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디지털 성범죄가 더 이상 서울이나 대도시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얼마 전, 관내 한 고등학생이 아르바이트하던 음식점 화장실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불법 촬영을 하다 스스로 경찰에 자수한 사건이 지역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다. 단순한 일탈로 치부하기엔, 범죄의 양상도, 경로도, 그 결과도 결코 가볍지 않다.  디지털 성범죄가 이미 우리 일상 깊숙이 침투해 있다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불법 촬영 범죄는 이제 특정 계층의 일탈이 아니다. 고성능 카메라를 갖춘 스마트폰이 일상화되면서, 개인의 일탈이 사회 구조적 문제로 번졌다. 범행은 손쉬워졌고,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된다. 불법 촬영물은 몇 초 만에 온라인에 퍼지며, 한 번 유포된 영상은 사실상 영구히 삭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평생의 고통을 안지만, 가해자는 “장난이었다”, “호기심이었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한다. 

더 큰 문제는 사후 대응 체계의 허술함이다. 이번 사건에서도 학교와 교육청은 경찰 수사 이후에야 사건을 인지했다. 수사가 개시되면 ‘학교의 개입이 어렵다’는 이유로 관리 사각지대가 생긴다. 매년 실시되는 성범죄 예방 교육은 형식적 수준에 머물고, 학생들은 여전히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과 피해의 무게를 체감하지 못한다. 

이제는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불법 촬영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청소년 대상의 실질적인 성인지 교육이 필요하다. 학교는 형식적인 이론 교육을 넘어서, 학생들이 실제 상황을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전환해야 한다. 경찰 역시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가해자에게 관대한 처분을 반복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자체의 역할도 뒤로 미룰 수 없다.  영광군을 비롯한 관내 자치단체들은 매년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외치지만, 공공시설 불법촬영 탐지 장비 설치율은 10%도 되지 않는다. 예산은 소극적으로 배정되고, 단속 인력도 부족하다. 지자체가 스스로 시설 점검과 정비에 나서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관내 공용 화장실, 탈의실,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정기 점검과 장비 설치를 확대하고, 지역 내 경찰·교육청과의 협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민간 시설과도 협력해 감시망을 구축하고, 지역사회 전체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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