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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목소리 담은 정책, 영광군 2026년 예산으로 실현된다영광군이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과 예산으로 실현하기 위한 청년전용예산제를 본격화하고 있다.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지난 9월 11일 청년부군수와 함께 2025년 청년전용예산제 정책 제안사업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6년도 본예산 편성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청년전용예산제는 청년이 직접 제안한 정책을 행정이 검토하고 예산에 반영해 실질적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참여형 예산제도다. 영광군은 해당 제도를 2023년부터 운영 중이며, 2026년까지 총 1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총 11건, 약 6억 3,400만 원의 청년 정책이 반영돼 실행되고 있다. 청년 창업 지원, 취업 활동 장려, 문화와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사업이 이미 진행 중이며, 올해도 새로운 제안이 접수됐다.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33일간 진행된 공모를 통해 총 13건의 청년 정책 제안이 제출됐다. 군수와 청년부군수는 이들 제안의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면밀히 검토했고, 일부는 2026년도 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번 제안을 통해 눈에 띄는 정책으로는 '청년의 날 행사 확대',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 '미취업 청년 대상 운전면허 취득 비용 지원', '청년 강연 프로그램 운영' 등이 꼽힌다. 청년들의 현실적인 수요를 기반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들이 제안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장세일 군수는 "청년이 직접 제안하고 논의한 정책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책무이자 지역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앞으로도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참여 기회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청년부군수 조아라는 "청년전용예산제는 단순한 아이디어 공모가 아니라, 정책 결정 구조에 청년을 제도적으로 참여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청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군은 이번 정책 제안 검토를 계기로 청년 친화적 정책 기반을 강화해 나가며,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청년이 머무는 도시로의 전환을 목표로 행정적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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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일 군수, 국회 찾아 국비 요청…“미래 성장동력 확보”영광군은 장세일 군수가 지난 8일, 국회를 찾아 한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면담하고 내년도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은 영광군의 핵심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뤄졌다. 장 군수는 이 자리에서 “인구 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농어촌 지역에는 주민 체감형 복지 인프라와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며 예결위의 지원을 건의했다. 영광군이 요청한 내년 국비 반영 규모는 총 2,900억 원에 달한다. 그중 핵심은 △노인 돌봄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총사업비 455억 원, 국비 273억 원) △국가대표 제2선수촌 건립사업(총사업비 2,435억 원 전액 국비)이다. ‘노인 돌봄 클러스터’는 보건소 인근 부지에 건강·복지·문화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복합 공간을 조성해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려는 사업이다. 특히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영광군에서 시급성이 크다는 평가다. ‘국가대표 제2선수촌’은 진천선수촌의 수용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되는 국가적 시설로, 영광군은 풍부한 전지훈련 인프라와 교통 접근성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유치전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병도 예결위원장은 장 군수의 설명에 대해 “사업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내년도 정부예산 반영을 위해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군민들 사이에서도 기대감이 높다. 영광읍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노인 돌봄 클러스터 같은 시설은 당장 필요한 사업”이라며 “지역 발전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정가 역시 이번 국비 확보 시도가 중요하다고 평가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영광군의 인구 감소와 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전략적 투자 유치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요청이 단순한 예산 확보를 넘어 지역 미래를 결정할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 군수는 “군민과 약속한 사업들이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중앙정부, 국회와의 협력을 지속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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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정당 ‘셀프 후보’ 여론조사에 주민들 갸우뚱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A정당이 실시한 여론조사가 지역 주민들의 불신을 사고 있다. 지난달 28일 진행된 이번 조사는 영광군수, 도의원 2선거구, 군의원 나선거구를 대상으로 했다. 조사 문항에는 지난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출신 후보뿐 아니라 일부 현역 군의원의 이름까지 군수 후보군으로 포함했다. 문제는 정작 출마 의사가 없는 인물들까지 무단으로 끌어들여 ‘제멋대로 짜인 조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조사에 이름이 오른 일부 인사들은 “본인의 동의나 확인 절차조차 없었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법적 논란도 불가피하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93조는 선거일 180일 전 특정 후보를 기정사실화하는 홍보 행위를 금지한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조사 논란을 넘어 법정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제기한다. 또 다른 문제는 A정당 군수 후보로 조사 대상에 오른 인물이 주체 본인뿐이라는 점이다. 정당 공천 절차조차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스스로를 유일한 후보로 올려놓고 셀프 홍보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문이 커지고 있다. 주민들의 반응도 싸늘하다. 영광읍에 사는 50대 주민은 “여론조사 결과가 언론 등을 통해 확대 재생산될 경우, 실제 선거 구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우려가 크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공식 선거 일정도 시작되지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후보군을 짜는 건 주민 기만”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민주주의 기본 원리인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며 “이런 조사가 반복된다면 지역 정치 전반에 대한 불신만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역 정책 전문가는 “여론조사는 민심을 확인하는 도구이지, 개인 홍보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며 “조사 주체와 목적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불법 여론조사에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지역 차원의 선거 관리와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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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해상풍력, ‘보상단체·브로커·정치선동’에 고민영광군(군수 장세일)이 추진 중인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총 18개, 1만1123.9MW 규모로 투자액만 10조 원이 넘는 전국 최대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이는 지역 경제와 군민 생계, 나아가 미래 세대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영광 100년의 미래 사업’으로 불리고 있다. 문제는 사업이 구체화되면서 보상 문제를 둘러싼 혼탁한 양상이 드러나고 있다. 4~5개에 불과하던 관내 어민 단체는 현재 18개까지 늘어나며 난립 하고 있다. 기존 닻자망·안강망·선주협동조합 등 어업 종사자 단체 외에도 ‘해상풍력수협통합위원회’,‘영광군어민회’ 등 신생 단체가 등장했지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정작 바다에서 고생하는 어민은 뒷전이고, 가짜 어민이 보상금을 노린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실제 최근 진행된 한 해상풍력사업 협의회에서 어민들 간 욕설 등 설전이 오가며 파행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여기에 일부 브로커 개입 정황도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어민에게는 “보상금을 더 받아주겠다”며 접근하고, 사업자에게는 “주민 동의를 유도하겠다”고 제안하며 양측을 오가는 이중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일부는 특정 단체 간부로 위장해 주민설명회에 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사례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는 이런 행위가 사실일 경우 사기죄나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사업 지연으로 인한 손해까지 발생하면 민사상 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정치세력도 개입해 혼란을 키우고 있다. 최근 진보당 영광군위는 ‘해상풍력 사업에 수백억 뒷거래설’ 같은 괴 전단을 배포하며 군민 불안을 조장했고, 지역정가에서는 “군수병에 걸린 세력이 해상풍력을 선거용 정치 무기로 삼고 있다”는 비판까지 제기된다. 이 같은 혼탁 상황 속에서 영광군 이장단 협의회는 지난달 27일 성명을 내고 “바다와 갯벌은 군민 모두의 자산으로, 공공재를 사적 이익화하려는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또 “사업자는 주민 이해관계자와 공식 간담회를 통해 실질적인 소통”을 촉구했다. 이어 지난 12일, 영광군이장단협의회와 해상풍력발전사업자협의회간 ‘주민참여 설명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주민참여제도, 상생 방안, 경제적 효과가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이장단협의회장은 “해상풍력은 군민 전체의 권리이자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모든 참여와 보상은 정당하고 투명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 한 주민은 “군민 모두가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며 “공정하게 시행된다면 갈등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해법으로 ‘광풍연금’을 내세우고 있다. 발전소 수익을 지역화폐나 현금으로 군민에게 환원하는 방식으로, 피해 어민 보상뿐 아니라 군민 전체 복지 확대에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신안군의 햇빛·바람 연금 모델을 벤치마킹한 제도다. 영광 해상풍력은 이제 단순한 에너지 사업이 아닌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영광군이 신뢰를 기반으로 한 투명한 운영과 상생 모델을 정착시킬 수 있을지가 성공의 관건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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怪 전단 뿌린 진보당 영광군위, ‘역풍’ 자초진보당 영광군위원회가 최근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둘러싸고 ‘수백억 원 뒷거래설’ 등을 주장하는 전단지를 배포하자,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맞고 있다. 해당 전단은 근거 없는 괴담에 불과하다는 비판과 함께, 정치적 의도를 노린 선동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전단은 지난 8일과 9일 사이 영광 관내에 무작위로 배포됐다. 문제는 이 전단이 ‘발행인’이나 ‘편집인’ 표기 없이 제작된 불법 인쇄물로 보인다는 점이다. 전단에는 “영광 해상풍력 사업이 어업인 동의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인허가 건당 수백억 원의 뒷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등 자극적인 내용이 담겼다. 영광군은 10일 즉각 공식 입장을 내고 “군민 동의 없는 사업은 결코 없다”며 “전단에 나온 뒷거래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모든 인허가 절차는 법과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사실과 다른 정치적 주장은 군민 불안만 키우는 선동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포함해 단호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시사했다. 주민들의 반응도 싸늘하다. 염산면에 거주하는 40대 A씨는 “수백억 원 뒷거래라니, 주민들을 바보로 아는 것이냐”며 “허무맹랑한 전단 한 장으로 주민들을 속이려 한 발상 자체가 어이없다”고 분노했다. 관내 한 어촌계장도 “군에서 주민설명회도 열고 어업인 보상 협의도 진행 중인 상황인데, 정당이 나서서 무리한 주장을 펼치는 건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의 시선도 곱지 않다. 지역정가에서는 “진보당 영광군위원회가 존재감을 드러내려다 오히려 지역사회의 신뢰를 잃는 자충수를 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수병’에 걸린 세력이 불법 전단을 통해 여론을 흔들려다 지역민의 분노만 자초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 진보당 소속 전 군수 후보 A씨는 앞서 당사자 동의 없는 여론조사를 진행해 명예훼손과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정치적 과욕이 괴 전단까지 동원한 결과라는 것이다. 한편, 군은 해상풍력 발전을 단순한 에너지 사업이 아닌 지역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보고 있다. 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O&M(운영·유지) 배후항만 구축, 전문인재 양성 계획까지 포함한 종합 비전을 세우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 기반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부 정당의 허위 주장과 괴담 유포는 이런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일부 사회단체 내부에서도 “지역 산업을 볼모로 삼는 무책임한 방식은 용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이석하 진보당 영광위원장은 이와 관련 “기사 인용일 뿐 법적 문제는 없다”며 “군수 출마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오미화 전남도의원도 “문제 될 것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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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종 전남도의원, ‘법률저널 2025 지방의정대상’ 입법활동 대상 수상전라남도의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이 「법률저널 2025 지방의정대상」에서 입법활동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은 법률저널이 주관하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후원하며, 지방의회 의원들의 우수 입법 및 정책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뤄졌다. 박 의원은 전국 광역의회 의원 중 입법활동 부문 수상자 18명 가운데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성과는 전국 최초로 제정된 「전라남도교육청 안전한 운반급식 지원 조례」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급식실이 없는 소규모 학교 학생들의 건강권 보장을 제도화한 점이 큰 호응을 얻었다. 이 조례는 운반급식을 단순한 급식 제공이 아닌 교육 복지의 기본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교육감에게 시책 추진 책임을 부여하고, 위생 기준 마련과 종사자 교육, 운반 차량 및 적온 급식 기구 지원 등의 구체적 방안을 명시했다. 이를 통해 위생과 안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학생들의 급식 여건 개선에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는 평가다. 박 의원은 의정활동 기간 동안 생활 밀착형 조례 제정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을 지속해왔다. 특히 도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실적인 입법을 통해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이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박 의원은 “운반급식은 단순히 한 끼 식사를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 교육의 형평성을 실현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이번 수상은 도민들과 함께 만든 입법의 결실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전라남도의 교육 복지 정책에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한 사례로 평가되며, 향후 타 시도에서도 벤치마킹 대상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의 입법활동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지방의회가 실질적인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대표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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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수 따라 예산 차등, 형평성 어긋나”…기숙학교 간편식 지원사업 제도 개선 시급전라남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기숙학교 간편식 시범사업에 대해, 학생 수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되는 예산 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원종 전라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9월 10일 열린 도의회 교육위원회 2025년 주요업무보고에서 “기숙학교 간편식 시범사업이 학생 수 기준에 따라 지원 금액을 달리 책정하면서, 실제 현장에서는 예산 배분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시범사업은 기숙형 고등학교 학생들의 급식 부담을 덜기 위해 간편식을 제공하고자 도입된 것으로, 학생 수에 따라 50명 이하, 100명 이하, 100명 이상 세 구간으로 나뉘어 예산이 책정된다. 그러나 박 의원에 따르면 “50명 이하 학교는 실제 학생 수가 30명 또는 40명에 불과한 경우가 많아 예산이 남는 반면, 100명 이상 학생이 있는 학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박 의원은 “학교 규모에 따른 단순한 기준만으로 예산을 책정할 경우, 현장의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한다”며, “사업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 실질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숙학교는 일반 학교에 비해 운영 여건이 열악한 경우가 많다. 교직원들이 야간 생활지도까지 맡아야 하는 상황에서 급식 운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식재료 가격 상승과 조리 인력 부족도 지속적인 어려움으로 지적되고 있다. 박 의원은 “간편식 시범사업이 현장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취지에서 시작된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 수에 맞는 유연한 예산 운용 기준을 마련하고, 간편식의 질과 공급 안정성도 함께 확보해야 한다”며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교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남도교육청은 기숙학교의 특수한 운영 여건을 고려해 간편식 시범사업을 확대해나갈 계획이지만, 이번 지적을 계기로 예산 배분과 지원 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범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 수 규모뿐 아니라 실제 수요, 식단 구성, 운영 여건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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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J-FINAL 모의고사, "전년도 시험지 활용해 학습 자원 확대해야"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는 전남지역 고등학생들을 위해, 전년도 J-FINAL 모의고사 시험지를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9월 10일 열린 교육위원회 2025년 주요업무보고 자리에서 “J-FINAL이 수능 적합성과 문항의 질 면에서 현장의 호평을 받고 있음에도, 기존 시험지가 재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J-FINAL은 전라남도교육청이 2022년부터 자체 출제해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수능 2주 전에 시행하는 실전형 모의고사다. 박 의원은 “학생들이 양질의 자료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교육청이 나서서 전년도 J-FINAL 시험지를 차년도 수험생들의 학습 자료로 재구성하고 보급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는 J-FINAL을 신청한 학교만 응시할 수 있어 공교육 내 형평성 논란이 있다”며 응시 기회 확대도 주문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전라남도교육청 전성아 진로교육과장은 “현재 J-FINAL 문항을 교과별 문제은행 형태로 통합해 다음 해 수험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학생들의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J-FINAL은 전남도교육청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근접한 난이도와 출제 형태로 수능 실전 감각을 높이기 위해 개발한 모의평가다. 시행 초기부터 수험생과 교사들 사이에서 “수능과의 유사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으며 큰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실제 시험 이후 시험지가 일부 학교에만 한정적으로 보관되거나 폐기되면서, 다음 해 수험생들의 학습 자료로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지적돼 왔다. 박 의원은 “교육청의 예산과 역량이 투입된 교육 프로그램이 일부 학생에게만 혜택이 돌아가선 안 된다”며 “전년도 시험지를 비롯한 우수 평가 자료를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지적을 계기로 J-FINAL 시험지의 효율적 관리와 전수 학생 대상 활용 방안이 마련될 경우, 전남지역 수험생들의 학습 기회 확대는 물론 공교육의 질적 향상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2025학년도 수능은 11월 13일로 예정돼 있으며, 교육청은 이보다 2주 앞선 10월 말 J-FINAL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년도 시험지의 체계적 활용이 어떤 방식으로 추진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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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철도 국정과제 실현 위해 5개 시·군 공동 대응 나서전남과 전북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는 서해안철도 건설 실현을 위해 서해안권 5개 지자체가 공동 대응에 나섰다. 해당 노선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중앙정부를 상대로 강력한 여론 형성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영광군, 함평군, 군산시, 부안군, 고창군 등 서해안 5개 시·군은 9월 11일 오전 11시, 영광군청에서 ‘서해안철도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5개 시·군 협의회’를 열고, 국가철도망 반영을 위한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각 시·군 단체장 및 부단체장, 실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서해안철도는 군산 새만금에서 목포를 잇는 철도 노선으로, 전북과 전남을 연결하는 대규모 교통망 구축 사업이다. 동서 간 지역격차 해소는 물론 관광·물류·에너지 산업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균형발전의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5개 시·군의 추진 현황 보고와 함께 중앙정부 설득 전략, 국회 연계 방안, 지역 여론 결집을 위한 공동 홍보 활동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서해안철도가 단순한 교통 인프라를 넘어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국가적 과제임을 강조하며, 공동 대응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서해안철도는 전남과 전북을 연결하는 호남권 성장의 대동맥이자,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기반시설”이라며 “5개 시·군이 한마음으로 목소리를 모아, 반드시 국가철도망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한 연대를 실현하자”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오는 10월 중 국토교통부를 직접 방문해 지역민의 염원이 담긴 10만 명의 서명부를 전달하고, 서해안철도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직접 설명할 계획이다. 또한 언론과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 활동도 병행해, 전국적 공감대를 확산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5개 시·군 협의회는 지자체 간 경계를 넘어 공동 이익을 위한 상생 모델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향후 실무 협의체 구성과 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해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서해안철도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될 경우, 상대적으로 교통 인프라가 열악했던 서남권 지역이 새로운 성장축으로 부상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뜻이 모인 이번 공동 대응이 정부의 정책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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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동부권 이차전지 산업 육성, 미래 바꿀 전략적 선택전남 동부권을 대한민국 이차전지 산업의 전략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국회와 산업계, 학계, 지자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인프라 구축에서 정책 방향까지 구체적인 과제를 도출하며 산업 전환기 대응 전략을 모색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권향엽 국회의원과 광양시청은 9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에너지전환시대, 전라남도 이차전지 산업 육성 전략과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순천대학교 유동국 교수가 좌장을 맡아, 전문가 발표와 논의를 이끌었다. 이개호 의원은 인사말에서 “전남 동부권은 이차전지 산업의 전환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며 “단발적인 지원을 넘어, 교육-연구-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생태계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차전지 전용 가속기, 분석장비, 배터리 파운드리 등 핵심 인프라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첫 주제 발표에 나선 유동국 순천대 교수는 “이차전지 소재와 성능을 정밀 분석할 수 있는 전용 가속기와 통합 분석 플랫폼이 필수”라며 “소재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빠르게 시뮬레이션하고 열화와 수명을 평가하는 체계적인 분석 인프라가 있어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포스코경영연구원 박재범 수석연구원은 광양만권의 산업 잠재력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 이차전지 산업은 원료·소재 공급망의 취약성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지만, 광양만권은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핵심 원료·소재 산업을 보유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집중 육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정책지원을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국전력 이중호 충북본부장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이차전지의 연계 가능성에 주목했다. 그는 “이차전지는 변동성과 간헐성을 갖는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핵심”이라며 “ESS(에너지 저장장치) 활용을 통해 전력계통을 고도화하고, 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순천대 정기영 교수는 광양만권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전주기 공급망과 산·학·연·관의 협력 체계를 갖춘 이차전지 허브, 가칭 ‘광양 이차전지 연구센터’ 설립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인재 양성과 기술 개발, 기업 유치를 연계하는 지역 산업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단순한 산업 유치 차원을 넘어, 지역균형 발전과 탄소중립 시대 대응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지역에서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 제안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참석자들은 이차전지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전남 동부권이 기술·인프라·인력 등 전방위적 투자로 미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책토론회를 계기로 전남도와 광양시, 관련 산업계가 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정부 차원의 전략과 연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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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민 영광군의원, 대마산단 연결도로 교통안전 대책 촉구영광군 대마산단 연결도로 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교통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주민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마을을 관통하는 도로 구간에서 보행환경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행정의 안이한 대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영광군의회 임영민 의원은 9월 10일 열린 제2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묘량면 운당리·삼효리 일대의 교통안전 실태를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해당 구간은 250억 원 규모의 대마산단 연결도로 사업이 추진 중인 곳으로, 향후 물류와 차량 통행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 의원은 “해당 지역은 인구 절반 이상이 고령자이며, 주민들이 차량과 함께 좁은 도로를 오가는 위험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도로가 완공되면 교통량이 지금보다 훨씬 증가할 것이고, 그만큼 주민의 생명과 안전은 더욱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임 의원은 특히 “노인보호구역 지정의 필요성은 이미 2년 전 공식적으로 제기했지만, 아직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행정의 무책임한 대응을 비판했다. 그는 “해당 구간은 명백한 교통약자 보호 대상이며, 이미 관련 법률과 조례도 마련돼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지연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도로교통법」 및 「영광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군수가 경찰서장과 협의해 노인보호구역을 신속히 지정하고, 주정차 금지 조치 및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를 통해 주민, 행정, 경찰, 의회가 함께 해결책을 논의할 수 있는 구조도 이미 갖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대마산단 연결도로는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임은 분명하지만, 개발이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며 “개발과 안전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영광군은 고령화율이 높고 교통약자 비율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지역으로, 교통안전 대책은 선택이 아니라 군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말했다. 끝으로 임 의원은 “앞으로도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히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번 발언은 개발사업이 주민 안전과 직접 맞물려 있는 만큼, 행정의 전향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현장의 목소리로 주목된다. 향후 영광군이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이하 영광군의회 임영민 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삼효리 2구 교통안전 대책과 노인보호구역 지정의 필요성) - ※ 제29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9. 10.) 안녕하십니까? 임영민 의원입니다. 신선한 바람과 함께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9월에 이렇게 군민 여러분 앞에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올여름 집중호우로 큰 어려움을 겪으신 군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과 함께 피해 복구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과 무더운 여름에 각자의 자리에서 지역 사회를 위해 노력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복구가 끝나지 않은 지역은 관계기관에서 하루빨리 조치하여 군민들께서 더 이상 불편을 겪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강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묘량면 운당리, 삼효리 일원의 교통안전 문제와 현재 추진 중인 대마산단∼국도 22호선 연결도로 선형개량사업과 관련된 위험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대마 산단~국도 22호선 연결도로로 선형개량사업 구간 사진입니다. 사진을 함께 보시죠.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위치도(A4)-210818.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455pixel, 세로 6334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1년 08월 18일 오후 9:47 프로그램 이름 : Adobe Photoshop CS6 (Windows) 색 대표 : sRGB 현장을 직접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르시겠지만은 사진으로 빨갛게 보이는 구간이 삼효리 2구 그리고 운당리 2구 쪽 그쪽 도로입니다. 인구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인 대표적인 고령 마을이죠. 특히 운당리 2구 매선박 경로당은 경로당 자체가 바로 도로와 인접해 있습니다. 맞닿아 있는 거죠. 또한, 흑석, 삼효리 흑석마을과 보건소 구간도 마을과 도로가 맞닿아 있어 보행자들이 좁은 길을 따라 차량과 함께 이동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주민들께서는 “차량이 아슬아슬하게 지나간다." 그런 불안감을 호소하면서 문제는 앞으로 이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광군에서 250억 원 규모로 추진되는 국도 22호선은 잇는 대마산단 연결도로가 완공되면 산업단지 물류 이동과 차량 통행량이 대폭 증가할 것입니다. 현재도 보행자와 차량이 뒤섞이는 상황인데, 향후에는 중대형 화물차까지 오가게 된다면 운당리와 삼효리 일대 주민들의 안전은 더욱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가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군수가 필요시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정 시 속도 제한,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 실질적인 대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 표지판을 세운 차원이 아닌 횡단보도 정비, 인도 확보 등 실질적인 보행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조례에는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운영 근거도 포함돼 있어 행정·의회·경찰·주민이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협의 구조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본 의원이 2년 전에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었습니다. 이 지역이 위험 구역으로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해야 된다는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전혀 시행되지 않고 너무 위험합니다. 이 구간 문제 역시 이러한 제도를 적절히 활용해서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현실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대마산단 연결도로는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역 발전이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되며 개발과 안전은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특히 영광군은 고령화율이 높고 교통약자의 비율 또한 전국 평균을 웃도는 지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인보호구역 지정은 선택이 아니라 군민 생명을 지키는 필수 조건입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교통, 안전 정책이 보여주기식 행정에 머무르지 않고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실적인 대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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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제290회 임시회 개회…조례안 18건 심사영광군의회가 지역 현안과 조례안 심사를 위한 임시회에 돌입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와 함께,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영광군의회(의장 김강헌)는 9월 10일부터 23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제290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해 총 18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한 세부 심사가 이뤄지며,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10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임영민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묘량면 삼효리의 교통안전 문제를 지적하고, 노인보호구역 지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임 의원은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에 대한 신속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군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강헌 의장은 개회사에서 영광군이 역점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관련해, “해당 사업이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운영계획에 포함된 만큼, 부서별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실행계획을 수립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번 임시회에는 군정 주요 현안과 직결되는 다양한 안건들이 상정된 만큼, 실질적인 대안 제시와 함께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회는 회기 중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지역 주민의 삶과 직결된 조례 개정과 행정 대응 방안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통해, 기존 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에 대한 집행부의 개선 노력과 실행 현황을 확인하게 된다. 영광군의회는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 외에도 지역 현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군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입법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군정 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이뤄지고,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논의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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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철, 의원실 인턴에서 평당원 최고위원 본선 진출까지…이개호 의원 “청년의 꿈 응원해달라”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당의 ‘평당원 최고위원 공개선발’ 본선에 진출한 인턴 출신 정민철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를 선언했다. 2001년생으로 출마 후보 중 가장 나이가 어린 정 후보는 이 의원실에서 6개월간 인턴으로 활동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민철 후보는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의원실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며, 홍보 업무를 중심으로 매우 성실하게 활동해왔다”며 “정 후보는 청년 정치의 새로운 모델이 될 잠재력을 가진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민철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당원이 응원해주길 바란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정 후보는 인턴 활동 외에도 온라인 채널 ‘정민철의 이거 진짜에요?’를 통해 극우 성향의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콘텐츠를 꾸준히 제작해 왔다. 이 의원은 “정 후보는 SNS를 기반으로 확산되는 허위정보에 맞서 싸우며, 청년 정치인으로서 책임감을 보여줬다”고 강조하며 “최고위원이 된다면 당원의 권리를 강화하고, 민주당을 청년의 목소리로 새롭게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는 1차 서류 심사와 2차 면접 심사를 통과해 본선 진출자 12인 중 한 명으로 확정됐다. 오는 56일 진행되는 당원 배심원단 심사를 통해 본선 후보 중 최종 35인이 선정되며, 이후 9~10일 진행되는 전 당원 온라인 투표에서 최종 최고위원이 선출된다. 이 제도는 정청래 최고위원이 당원 주권 실현을 위해 도입한 방식으로, 권리당원이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했다. 정 후보는 본선에 진출한 후보 가운데 가장 젊은 2001년생으로, 정치권의 세대 교체를 상징하는 인물로 떠오르고 있다. 정치 경험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SNS 활동과 현안 대응으로 청년 당원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는 평가다. 이번 평당원 최고위원 공개선발은 기존 당 지도부 중심의 폐쇄적 구조를 벗어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고 당원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개혁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청년과 일반 당원에게 실질적인 정치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정치 실험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 후보는 최근 지지자들과의 만남에서 “민주당의 새로운 얼굴, 청년의 목소리를 대표하고 싶다”며 “가짜뉴스를 넘어서 진짜 정치, 진짜 민주당을 보여주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민철 후보의 도전이 단순한 청년 정치의 상징을 넘어, 기존 정치 구조에 신선한 충격을 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평당원 출신이자 청년이라는 정 후보의 이력은 다가오는 온라인 투표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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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현 전 군수 후보에게 벌금 300만원 구형10.16 영광군수 재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장현 전 조국혁신당 후보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장 전 후보는 5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지난 8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현 전 조국혁신당 영광군수 후보(69)와 자영업자 A씨(32)에 대한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장 전 후보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 사이 치러진 영광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A씨에게 선거운동을 부탁하며 현금 3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수차례에 걸쳐 현금 봉투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법정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피고인 심문에서 장 전 후보는 “SNS 선거운동에 취약해 A씨를 고용했다”며 “당시에는 선거 출마 여부를 최종 결정하지 못해 금품 제공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점을 깊게 인식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출판기념회 당시 이미 출마 여부를 사실상 결정한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고의성을 지적했다. 검찰은 장 전 후보에게 벌금 300만원, A씨에게는 벌금 15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장 전 후보는 최종 진술에서 “앞으로는 선거 출마 여부와 상관없이 성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변호인 측은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도록 양형에서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는 정치인의 향후 정치 활동에 중대한 제약을 가져오는 조항으로, 장 전 후보의 정치적 행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17일 오후 2시에 선고공판을 열고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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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제24회 의원간담회 개최영광군의회(의장 김강헌)는 9월 2일 군의회 간담회실에서 제24회 의원간담회를 열고, 의원 발의 조례안과 집행부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의원 발의 안건 2건과 집행부 보고사항 3건이 다뤄졌다. 김한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정 요건 충족 시 자연녹지지역에서도 골재 선별·파쇄업 공장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건설 산업의 안정적 성장과 합리적 골재 공급체계 구축이 가능해져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 기반 확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기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광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빈번해진 집중호우와 침수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장 의원은 “여름철 국지성 폭우와 집중호우로 주택과 상가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지만, 예방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군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집행부 보고사항 중에서는 RE100 산업단지 추진 현황과 예비비 사용계획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됐다. 군은 예비비 2억 8,620만 원을 활용해 후보지 선정과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지역 여건과 실현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이 밖에 묘량 장암산 임도 포장공사와 영광 테마식물원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사업의 성립 전 예산 사용계획도 보고됐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현안과 조례 제·개정 과정을 점검하고, 군정의 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리로 의미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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