것도 그 이유다. 영광군은 에너지, 농업, 관광, 교통 등 4대 분야에 걸쳐 총 13건의 전략사업을 발굴해 각 정당 대선 캠프에 전달했다. 이 중에는 ‘에너지 기본소득 시범도시 지정’, ‘서해안철도 연장’, ‘스마트 농생명 산업단지 조성’, ‘칠산바다 관광지화’ 등 지역의 자원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한 미래 계획들이 포함돼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방정부의 제안은 대선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 첫째는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신호다. 후보의 공약에 지역 제안이 얼마나 반영됐는가는 해당 정권이 지역균형발전을 어떤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다. 둘째는 ‘정치적 응답성’이다. 후보가 어떤 방식으로 지역 제안에 응답하느냐는, 향후 실질적인 국정운영에 있어 지역 목소리 반영의 척도가 된다. 중앙선관위 공약 자료 분석에 따르면, 영광군이 제안한 사업과 유사하거나 연관된 내용은 일부 후보의 정책에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는 ‘의미 있는 출발선’일 뿐, 실제 예산 배정과 실행 여부는 선거 이후의 몫이다. 영광은 원전, 재생에너지, 농업, 관광 등 다양한 국가 정책의 시험장이 되어온 지역이다. 특히 최근 ‘기본소득 도시’ 추진과 ‘주민 주도형 에너지 사업’에서 선도적인 모델을 보이며 지방정책의 실험실 역할을 해왔다. 그런 점에서 영광이 요구하는 것은 단지 지역 이익의 실현이 아니라, 국가 정책의 전환을 이끌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의 제안일 수 있다. 결국 이번 대선에서 영광이 기대하는 것은 ‘공약’ 그 자체가 아니다. 지방이 선도한 실험이 중앙정부의 철학과 정책으로 이어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영광이 묻는 질문에 국가가 응답해야 할 방식이다. 대선은 단 한 명의 대통령을 선택하는 순간이지만, 그 선택이 지역의 다음 5년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영광이 이번 선거를 주의 깊게 바라보는 이유는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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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햇빛과 바람으로 ‘기본소득’ 시대 연다햇빛이 비추고 바람이 불 때마다 연금이 쌓이는 세상이 올까. 영광군은 지금 그 꿈을 현실로 만들고 있다. ‘군민 평생 연금 시대’라는 다소 낯선 구호 속에는, 에너지를 넘어 ‘경 제’와 ‘복지’, 그리고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려는 실험이 담겨 있다. 영광군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신재 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햇빛바람연금 군민 참여 모델’을 지역경제의 핵심 축으로 설정했다. 이는 단순한 친환경 정책이 아니다.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해 수익을 나누고, 이를 통해 자립경제를 실현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다. 이미 지난해 제정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 참여 및 개발 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를 기반으로, 이익공유발전소 지정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 대규모 발전 사업이 지역과 수익을 나누는 구조로 전환 되는 것이다. 이 모델의 핵심은 단순히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가 주인이 되어 경제적 혜택을 누리는 것이다. 군민조합 구성, 운영 지원, 제도적 장치 마련 등 실질적인 시스템 구축이 병행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영광군은 ‘기본소득상생 TF’를 출범시키며, 에너지 수익을 기반으로 한 기본소득 실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익 을 간접 소득(수익 배분)과 직접 소득(기금 지급)으로 나누는 투트랙 전략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서도 주목할 만한 시도다. 오는 5월 공포·시행 예정인 ‘영광군 기본소득 기본 조례’는 이러한 방향성을 제도화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물론 지방재정과 사회보장제도 개편이 라는 높은 현실의 벽이 존재하지만, 영광군은 도전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군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마을 단위 태양광 시범사업 등 복지와 자립을 병행하는 정책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는 단기적 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공동체 기반을 다지는 전략이다. 한편, 영광군은 청정수소 산업, e-모 빌리티, 드론, 바이오 등 4차 산업 육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e-모 빌리티 분야는 해외 수출과 부품 기술 고도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이뤄가고 있다. 지방 소멸의 위기가 짙어지는 이 시기, 영광군의 시도는 눈에 띈다. 에너 지라는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복지와 산업, 그리고 공동체 경제를 연결하려는 이 정책들은 단순한 행정의 영역을 넘어선다. 이제 중요한 것은 군민의 공감과 참여다. 지역이 주도하는 모델은 결국 지역 주민의 신뢰와 지지 속에서만 완성될 수 있다. 햇빛과 바람이 ‘연금’이 되는 이 놀라운 실험, 영광군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시 쓰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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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형 에너지 도시’의 증명…지방의 미래는?‘에너지로 기본소득을 만든다.’ 한때 허황되게 들렸던 이 말이, 지금 영광에서는 현실로 구현되고 있다. 장세일 영광군수가 공약으로 내세운 ‘기본소득 실현’이 더 이상 구호에 그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모델로 결실을 맺고 있다는 사실은 단지 지역의 성과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한국 지방의 새로운 생존 전략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시사점이다. 염산면 월평마을은 전국 최대 규모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해 1단계 1㎿ 설비의 상업 운전에 돌입했다. 마을 주민 28가구가 협동조합을 직접 설립하고 발전사업의 주체가 되었으며, 전체 3㎿ 설비가 완공되면 참여 가구는 연간 142만 원 수준의 ‘햇빛연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마을 전체가 수익을 공유하는 이 구조는 지속 가능한 지역 소득 분배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성과는 과연 우연일까? 영광은 연간 일사량과 풍속 모두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에너지 생산 최적지다. 여기에 더해 군은 에너지 생산에만 머무르지 않고, 산업단지 조성, 기업 유치, 전력요금 차등제 도입, 국가산단 지정 추진까지 내다보는 구조적 전략을 수립했다. 생산-소비-산업-인구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가 이미 설계돼 있는 셈이다. 주목할 점은, 이 사업이 ‘주민 주도형’이라는 것이다. 월평마을 주민들은 스스로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사업 기획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에 주체로 참여했다. 이는 외부 자본 중심의 기존 에너지 개발 방식과는 분명히 다르며, 진정한 의미의 ‘지역 주도형 수익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장세일 군수는 “우리의 에너지로 우리의 소득을 만든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가 아닌, ‘지역이 창출하는 소득’이라는 새로운 기본소득 철학을 담고 있다. 영광형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을까.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작은 군 단위 지역에서 시작된 실험이 대한민국 지역 정책의 패러다임을 흔들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풍부한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해 영광을 ‘인구 10만 자립 도시’를 향한 선순환 전략을 제시하고, 차기 정부 국정과제로 ‘에너지 기본소득 시범도시 지정’을 공식 요청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성과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구조이며, 일회적인 성공보다 그 안에 내재된 지속 가능성이다. 대한민국 지방의 미래는 어쩌면 이미 영광에서 시작됐는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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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단속이 아니라, 신뢰를 찍고 있다영광이 요즘 조용하지 않다. 블랙박스 영상 한 컷이 위반 단속을 넘어, 지역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다. ‘공익 신고’라는 명분 아래 일부 택시기사가 마치 ‘단속 권력’을 쥐고 있는 듯한 이 상황, 과연 정상인가. 국민신문고와 교통민원24를 통한 영상 신고는 분명 제도의 한 축이다. 그러나 현재 영광에서 벌어지는 일은 ‘공익’이 아니라 ‘포획’에 가깝다. 특정 기사 동선이 공유되고, 주민들 사이에서는 “저 택시 지나가면 피해 가라”는 말이 공공연히 오간다. 신고에 찍힌 버스기사는 출근도 전에 벌금 고지서부터 받는다. 급기야, 주민들 사이에서 “나도 찍겠다”며 맞불 작전까지 등장했다. 공동체의 경계는 무너졌고, 지역은 감시의 대상이 됐다. 물론 교통법규는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법이 ‘신고’라는 이름 아래 타인을 위협하는 도구로 사용될 때, 공동체는 무너진다. 감시가 제도화될 때, 사람들은 더 이상 함께 살아갈 수 없다. 경고가 아닌 협박으로 느껴지는 신고는 공익이 아니라 통제다. 단속은 공무원의 몫이다. 신고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블랙박스가 찍어야 할 것은 위반 장면이 아니라, 법 뒤에 숨지 않는 행정의 태도다.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위반을 찍는 눈이 아니라, 신뢰를 바라보는 시선이다. 공익을 말하려면, 먼저 공동체를 다시 봐야 한다. 지역이 서로를 찍는 곳이 아니라, 서로를 믿는 곳이 되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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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이 주도하는 지역의 ‘내일’영광 계마항이 해양수산부의 ‘클린 국가 어항 조성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150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고, 영광은 이제 ‘친환경 복합 어항’이라는 새로운 비전 앞에 서 있다. 계마항은 오랫동안 지역 어업의 중심이었지만, 관광과 환경을 아우르는 항만으로서의 도약은 이번이 사실상 첫걸음이다. 공모라는 틀 안에서 영광군은 치밀한 전략과 행정 역량을 통해 계마항의 가능성을 증명해냈다. 특히 해양 쓰레기 처리, 방파제 안전 시설, 체류형 관광지 조성 등 11개 세부 사업은 단지 항만 정비를 넘는, 지역 생활 인프라 전반의 변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주목할 점은, 이번 국비 확보가 단발성 사업이 아니라 장기적인 지역 구상의 일환이라는 점이다. 영광군은 계마항을 기점으로 스마트 항만 시스템, 탄소중립형 인프라까지 포괄하는 ‘지속 가능한 해양 도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예산 유치에서 벗어나, 기획과 미래 전략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흐름은 대선을 앞두고 군이 추진하는 지역 공약 전략에서도 엿보인다. 에너지, 농수산, 복지, 교통, 관광까지 8개 핵심 사업을 정리해 각 정당에 전달하는 움직임은, 영광이 이제 더 이상 중앙의 결정을 기다리는 수동적 주체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지역이 먼저 구상하고, 중앙에 제안하는 시대. 지방 정부의 역할이 바뀌고 있다. 물론 중요한 것은 ‘실행’이다. 국비 확보라는 사실보다, 지역민의 삶 속에서 어떻게 체감되는지가 성공의 기준이다. 앞으로 필요한 것은 행정 설명력, 주민 협력,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제도 설계다. 계마항은 어쩌면 지방 정부가 단지 예산을 ‘소진’하는 곳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주체로 나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 상징이다. 이 성과가 방향을 잃지 않도록, 군정의 걸음이 계속해서 지역민을 향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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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다 미관?” 회전교차로가 말하는 행정의 수준노랗게 물든 봄꽃이 반갑지 않은 풍경이 되는 순간이 있다. 영광 고추특화시장 입구 회전교차로. 멀리서 보면 화사한 유채꽃이 봄의 정취를 더하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그 아래 방치의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화단은 정비되지 않은 채 잡초가 뒤섞였고, 유채꽃은 제멋대로 키가 자라 교통 표지판을 가릴 정도다. 얼핏 보면 ‘예쁜 꽃길’이지만, 자세히 보면 관리 부족의 흔적이 여실하다. 무성하게 자란 식생은 시야를 가려 오히려 운전자에게 위협이 된다.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는 가볍지 않다. 사실상 관리가 끊긴 이 작은 공간은 그 자체로 하나의 문제를 상징한다. 미관보다 중요한 건 안전이다. 회전교차로는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생명인데, 이곳의 식생은 되레 시야를 차단하고 있다. 교통 전문가들도 “도로 시설물에서 시야를 가리는 요소는 사고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현장을 찾은 주민 A씨는 “유채꽃이 예쁘긴 한데, 회전교차로 한복판에서 저렇게 자라 있는 건 솔직히 위험해 보인다”고 말했다. 꽃이 위험 요소가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이 교차로는 영광군청 지역개발과 도시재생팀이 관리한다.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공간이지만, 지속적인 유지·보수는 손길이 닿지 않은 듯하다. 한때 ‘도시미관 개선’이라는 이름으로 조성된 조경이 지금은 책임 없는 무관심으로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영광군은 2023년부터 도시미관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사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처럼 일상적인 생활 공간의 유지·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도시재생’은 구호에 그칠 뿐이다. 아무리 거창한 계획을 내세운들, 주민이 매일 오가는 공간이 방치된다면 그 사업의 의미는 퇴색된다. 예쁜 꽃 한 송이보다 더 귀한 건, 주민이 안심하고 지나갈 수 있는 기본의 충실함이다. ‘꽃길’ 뒤에 숨어버린 행정의 민낯이 지금 영광의 현실이다. 지금 필요한 건 새 조경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공간을 제대로 돌보는 손길이다. 그게 진짜 도시재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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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의견보다 성과가 먼저인가. 정책은 목적지보다 방향이 중요하다조리원 하나 짓는 데 혈세 60여 억 원이 들어간다. 적지 않은 돈이다. 그 돈이 향하는 곳이 어딘지를 두고 지금 영광군에서는 논란이 한창이다. ‘정신병원 옆’이라는 단어는 자극적이지만, 논점은 단순히 입지 문제로 끝낼 상황은 아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 우리는 이 조리원이 왜 필요했는지부터 되묻는 작업이 필요하다. 정책은 시민의 삶을 구체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존재한다. 특히 공공산후조리원은 출산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공공의 최후 보루다. 그렇다면 질문은 간단하다. “지금 이 조리원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 조리원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 무엇이 갖춰져야 하는지를 묻는 것이 정책의 본질이다. 지도로 잰 1.5km, 차로 5분 거리. 숫자는 정밀하다. 그러나 생명을 지키는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숫자로는 닿을 수 있어도, 실질적인 의료 연계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다면 그 거리는 사실상 ‘단절’이다. 지도 위의 거리보다 중요한 건, 그 길이 얼마나 열려 있는가다. 분만 병원과의 협약 여부, 응급 대응 체계, 전담 인력의 확보 여부—all이 빠져 있다면, ‘접근성’이라는 말은 숫자놀음에 불과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논란이 단지 행정의 실수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종종 정책의 목표보다 ‘사업의 완료’를 우선순위로 두는 행정 문화를 목격하곤 한다. 계획은 연도별로 짜여 있고, 공모는 기한 안에 마쳐야 하며, 예산은 집행률이 중요하다. 그렇게 밀어붙인 사업의 끝에는 종종 ‘형식적 요건 충족’이라는 성과표만 남는다. 그 과정에서 정작 놓치는 것은 정책의 실질, 곧 사람의 삶이다. 지역 주민의 목소리는 늘 늦게 반영된다. 행정은 계획을 발표하고 공모하여 사업을 추진하지만, 주민들은 대부분 사후에야 내용을 접한다. 사업 설명회는 요식적 절차로 그치고, 현장 의견은 단순 ‘의견 수렴’으로 전락한다. 지역민 참여는 허울뿐이고, 행정은 “절차상 문제 없음”이라는 말로 모든 의문을 덮으려 한다. 그러나 공공정책은 종이 위의 절차가 아니라, 사람의 삶과 연결된 실질을 우선해야 한다. 조리원은 의료기관과의 긴밀한 연계가 생명이다. 그것이 빠진 계획은, 이름만 ‘조리원’일 뿐 실제로는 주민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허울이다. 건물 하나 세우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것은 ‘사업’일 뿐이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 기능을 고민하지 않는다면, 이는 ‘정책’이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행정의 자성이다.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말은 책임의 종착역이 아니라 출발점이어야 한다. 행정은 결과보다 ‘과정’을 성찰해야 한다. 공공정책은 시민에게 신뢰받을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 이 사업이 진정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어디에 짓느냐’보다 ‘어떻게 지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더 깊어져야 한다. 정책은 목적지를 향한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잃지 않는 진심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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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절차였다고 말하기 전에”오는 10월 열릴 전남도민 생활체육대축전의 운영사 선정 결과를 두고 지역사회에 불신의 파장이 일고 있다. 약 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 대형 체육행사는 매년 수천 명의 도민이 참여하는 전남 최대 규모의 생활 체육 축제다. 그런 만큼 그 준비 과정은 철저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것이 지역 주민들의 기대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운영사 선정 결과는 심사위원 9명 전원 만장일치라는 이례적인 결과로 끝났고, 오히려 그 완벽한 일치가 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의혹을 낳고 있다. 일각에서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던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단지 특정 업체의 선정 여부가 아니다.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은 “과정이 정말 투명하고 공정했는가”, 그리고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는가”이다. 하지만 그에 대한 행정의 해명은 언제나와 같이 “공고했고, 심사했고, 절차대로 처리했다”는 형식적 설명에 머물고 있다. 실제로 심사 구조를 들여다보면 여러 의문이 남는다. 먼저 평가 항목에서 정성평가 비중이 무려 60%를 차지한다는 점이다. 이는 심사자의 주관이 크게 작용할 수 있는 구조다.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평가가 작동될 여지가 있는 셈이다. 더구나 지역 행사에서 특정 업체가 수년간 반복 수주한 사례가 다수 존재하고 있어, ‘관행처럼 굳어진 반복 선정’에 대한 지역사회의 피로감은 크다. 또 하나의 문제는 심사위원 구성의 불투명성이다. 심사위원이 누구인지, 어떤 과정을 통해 위촉되었는지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추천 경로조차 명확하지 않아, 해당 구조가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짜였다는 의혹을 지우기 어렵다. 결국, 평가는 있었지만 그 평가를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은 부족했던 셈이다. 공정성은 언제나 제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시민의 눈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내부에서는 “정상적으로 절차가 작동했다”고 주장하겠지만, 바깥에서는 그 절차가 실제로 공정했는지, 결과가 설득력을 갖는지에 더 주목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해명이 아니라, 신뢰 회복을 위한 ‘설명’이다. 일부 지역 체육계 관계자들은 “운영사 선정은 이미 예상된 결과였다”고 말한다. 특정 업체가 거의 매년 같은 방식으로 선정되는 것이 반복되면, 결국 공모는 형식에 불과하다는 인식만 남는다. 주민들에게는 선택의 결과보다 과정의 정당성이 중요하다. 특히 공공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일수록 더욱 그렇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행정상의 마찰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행사가 지역민 모두의 참여와 관심으로 만들어지는 공동의 자산이라면, 신뢰받는 운영 구조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성공적인 축제의 출발점이어야 한다. 출발이 왜곡됐다고 느껴진다면, 그 축제는 아무리 흥겹게 기획해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어렵다. “행사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그 질문 앞에서 주최 측이 머뭇거린다면, 다음의 비상벨은 무대 뒤 조용한 곳에서 울릴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벨소리는 단순한 경고음이 아닌, 더는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공동체의 깊은 침묵으로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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