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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원의원 자유발언 '영농대행사업 도입', '노인복합주거타운'제안김병원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농업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영농대행사업 도입과 경합농기계 확충, 노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노인복합주거타운 조성을 제안 했다. 지난 3월 29일 제23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앞서 김병원의원은 단상에 올라 5분자유발언을 했다. 김병원의원은 지난해 7월 제8대 영광군의회에 입성하여 반년여 기간 동안 영광군 구석구석을 누비며 보고 들었던 것을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제안을 했다. 김병원의원은 이날 총 두 개의 제안을 했다. 첫 번째는 영광군 농업인구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이에 따라 농촌 일손 부족을 타파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 사업소 효율적 운영 방안과 영농대행 사업 도입안이었다. 김의원은 농가들의 농기계 수요조사 분석을 통해 영농작업의 동시성, 농작물의 파종기, 수확기 등 농업인들이 동시에 많이 사용하는 경합 농기계는 과함하게 추가 확보 하여 농민들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편의를 제공 해야 한다고 설명 했다. 또한 이웃 영산포농협의 영농대행사업 도입 효과를 바탕으로 우리 영광군에서도 영농작업을 대행 할수 있는 서비스를 마련 해야 한다고 설명 했다. 두 번째는 정부가 지난 2016년 8월 고령자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약자지원법’을 도입하여 노인주거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인근 장성군도 ‘공공실버주택 사업에 공모하여 주거, 의료, 건강, 경제활동 관련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설명과 함께 영광군에서도 이와 같은 형태의 ’노인복합주거타운‘ 조성이 필요 하다고 주장 했다. 김병원의원은 마지막으로 위의 두가지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선진사례 벤치마킹 및 아이디어 공모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전했다. 다음은 김병원의원의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김병원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필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이 자리를 통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군민이 행복한 영광을 만들고자 하는 제언(提言)을 하기 위함입니다. 지난해 7월 제8대 영광군의회에 입성하여 반년여 기간 동안 영광군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보고, 듣고, 느낀점에 대하여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농가의 심각한 고령화로 인한 영농인력 부족 해결 방안 마련입니다. 우리 영광군의 인구는 2019년 2월말 기준 총 54,037명이고, 그 중 65세 이상 인구는 15,041명으로 총 인구대비 27.8%로 고령사회를 훌쩍 뛰어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농업인구가 많은 우리군의 현실에서 농업ㆍ농촌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적자원이지만, 우리의 농촌현실은 농업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농촌 고령화로 인한 파급 영향은 농업생산성 하락, 농작업 서비스 수요 증가, 도농 소득격차의 확대, 농가 양극화의 심화 등 부정적 영향을 초래합니다. 농촌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다양한 농촌인력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은 농가인구 감소와 급격한 고령화 등에 따른 구조적 일손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이 봄철 파종기와 가을철 수확기에는 절대적으로 일손이 모자라 다른 지역에서 구인을 해야하는 실정이며, 인근 지역의 숙련된 인력은 인건비가 과도하게 높아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영농인력 부족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의원은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니, 농업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기계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과 관련하여 경합농기계 추가구입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3개소에서 150종의 농기계 1,455대를 보유하여 연 11,000건 이상의 농기계를 농가에 임대 지원하고 있으며, 영농비 부담을 줄이고 농기계 이용률을 높여 농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2017년도에는 농기계 임대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2억원의 인센티비를 받았고, 특히 2018년에는 농기계 임대사업 우수기관, 농기계 교육훈련사업 우수기관, 농기계 안전교육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총 3관왕을 달성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 인구 고령화로 영농작업의 대부분이 농기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농민 이용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우리군 농기계 임대사업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 더 많은 신기종 농기계를 구입하고 노후화된 농기계는 대거 교체하여 농업인의 요구에 부응하는 획기적인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농가들의 농기계 수요조사 분석을 통해 영농작업의 동시성, 농작물의 파종기, 수확기 등 농업인들이 동시에 많이 사용하는 경합 농기계는 과감하게 추가 확보하여 농민들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기에 영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영농 작업시 발생할 수 있는 농기계 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해 충분한 훈련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영농대행 사업입니다. 영농대행사업은 말 그대로 경운작업, 육묘, 방제, 수확, 수매, 정산 등 벼농사 대부분을 대신해주는 것으로 참여 농민은 물 조절과 같은 기본적인 관리만 필요해 노동력 등을 크게 아낄 수 있는 사업입니다. 농협, 영농회사 또는 군 자체사업을 통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농작업 대행 서비스 도입을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주 영산포농협은 2014년 영농대행사업을 도입하여 참여 농가 면적은 5년새 3배 이상 늘었고, 특히 영농대행사업에 참여한 농가는 논을 임대 주었을때와 비교해 200평당 41만원의 추가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다른 농민의 논을 임대해 벼농사를 짓는 대농들의 반발과 농가 참여 저조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영농대행사업은 고령화와 일손부족으로 힘들어하는 농촌에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고령화시대 대비, 노인 복합 주거타운 조성입니다. 통계청에서는 오는 2026년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20%를 넘어가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영광군의 경우 2019년 2월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우리군 전체 인구의 27.8%로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를 비롯해 각 지자체는 지역사회 내 매년 증가하는 노인인구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노인주거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크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6년 8월 고령자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약자지원법”을 도입하여 노인주거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령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최저 주거기준설정 및 안전기준설정과 고령자용 임대주택 의무건설 및 주택개보수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근 장성군의 경우 실버복지 1번지를 표방하며 2016년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공공실버주택 사업에 공모하여 광주ㆍ전남에서는 최초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고, 준공 이후 지난 1월부터 입주가 시작돼 현재 86% 가량이 입주해 거주중입니다. 공공실버주택은 신개념 노인복지주택으로 기본적인 주거기능에 더해 의료, 건강, 경제활동 관련 시설과 실버복지관이 있어 다양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노인주거정책은 의료 및 복지정책과 결합하여 시행되어야 하며, 기존 공급 위주의 고령자 주거정책에서 벗어나 고령자의 건강상태, 가구유형, 경제적 수준에 따른 다양한 주거수요를 반영하는 정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주택개량에 대한 지원과 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공급의 확대, 그리고 주거와 의료수요를 모두 만족시키는 고령자 전용 주거시설의 공급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군에서도 민간기업이나 지역사회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노인 복합 주거 타운을 조성해야하며, 노인전용 주택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정책들을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선진 사례 벤치마킹 및 아이디어 공모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하여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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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29일부터 제239회 임시회 활동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는 지난 3월 29일 제23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4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29일 개의하고, 강필구 의장 주재로 한 개회식에는 김원일 농협중앙회 영광군지부장을 비롯해 3월 13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된 당선조합장들이 모두 참석해 자리를 함께해 주었다. 개회식 직후엔 김병원 의원으로부터 영광군의 영농인력 부족 해결 방안과, 고령화시대 대비, 노인 복합 주거타운 조성에 관한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별 제1차 회의를 개회하고, 부의안건에 대한 집행부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박연숙 의원과 간사 장기소 의원을 필두로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4월1일 제안 설명을 시작으로 10일간 심의한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임영민)에서는 ▶영광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조례안 ▶영광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갈등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영광군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년 창업단지 조성)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불갑사 관광지 확장 조성사업) ▶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법성 진내근린공원 주변 정비사업)등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14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장영진)에서는 ▶영광군 섬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였다. 부의된 안건은 오는 4월 10일까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4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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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짐만큼 '실효성'있는 정책 연구해주길우리보다 앞서 농촌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를 겪은 일본 등은 이들 문제를 극복하려는 다양한 정책들을 국가 차원에서 펼치고 있으며 지자체와의 협력을 적극적으 로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2014년 대도시와 지방도시·농촌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농촌문제를 풀어 가는 ‘지방창생법’을 제정했다. 지방창생전략의 기본방향은 마을과 사람, 일자리 창출을 선순환 구조로 만드는 것이다. 일자리가 사람을 부르고, 사람이 다시 일자리를 부르는 구조를 만들어 지역 활력을 이끈다는 전략 이다. 2015년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지방창생전략은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는 않지만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프랑스는 국토평등위원회 (CGET) 산하에 농촌을 위 한 부처공동위원회(CIR)를 두고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 하고 있다. 특히 농촌인구 감소지역을 농촌발전 취약 지역으로 보고 ‘농촌재활성 지구’로 선정해 다양한 세 제혜택을 주고 있다. 스위스는 연방헌법에 ‘지속가능한 공익형 농업’이라 는 조항을 삽입하고 소득보전 중심의 농정에서 탈피했다. 그 대신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해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고 있다. 농촌지역의 과소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일본의 지방창생전략과 프랑스 CIR의 농촌정책, 스위스가 도입한 공익형 직불제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이들 정책으로부터 시사점을 찾아 국내에 적용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같은 노력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민관합동위원회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위 원회’에 실질적이고 구체화된 권한을 확대 부여하고 지원체계도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 지방분권과 자치 강화를 위한 지역의 거버넌스를 새로 만들고,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 공동체와 조직도 육성해야 한다. 영광군도 이와 같은 현실에 민선 7기에 핵심은 ‘인구 늘리기’가 되었다. 어제 열린 인구비전 선포식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극복 하기 위해 군민들과 공무원이 다짐을 하였다. 그 굳은 다짐만큼 일본·스위스·프랑스의 다양한 정책을 지역에 맞는 정책을 심도 있게 연구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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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제9회 의원간담회 개최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는 지난 26일 영광군의회 간담회실에서 제9회 의원간담회를 개최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보고사항 8건, 협의사항 2건, 의회관련사항 5건, 및 공지사항 등에 대해 의견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주요 사항으로는 도시환경과장으로부터 영광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와, 보건소장으로부터 군남면 보건지소 신성 변경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하였고, 박연숙 의원으로부터 영광군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장기소 의원으로부터 영광군 섬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임영민 의원으로부터 영광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장영진 의원으로부터 영광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최은영 의원으로부터 영광군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하기억 의원으로부터 영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8건에 대한 보고사항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누었다. 강필구 의장은 제23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를 앞두고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9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등 심도있는 안건들이 예정되어 있어, 의원들의 통찰력있고 깊이 있는 의안심사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한편 제23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는 오는 29일부터 4월11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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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2019년도 1/4분기 통합방위협의회 개최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안보정세 공유와 지역 주민들의 안보의식 함양을 위해 지난 25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1/4분기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영광군 통합방위협의회 의장 김준성 영광군수, 정재윤 영광 경찰서장을 비롯해 군부대,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단체장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최근 신 안보위협관련 동영상 시청 ▲제96연대 후은대대 관제센터․방위지원본부 통합 추진계획 ▲지역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발전방안이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하노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 등 한반도는 물론 국제 정세가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어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 확고한 안보태세를 확립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최근 관내 소비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한 영광사랑 상품권 이용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합방위협의회는 국군, 향토예비군, 민방위대 등의 각종 국가 방위 요소를 통합하고 지휘 체계를 일원화해 침투․도발이나 위협에 대비하는 지역방위협의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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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국회 토론회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 영광군의회의장)는 25일(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이시종 충청북도지사),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송한준 경기도의회의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염태영 수원시장), 및 국회포럼 자치·분권·균형발전(공동대표 백재현·이명수·황주홍 국회의원)과 함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국회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은 개회사에서 이제는 중앙집권적 국정운영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통한 주민주권 실현이 이루어져야 하며, 재정분권이 뒷받침되는 자치분권을 통해 국가경쟁력 향상의 최고전략인 지방분권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2019년이 지방분권 실현의 원년이 되길 바란다고 하였으며, 지방4대협의체장들은 주민주권과 지역주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지한 논의를 하였다. 행정안전부 서승우 자치분권정책관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토론회 발제를 맡고 지방4대협의체에서는 김수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도분권부장, 김정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단장, 김남철 연세대학교교수, 김상미 지방의회발전연구원 원장이 토론자로 열띤 논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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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타파 했으면여러모로 부끄럼움이 넘치는 한주였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누군가 왜 ‘침묵’ 하느냐에 대한 물음에 쉽게 대답 할 수 없습니다. 이것 하나는 분명 합니다. 지역사회안에서 서로 도와야만 먹고 살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깨끗해’라고 큰 소리치시던 분들도 정작 알고 보면 지역사회라는 큰 숲 안에서 비바람을 피해 살아 가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지역 사회의 장점은 ‘공동체 정신’입니다. 어려운 일을 함께 헤쳐 나가고 서로 도와주었던 과거 농촌의 두레나 품앗이와 비슷 합니다. 단점은 지역사회라는 미명 아래 공정하지 않은 경쟁 시장이 만들어 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누가 잘못한게 다가 아니 라고 봅니다. 영광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장점’은 부각 시키고 ‘단점’은 과감히 깨부술 수 있는 지혜가 필요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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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원의원, '갈등관리'위한 조례안 발의김병원 의원이 갈등관리 및 조정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할 예정이다. 김병원의원은 영광군의 주요 시책에 대한 갈등을 예방하고 불거진 갈등 해결에 관한 역할과 책무를 규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 하다는 취지로 이번 조례안을 만들었다. 이번 조례안에 포함 될 갈등의 범위는 먼저 갈등이 발생하여 지역경제와 지역 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해관계 인의 신뢰를 확보 할 수 있도록 노력, 공익이나 사익을 비교하여 균형 및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 이해관계인은 자율적인 갈등 해결에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원칙 으로 삼았다. 김병원 의원은 ’갈등관리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갈등 예방 관리에 따른 종합적인 시책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갈등관리 대상사업의 지정 및 조정 사항, 군 주민 상호간 갈등사항 심의 권고사항, 갈등 영향 분석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주요시책으로 발생한 갈등의 조정해결을 위하여 필요의 경우 사안별 위원회 산하 갈등조정협의회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현재 영광군에 다양한 갈등 상황이 산재 되었고 또 한 겪어 왔다. 지난해 발생 한 설도 회타운 운영과 관련된 갈등, 가축 사육에 따라 지역 주민과 업자와의 갈등, 어촌계에서 발생한 계장 선임 갈등 등이 대표적이다. 대표 발의 한 김병원의원은 '갈등은 지역민들의 화합을 해치고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을 가져 온다. 진작 마련 됐어야 했지만 이번 조례안을 계기로 주민들이 단합하여 화목한 지역사회가 되길 기대 하며' 함께 동참 해주신 동료 의원들이 고생해 주셨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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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의원간담회 통해 '의원발의' 한 조례안 논의영광군의회는 지난 19일 영광군의회 간담회실에서 제8 회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여 보고사항 5건과 의회관련사항 등에 대한 보고와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강필구 의장을 대신해 장기소 부의장의 진행으로 이루어졌다. 보고사항으로는 박연숙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영광 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및 영광군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조례안, 임영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영광 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 김병원 의원으로부터 영광군 갈등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최은영 의원으로부터 영광 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해 설명을 듣고 검토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추가적으로 오창수 도시환경과장으로부터 미세먼지에 따른 우리 군 대처상황에 대해 보고 받았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취약층 미세먼지 마스크 배부 등 여러 방향으 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노력 하겠다고 하였다. 이어 의정활동 관련사항과 공지사항에 대해 의원들 간 의견 교환을 한 후 제8회 간담회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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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오는 28일 ~ 4월 11일까지 '239회 임시회'오는 3월 29일부터 4월 11일까지 열리는 영광군의회 239회 임시회 부의안건이 영광군 홈페이지에 공고 되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처리 될 안건은 ▶영광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일 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영광군 영광사 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광 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자치 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영광군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총 9개다. 현재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안건은 단연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다. 지역 축산 농가들은 이 안건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입법예고된 일부개정조 례안이 그대로 영광군의회에 제출 되어 있어 임시회 기간을 통해 최종 결정 될 예정이다. 해 1월 초부터 시행된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 도 변경 될 예정이다. 제출된 '영광군 영광사랑상품 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평소 할인율을 기존 3%에서 5%, 명절 최대 할인율을 5%에서 10%까지 가능 하도록 수정 하고 있다. '영광군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e-모빌리티 분야를 초소형전기차, 전기이륜차, 전동휠(Segway) 등 배터리를 통한 전기에너지를 동력원 으로 하는 친환경 전기모터 구동방식의 1~2인용 이동 수단을 말한다로 더욱 세밀 하게 규정 하고 있다.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의 창업지원을 위해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대부하고, 사용․ 대부료를 50%까지 감경할 수 있는 내용을 등을 포함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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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16차 시․도대표회의 인천 동구에서 개최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는 3월 19일 인천 동구 주민행복센터에서 15개 시도대표회장 환영식 및 제216차 시도대표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환영식에는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을 비롯하여 이용범 인천광역시의장, 허인환 인천 동구청장, 인천광역시 10개 구․군의회의장 및 동구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강필구 전국협의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중앙집권적 국정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통한 주민주권 실현이 이뤄져야 하며 재정분권이 뒷받침되는 자치분권을 통해 국가경쟁력 향상의 최고전략인 지방분권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지방분권 실현의 원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시도대표회의에서는 최근의 협의회 활동사항을 보고하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례시」 지정 기준 확대 건의문 채택의 건 등을 심의 의결했으며 채택된 건의문은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앞으로 협의회 중점 추진시책이 적극 관철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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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제8회 의원간담회 개최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는 지난 19일 영광군의회 간담회실에서 제8회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여 보고사항 5건과 의회관련사항 등에 대한 보고와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강필구 의장을 대신해 장기소 부의장의 진행으로 이루어졌다. 보고사항으로는 박연숙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영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및 영광군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조례안, 임영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영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김병원 의원으로부터 영광군 갈등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최은영 의원으로부터 영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해 설명을 듣고 검토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고, 추가적으로 오창수 도시환경과장으로부터 미세먼지에 따른 우리 군 대처상황에 대해 보고 받았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취약층 미세먼지 마스크 배부 등 여러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이어 의정활동 관련사항과 공지사항에 대해 의원들 간 의견 교환을 한 후 제8회 간담회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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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16차 시․도대표회의 인천 동구에서 개최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는 2019. 3. 19.(화) 인천 동구 주민행복센터에서 15개 시도대표회장 환영식 및 제216차 시도대표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환영식에는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을 비롯하여 이용범 인천광역시의장, 허인환 인천 동구청장, 인천광역시 10개 구․군의회의장 및 동구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강필구 전국협의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중앙집권적 국정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통한 주민주권 실현이 이뤄져야 하며, 재정분권이 뒷받침되는 자치분권을 통해 국가경쟁력 향상의 최고전략인 지방분권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지방분권 실현의 원년이 될 수 있기를바란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시도대표회의에서는 최근의 협의회 활동사항을 보고하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특례시」지정 기준 확대 건의문 채택의 건 등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채택된 건의문은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앞으로 협의회 중점 추진시책이 적극 관철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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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전라남도 시·군의회 의장회 구례에서 개최전라남도시군의회의장회(회장 영광군의회 의장 강필구)는 15일 구례군 더케이 지리산가족호텔 회의실에서 제241회 전남시군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남시군의회 회장인 강필구 의장이 지난 1월 29일 국무총리 간담회 결과에서 발췌된 기초자치단체의 인사권 시행 방안과 지방4대협의체장 회의에서 논의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지방이양일괄법안의 조속한 원안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에 대해 시군의장들과 폭넓게 열띤 의견을 나눴다. 또한 전남 시군 현안사업, 정보공유, 전남시군의회의 공동관심사에 대한 공조체계강화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시·군간 상생협력을 통해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전남지역의 공통 현안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을 논의 했다. 회의를 주재한 강필구 전남대표회장은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의미 있는 해인만큼 따뜻한 볕에 기운이 돋는 새 시대를 꿈꾸며 앞으로 나아갔던 선열들의 정신을 본받아 새로운 미래 100년의 역사를 위해 힘차게 도약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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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정3김, 도가 넘으면 쳐내야 한다.최근 퇴직 후 지역에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퇴직 공무원의 탈법 행위가 도를 넘어 서고 있다. 이 퇴직 공무원은 영광군에 본인의 상품을 납품 하기 위해 ‘군수 측근’이다는 점을 내세워 공직사회 내부에적 잖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는 과거 한차례 큰 피해를 주고도 행정절차를 우습게 여기는 행동을 일삼고 있다. 또 인근 지자체의 행정절차도 임의로 해석 하며 그 피해 범위를 넓히고 있다. 이제 그를 멈추게 할 강력한 제제가 필요 하다. 그는 평소 지역안에서 ‘오정삼김’의 일원으로 거론 되고 있다. 오정삼김이란 김준성 군수의 주변에 맴돌며 군정에 큰 영향을 주는 세력을 일컫는데 군정에 도움이 될 사람들 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와 반대 되는 경우라면 아무리 측근이라도 하루빨 리 잘라내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언론까지 통제 한다는 그의 행태에 강력한 제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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