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19일, 국민권익위원회의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2단계 하락한 4등급(70.6점)을 기록했다. 2019년 1등급(8.66점)으로 높은 청렴도를 자랑하던 영광군은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왔으며, 올해는 특히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번 평가 결과는 전임 군수의 궐위 상태와 행정 공백, 정책과 인사 관리에 대한 불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2024년 청렴도 평가 항목별로 보면, 영광군의 청렴 체감도는 4등급(68.1점), 청렴 노력도는 3등급(77.9점)에 머물렀다. 특히 부패 발생을 반영한 부패실태 평가에서 -1.4점을 기록하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군 정책과 인사 과정에 대한 내부 공직자들의 불만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강종만 전 영광군수가 5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직위 상실 판결을 받으며 약 5개월간 군수 공백 상태가 지속됐다. 이 기간 대규모 인사 조치로 내부 공직자들의 불만이 증폭됐고, 이는 내부 청렴도 평가에서 4등급이라는 낮은 점수로 반영되며 조직 신뢰와 운영 혼란이 청렴도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군 관계자는 “군수 궐위 상태로 인해 반부패 정책 추진력이 약화되었고, 특히 내부 공직자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이 종합청렴도 하락의 큰 원인”이라며 “권익위 평가 기간 내 군정 혼란이 청렴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영광군이 청렴도 회복을 위해 단순히 군수 궐위와 내부 불만 해소를 넘어 근본적인 조직 운영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공정한 인사 시스템 구축 △민원 처리의 투명성 확보 △공직자 윤리 교육 강화 △실효성 있는 반부패 정책 추진 등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지난 10월 재선거를 통해 당선된 장세일 군수는 취임 두 달 만에 낮은 청렴도 평가 결과를 받아들였다. 장 군수는 “이번 결과는 매우 아쉽지만, 내년에는 군민과 공직자가 체감할 수 있는 청렴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부패 관행을 철저히 척결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군수 궐위로 인한 공백이 컸던 만큼, 조직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소통을 강화하고 청렴 정책을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에 따른 비상상황에 대응하고, 가속화되고 있는 경제 불황을 돌파하기 위해 ‘긴급 민생안정 대책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18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민생안정 대책회의’에는 군수, 부군수를 비롯한 전 실과소장이 참석하였고, 회의를 주재한 장세일 영광군수는 “정국 혼란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군정을 이어가겠다”라며 “모든 공직자는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력을 기울여 달라"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적 타격이 큰 중소기업, 소상공인, 농어업인, 저소득·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예비비와 기금 등을 활용한 대응방안이 논의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버팀목이 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지원 강화 ▲농수축산업 경영안정 및 소비확대 지원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시책 확대 ▲군민 행복정책 추진 등이다. 또한, 겨울철 한파, 폭설 등 재난관리 대응체계와 취약계층 보호, 서민경제 안정,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재정 신속집행 등 행정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장세일 영광군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군민의 생활안정과 경제회복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최우선 과제"라며 “군민 불안을 최소화하고 민생안정 회복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주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긴급 민생안정대책과 관련하여 오는 23일 11시에 군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12일 열린 제284회 영광군의회 정례회에서는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졌다. 의원들은 군정 운영과 직결된 핵심 사안에 대해 날카롭게 질의하며 정책 방향과 추진 상황을 철저히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군립 박물관 사업, 천일염 보호구역 지정, 참조기 양식 센터 사업의 타당성 등 다양한 이슈가 논의됐다. ■ 조일영 의원, “지하시설물 전산화·고향사랑 기부제 개선과 공설추모공원 운영 인력 확충 필요” 조일영 의원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과 관련해 미구축된 8개 읍면의 진행 상황을 언급하며, 국비 지원 중단으로 인한 예산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이 사업은 군민 안전과 직결된 만큼 점진적이고 체계적인 추진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군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경순 종합민원실장은 “국비 재건의를 진행 중이며, 5개년 사업 계획을 수립해 군민 생활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고향사랑 기부제와 관련해서도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평가 방식의 효율성 제고와 기부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단품 품질 관리 방안을 제안했다. 유영직 재무과장은 “2025년부터 기부액과 건수를 평가 지표에 반영하고, 단품 패키지 구성을 통해 기부자 만족도를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영광군 공설추모공원의 운영팀 신설과 효율적인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품격 있는 장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장사 관련 교육도 철저히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용연 총무과장은 “추모공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T/F팀을 신설하고, 체계적인 장례문화 교육을 선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택신 가정행복과장은 “사전 장례의향관리사업 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주민들의 장례에 대한 부담을 줄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정선우 의원, “이모빌리티 안전 대책과 도시숲 조성 정책 시급” 정선우 의원은 개인형 이모빌리티(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의 무단 방치와 사고 위험 문제를 지적하며, 이용자 교육과 안전 규칙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군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군 관계자는 “현재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며,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이용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이어 도시숲 조성 관리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공기질 개선과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도시숲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정현 산림공원과장은 “환경과 주민 복지를 고려한 도시숲 조성 계획을 수립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임영민 의원, “군립박물관 타당성 재검토와 과속 방지턱 규격화 촉구” 임영민 의원은 영광군립 박물관 건립 사업과 관련해 막대한 예산 소요와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며,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사업 타당성 재검토를 촉구했다. 그는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은 이후 사업 진척이 더뎌지고 있다”며, “주민들의 실질적인 요구를 외면한 사업은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효선 문화관광과장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사업의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임 의원은 이어 과속 방지턱의 규격 미준수 문제를 언급하며, 도로 안전 강화를 위해 규격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규격화된 방지턱 설치는 교통사고 예방에 필수적”이라며 군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현재 실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방지턱 규격화 계획을 마련해 개선 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장기소 의원, “참조기 양식센터 타당성 재검토·맨손어업 과태료 개선·차 없는 거리 조성 제안” 장기소 의원은 참조기 양식 산업화 센터 건립 사업과 관련해 부지 매입비와 민간 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업 전반의 타당성 재검토를 촉구했다. 그는 “28억 9천만 원의 군비로 매입한 부지가 공시지가 대비 3배 이상 높은 금액으로 책정됐고, 민간 보조사업자에게 과도한 자부담금을 요구해 결국 사업 중단 사태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사업 규모 축소를 포함한 부지 매입비 조정, 공정한 보조사업자 선정, 그리고 사업 전반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군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정섭 부군수는 “사업자가 선정 후 주요 투자자가 철회하며 사업을 포기하게 된 상황”이라며, “굴비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참조기 양식 산업화 센터는 필수적인 사업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어 맨손어업 과태료 부과 기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군수는 “현행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중단하기는 어렵지만, 조업 증빙 방법 개선을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영광읍 일방통행로를 활용해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자는 아이디어도 제안했다. 장 의원은 “차 없는 거리는 지역 상권 활성화와 주민들의 쾌적한 보행 환경 제공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윤철 일자리경제과장은 “일방통행로의 차 없는 거리 조성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 장영진 의원, “천일염 보호구역 지정·소상공인 지원 강화 촉구” 장영진 의원은 천일염 산업의 위기를 막기 위한 보호구역 지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염전 감소로 인해 천일염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군유염전 확대와 배수로 정비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정섭 부군수는 “해양수산부와 협력해 천일염 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냉풍 건조시설과 자동 저장시설 도입 등 프리미엄 천일염 육성을 위한 사업비를 확보하겠다”고 답변했다. 장 의원은 이어 지역 소상공인들의 성장과 경영 안정을 위해 영광군 소상공인연합회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공정과 상생의 가치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윤철 일자리경제과장은 이에 대해 “소상공인을 위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지원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이외에도 '영광군 미래교육재단' 출범, '지역활력타운' 사업공모 타당성 검토, '청년농업인 정착 단계별 지원사업', 애콜리안 골프장 관련 군민 혜택 확대, '영광스포티움 야간 개방', '숲쟁이 국악경연대회 사업 문제' 등 다양한 군정 현안이 논의됐다. 의원들은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여 군정에 대한 신뢰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군 관계자는 “의회에서 제기된 문제를 바탕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답했다.

장세일 영광군수의 주요 공약인 ‘군민 행복 지원금’이 설 명절 전 지급 확정됐다. 이번 지원금은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군민 행복 지원금은 1인당 총 100만 원 규모로 설 명절과 추석 전 각각 50만 원씩 두 차례에 나눠 지급된다. 이번 설 명절 전에는 1차 지급분 50만 원이 지역화폐인 영광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주민등록상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군민 5만 2,172명이며, 총 예산은 521억 원이다. 1차 지급분 260억 8,600만 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군의회에 제출됐고, 16일 군의회에서 민생경제 회복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통과됐다. 군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급되는 지원금이 지역 상권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다. 지원금 지급 소식에 지역 주민들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영광읍 주민 A씨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역화폐로 지급되면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장세일 군수가 선거 당시 약속을 지키는 모습에 신뢰가 간다”며, “설 명절 전에 지원금이 지급되면 가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일 군수는 “이번 행복 지원금은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약속”이라며, “군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민생정책을 꾸준히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군민 행복 지원금’은 장 군수의 공약 이행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영광에서 한달간 머물며 지역 표심을 잡으려 노력했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지난 12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조 대표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확정했다. 이로써 조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했고, 공직선거법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오는 16일 교도소 수감까지 되면서 조국혁신당에도 지도력 공백이라는 위기가 닥쳤다. 조 대표는 지난 10월 16일 치러진 영광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영광과 곡성에 각각 월셋집을 마련하며 ‘한달살기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9월 추석을 앞두고 영광으로 내려온 조 대표는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혁신당의 정치적 비전을 강조하고, 지역 현안을 듣는 데 주력했다. 조국 대표의 영광 한달살기로 영광군수 재선거는 거물급 정치인들의 연이은 방문으로 ‘대선급 선거전’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조 대표는 직접 지역 주민들을 만나며 장현 후보를 지원했으나, 선거 결과는 혁신당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조국혁신당 장현 후보는 26.56%의 득표율로 3위에 머물렀다. 더불어민주당 장세일 후보가 41.08%를 득표하며 당선됐고, 진보당 이석하 후보가 30.72%로 2위를 기록했다. 조국혁신당은 의석수 3석의 진보당보다도 낮은 득표율을 기록하며 지역 기반 확대 전략의 한계를 나타냈다. 조 대표의 행보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주민 A씨는 “조 대표가 지역 현안에 관심을 보인 점은 긍정적이었다”며 “하지만 선거를 겨냥한 단기적 이벤트로 여긴 주민들도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조 대표의 수감 이후 조국혁신당이 지도부 공백 속에서 지역 기반을 어떻게 유지하고 확장할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재적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최종 집계됐다. 탄핵 가결 소식이 전해지자 영광 주민들은 이를 민주주의 승리로 평가하며 환호했다. 영광 지역 커뮤니티 ‘카카오톡 영광정보방’에서는 탄핵 통과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쏟아졌다. 한 주민은 “이제야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낀다”며 감격을 표했고, 다른 주민은 “영광에서 탄핵을 위해 노력한 분들이 자랑스럽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특히 '영광군 어선연합회'가 서울에서 열린 탄핵 촉구 집회에 참여한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사회는 큰 호응을 보였다. 어선연합회의 깃발 사진이 공유되자 “영광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다니 대단하다”, “어선연합회, 정말 멋지다” 등의 응원이 이어졌다. 탄핵 표결 하루 전인 13일, 장세일 영광군수는 영광군청 사거리와 칠거사거리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장 군수는 “윤석열 탄핵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길”이라며 주민들에게 직접 호소했다. 현장을 지켜본 주민 박모 씨는 “한겨울 추위 속에서도 군수님이 묵묵히 시위하는 모습에 감동했다”며 “우리도 함께해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 탄핵 표결 이틀 전인 12일, 영광읍 만남의 광장에서는 100여 명의 주민이 모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영광군의회 김강헌 의장, 전라남도의회 박원종·오미화 의원이 참석했으며, 민주당·진보당·조국혁신당 관계자와 시민사회단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까지 다양한 세대가 참여해 탄핵 요구에 한목소리를 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소추안을 향후 최장 180일간 심리한 후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진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이르면 4월 ‘벚꽃대선’, 늦어도 5월 ‘장미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영광 주민들 사이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새로운 변화를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대선 가능성에 주목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과거 영광 방문을 떠올리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0월 영광군수 재선거 기간 중 장세일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영광을 찾아 지역 주민들과 만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지원 방안을 약속한 바 있다.

영광군의회(의장 김강헌)는 지난 17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령안 철회를 촉구하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담아 조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11월 11일,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기초자치단체에 위임·위탁된 사무를 광역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면서 시작됐다. 영광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위임사무에 대한 기초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 30여 년간 지방자치의 한 축을 담당해 온 기초의회의 역할을 침해하는 처사로, 지방의회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 고 비판했다. 영광군의회는 앞으로도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수호하고,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하 촉구 성명서 전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성명서 행정안전부는 2024년 11월 11일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1579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한 사무도 광역의회가 행정사무감사･조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이에 영광군의회는 그동안 주민의 의견을 대표하고 집행부의 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오고 있는 기초의회의 역할을 무시함과 동시에 그 존재 이유마저 부정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5호 일부개정령(안)을 강력히 반대하며, 이의 철회를 촉구하는 바이다. 지금까지 전국 226개의 시·군·자치구의회는 시․군․자치구의 사무에 대하여 예산안 심의, 결산 심의는 물론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하여 집행부를 견제·감시해 오고 있으며, 이는 시도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무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동안 위임사무에 대하여 시․군․자치구의회가 감사를 실시해 왔던 이유는,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기초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지방자치의 뿌리를 공고히 하고 진정한 지방시대의 개막을 가져오도록 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현재 시․군․자치구는 감사원감사, 정부합동감사, 시․도종합감사, 시․군․자치구 자체감사, 시․군․자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국회 국정감사 등 과중한 감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시․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까지 더해진다면 이는 행정력과 예산 낭비로 이어질 것이며, 일선 시․군․자치구 공무원은 업무량 과다로 인한 질 낮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결국 지역주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시․도의회가 시․군․자치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30여 년간 행정사무와 예산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해 온 시․군․자치구의회의 역할을 침범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전국 2,988명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의 권위와 존재 가치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이다. 또한, 지방시대위원회의 출범,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등,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과 예산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대한민국 어디서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고자 하는 정책 기조와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내용이며, 시․군․자치구의 자율권을 훼손하고 시․군․자치구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시켜 지방자치 발전을 방해하는 결정임에 틀림이 없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슬로건 아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방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실현하는 균형발전 체계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적 사명에 어긋나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영광군의회는 5만 2천 여 군민과 함께 강력히 반대하는 바이며, 시․도의회가 시․군․자치구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4년 12월 17일 영 광 군 의 회

영광군의회(의장 김강헌)는 지난 17일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달 25일부터 23일간 진행된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 군정에 관한 질문(31건),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등 총 4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위원회별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영광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영광군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을 심사․처리 했다. 또한,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장영진)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 중 7건에 50억 3천여 만 원을 삭감키로 했다. 특히,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의 예산 통과 여부가 군민들의 큰 관심사였으나 원안대로 반영됐다. 이날 안건 상정에 앞서 임영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전 군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강헌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많은 논의와 토론과정을 거쳐 의결한 예산인 만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념해 달라.”며, “특히,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의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의 많은 고뇌가 있었던 만큼 지원금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영광군의회 정선우 의원은 저출산 문제 극복과 건전한 육아 환경 조성을 위해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수당 제도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 의원은 12월 9일 열린 제28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전국 보육실태 조사 결과를 근거로 조부모의 돌봄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은 사회적으로도 큰 가치를 지니며 이에 대한 제도적 인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광주광역시와 서울특별시에서 시행 중인 혈연양육자 지원 정책 사례를 제시하며, "이러한 정책은 실질적인 육아 환경 개선뿐 아니라 저출산 극복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와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발언을 마친 정 의원은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영광군 집행부에 조부모 돌봄 수당 제도 도입을 면밀히 검토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함께할 것을 요청했다. 정 의원의 제안은 조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지역사회의 육아 지원 모델을 새롭게 제시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선도적인 정책 사례로 주목받을 전망이다. -이하 정선우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정선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강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요즘 국비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장세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군의 인구 증가 정책의 일환으로 가정의 양육부담 해소와 저출산 극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돌봄 수당 등의 제도적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실시하는 「2021년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조부모나 아이돌보미 등 개인으로부터 양육지원을 받는 아동 중 개인양육지원만 단독으로 받는 아동은 전체 아동의 20.7%이고, 이중 혈연을 통한 양육지원을 받는 아동(18.8%)이 비혈연(1.9%)을 통한 양육지원을 받는 아동에 비해 많았으며, 혈연 개인 양육서비스 제공자는 비동거 조부모가 84.9%로, 동거 조부모 11.9%보다 월등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혈연양육자에게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불한다는 비중은 39.6%로, 지불하지 않는다는 비중인 46.4%보다 낮았는데 이는 혈연 개인 양육지원 제공자는 주로 돌봄 공백을 메워 자녀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측면에서 무급으로 봉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오늘날 조부모는 황혼육아, 할아버지와 아빠의 합성어인 ‘할빠’, 할머니와 엄마의 합성어인 ‘할마’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주양육자’로서 영유아 및 아동의 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달리 별다른 제도적 지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도 돌봄 수당을 중심으로 한 지원대책들이 차츰 도입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광주광역시는 지자체 최초로 2011년부터 맞벌이·다자녀가정 중위소득 150%이하의 6세 이하 미취학아동을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원하며 월 평균 200가구가 지원받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손자녀돌봄수당 지원제도는 보건복지부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벤치마킹 사례가 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서울특별시가 작년 하반기부터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일환으로 조부모 등 4촌 이내 가까운 친인척에게 월 40시간 이상 36개월 이하의 아이를 맡기는 경우 12개월 동안 아이 1명당 월 30만원 정도의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조부모 돌봄수당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경기도, 경상남도 등에서도 조부모 돌봄 수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장세일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저출산 극복에 가장 필요한 것은 아이를 낳고 마음 편히 기를 수 있는 환경의 조성입니다. 젊은이들은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한다고 합니다. 젊은 부모들에게 그들의 부모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아이 돌보미”입니다.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수당의 지급은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사랑이란 이름으로 손자녀 양육에 희생을 감내했던 조부모들의 돌봄의 가치를 사회가 인정해 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년에도 자녀와 손자녀를 위해 고생을 마다하지 않는 이 시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고, 출산 및 양육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정책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군수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군의회(의장 김강헌)는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비상계엄 선포를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헌적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5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계엄령을 선포하고, 45년 만에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다. 포고령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활동, 정당 활동, 집회 및 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은 이를 "국가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으나, 영광군의회는 이를 헌법과 법치주의를 침해하는 초법적 폭거로 강력히 비판했다. 영광군의회는 이번 계엄령이 헌법 제77조와 계엄법이 규정한 선포 요건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지적하며, 국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선포된 이번 조치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심각히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영광군의회는 성명서에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위험한 행위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 수호를 위해 영광군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거듭 촉구했다. -이하 영광군의회 성명서 전문-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령 선포 규탄 및 즉각 퇴진 촉구 성명서 지난 12월 3일 밤 10시 23분,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비상계엄을 기습 선포하여 전 군민을 혼돈에 빠뜨리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사당에 무장계엄군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는 폭거를 자행했다. 탱크와 군홧발에 맞서 지난 반세기 동안 온 국민이 피로 쓴 민주주의의 역사적 성취가 한 순간에 부정당하고, 선진 민주주의 국가였던 대한민국의 국가 위신은 땅에 떨어졌다. 우리 헌법 제77조 제1항과 계엄법 제2조 제2항에서는 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수 있도록 계엄 선포 사유 및 절차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는 계엄으로 인해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사생활과 통신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이 심히 제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정부 출범 후 22건의 정부관료 탄핵소추 발의, 민생 치안 예산 전액 삭감, 입법 독재를 통한 국가 사법행정 시스템 마비 등을 계엄 발령사유로 밝히고 있어 이것이 과연 헌법과 계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지 묻지 아니할 수 없다. 더 나아가 계엄사 포고령 1호로 지방의회의 활동을 전면 금지하였다. 내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과 살림살이를 심사하는 이 중차대한 시기에 지방의회까지 마비시키려는 것으로 주민자치를 근간으로 하는 지방자치제도마저 부정하는 반헌법적 발상이다. 이처럼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 누구의 공감도 얻지 못하는 반헌법적이며, 반민주적이며, 위법한 행위이다. 가장 우선하여 헌법을 준수할 막중한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부정하고 권한을 남용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 이에 우리 영광군의회 의원 일동은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령 선포를 강력 규탄하며, 국민의 안녕과 헌법 질서 수호를 위해 즉각적인 퇴진을 촉구한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영광군민의 명령에 따라 끝까지 영광군민과 함께 할 것임을 명백히 밝히는 바이다. 2024. 12. 5. 영광군의회 의원 일동

영광군의회는 28일, 제284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이하 민생지원금) 지급 방식과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조례안을 논의하며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민생지원금은 장세일 군수의 최우선 공약으로, 군민 1인당 설과 추석에 각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그러나 현행 방식이 단기적인 경제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장영진 의원은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해 군민 1인당 월 10만 원씩, 연 12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그는 “현행 지원금은 단기적 소비에 집중되어 지역 경제의 지속적 순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월별 지급을 통해 군민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 내 경제 활성화를 효과적으로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2022년 지급된 100만 원 지원금이 대기업 제품 구매에 집중된 사례를 언급하며, 장영진 의원은 “이번에는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회의적인 반응이다. 영광읍 주민 A씨는 “설과 추석에 나눠서 지급하는 것도 부족한데 월 10만 원씩 준다면 체감 효과가 줄어들 것 같다”며 “기본소득은 민생지원금과는 다른 정책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지속적인 예산 부담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향후 선심성 공약이 반복될 경우 영광군의 재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지원 정책을 시행할 때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존 개별 시설에 대한 관리 조례를 통합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장영진 의원은 “각 시설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시행 규칙과 세부 운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조례 통합이 운영 효율성뿐 아니라 주민 편의도 증대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외에도 ▲민간해양구조대 지원 확대 ▲탄소중립 정책 추진 ▲순환구호 지원 강화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안건들이 다뤄졌다.

영광군이 참조기 양식산업화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해 제기된 특혜 의혹 보도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며, 해당 사업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참조기 양식산업화센터 건립사업은 기후변화와 수산자원 고갈로 불안정해진 참조기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영광 굴비산업을 지속 가능한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총사업비 160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진행되며, 국비 48억 원, 도비 14.4억 원, 군비 33.6억 원, 민간 자부담 64억 원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민간보조사업자로 선정된 A법인은 자부담금 64억 원의 부담을 이겨내지 못하며, 1년 4개월 동안 납부를 미루다 영광군으로부터 선정취소 처분 사전통지문을 받았다. 군은 지난 7월 해당 사전통지문을 발송한 뒤 17일까지 의견 제출을 요청했으나, 마감 기한이 지나면서 사실상 보조사업자 취소가 확정됐다. 민간 자부담 비용 64억 원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 언론인 S씨는 “이러한 높은 자부담은 사업 참여를 원하는 민간업자들에게 큰 장벽으로 작용하며, 결국 사업 추진 속도를 늦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25일, 지역 언론 A매체는 강종만 전 군수가 2022년 7월 취임 직후 참조기 양식센터 건립사업을 강행하며 일가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결재를 진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강 전 군수는 같은 해 9월 해당 사업부지 매입 결재를 단행하며 군정을 사적으로 운영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매체는 참조기 양식산업화센터가 민간보조사업으로 추진되며, 민간사업자가 직접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영광군이 이를 선매입하려 한 점이 특혜 의혹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영광군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업 대상지는 강종만 전 군수가 취임하기 이전인 2021년에 이미 과학적으로 검증된 최적지로 선정된 곳”이라며, “군정의 사적 운영이나 특정인의 이익과 관련됐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부지를 선매입한 이유에 대해서도 영광군은 “유사 사업을 추진한 타 지자체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결과, 부지 확보에 어려움으로 사업이 지연된 사례가 많았다”며, “사업 특성상 부지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선매입 후매각 방식을 도입했으며, 이는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하 영광군 발표 해명자료 전문- “참조기 양식 산업화 센터 건립사업은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절차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광군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불안정해진 굴비 원재료인 참조기의 공급 안정화를 위해 사업비 160억 원을 투입하여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참조기 양식산업화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21년 해수부 공모사업인 스마트 양식클러스터 사업(400억 원) 공모 실패 후 이에 대한 후속 조치 일환으로 규모를 조정하여 총사업비 160억 원의 “참조기 양식산업화센터 건립사업”를 해수부, 기재부, 국회 등을 방문하여 국고 건의한 결과 2023년 정부 예산(2022년 9월)에 반영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기술력 부족으로 어려웠던 참조기 양식을 전라남도 연구기관에서 성공한 양식기술 성과를 바탕으로 이를 산업화하여 규격화된 다량의 참조기를 공급하며, 영광굴비 산업을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사업의 모든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해당사업은 영광군이 건의하여 반영된 사업으로 사업 실현 가능성, 타당성 등을 감안하면 사업대상지로 영광군이 결정된 것입니다. 다만, 행정적 절차가 필요함에 따라 사업대상지 공모 절차를 거쳐 2023년 4월 영광군을 사업대상지로 최종선정 하였습니다. 우선, 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타 지자체 사례 분석을 통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벤치마킹한 결과, 적합한 대상부지 확보에 애로사항이 많다는 의견을 수렴하였고, 본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사업 추진 시 가장 큰 걸림돌인 부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행정 차원에서 선매입, 후매각 방식을 도입한 것으로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거나 업무를 방해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최근 본 사업과 유사하게 추진되고 있는 타 지자체는 민간업체가 직접 부진매입을 추진하여 매입에 2년이상 장기간 소요로 인해 오히려 더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또 다른 지자체는 민간업체가 부지확보를 하지 못해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에서 보듯이 사업의 성패가 부지확보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입니다. 둘째, 참조기 양식산업화센터 대상부지는 앞서 설명한 2021년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공모 추진 시 부지 특성, 진입도로, 해수 이용 용이성, 주변 환경 등 세부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영광군 염산면 봉남리 일원이 최적지라는 용역 조사 결과에 따라 최종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 대상부지는 강종만 전 군수 취임 이전인 2021년 참조기 양식을 위한 최적의 적합지로 이미 검증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정 사적 운영 등 군수 취임 직후 일가 토지 매입을 추진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강종만 전 군수와 토지소유자와의 연관성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사업의 경우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민간사업자 부지매입 지연으로 인한 사업 추진 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현재와 같은 부지확보 방식을 도입한 것으로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토지 매입가격은 감정평가기관의 투명한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되는 사항으로, 영광군은 가격결정에 일체 관여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영광군은 새로운 민간사업자를 공모할 계획으로 재정 여건,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겠으며, 시공업체 또한 경쟁입찰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군은 “굴비산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참조기 양식이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현 시점에서 문제점에 대해 다시 한번 분석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법과 원칙을 준수하여 참조기 양식산업화센터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영광군의회(의장 김강헌)는 지난 27일 본회의장에서 김한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방안 마련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김한균 의원”은 해양쓰레기 수거량이 2013년 4만 6천 톤에서 2023년 13만 2천 톤으로 증가했다며, 이로 인해 자치단체의 처리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양쓰레기 문제는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위협을 줄 뿐 아니라 관광업과 수산업 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건의문에는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시스템의 확대 ▲처리 시설의 확충 ▲지역 사회와의 협력 강화 ▲법적제재 강화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을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급격히 늘어난 해양쓰레기로 자치단체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문제를 더 이상 방관하거나 자치단체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방안 마련 촉구 건의문 해양쓰레기 문제는 우리 지역 사회의 생태계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해양 쓰레기는 해양생물에 직접적인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관광업과 수산업, 도시 이미지와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시스템의 확대가 시급히 필요하다. 해양쓰레기는 플라스틱, 유리병, 금속 조각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으며, 해양 생물들이 이를 먹이로 오인하거나 상해를 당하고 있다. 또한, 해양쓰레기의 누적은 해안가의 미관을 저해하고,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건강 및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를 방치할 경우 하나의 해양쓰레기가 수십만 개의 오염원으로 변해 그 위해성은 해양 생태와 식품 안전을 넘어 우리 밥상까지 위협하며, 인류의 건강까지 위협받는 범위로 확산될 것이다.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해양쓰레기 수거 현황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수거 및 처리한 해양쓰레기 양은 2013년 4만 6천톤에서 2023년 약 13만 2천톤으로 10여 년간 약 3배 가까이 늘어났다. 해양쓰레기가 매년 꾸준히 늘어나면서 자치단체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그동안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수거한 쓰레기는 전체의 10%에 불과하고 나머지 약 90%는 자치단체가 모두 처리하고 있다. 정부는 「해양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에 국비 보조가 이뤄지고 있으나, 급격히 늘어난 해양쓰레기로 자치단체는 부담이 커지고 있어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문제를 방관하거나 자치단체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해양 환경 문제는 특정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인류의 삶과 직결된 문제이다. 따라서 정부는 해양쓰레기 처리 부담을 자치단체에만 전가하지 말고, 국제적 협력이 필요한 중요한 사안임을 인식하여 해양쓰레기 처리 부담을 자치단체에 과중하게 지우지 말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이에 영광군의회는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하여, 후손들에게 깨끗한 해양환경을 물려 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심정으로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해양쓰레기 수거 시스템을 확대하라.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한 전문 장비와 인력을 확보하고, 정기적인 수거 작업을 통해 해양쓰레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하나. 해양쓰레기 처리 시설을 확충하라. 해양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고, 재활용과 친환경 처리 기술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을 지원 하나. 기초자치단체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라. 지역 주민과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자발적인 수거 활동을 장려하는 프로그램을 지원 하나. 해양쓰레기 발생의 법적 제재와 규제를 강화하라. 해양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제재와 규제를 강화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 마련 2024년 11월 27일

영광군이 ‘장세일호’ 군정의 핵심 비전인 5대 분야 50개 공약사업을 최종 확정하며 군민들과 함께할 새로운 도약을 선포했다. 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삶의 질 향상을 골자로 한 이번 공약사업을 통해 “함께 만드는 영광, 같이 누리는 군민”이라는 군정 목표 실현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영광군 공약사업은 ▲지역경제(8건) ▲주민복지(21건) ▲농산어촌(9건) ▲문화관광(6건) ▲공감행정(6건) 등 5대 분야 50건이다. 이를 기반으로 '상생하는 지역경제'. '감동주는 주민복지', '풍요로운 농산어촌', '오감만족 문화관광', '열려있는 공감행정' 이라는 5대 군정 방침을 확정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전 군민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경제 회복 지원금이다. 이는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으로, 공약사업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이와 함께 ▶기본소득 평생연금 ▶소상공인 배달수수료 지원 ▶RE100 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8개 사업이 구체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주민복지 분야에서는 ▶어르신 틀니 지원 ▶영광형 키즈카페 운영 ▶대학생 등록금 지원 ▶청년 취업활동 수당 확대 등 총 21개의 사업이 마련됐다. 특히 세대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통해 다양한 군민층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됐다. 농산어촌 분야에서는 ▶농산물 가격보장제 확대 ▶중소농 농기계 구매비 지원 ▶갯벌 씨푸드 먹거리타운 조성 등 9개의 사업이 추진된다. 이 정책들은 지역 특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또한,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체험·체류형 관광명소화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영광 어린이축제 신설 등 6개 사업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영광을 찾는 방문객 수를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공감행정 분야 공약도 눈길을 끈다. ▶청소년 정책 제안대회 ▶군수 직통 이메일 ▶365 스마트도서관 신설 ▶청년 명예부군수제 도입 등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펼칠 예정이다. 영광군은 이번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7일 공약사업 실천계획보고회를 열고 각 실과소장, 정책자문단과의 논의를 거쳐 사업을 확정했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공약은 영광군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군민과의 지켜야 할 약속"이라면서 "공약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군민이 행복한 영광을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5대 분야 사업들이 모두 실행되기 위해서는 재정 확보와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군의 정책 실행력이 성공 여부를 가를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7,015억원 규모의 2025년 본예산을 편성해 영광군의회에 제출했다. 영광군 2025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6,645억원)보다 370억원(5.58%)이 늘어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152억원(2.6%) 증가한 5,996억원, 특별회계는 218억원(27.28%) 증가한 1,019억원이다. 일반회계 기준 세입예산은 지방세 475억원, 세외수입 241억원, 지방교부세 2,634억원을 추계하고, 국고보조금 1,938억원, 도비보조금 463억원 등으로 편성했다. 특히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123억원(6.4%)이 증가하며, 그간 적극적인 국고 확보 활동을 펼친 결과를 입증했다. “함께 만드는 영광, 같이 누리는 군민”이라는 슬로건으로 군민 화합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향해 도약하게 되는 2025년도 예산은 민생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전 군민 감동 복지 실현 및 더 나은 미래로의 전환에 역점을 두었다. 주요 사업으로는 `상생하는 지역경제' 분야에 ▲민생경제 회복 지원금 261억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27억원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24억원 ▲주택용 전기요금 지원 14억원 ▲자영업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5억원 ▲e-모빌리티 클러스터 배후단지 조성 4억원을 반영했다. `감동주는 주민복지' 분야에 ▲기초연금 지원 555억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67억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88억원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65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64억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지원 51억원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47억원 ▲보건의료기관 신축 38억원 ▲영광군 양육비 지원 37억원 ▲아동수당 지원 31억원 ▲대상포진 등 예방접종 사업 9억원 등을 반영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풍요로운 농산어촌' 분야에 ▲기본형 공익직불제 285억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51억원 ▲조사료 생산지원 51억원 ▲영광군 농어민공익수당 48억원 ▲전략작물직불금 45억원 ▲농업농촌 활력화 사업 26억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20억 ▲정책숲 가꾸기 12억원을 반영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군 중추 사업인 농산어촌 분야 예산은 전년대비 49억원(3.5%)을 증액하여 편성했으며,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오감만족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불갑사 관광지 확장 조성 30억원 ▲ 불갑테마공원 주변 관광자원개발 10억원 ▲국가지정유산 및 등록문화유산 보수정비 24억원 ▲예술의 전당 등 문화 시설물 운영 16억원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10억원 ▲제37회 전라남도생활체육대축전 10억원 ▲365 스마트 도서관 신설 1억원을 반영했다. '지속가능 청정 도시 인프라 구축 분야' 에 ▲사계절 꽃길 천년로 사업 40억원 ▲대마산단~국도22호선 연결도로 선형개량 40억원 ▲백수 백암~답동간 도로 확포장 22억원 ▲ 불갑산 하이패스IC 진입도로 개설(상행선) 17억원 ▲영광읍 하수도 및 하수관로 정비 117억원 ▲ 식수전용 저수지 확충 64억원 ▲염산․법성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109억원 ▲홍농법성 하수관거 정비 48억원 ▲법성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45억원 ▲생활쓰레기 수거 및 쾌적한 환경 조성 등을 위해 14억원을 반영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소모성 경비와 낭비적 요인은 과감하게 줄이고,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민생회복으로 지속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면서 어르신, 농어민, 장애인 등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 영광 건설을 위해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