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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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한 시대, 중심을 잡는 5가지 삶의 태도隨處作主 立處皆眞(수처작주 입처개진)은 ‘머무르는 곳에서 주인이 되면 그곳이 바로 진리의 자리’라는 뜻으로, 어느 곳, 어느 처지에 다다르더라도 주관을 잃지 않고 자신의 주인이 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여러분 삶의 주인공으로 남과 비교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살라는 말이다. 다사다난했던 지금과 가장 어울리는 말이 아닐 수 없다.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자고 결심만 하여서는 도저히 헤쳐 나갈 수 없는 가시제로의 열악한 환경. 필자는 이런 환경하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최선이 아닌 차차선을 몇 가지 제안해 보고자 한다. 첫째, 照顧脚下(조고각하): 자기가 서 있는 지금, 자기의 현실을 살펴야 한다. 2025년도 무수히 많은 사건과 일화가 우리를 향해 달려올 것이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너무 들떠 있지도 말 것이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자. 둘째, 財寶萬庫 健失無用(재보만고 건실무용): 재물과 보물이 창고에 가득해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 건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실천하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 또한 진실이다. 자신에게 맞으면서 지속할 수 있는 운동을 찾아서 꾸준히 실천해 보자. 셋째, 樂而 不着(낙이불착): 즐기되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소유와 욕심의 옷을 과감하게 벗어 던지고, 조금은 부족하지만 마음이 풍족한 인생을 살아보자. 비워야 채울 수 있듯이 물욕과 과감히 이별하자. 넷째, Stay Hungry, Stay Foolish: 스스로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것에 배고파하며 약간은 바보같이 우직하게 꿈을 향해 나아가는 하루를 보내자. 변화하는 사람만이 오래도록 살아남을 수 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는 것 또한 또 다른 진실이다. 다섯째, 君子務本 本立而道生(군자무본 본립이도생): 자신은 기본을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면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며, 군자가 일을 할 때 기본에 충실하면 그 분야 최고의 전문가가 된다는 것이다. 작고 쉬운 일이지만, 기본을 지키면서 충실히 하다 보면 그 분야 전문가로서 성장할 수 있으리라 본다. 마지막으로, 서산대사의 글을 인용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한다. “눈길을 걸어갈 때 어지럽게 걷지 말기를. 오늘 내가 걸어간 길이 훗날 다른 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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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나이 기준 지자체를 못 따라가는 중앙정부 청년기본법2030세대는 20~39세까지를 지칭하는 용어로 되어야 함에도 표현에서부터 문제가 있다. 20대는 29세까지 포함하면서도 30대에는 임의 정의하는가, 20대에서 29세까지를 다 포함하면 30대 역시 39세까지 포함하는 것이 맞는 이치이고 의미임에도 다르게 적용 해석된 경우가 있었으나 수많은 청년들과 사회 구성원의 노력과 민심에 의해 최근 2~3년 사이 전국 청년 나이 기준은 중앙정부 청년기본법을 제외하고는 전부 39세 이상을 맞추고 있다. 지자체 청년 나이는 지자체 청년 조례를 기준으로 하며, 청년이라 말할 수 있다 3040세대는 과거와 다른 시대의 발전 속에서 살고 있지만, 개인의 처한 환경과 경제력 그리고 상황에 따라 아직 대다수가 독신이거나 사회적 약자로 살아가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낀 세대(만 34~39세를 통칭)를 비롯해 전국 지자체에서 의회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전국 청년 나이가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를 비롯한 청년의 특수적 상황에 의해 개선된 것은 많은 문제와 피해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중앙정부 청년 관련 활동이나 지자체 청년정책네트워크 비롯해 수많은 청년 관련 활동 모집에 만 39세가 더 많은 것이 이를 방증한다고 말할 수 있다. 어느 언론의 메시지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청년이라고 표현하는 프레임의 경우도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일찍 결혼한 경우는 과거에 비해 극히 드물며, 대다수는 결혼한 경우보다 못하거나 결혼을 했어도 늦게 결혼한 경우가 훨씬 많다. 앞에 이야기대로 내용이 맞으려면 30~40에 결혼해서 아버지와 자식의 나이 기준 프레임을 말하려면 20살에 결혼해야 자식이 20살 성인이 된다. 이러한 경우보다 일반적인 결혼 나이 평균과 기준을 대입해도 이 내용과 프레임의 디테일과 내용이 말이 맞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앞의 내용으로 후킹(대중의 시선을 사로잡고 흥미를 이끌어 낚아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청년 대다수가 아닌 극소수의 사례나 내용을 임의로 표현한 것이기에 팩트에 맞지 않으며, 극소수의 상황을 전체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메시지라 할 수 있다. 지자체 조례에 해당하는 청년들을 가짜 청년으로 메시지 하거나 정책을 표현하는 것은 지자체 조례 개정과 의회 민주주의를 통한 정식 의회법으로 청년 지칭하는 것에 대한 부정이며, 지자체 조례로 해당하는 수 많은 청년들에 대한 모욕이자 명예훼손이라 말할 수 있다. 부산의 경우 청년 관련 논란이나 문제에 대응 대비하고자 부산청년 신분확인이라는 부분도 있는 것은 이에 대한 반응과 내용이 문제 되거나 민감함을 의미한다. 지자체 청년들은 가짜 청년이 아니라 진짜 청년이며, 전국 청년 나이 상향에 공감하고 민심을 근거로 중앙정부에 청년 나이 기준 통일과 상향에 대한 메시지들이 많음에도 중앙정부와 국무조정실에서 외면하거나 검토라는 명분의 방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논란 또는 문제가 되고 있다. 가짜 청년 주장과 프레임 역시 청년들의 진심과 민심에 정면으로 왜곡되는 말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과 청년은 엄연히 다른 나이 기준과 세대이며, 디테일의 필요성과 당위성 청년을 조금이라도 더 어린 나이로 프레임하고 어린 나이에만 해당하도록 선택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와 목소리가 언론에서 나온다. 이러한 문제점을 말하며 청년 나이 그리고 정책에 대한 디테일과 당위성에 대해 같이 전해보려 한다. 전제는 우리가 일반적이고 상식적이게 생각하는 청소년과 청년의 나이 그리고 해당하는 가치는 엄연히 다름을 인정함에서 시작해야 한다. 고등학생과 대학생 그리고 졸업 청년은 청소년 기준에 만 24세 적용되지만 대학생과 졸업 청년은 엄연히 청년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전제로 청년과 청소년에 대한 선택적 선별적 정책과 지원은 또 다른 카르텔과 세력으로 변질될 수 있다. 정책과 예산은 더 많은 사람에게 필요하고 해당하는 곳에 정책과 예산이 많은 것은 경제의 원리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해당하는 것이라 표현할 수 있다. 청년 관련 나이는 세대 통합과 새로운 시대에 따른 나이 기준 노년 기준 상향과 정년 연장 그리고 청년 나이 기준 상향은 대한민국의 특수성과 상황에 의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상황에서 청년과 예산을 핑계하고 프레임하여 청년 안에서도 세대를 가르는 것은 잘못된 정치 갈라치기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특정한 소수 어린 친구들에게만 적용되면 그것이 카르텔이고 기득권이 아니겠는가, 청년 정책은 특히 사회적 문제나 불가항력적 상황에 의해 된 것이 많아 중앙정부 청년 나이는 34세면서도 이를 부분 인정하여 주거나 창업 비롯한 금융 더 나아가 다양한 분야에 나이가 만 39세를 적용하거나 검토하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고 말할 수 있다. 전국 지자체 청년 관련 법이나 제도는 엄연히 청년과 구분되어 있으며, 중앙정부와 국회에서 청년기본법 개정에 대한 요청이 많다. 특히 나이 상향 관련으로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과거 국민의힘 윤창현 전 국회의원이 앞전에 법을 신청했고, 최근에는 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이 청년 나이 상향 제시를 한 것은 여야 모두 이에 공감하고 민심에 대한 반응이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청년 나이 관련 목소리와 메시지를 내는 것은 자유지만, 청소년의 해당사항과 기준만 볼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청년의 경우는 UN 통계를 위한 나이 24세 기준과는 전혀 다르며, 현실에서의 청년에 해당하는 적용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에서 디테일과 당위성이 떨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전국 청년 나이 상향과 통일이 되는 부분의 목소리와 민심이 커진 것은 탁상행정으로 연구하거나 외주를 준 데이터가 아니라 필자를 비롯해 수많은 청년과 세대들이 목소리 내고 변화를 원하는 시민들의 메시지다. 중앙정부 청년 관련으로 과거 필자가 제안하고 진행 중인 한국청년정책연구원이 서둘러야 되는 이유이며, 기존 공무원이나 연구원이 라떼를 시전하며 청년에 물들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연구하고 현장과 민심의 공감 데이터를 적용한 새로운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다. 그렇게 되어야 청년과 청소년의 명확한 구분과 청소년에 편중된 세력 프레임이 해소될 수 있으며, 청소년은 여성가족부 정책과 예산 기준 청년은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에서 진행되고 구분된 이유라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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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중인 윤석열 정권이 추진한 핵 진흥 정책은 모두 무효다.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바로 전날인 12월 13일(금), 한빛1·2호기 수명연장 운영변경허가 신청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했다고 한다. 10월말 주민공청회가 끝난 지 채 한 달 남짓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 애초 주민공청회와 한수원 관계자들이 언급했던 12월말에 비하면 상당히 앞당겨진 일정이다. 그간 인근 6개 지자체(영광, 고창, 부안, 함평, 장성, 무안)와 주민들이 공람 전 보완요청한 내용과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제기한 한빛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하, 평가서 초안)의 문제점을 얼마나 보완했을지 의문이다. 마치 ‘도둑 신청’처럼, 이렇게 서두르게 된 배경으로 오히려, 윤석열 정부를 등에 업고, 인근 주민들과 지자체를 겁박하며 한빛1·2호기 수명연장을 일방적으로 강행해 온 한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혼돈의 정국에서 어떻게든 ‘끈 떨어지기 전에’ 서둘러 본인들의 절차를 챙겨가겠다는 속셈으로 보인다. 한수원이 작년 6월말 한빛1·2호기 수명연장 절차를 시작한 이래 우리는 계속해서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의 위험성을 호소해 왔다. 동시에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이 호남권 지역 사회에 해가 될 뿐 득이 될 것이 하나도 없음을 주장해 왔다. 뿐만 아니라 한수원이 밀어붙이는 절차에서 드러난 수많은 부당성과 비민주성에 대해서도 지적해 왔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속하는 6개 기초 지자체 또한 작년 10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제출된 이래 각종 방식으로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한수원에 보완을 요청했다. 해당 지역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공람 기간에 주민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주민 공람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하는 등 목소리를 내 왔다.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각 지자체에서 진행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에서는 그동안 제기되어온 최신기술기준 미적용, 후쿠시마 급 중대사고 대비없음, 주민 보호대책 부족 등에 대한 논쟁이 이어졌다. 해당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이 거듭 제기해 온 이런 문제점에 대해 한수원은 어느 하나도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다. 한수원은 ‘자기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 용어를 나열한 무의미한 주장과 함께 ‘안전하니까 안심하라’, ‘우리를 믿고 걱정 안하셔도 된다’는 식의 말을 남발했을 뿐이었다. 그렇게 공청회를 끝내고 40여일 만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등 운영변경 허가 신청 서류가 완성되었다는 것은 불안을 가중시킨다. 수없이 문제 제기한 주민 의견을 한수원이 제대로 수렴했는지조차 의심되는 상황에서 급조된 서류의 내용을 확인할 길도 없다. 수명연장 운영변경허가 시 제출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우리는 열람하거나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내건 핵진흥 정책은 많은 것을 혼란에 빠뜨렸다. 특히, 호남지역 지자체와 주민들과는 단 한 번의 의논도 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한빛1·2호기 수명연장은 호남지역의 민심을 들끓게 했다. 게다가 한수원은 최신기술기준과 중대사고 등을 반영하지 않은 엉터리 평가서 초안을 인근 6개 지자체에 제출하면서 지자체의 보완요구 무시, 행정소송, 일방적인 주민공청회 등의 ‘갑질’은 그렇지 않아도 성난 호남민심에 기름을 붓는 과정이었다. 이로 인해, 6개월을 예상했던 한수원의 주민의견 수렴절차는 결국 1년을 훌쩍 넘어서게 됐고, 여전히 호남지역 지자체와 대다수 주민들은 한빛1·2호기 수명연장을 용인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한수원이 위법적으로 작성한 엉터리 평가서 초안에, 형식적인 주민의견수렴 절차, 보완되지 않았을 한빛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한 것은 운영변경허가 신청이 중대한 ‘실체적, 절차적’ 흠결을 갖고 있어 심사대상이 될 수 없다. 이런 와중에 대통령 윤석열은 ‘내란수괴’로 탄핵과 직무정지 상태가 되었다. 그의 대표적인 정책도 동시에 탄핵 대상이다. 핵진흥정책 역시 탄핵되어야 한다.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뿐만 아니라 신규핵발전소 건설, 소형모듈원전(SMR) 등 신기술 개발, 해외 수출 추진 등 ‘윤석열 핵정책’은 모두 중단해야 한다. 현재 계류 중인 ‘원전사업지원 특별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수립을 앞두고 있는 ‘2050 중장기 원전 산업 로드맵’ 등도 모두 폐기되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번 윤석열의 탄핵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동시에 그의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인 ‘일방적인 핵진흥 정책’ 역시 탄핵되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호남지역 지자체와 절대 다수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한빛1·2호기 수명연장과 관련된 어떠한 심사도 진행해서는 안 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수원이 제출한 위법한 한빛1·2호기 평가서 본안을 비롯한 실체적·절차적 흠결 투성이 운영변경허가 신청을 심사하지 말고 즉각 반려해야 한다. 우리의 주장 1. 탄핵 윤석열! 핵진흥정책 백지화! 한빛1·2호기 수명연장 원천 무효! 2. 엉터리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폐기! 한빛1·2호기 운영변경허가 신청 반려! 3. 한빛1·2호기 수명연장 반대! 수명 다한 한빛1·2호기 폐쇄! 2024년 12월 19일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공동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영광한빛핵발전소 영구폐쇄를 위한 원불교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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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전통시장, 화재 예방으로 지역 공동체를 지킨다전통시장은 지역 경제와 공통체의 중심이라고 생각한다. 시장을 오가는 사람들의 활기와 상인들의 열정은 지역의 정체성과 따뜻한 삶의 풍경을 보여준다. 그러나 전통시장의 복잡한 구조, 노후화된 설비, 인파의 밀집 등은 화재의 위험에 취약하다.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전국 전통시장에서 290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한 부상자는 27명, 재산 피해는 무려 828억에 달한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지역 사화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다. 이러한 재난을 줄이기 위해선 화재 예방과 대피 방법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화재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기에 예방만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인들, 이용객, 모두가 노력해야한다. 먼저, 전기 설비 점검은 반드시 정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전기 합선과 과열은 화재의 주요 원인중 하나이며, 노후 배선 교체와 전열기구 사용량 조절은 필수적이다. 또한 가스 설비의 경우, 연결부와 밸브의 누출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가스기기를 사용할 땐 주변에 인화성 물질을 두지 않아야 한다. 시장 내 상인회나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방재 훈련과 소화기 사용 교육을 정례화 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부분의 화재는 발생 시 초기 진압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초기 진압이 가능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소화기를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명피해 및 대형 화재를 막기 위해 불법 주차와 통로 내 적치물을 제거하는 등 비상 대피로 및 비상시 소방차 진입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화재 시 연기와 불길로 인해 대피 통로가 막힐 가능성이 높고, 소방차가 진입이 불가해 시간이 지체된다면 피해는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비상구와 대피로를 점검하고 이를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전라남도에서도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해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를 조직‧운영하여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힘쓰고 있다. 또한 영광소방서도 매월 “안전하기 좋은 날”을 운영하며 화재예방 자율점검표를 배부하고, 시장 내 소화기 점검을 통해 안전문화 정착에 앞장서고 있다. 이와 함께 분기마다 실시하는 훈련과 평가를 통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며 신속한 인명구조와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재난 대비에 만전을 가하고 있다. 전통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공간을 넘어 지역민의 삶과 정체성이 깃든 터전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화재로 인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 예방과 대처 능력을 강화하는 것은 전통시장을 안전하게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우리 모두가 실천하여 노력하면 큰 안전을 만들 수 있다. 연말연시 전통시장을 찾는 발걸음이 안전과 따뜻함으로 가득 차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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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자식교육 1번지 영광영광군 출산율 2.4명, 전국평균 0.76명, 지난 4년간 전국 1위다. 그런데 영광은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인구 소멸 예정지역 89개 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있다. 영광을 떠난 사람이 많거나 출생률에 거품이 잔뜩 끼어있거나 둘 중에 하나다. 영광이 소멸되지 않고 존속하기 위해서는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어야 한다. 아이 돌봄과 교육 시스템이 좋다면 아이도 낳고, 교육 때문에 영광을 떠나지도 않을 것이며 오히려 자녀 교육을 위해 영광으로 이사를 올 것이다. 어떻게 자식교육 1번지 영광을 만들까? 정부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해 지역주도의 공교육 혁신 방안 마련해 시행하라며 ‘교육특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이들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우리 군이 당장 해야 할 일들을 세 단계로 나누어 제시한다. 첫 단계는 “영광 아아돌봄 프로그램”이다. 이번 달 준공 예정인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를 육아돌봄 전용 센터로 바꿔야 한다. 센터에는 키즈 카페, 공동육아방과 유아 전문 도서관을 설치해 아이들을 위한 전용공간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육아돌봄 전용 센터는 365일 오픈에 야간까지 돌봄은 기본이고, 보호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물론 수준 높은 교육과정도 포함시켜 학부모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또한 군청에 교육청을 지원·협력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가칭 ‘교육지원과’를 설치한다. 중3 학생 글로벌 문화체험 지원 등 여러 부서에 산재한 교육관련 업무를 통합해 효과적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현재의 교육 분야는 성인 중심의 평생교육 위주로 이 사안과는 관련성이 많지 않다. 내년의 유치원·보육시설의 통합에 대비하고,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 인증 준비와 실행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영유아·돌봄 영역의 다음 단계로 가칭 ‘영광 인성함양 프로그램’을 실행해 인성교육과 특기적성 교육 1번지 기반을 조성한다. 영광에서 중학교까지 마치면 첫째, 영어 필수에 선택 하나의 2개 외국어 기본 회화 가능, 둘째, 본인이 선택한 악기로 합동연주회가 가능한 수준의 악기 다루기, 셋째, 아동이 선택한 운동으로 호신술 초단 취득, 넷째, 드론 조종 자격증 취득 등 특기를 갖도록 영광군이 보증한다. 이러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간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옥당중학교(영광여자중학교를 남녀공학으로 변경한 후 개명)를 방과 후 통합돌봄센터로 사용하는 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지속적인 학생 수 감소뿐만 아니라 남녀공학 세개 중학교를 두 개로 통합 운영하면 선택과 집중으로 오히려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리라 본다. 마지막 단계로 중·고등학생 중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을 위해 ‘영광인재양성 프로그램’을 마련해 가칭 ‘영광학사’를 세운다. 서울의 종로학원 등 명문 입시학원과 연계해 검증된 강사진이 영광에 내려와 가르치는 공립학원을 군이 경영한다. 지금은 폐교된 옛 송림초등학교는 영광학사의 좋은 후보지가 될 것이다. 벤치마킹 대상인 경남 산청군의 ‘우정학사’의 명문대 입학 실적은 매년 산청군으로 유학 오는 수십 명의 유학생들이 증명하고 있다. 문제는 예산이다. 정부의 교육특구사업에 선정되어 정부예산을 활용할 수 있으면 금상첨화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당분간은 영광군이 보유한 인재육성기금 290억원의 활용과 매년 각종 단체에 지급하는 지방보조금을 조정하여 충분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예산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지 단체장의 판단과 의지의 문제다. 영광은 코로나 극복지원금으로 500억도 지출한 바가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공공기관의 영광근무자, 한빛발전소 근무자와 월야의 빛그린산단 근무자들부터 영광에 둥지를 틀 것이고 영광은 자식교육을 위해 찾아오는 교육 1번지가 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마인드에 따라 영광도 살리고 인재도 양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역민들이 깨달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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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는 생명의 문, 안전하게 비우고 대피해요.비상구가 ‘생명의 문’이 되기 위해서는 모두의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 편의에 의해, 필요에 의해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좁은 통로에 물건을 쌓아놓아 ‘생명의 문’이라는 비상구는 그 쓰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1999년 인천호프집 화재로 사망 56명, 2012년 부산노래방 화재로 사망 9명, 20여 명의 사상자를 낸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역시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불법으로 개조하여 발생했다. 이는 비상구 폐쇄 행위가 얼마나 위험하고,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이다. 비상구와 방화문은 화재 발생 등 위급 상황 시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이다. 비상구는 건물에 들어가면 주 출입구와 반대 방향에 설치된 비상 출입구로 화재 등으로 주출입구가 막혔을 때 탈출로로 사용된다. 방화문은 화재 시 질식사를 유발하는 연기를 차단시키고 화재가 전파되는 것을 막는 피난 방화시설이다. 그래서 우리가 비상구를 ‘생명의 문’이라 부르고 있다. 하지만 비상구에 대한 우리의 안전의식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소방서에서는 비상구 폐쇄 등의 행위로 발생하는 인명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소방시설 유지관리 위반 신고 시 포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특정 소방시설이 고장난 상태로 방치돼 있거나 비상구 폐쇄·훼손 등 피난에 지장을 줄 경우, 이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화재대피 및 피난동선 확보를 위한 출입문 폐쇄·잠금 등 행위 단속 소방특별조사와 대상별 맞춤형 대피훈련 지도, 「불 나면 대피 먼저!」, 「비상구는 생명의 문」 집중 홍보를 펼치고 있다. 비상구는 ‘생명의 통로’임에도 불구하고 장애물의 방치, 적치와 비상구 폐쇄가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이뤄져 간접 살인행위를 일으키는 장본인이 되고 있다. 비상구에 대한 올바른 안전의식과 그 실천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는 물론 업소를 찾는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지름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영광소방서장 이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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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전 지원금이 키운 카르텔지원금으로 포장된 한빛원전의 떡고물을 탓하자면, 쓰임세에 대한 목적의식 결여일 것이다. 오랜 시간 맛들린 떡고물에 대한 반응은 대체로 ‘달콤하다’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달콤함은 몸 안에서 당 함유량을 높이며 여러 장기에 무리를 주고, 결과적으로 합병증을 유도한다. 길들여진 맛의 중독은 나른함과 함께 게으름을 양산하며, 서서히 침몰해간다. 영광군을 통해 받아본 홍농 지역 학교 지원금 현황은 놀라웠다.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돈으로 관리된다. 맛의 중독 현상은 고분고분함으로 그 가치를 증명할 터이다. 주는 자는 쓰는 자의 약점을 쥐고 있다. 어떻게 소진됐는지 찾아보니, 그 결과는 지원금 명목으로 예산 속에 녹인 듯 보여진다. 지원금이 아닌 분명한 목적성 기부금 제도로 학교의 성장을 확인해 가며 함께 기뻐해 가야 할 것인데, 한빛원전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인다. 목줄이 잡힌 교육은, 강아지 그 이상이 아니다. 꼬리를 잘 흔들수록 강아지의 가치는 상승한다. 짖는 개는 몽둥이가 약이니까.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한다. 물론 이미 공개된 수치만으로 상황을 유추할 수도 있다. 1년 발전량 기준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기금의 퍼센트가 정해진 듯 보이며, 21년 발전량 기준으로 22년에 사용된 약 65억, 홍농초등학교 등 12개 교육기관에 501,610,000원이 지급되며, 그중 홍농초에 132,400.000원이 돌아간다. 한빛원전 역시 발전기금에서 10억 가까운 금액을 사용해서 지역을 상대하고 있으며, 진행 중인 사업들에 돈은 모두 집행된 기록도 보인다. 한빛원전 이름을 걸고 지역발전기금을 사용하는 건 해석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나머지 돈들은 골고루 분배되어 지원되는 형국이다. 쓰기 좋은 돈의 저수지인 것이다. 모든 욕심의 시작점이며, 욕망이다. 정보공개 요청에 얼마만큼 내놓는지 보고, 세세히 정리해 보기로 한다. 나는 초등 2학년 딸 아이에게 인생의 중요한 시간 중 일부를 할애 중이다. 최고의 시간으로 기억되길 바랐지만, 잘못된 선택에 대한 회한의 시간으로 남을까 몹시 두렵다. 가까운 분은 항상 이런 말을 되뇌이며 하루를 시작하신단다. ‘오늘 하루도 악인을 만나지 않게 해 주소서’ 아이 심리상담을 위해 광주의 모든 병원과 통화했지만, 최소한 2~3개월에서 내년까지 상담 스케줄이 잡혀있단다. 넘쳐나는 스트레스의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는 아이를 외면했다. 우리 아이에게만 그랬는지, 학교 상황이 그런지 이 역시 정보공개 자료를 분석해보면 알 수 있다. 쌓인 스트레스는 해소해야만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진다. 우리 아이의 마음속에 하나의 무덤이 만들어졌고, 부모와 가족 역시 동참한다. 해소되지 않은 스트레스는 깊이 가라앉아 미래를 방해할 수밖에 없다. 그들은 왜 이런 상황을 초래하는가? 세 달 가까운 고민의 답은 ‘현상’이다. 서두에 설명했던 돈의 흐름과도 연관이 있으며, 오랜 시간의 지역적 고립 역시 연관이 있다. 518 관련 단체들이 만들어지며 정부지원금에 녹아날 때 벌어진 일들과도 유사하다. 짖지 않음이 만들어낸 현상이다. 귀촌한 입장에서 명확히 보이는 타자적 시점일 수도 있지만, 들여다 볼수록 또렷해지는 사실이기도 하다. 누군가는 두드려야 하는 신문고를 부모로서 선택한다. 두 번 다시 발들이지 않을 마음이 우선이지만, 내 울타리 만큼이나 중요한 아이 친구들과 그들의 울타리를 위해 행동한다. 해소만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연료가 될 수 있기에 대항한다. 홍농초 학부모들은 영광 지역 학부모 모임에서 좋은 학교라고 자랑이란다. 나는 묻고 싶다. 그 어느 구석이 그렇냐고. 좋은 학교여야 명문 학교 육성지원금이 유지되기 때문은 아닐까? 그 오랜 시간을 받아왔기 때문에 명문이어야 하는 건 아닐까? 그 돈이 자신들의 치맛바람을 커버해주는 원동력이기 때문은 아닐까? 공개 예산안을 보면 가관이다. 모든 항목에 골고루 예산 편중이 높다. 다른 학교와 비교해 보니 그렇다는 거다. 그런데 실효가 있었을까? 다른 학교와 비교해도 아이들을 위한 교육 정책 자체가 ‘방임’ 그 자체이다. 흔하게 해야 하는 인성교육도 없다. 학부모 공지도 학교 입장이지,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의 인성 쪽은 고려하지 않는다. 아이들끼리 선을 넘는 경우에 대한 상담이나 부모교육 역시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산은 다른 학교보다 풍족하게 배정됐는데 말이다. 좀 더 들여다보면 드러날 일이다. 돈은 쓰임세에 대한 관리로 흐름이 유도된다. 원전은 각성해야 할 것이며, 학교는 투명성으로 가치를 증명해야 할 것이다. 실효성 없이 높게 책정된 예산 분배 만으론 중앙정부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으로 표기된 2억 가까운 금액을 녹여낼 수 없기 때문이다. 홍농 학교들은 한빛원전의 지원금 이외에 중앙정부의 지원금을 추가로 책정받는다. 이들 수준으론 돈을 줘도 쓸 줄 모르는 것 아닌가 생각될 정도이다. 투명성을 위해 원전과 학교에 질문 할 것이다. 당당하면 까봐라. 부모라는 존재가 어디까지 가는지도 두고 보시라. /독자제공 ※외부필자의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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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전 테두리 공간의 몸부림영광, 특히 홍농은 한빛원전의 테두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을 짊어지고 있다. 원전 제1목표는 안전 일 만큼, 큰 위험성이 도사린 사업이지만, 국가 운영 체계의 한 축인 에너지 생산의 과업을 짊어진 정책의 산물이기도 하다. 정부의 정책 중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실행된다는 것은 ‘필요’라는 당위성 때문일 것이다.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희생도 감수해야 하는 이중적 난재 극복을 위해, 이런 경우들에 지역 안배라는 정책을 의무화했다. 안전을 기본으로, 지역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충분히 논의하고 고려하여 만들어진 안 들을 잘 수행해 내는 건 제1원칙인 안전만큼 당연한 그들의 의무이다. 국가적 특혜가 부여된다는 건, 국민 세금의 영향을 받는 것이고, 특권의식으로 자아를 감싸기 전에, 그 위치에 대한 성찰이 필수일 것이다. 전제를 논하는 이유를 설명하자면, 일부 한빛원전 사원들의 사회의식 결여로 생성된 우리 아이들의 피해에 대해 전환점을 주고자 하는 부모의 심정이다. 따돌림, 폭력, 가스라이팅, 협박, 갈취 목적의 요구, 상해를 위한 의도적 행위, 무고 등의 행위들이 초등 2학년에서 발전되며 행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고찰을 기록하는 부모의 심정을 토로한다. 사과와 재발 방지 요구가 두 달 가까이 지난 후, 지금의 사과가 나중에 일어날 상황에 불리하게 적용될까 봐 사과하기 힘들다는 논리는 가히 압권이다. 더한 건 여기저기에 “자기 아이가 우리 부부를 무서워해서 힘들다,”라고 말하고 다니며, 학원 앞 문방구에서 끝나기를 기다리는 아이 엄마를 가해자로 규정짓고, 오히려 우리의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말이 전달되게 만들어 근거 기록을 만든다는 것이다. 가해 아이 역시 교실에서 방법을 달리해 우리 아이를 도발한다. 다른 아이들 안 들리게 가까이서 좋지 않은 말을 하고, 발끈 해하는 상황을 반복한다. 친구들과 선생님은 피해 받는 아이의 몸부림만 보고 가해 아이 편을 든다. 함께 괴롭히던 다른 아이들도 번갈아가면 물리적 데미지를 조금씩 입힌다. 이런 상황을 정리하면서도 내 스스로가 어처구니 없어진다. 초등 2학년이... 정신 상담을 받으러 간 날. 엄마는 무너진다. 의사선생님의 질문에 답하는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우리 부부를 나락으로 내민다. 일부러 계단을 목표로 손목을 잡고 뛰어가다 반동을 이용해 가해 아이는 멈추고 손을 놔버린다. 두 배의 덩치와 완력을 가진 아이가 벌인 일이다. 양쪽 정강이가 파랏고 검게 줄줄이 멍들어 온 일이 있는데, 아이는 친구들과 놀다가 넘어져서 그랬다고 이야기했다. 진실을 숨긴 건, 엄마를 보호하려고 한 딸아이의 행동이라고 의사선생님이 나중에 따로 설명해 준다. 학교 아이들에게 그 상처를 보이지 않는 이유도 자신을 약하게 볼까 봐라는 이유에서다. 대견하면서도 억장이 무너진다. 요즘 아이들 상태가 이렇다. 이런 아이들을 학교는 그야말로 방치한다. 마을 사람들도 중재를 해준다지만 시간만 끌리고 결국 우리가 가해자로 몰려간다. 한빛원전과 직원들, 그 아이들은 특권과 보호의 대상이고, 피해 입은 사람들은 피해에 대한 빠른 대처가 없는 한, 그 몸부림에 시간이 끌릴수록 의심의 눈초리를 받는다. 학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아이의 안전과 심리적 타격은 학교의 고려 대상이 아니다. 담임은 말로만 관리하며, 교감은 상황을 보고받지만, 모른 척한다. 두 달이 넘어가는데 실질적 보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동안 아이는 멍들어간다. 아이는 학교에서 상담 선생님에게 심리 상담을 한 번도 받지 못했다. 기록에 남기지 않으려는 학교 측의 배려라고 생각된다. 직원들도 원전 패밀리와 가깝다. 이들은 아이가 괴로워한다는 걸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다가,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움직인다. 논란에 만들어진 틈을 이용해 아이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복도에서 마주친 아이의 손목을 끌고 상담실에 상담 목적이 아닌 잠깐 맡긴다는 이유로 밀어 넣었다. 그것도 행정 쪽 직원이면서 가해 아이 중 한자리를 차지하는 아이를 둔 엄마이기도 하다. 학폭이라도 열리면 이날의 일은, 부모와 삼촌이 학교를 찾아와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어 아이를 보호했다는 명목으로 바뀔 것이다. 이런 상황들이 왜 만들어지는가, 보호를 받아야 하는 한빛원전이라는 테두리가 홍농을 지배하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들이 장악한 구역에는 원자력의 위험성은 배제되고, 혜택만 남아있다. 떡고물을 던져준다는 개념이고, 그들 덕에 산다는 개념으로 본질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미래 불안의 제1요소가 이 구역에서는 삶으로 치환되어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아방궁 같은 사택에서 내려다보는 존재들이 키운 욕망의 카르텔이다. 아이들을 생각하는 어른들은 이 고리의 원천인 원전을 이해해야 한다. 위해 시설이 들어서면 당연히 책정되어 사용될 지역발전기금이,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먹다 떨어지는 떡고물처럼 사용되지 않는지, 공사 직원들의 특정 의식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는지, 공사가 어떤 이유로 존재하는지, 지역이 반영구적으로 입을 피해는 무엇인지. 이 모든 복합성이 우리 미래인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영광군은 어떤 테두리를 만들고 싶은지 묻고 싶다. 영광군은 쉬쉬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한빛원전 뒷배를 장착한 사람들의 선동적 행위에 대한 그 어떤 대책이 존재하는지 묻고 싶다. 영광군은 한빛원전이 지원금 명목으로 던져주는 떡고물이 40년 가까이 사람들을 어떻게 멍들게 했다는 걸 아는지 묻고 싶다. 영광군은 무얼 바로잡아야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자유의지를 심어 줄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억장이 무너져 내린 부모의 질문에 답하라. /독자제공 ※외부필자의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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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들은 현재진행형, 부모의 힘은 어디까지?아직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있는 우리와 특히 우리의 아이들은 무척 불행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아이를 둔 부모로서 미안한 마음과 함께 큰 죄책감마저 느끼며 이 글을 적고 있습니다. 시골생활이 아이에게 좋은 기억과 행복을 채울 수 있는 길이라 믿은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탓하며, ‘선’을 바탕으로 한 ‘인의예지’와 ‘풍류’라는 인간애의 주제를 실천하고자 노력하며 살아온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어른으로서 인생의 진리를 내 아이에게 전해주는 기쁨으로 정말 많은 걸 포기해야 하지만, 놓칠 수 없는 인생의 한 자락에 만족하며 지낸 시간에 여지가 생겨 버립니다. 아이들이 세상의 불운 앞에 방치된 시기를 건너가며, 서서히 밀려오는 후폭풍을 실감합니다. 유치원, 1, 2학년을 보내며 요즘 시대에 대해 통감합니다. 아이들의 고립이 만들어내는 사회에 대한 영향을 느낍니다. 이런 아이들을 겪어본 적 없는 부모와 선생님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아니 아이들의 거울인 부모 역시 시대적 혼란에 적응하기 힘듭니다. 소규모 무리화가 급속화되며 그 영향을 받은 아이들이 자기중심적 합리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보단 나에 대한 인식의 힘이 너무 커졌습니다. 영광 홍농은 큰 위험요소가 자리 잡은 지역입니다. 그 위험성을 포장하기 위한 단절에서 너무 많은 피해가 산적해 왔습니다. 이전과 다름을 주장하지만 녹록치 않습니다. ‘습’이라는 성향은 쉽게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격을 나눔으로 오만과 편견이 생겨나고, 은연중 표출되던 행동에서 드러내져도 인지 못 하는 발전 과정 그대로가 느껴집니다. 한빛원전은 그 지역의 패자가 아닙니다. 지역에 척지고 살아갈 수 있는 관계도 물론 아닙니다. 아방궁 같은 사택과 편의시설, 문화시설을 누린다고 지역민들 위에 군림하는 존재들이 절대 아닙니다. 아닌 게 분명한데 그런 행동을 하거나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 그런다고 알고 있는 겁니다. 위해 시설에 필수적으로 구성되는 볼륨에는 지역민들과의 거리감을 유화시키기 위한 예산이 배정됩니다. 알맞게 사용됨이 맞는지요? 직원들이 지역사회에 적응하게 하기 위한 인성교육은 하기나 하는 건가요? 지역민을 위해 당연히 행해져야 할 쓰임 세들을 마치 적선하듯 던지는 몇 푼의 동전으로 착각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초등학교 2학년인 딸 아이에게 한빛원전이라는 뒷배를 진 아이들이 행한 행동들을 나열하면 타 지역 학부모들과 전문가분들 모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주동한 아이의 엄마가 선생님의 주선으로 전화 왔을 때의 어투는 우리를 참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원래 그런 아이라면 해코지 당하는 아이들은 그냥 그렇게 인정해야 합니까? 아이 때부터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기 시작하고, 남의 것을 탐하며, 선동으로 상황을 몰아가고, 자기보다 잘난 걸 지적질 하는 아이들이 어떤 미래로 기대될 수 있을까요? 거울인 부모들에게 공동체에서는 과연 어떤 걸 기대할 수 있을까요? 직원 복지라는 허울이 커다란 벽을 만들고 자기 세상이 최고라는 우물 안 개구리로 길들여진 가족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사회에 대한 부적응자들의 몸짓도 자기편이면 외면해도 괜찮은 건가요? 왜? 원전을 탓 하냐고요? 배경과 이유를 제공한 근본적 원인 제공과 부족한 사원 인식 교육, 실패한 주민 융화 방안에 대해 돌아보십시오. 요즘 세상이 어떤지 잘 모르시는 분들께 감히 적습니다. 기다려 보시라고. 세상의 모든 위험 중 미래를 담보로 가장 큰 위험을 운영하고 계신 한빛원전에 감히 적습니다. 기다려 보시라고. 아이의 부모라는 존재가 어디까지 가는지. /독자제공 ※외부필자의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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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단속용ㆍ관상용 구별법매년 5월에서 7월 사이가 되면 눈에 띄게 예쁜 꽃이 있다. 흰색과 붉은색 등 다양한 색깔을 가진 양귀비다.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마약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도심과 시골에서 관상용으로 기르는 경우가 있고 배앓이와 진통에 효과가 있다는 민간요법 속설로 재배하는 경우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단속용 양귀비와 관상용 양귀비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가장 큰 차이점은 꽃의 줄기를 보면 알 수 있다. 단속용 양귀비 줄기에 잔털이 없고 매끈하다. 반면 관상용 양귀비는 잔털이 많다. 또한 열매로도 구별이 가능한데 단속용 양귀비는 크고 둥근 열매가 열리고 관상용 양귀비는 작은 열매가 열러 크기 차이가 상당하다. 마지막으로 꽃잎 차이도 있다. 단속용 양귀비는 꽃의 중앙에 검은 반점이 있지만 관상용 양귀비는 없다. 양귀비는 습관성ㆍ의존성이 강한 마약 원료이기 때문에 경찰을 비롯한 국가기관에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정확한 구별방법을 숙지하고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