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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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군 예산 7,015억 확정… 총 370억 증액영광군의 2025년도 본예산이 지난 17일 열린 제284회 제2차 정례회에서 최종 확정됐다. 총 규모는 7,015억 2,835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370억4,956만원이 증액된 수치다. 이날 의결된 예산안에는 장세일 군수의 주요 공약인 ‘민생경제회복지원금’도 포함됐다. 군민 1인당 100만 원이 지원되는 이 사업은 지역화폐로 지급돼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기대하게 한다. 다만 공영주차타워 40억 원,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배후단지 4억 원, 영민농원 주거시설 2억 원 등 일부 사업에서 약 50억 3,031만 원이 삭감되며 재편성됐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 함께 논의돼 일반회계 6,436억 원, 특별회계 1,073억 원으로 총 7,510억 1,386만 원이 수정 없이 원안 가결됐다. 이는 기정액 대비 112억 원이 증액된 규모다. 그러나 약 247건의 사업 예산 28억 1,524만 원은 전액 반납되며 일부 사업의 실효성 문제가 지적됐다. 영광군의회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민생경제 지원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영광군 관계자는 “2025년도 본예산은 군민 복지와 경제 활성화를 우선으로 편성됐으며, 이번 예산을 통해 군정 운영의 신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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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군의회, 청렴도 평가서 나란히 '하위' 평가… 개선 필요영광군과 영광군의회가 1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각각 4등급을 기록했다. 전국 71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평가에서 영광군은 지난해보다 2단계 하락하며 하위 등급에 머물렀고, 군의회는 올해 첫 평가에서 4등급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평가는 민원인과 공직자가 참여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청렴 체감도’, 기관의 반부패 활동을 평가하는 ‘청렴 노력도’, 부패 사건 발생 현황을 반영한 ‘부패실태 평가’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최고 1등급에서 최하 5등급까지 구분됐다. 영광군은 지난해 2등급을 유지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올해는 군수 궐위 상태와 행정 공백, 대규모 인사 갈등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청렴도가 크게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전임 강종만 군수가 5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직위 상실 판결을 받은 이후 약 5개월간 이어진 군수 궐위 상태가 반부패 정책 추진력을 약화시키며 청렴 체감도와 노력도 모두 부진한 결과를 낳았다는 평가다. 군 관계자는 “군수 공백으로 행정의 연속성이 흔들리며 반부패 정책 실행력이 약화됐다”며 “내년에는 조직 개선과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재선거로 당선된 장세일 군수는 취임 두 달 만에 이번 청렴도 평가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다. 장 군수는 “군수 궐위로 인한 공백이 컸던 만큼, 공직자와 군민 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소통을 강화하고 청렴 정책을 재정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내년에는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된 평가에서 영광군의회는 종합청렴도 4등급을 기록했다. 특히, 민원인과 내부 공직자들의 인식을 반영하는 ‘청렴 체감도’에서 최하위인 5등급에 머물렀다. 이는 군의회의 청렴 수준에 대한 주민과 공직자의 불신이 크게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또한, 반부패 활동을 평가하는 ‘청렴 노력도’에서도 3등급에 머무르며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 영광군은 2019년 청렴도 1등급을 기록하며 청렴 지자체로 인정받았으나,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왔다. 전문가들은 행정 체질 개선과 공직 윤리 의식 강화, 민원 처리의 투명성 확보 등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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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일 군수, 긴급 민생안정대책 발표영광군이 23일 지역경제 위기 극복과 군민 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고물가와 경기 불황 등 복합 경제 위기 속에서 총 63개 사업에 958억 원을 투입해 민생 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전 군민에게 1인당 5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설 명절 전에 지급하며, 내년에는 ‘소상공인 전담팀’을 신설해 체계적인 지원책을 강화한다. ● 농·수·축산업 대책 벼 재배 농가에 ha당 111만 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급하고, 한우 농가에는 사료비 인상분 50%를 지원한다. 농기계 임대료 감면, 수산업 이자 차액 지원 등으로 농어가 경영 부담을 줄인다. ● 취약계층 복지 확대 65세 이상 저소득층 2,200명에게 1인당 1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하며, 경로당 부식비를 인상하고 운수업계 종사자에게 30만 원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한다. 영광군은 2024년 연말까지 927억 원, 2025년 설 명절 전까지 2,054억 원을 신속히 집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장세일 군수는 “군민 생활 안정과 경제 회복은 최우선 과제”라며 “안정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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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기 양식산업화센터, 미래산업인가 특혜인가영광군이 추진 중인 참조기 양식산업화센터 사업이 부지 매입과 민간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해당 부지의 실거래가가 매입 당시 금액보다 상승하면서, "고가 매입" 논란은 일부 해소될 조짐이다. 영광군은 2023년 10월, 참조기 양식산업화센터 사업을 위해 염산면 봉남리 일대 9만5795㎡(2만8,979평) 규모의 부지 19필지를 약 25억 원에 매입했다. 매입가는 독립적인 감정평가기관의 평가를 통해 평당 약 10만 원으로 책정됐으나, "시장가 대비 높은 가격"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매입된 토지 대부분은 개인 소유였으며, 양식 사업을 위한 지형적 조건이 적합한 농지로 평가됐다. 이에 군은 "해당 부지는 2021년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사업 공모 당시 용역 조사를 통해 최적지로 검증됐으며, 바닷물 해수를 활용한 참조기 양식에 적합한 환경을 갖췄다"고 밝혔다. 20일, 염산면 설도항 인근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최근 해당 부지의 가격이 평당 약 15만 원대로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매입 당시 영광군의 결정이 긍정적으로 재평가되고 있다. 지역 부동산 전문가 A씨는 “이지역 부지는 태양광 발전 부지로 활용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주변 지역 개발 호재와 맞물리며 가치가 높아졌다”며, “단순한 황무지로 보기 어려운 곳”이라고 평가했다. 또 인근 공인중개사 B씨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상황이지만 천일염의 지속적인 가격 상승과 환경적 적합성이 부각되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여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영광군은 2021년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공모 실패 이후, 2023년 4월 사업이 확정되자 부지 문제 해결을 위해 해당 부지를 선제적으로 매입하고, 이후 사업자 선정 후 재매각 방침을 세웠다. 군 관계자는 “본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부지 확보를 가장 큰 걸림돌로 판단했으며, 적극 행정 차원에서 선매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간보조사업자로 선정된 A법인이 자부담금 64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지난 7월 보조사업자 지위가 취소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며 영광군은 새로운 민간 사업자 재공모를 준비 중이다. 참조기 양식산업화센터는 국비와 지방비 각각 48억 원, 민간 투자금 64억 원 등 총 16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2023년 4월 해양수산부 공모 사업으로 확정되었으며,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군 관계자는 “민간 사업자 재공모를 통해 자부담 비율을 기존 40%에서 31%로 낮추고, 현실적인 기준을 반영해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함으로써 사업 안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참조기 양식산업화센터는 굴비 원재료인 참조기의 불안정한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 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영광의 미래 핵심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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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제285회 임시회(원포인트) 개최영광군의회(의장 김강헌)가 24일 영광군 행정기구 개편을 위한 조례 개정 등 안건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임시회를 소집했다. 이번 원포인트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영광군 조직개편안을 담은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행정기구 신설(건축허가과)에 따른 5급 정원 증원계획이 포함된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 또한, 이날 영광군의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의회는 국가의 안보와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군민들의 안전과 국가의 안정을 위해 헌법으로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속한 탄핵심판을 요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김강헌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행정조직의 변화를 통해 대민서비스 향상 등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군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운영했다.”며, “집행부에서는 임시회의 의미를 기억하며 새롭게 변화하는 활기찬 영광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군의회가 종합청렴도 4등급을 받아 군민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는데,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노력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하 채택된 결의안 전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촉구 결의문 영광군의회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국헌 문란의 내란 범죄 행위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년 12월 3일 22시 30분 경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하는 등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막기 위해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였다. 자신과 배우자인 김건희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의혹 및 정국 운영의 실패로 인해 자신에 대한 국민의 신인도가 추락하고, 지지도가 낮아지자 국민의 투표에 의해 형성된 여소야대의 국회가 행사하는 대통령에 대한 견제권 행사를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처한 곤경을 타개할 방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무장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무력화시키려 한 것이다. 이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시민들이 국회의사당으로 집결하여 계엄군의 국회의사당 진입을 온몸으로 막아섰고, 국회의원들의 국회의사당 출입을 도왔다. 이 덕분에 국회의원들이 2024년 12월 4일 01시 경 재석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하여 05시 40분 경 계엄이 해제되었다. 1980년 신군부의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 이후 무려 44년 6개월 18일 만에 선포된 전국 단위의 비상계엄은 선포한지 약 6시간 만에 해제되었으나, 정치·경제·외교·국방 분야에 매우 큰 피해를 입혔다. 특히 광주 5·18 민주화운동의 참극을 겪은 우리 영광군민들은 비상계엄 선포를 지켜보며 아주 큰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이 실패한 후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7일 제3차 대국민담화에서 계엄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12월 12일 대국민담화에서는 잘못된 사실관계 언급이나 논리가 부족한 주장 제기로 비상계엄의 명분을 세우려고 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라는 발언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 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입니다’라는 발언을 통해 본인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국민의 더 큰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 12월 12일, 6개 야당이 공동으로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국회는 12월 14일 제4차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204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였다. 이후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었고,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헌법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한다. 그러나 현재 헌법재판관의 수는 6명으로, 국회에서 지명하는 3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여 9인 체제를 이루어 탄핵심판을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문제 삼으려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 헌법재판관 중 한 명의 친인척을 장관급 직위에 임명함으로써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6인 체제에서 1명의 기각 결정을 이끌어 내어 탄핵심판 기각을 노린다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계엄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던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심판 서류 송달을 일주일째 거부하고 있다. 이는 탄핵 심판 절차를 지연시키고, 향후 절차적 흠결을 문제로 제기하기 위한 포석을 두는 등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국헌 문란의 내란 범죄 행위를 반성하는 대신 자신이 처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영광군의회 의원들은 헌정질서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면서 오히려 헌정질서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하고, 5만 2천 영광군민들을 대변하여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대한민국헌법 제111조제3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헌법재판관을 선출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인사청문을 거쳐 3명의 헌법재판관을 선출하라. 하나. 정부는 국회에서 3명의 헌법재판관이 선출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관을 즉각 임명하라. 하나. 헌법재판소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국헌 문란의 내란 범죄 행위로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헌법에 따라 신속하게 탄핵심판을 진행하라. 2024년 12월 24일 영 광 군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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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일 영광군수,“민생경제 회복” 위한 긴급 민생안정대책 발표영광군(군수 장세일)은 12. 23.(월) 11:00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경제 위기 극복과 군민 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경기불황,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복합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군민의 삶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하기 위해 총 63개 사업에 958억 원을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영광군은 첫 번째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설 명절 전에 전 군민에게 1인당 5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 소상공인 지원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소상공인 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민생경제 회복지원금과 소상공인 지원강화 지원책을 마련한다. 두 번째로 농·수·축산업 분야에서는 벼 재배농가 ha당 111만원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였고, 소규모 한우농가에 대하여 사료비 인상차액의 50%를 지원하며 조사료 이용 활성화 장려금 및 TMF사료 구입비 지원 한다. 또한 임대농기계 50% 임대료 감면, 수산업 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 등을 통해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며, 원예작물 우량묘를 시중대비 30%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등 농수축산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세 번째 저소득 취약계층과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시책을 확대한다. 경로당 부식비 지원단가 200원을 인상하고, 월 10만 원씩 30만 원의 부식비를 한시적으로 추가로 지원한다. 아울러, 65세 이상 저소득 취약계층 2,200명에게는 1인당 10만 원의 난방비 지원, 운수업계 종사자 대상 1인당 30만원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며,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영광군은 민생 체감경기 회복을 위해 2024년 연말까지 927억 원, 2025년 설 명절 전까지 총 2,054억 원의 재정을 신속히 집행할 예정이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어떠한 비상 상황에서도 군민의 생활안정과 경제 회복은 소홀히 할 수 없는 최우선 과제“라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군민 모두가 안정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강조했다. - 탄핵정국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 민생안정대책 기자회견 전문 - 군민을 지키고 민생을 살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격동의 한 해가 지나고,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다가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설렘과 희망에 앞서 우리는 경제위기라는 암흑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대통령 탄핵정국이 경제 전반에 걸쳐 더 큰 그림자를 씌우고 있습니다. 위기는 끝나지 않았고, 이 위기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 군민을 지키고 민생을 살리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모두가 배려하고, 연대하는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민선 8기 영광 군정은 지금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내년도 본예산 7,015억 원을 확정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어떤 정책보다 군민을 앞에 두고 보다 두텁고 촘촘한 예산편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을 시작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모든 군민들에게 힘이 되고 안정된 일상을 되찾는 단비가 되도록 소중하게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어떠한 비상상황에서도 군민의 생활안정과 경제회복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군정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에, 지난 12월 18일 긴급 대책 회의를 열어 총 63개 사업 958억 원을 투입하는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했으며, 이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버팀목이 되는 중소기업 ․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올 연말 행정조직개편을 통해 내년부터 소상공인 전담팀을 운영하여 내수 경기 진작과 위기에 취약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육성과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970억 원까지 확대하고, 할인 및 인센티브 지원 사업에 35억 원을 투입하여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이끌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영세 음식점 600개소를 대상으로 가스, 전기, 수도 등 공공요금 30만 원을 지원하여 경영안정화를 돕고, 금융 부담 경감을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1.5%에서 2%로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기업 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제품 품질 향상과 수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대내외 관광여건 악화로 경영이 어려운 관내 18개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홍보마케팅비 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농수축산업 경영안정과 소비확대를 지원하겠습니다. 이상기후와 자연재해로 인해 벼 수확량이 감소하고 쌀값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 농가에 ha당 111만 원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선제적으로 지급했습니다. 사육두수 60마리 이하의 소규모 한우 농가에 사료비 인상 차액 50%를 긴급 지원하고, 조사료 이용 활성화 장려금, TMF 사료 구입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임대 농기계 50% 임대료 감면을 1년 더 연장하고, 시중보다 30% 저렴한 가격으로 원예작물 우량묘를 공급하는 한편, 수산업 정책자금 이자차액을 지원하여 농어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셋째, 저소득 ․ 취약계층 지원시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부식비 지원 단가를 200원 인상하고, 월 10만 원씩 30만 원의 부식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겠으며, 에너지 물가 상승으로 난방비 부담이 큰 65세 이상 저소득 취약계층 어르신 2,200명에게 1인당 10만 원의 난방비를 신규 지원하겠습니다. 경로당과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겨울철 복지위기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 의료, 주거 등 긴급복지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연료비 상승과 승객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버스․택시 등 운수종사자에 대해 1인당 30만원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이 함께 누리는 행복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설 명절 전에 모든 군민에게 1인당 50만 원의‘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영광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해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200세대 가정에 본인 부담금을 소득기준 유형별로 차등 지원하고, 긴급 돌봄과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하여 돌봄 공백을 해소해 가겠습니다. 이 밖에도 민생 체감경기 회복을 위해 2024년 남은 기간 소비 투자 중심의 집행역량을 강화하고, 연말까지 927억 원을 포함해 2025년 설 명절 이전까지 2,054억 원의 재정 신속 집행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경기가 어려울수록 가장 고통 받는 분들은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들입니다. 이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군은 오늘 발표한 총 63개 사업, 958억 원 규모의‘긴급민생안정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이행 상황도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긴급민생안정대책’이 영광군민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면서, 골목상권 곳곳에 흘러 들어가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경기 불황과 경제 위기 상황은 외부적 요인에 기인하는 점에서 현안 해결이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함께 지혜를 모아 힘을 합쳐 나간다면 민생경제는 안정세를 되찾을 것입니다. 군민의 삶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하는 길이라면 어떠한 가시밭길이라도 주저하지 않고 헤쳐 나갈 것입니다. 군민 여러분께서 그 길에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희망을 향해 함께 도전하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12. 23. 영광군수 장 세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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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종합청렴도 4등급…"전임 군수 궐위와 행정 공백 여파 분석"영광군이 19일, 국민권익위원회의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2단계 하락한 4등급(70.6점)을 기록했다. 2019년 1등급(8.66점)으로 높은 청렴도를 자랑하던 영광군은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왔으며, 올해는 특히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번 평가 결과는 전임 군수의 궐위 상태와 행정 공백, 정책과 인사 관리에 대한 불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2024년 청렴도 평가 항목별로 보면, 영광군의 청렴 체감도는 4등급(68.1점), 청렴 노력도는 3등급(77.9점)에 머물렀다. 특히 부패 발생을 반영한 부패실태 평가에서 -1.4점을 기록하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군 정책과 인사 과정에 대한 내부 공직자들의 불만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강종만 전 영광군수가 5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직위 상실 판결을 받으며 약 5개월간 군수 공백 상태가 지속됐다. 이 기간 대규모 인사 조치로 내부 공직자들의 불만이 증폭됐고, 이는 내부 청렴도 평가에서 4등급이라는 낮은 점수로 반영되며 조직 신뢰와 운영 혼란이 청렴도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군 관계자는 “군수 궐위 상태로 인해 반부패 정책 추진력이 약화되었고, 특히 내부 공직자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이 종합청렴도 하락의 큰 원인”이라며 “권익위 평가 기간 내 군정 혼란이 청렴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영광군이 청렴도 회복을 위해 단순히 군수 궐위와 내부 불만 해소를 넘어 근본적인 조직 운영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공정한 인사 시스템 구축 △민원 처리의 투명성 확보 △공직자 윤리 교육 강화 △실효성 있는 반부패 정책 추진 등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지난 10월 재선거를 통해 당선된 장세일 군수는 취임 두 달 만에 낮은 청렴도 평가 결과를 받아들였다. 장 군수는 “이번 결과는 매우 아쉽지만, 내년에는 군민과 공직자가 체감할 수 있는 청렴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부패 관행을 철저히 척결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군수 궐위로 인한 공백이 컸던 만큼, 조직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소통을 강화하고 청렴 정책을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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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긴급 민생안정 대책회의 개최영광군(군수 장세일)은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에 따른 비상상황에 대응하고, 가속화되고 있는 경제 불황을 돌파하기 위해 ‘긴급 민생안정 대책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18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민생안정 대책회의’에는 군수, 부군수를 비롯한 전 실과소장이 참석하였고, 회의를 주재한 장세일 영광군수는 “정국 혼란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군정을 이어가겠다”라며 “모든 공직자는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력을 기울여 달라"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적 타격이 큰 중소기업, 소상공인, 농어업인, 저소득·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예비비와 기금 등을 활용한 대응방안이 논의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버팀목이 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지원 강화 ▲농수축산업 경영안정 및 소비확대 지원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시책 확대 ▲군민 행복정책 추진 등이다. 또한, 겨울철 한파, 폭설 등 재난관리 대응체계와 취약계층 보호, 서민경제 안정,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재정 신속집행 등 행정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장세일 영광군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군민의 생활안정과 경제회복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최우선 과제"라며 “군민 불안을 최소화하고 민생안정 회복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주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긴급 민생안정대책과 관련하여 오는 23일 11시에 군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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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영광군의회 정례회, 군정질문 주요 쟁점은?지난 12일 열린 제284회 영광군의회 정례회에서는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졌다. 의원들은 군정 운영과 직결된 핵심 사안에 대해 날카롭게 질의하며 정책 방향과 추진 상황을 철저히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군립 박물관 사업, 천일염 보호구역 지정, 참조기 양식 센터 사업의 타당성 등 다양한 이슈가 논의됐다. ■ 조일영 의원, “지하시설물 전산화·고향사랑 기부제 개선과 공설추모공원 운영 인력 확충 필요” 조일영 의원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과 관련해 미구축된 8개 읍면의 진행 상황을 언급하며, 국비 지원 중단으로 인한 예산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이 사업은 군민 안전과 직결된 만큼 점진적이고 체계적인 추진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군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경순 종합민원실장은 “국비 재건의를 진행 중이며, 5개년 사업 계획을 수립해 군민 생활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고향사랑 기부제와 관련해서도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평가 방식의 효율성 제고와 기부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단품 품질 관리 방안을 제안했다. 유영직 재무과장은 “2025년부터 기부액과 건수를 평가 지표에 반영하고, 단품 패키지 구성을 통해 기부자 만족도를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영광군 공설추모공원의 운영팀 신설과 효율적인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품격 있는 장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장사 관련 교육도 철저히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용연 총무과장은 “추모공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T/F팀을 신설하고, 체계적인 장례문화 교육을 선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택신 가정행복과장은 “사전 장례의향관리사업 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주민들의 장례에 대한 부담을 줄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정선우 의원, “이모빌리티 안전 대책과 도시숲 조성 정책 시급” 정선우 의원은 개인형 이모빌리티(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의 무단 방치와 사고 위험 문제를 지적하며, 이용자 교육과 안전 규칙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군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군 관계자는 “현재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며,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이용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이어 도시숲 조성 관리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공기질 개선과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도시숲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정현 산림공원과장은 “환경과 주민 복지를 고려한 도시숲 조성 계획을 수립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임영민 의원, “군립박물관 타당성 재검토와 과속 방지턱 규격화 촉구” 임영민 의원은 영광군립 박물관 건립 사업과 관련해 막대한 예산 소요와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며,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사업 타당성 재검토를 촉구했다. 그는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은 이후 사업 진척이 더뎌지고 있다”며, “주민들의 실질적인 요구를 외면한 사업은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효선 문화관광과장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사업의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임 의원은 이어 과속 방지턱의 규격 미준수 문제를 언급하며, 도로 안전 강화를 위해 규격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규격화된 방지턱 설치는 교통사고 예방에 필수적”이라며 군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현재 실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방지턱 규격화 계획을 마련해 개선 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장기소 의원, “참조기 양식센터 타당성 재검토·맨손어업 과태료 개선·차 없는 거리 조성 제안” 장기소 의원은 참조기 양식 산업화 센터 건립 사업과 관련해 부지 매입비와 민간 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업 전반의 타당성 재검토를 촉구했다. 그는 “28억 9천만 원의 군비로 매입한 부지가 공시지가 대비 3배 이상 높은 금액으로 책정됐고, 민간 보조사업자에게 과도한 자부담금을 요구해 결국 사업 중단 사태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사업 규모 축소를 포함한 부지 매입비 조정, 공정한 보조사업자 선정, 그리고 사업 전반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군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정섭 부군수는 “사업자가 선정 후 주요 투자자가 철회하며 사업을 포기하게 된 상황”이라며, “굴비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참조기 양식 산업화 센터는 필수적인 사업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어 맨손어업 과태료 부과 기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군수는 “현행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중단하기는 어렵지만, 조업 증빙 방법 개선을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영광읍 일방통행로를 활용해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자는 아이디어도 제안했다. 장 의원은 “차 없는 거리는 지역 상권 활성화와 주민들의 쾌적한 보행 환경 제공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윤철 일자리경제과장은 “일방통행로의 차 없는 거리 조성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 장영진 의원, “천일염 보호구역 지정·소상공인 지원 강화 촉구” 장영진 의원은 천일염 산업의 위기를 막기 위한 보호구역 지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염전 감소로 인해 천일염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군유염전 확대와 배수로 정비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정섭 부군수는 “해양수산부와 협력해 천일염 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냉풍 건조시설과 자동 저장시설 도입 등 프리미엄 천일염 육성을 위한 사업비를 확보하겠다”고 답변했다. 장 의원은 이어 지역 소상공인들의 성장과 경영 안정을 위해 영광군 소상공인연합회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공정과 상생의 가치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윤철 일자리경제과장은 이에 대해 “소상공인을 위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지원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이외에도 '영광군 미래교육재단' 출범, '지역활력타운' 사업공모 타당성 검토, '청년농업인 정착 단계별 지원사업', 애콜리안 골프장 관련 군민 혜택 확대, '영광스포티움 야간 개방', '숲쟁이 국악경연대회 사업 문제' 등 다양한 군정 현안이 논의됐다. 의원들은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여 군정에 대한 신뢰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군 관계자는 “의회에서 제기된 문제를 바탕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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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행복 지원금” 설 명절 지급 확정… 장세일 군수 공약 실현장세일 영광군수의 주요 공약인 ‘군민 행복 지원금’이 설 명절 전 지급 확정됐다. 이번 지원금은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군민 행복 지원금은 1인당 총 100만 원 규모로 설 명절과 추석 전 각각 50만 원씩 두 차례에 나눠 지급된다. 이번 설 명절 전에는 1차 지급분 50만 원이 지역화폐인 영광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주민등록상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군민 5만 2,172명이며, 총 예산은 521억 원이다. 1차 지급분 260억 8,600만 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군의회에 제출됐고, 16일 군의회에서 민생경제 회복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통과됐다. 군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급되는 지원금이 지역 상권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다. 지원금 지급 소식에 지역 주민들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영광읍 주민 A씨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역화폐로 지급되면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장세일 군수가 선거 당시 약속을 지키는 모습에 신뢰가 간다”며, “설 명절 전에 지원금이 지급되면 가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일 군수는 “이번 행복 지원금은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약속”이라며, “군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민생정책을 꾸준히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군민 행복 지원금’은 장 군수의 공약 이행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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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한달살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징역 2년 확정… 16일 교도소 수감영광에서 한달간 머물며 지역 표심을 잡으려 노력했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지난 12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조 대표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확정했다. 이로써 조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했고, 공직선거법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오는 16일 교도소 수감까지 되면서 조국혁신당에도 지도력 공백이라는 위기가 닥쳤다. 조 대표는 지난 10월 16일 치러진 영광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영광과 곡성에 각각 월셋집을 마련하며 ‘한달살기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9월 추석을 앞두고 영광으로 내려온 조 대표는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혁신당의 정치적 비전을 강조하고, 지역 현안을 듣는 데 주력했다. 조국 대표의 영광 한달살기로 영광군수 재선거는 거물급 정치인들의 연이은 방문으로 ‘대선급 선거전’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조 대표는 직접 지역 주민들을 만나며 장현 후보를 지원했으나, 선거 결과는 혁신당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조국혁신당 장현 후보는 26.56%의 득표율로 3위에 머물렀다. 더불어민주당 장세일 후보가 41.08%를 득표하며 당선됐고, 진보당 이석하 후보가 30.72%로 2위를 기록했다. 조국혁신당은 의석수 3석의 진보당보다도 낮은 득표율을 기록하며 지역 기반 확대 전략의 한계를 나타냈다. 조 대표의 행보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주민 A씨는 “조 대표가 지역 현안에 관심을 보인 점은 긍정적이었다”며 “하지만 선거를 겨냥한 단기적 이벤트로 여긴 주민들도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조 대표의 수감 이후 조국혁신당이 지도부 공백 속에서 지역 기반을 어떻게 유지하고 확장할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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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영광 군민 '환호'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재적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최종 집계됐다. 탄핵 가결 소식이 전해지자 영광 주민들은 이를 민주주의 승리로 평가하며 환호했다. 영광 지역 커뮤니티 ‘카카오톡 영광정보방’에서는 탄핵 통과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쏟아졌다. 한 주민은 “이제야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낀다”며 감격을 표했고, 다른 주민은 “영광에서 탄핵을 위해 노력한 분들이 자랑스럽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특히 '영광군 어선연합회'가 서울에서 열린 탄핵 촉구 집회에 참여한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사회는 큰 호응을 보였다. 어선연합회의 깃발 사진이 공유되자 “영광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다니 대단하다”, “어선연합회, 정말 멋지다” 등의 응원이 이어졌다. 탄핵 표결 하루 전인 13일, 장세일 영광군수는 영광군청 사거리와 칠거사거리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장 군수는 “윤석열 탄핵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길”이라며 주민들에게 직접 호소했다. 현장을 지켜본 주민 박모 씨는 “한겨울 추위 속에서도 군수님이 묵묵히 시위하는 모습에 감동했다”며 “우리도 함께해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 탄핵 표결 이틀 전인 12일, 영광읍 만남의 광장에서는 100여 명의 주민이 모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영광군의회 김강헌 의장, 전라남도의회 박원종·오미화 의원이 참석했으며, 민주당·진보당·조국혁신당 관계자와 시민사회단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까지 다양한 세대가 참여해 탄핵 요구에 한목소리를 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소추안을 향후 최장 180일간 심리한 후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진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이르면 4월 ‘벚꽃대선’, 늦어도 5월 ‘장미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영광 주민들 사이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새로운 변화를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대선 가능성에 주목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과거 영광 방문을 떠올리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0월 영광군수 재선거 기간 중 장세일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영광을 찾아 지역 주민들과 만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지원 방안을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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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령안 철회 촉구 성명서 발표영광군의회(의장 김강헌)는 지난 17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령안 철회를 촉구하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담아 조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11월 11일,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기초자치단체에 위임·위탁된 사무를 광역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면서 시작됐다. 영광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위임사무에 대한 기초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 30여 년간 지방자치의 한 축을 담당해 온 기초의회의 역할을 침해하는 처사로, 지방의회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 고 비판했다. 영광군의회는 앞으로도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수호하고,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하 촉구 성명서 전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성명서 행정안전부는 2024년 11월 11일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1579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한 사무도 광역의회가 행정사무감사・조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이에 영광군의회는 그동안 주민의 의견을 대표하고 집행부의 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오고 있는 기초의회의 역할을 무시함과 동시에 그 존재 이유마저 부정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5호 일부개정령(안)을 강력히 반대하며, 이의 철회를 촉구하는 바이다. 지금까지 전국 226개의 시·군·자치구의회는 시․군․자치구의 사무에 대하여 예산안 심의, 결산 심의는 물론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하여 집행부를 견제·감시해 오고 있으며, 이는 시도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무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동안 위임사무에 대하여 시․군․자치구의회가 감사를 실시해 왔던 이유는,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기초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지방자치의 뿌리를 공고히 하고 진정한 지방시대의 개막을 가져오도록 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현재 시․군․자치구는 감사원감사, 정부합동감사, 시․도종합감사, 시․군․자치구 자체감사, 시․군․자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국회 국정감사 등 과중한 감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시․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까지 더해진다면 이는 행정력과 예산 낭비로 이어질 것이며, 일선 시․군․자치구 공무원은 업무량 과다로 인한 질 낮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결국 지역주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시․도의회가 시․군․자치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30여 년간 행정사무와 예산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해 온 시․군․자치구의회의 역할을 침범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전국 2,988명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의 권위와 존재 가치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이다. 또한, 지방시대위원회의 출범,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등,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과 예산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대한민국 어디서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고자 하는 정책 기조와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내용이며, 시․군․자치구의 자율권을 훼손하고 시․군․자치구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시켜 지방자치 발전을 방해하는 결정임에 틀림이 없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슬로건 아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방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실현하는 균형발전 체계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적 사명에 어긋나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영광군의회는 5만 2천 여 군민과 함께 강력히 반대하는 바이며, 시․도의회가 시․군․자치구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4년 12월 17일 영 광 군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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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제284회 제2차 정례회 폐회영광군의회(의장 김강헌)는 지난 17일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달 25일부터 23일간 진행된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 군정에 관한 질문(31건),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등 총 4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위원회별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영광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영광군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을 심사․처리 했다. 또한,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장영진)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 중 7건에 50억 3천여 만 원을 삭감키로 했다. 특히,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의 예산 통과 여부가 군민들의 큰 관심사였으나 원안대로 반영됐다. 이날 안건 상정에 앞서 임영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전 군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강헌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많은 논의와 토론과정을 거쳐 의결한 예산인 만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념해 달라.”며, “특히,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의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의 많은 고뇌가 있었던 만큼 지원금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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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정선우 의원, 저출산 극복 위한 조부모 손자녀 돌봄 수당 제도 도입 촉구영광군의회 정선우 의원은 저출산 문제 극복과 건전한 육아 환경 조성을 위해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수당 제도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 의원은 12월 9일 열린 제28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전국 보육실태 조사 결과를 근거로 조부모의 돌봄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은 사회적으로도 큰 가치를 지니며 이에 대한 제도적 인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광주광역시와 서울특별시에서 시행 중인 혈연양육자 지원 정책 사례를 제시하며, "이러한 정책은 실질적인 육아 환경 개선뿐 아니라 저출산 극복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와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발언을 마친 정 의원은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영광군 집행부에 조부모 돌봄 수당 제도 도입을 면밀히 검토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함께할 것을 요청했다. 정 의원의 제안은 조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지역사회의 육아 지원 모델을 새롭게 제시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선도적인 정책 사례로 주목받을 전망이다. -이하 정선우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정선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강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요즘 국비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장세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군의 인구 증가 정책의 일환으로 가정의 양육부담 해소와 저출산 극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돌봄 수당 등의 제도적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실시하는 「2021년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조부모나 아이돌보미 등 개인으로부터 양육지원을 받는 아동 중 개인양육지원만 단독으로 받는 아동은 전체 아동의 20.7%이고, 이중 혈연을 통한 양육지원을 받는 아동(18.8%)이 비혈연(1.9%)을 통한 양육지원을 받는 아동에 비해 많았으며, 혈연 개인 양육서비스 제공자는 비동거 조부모가 84.9%로, 동거 조부모 11.9%보다 월등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혈연양육자에게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불한다는 비중은 39.6%로, 지불하지 않는다는 비중인 46.4%보다 낮았는데 이는 혈연 개인 양육지원 제공자는 주로 돌봄 공백을 메워 자녀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측면에서 무급으로 봉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오늘날 조부모는 황혼육아, 할아버지와 아빠의 합성어인 ‘할빠’, 할머니와 엄마의 합성어인 ‘할마’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주양육자’로서 영유아 및 아동의 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달리 별다른 제도적 지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도 돌봄 수당을 중심으로 한 지원대책들이 차츰 도입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광주광역시는 지자체 최초로 2011년부터 맞벌이·다자녀가정 중위소득 150%이하의 6세 이하 미취학아동을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원하며 월 평균 200가구가 지원받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손자녀돌봄수당 지원제도는 보건복지부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벤치마킹 사례가 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서울특별시가 작년 하반기부터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일환으로 조부모 등 4촌 이내 가까운 친인척에게 월 40시간 이상 36개월 이하의 아이를 맡기는 경우 12개월 동안 아이 1명당 월 30만원 정도의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조부모 돌봄수당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경기도, 경상남도 등에서도 조부모 돌봄 수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장세일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저출산 극복에 가장 필요한 것은 아이를 낳고 마음 편히 기를 수 있는 환경의 조성입니다. 젊은이들은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한다고 합니다. 젊은 부모들에게 그들의 부모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아이 돌보미”입니다.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수당의 지급은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사랑이란 이름으로 손자녀 양육에 희생을 감내했던 조부모들의 돌봄의 가치를 사회가 인정해 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년에도 자녀와 손자녀를 위해 고생을 마다하지 않는 이 시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고, 출산 및 양육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정책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군수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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