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2.07.03 (일)

  • 맑음속초31.2℃
  • 구름많음33.6℃
  • 구름조금철원31.3℃
  • 구름많음동두천32.7℃
  • 구름조금파주31.7℃
  • 구름많음대관령28.7℃
  • 구름조금춘천33.5℃
  • 구름많음백령도24.5℃
  • 구름조금북강릉29.4℃
  • 구름조금강릉34.4℃
  • 구름조금동해29.4℃
  • 구름조금서울33.6℃
  • 구름조금인천30.8℃
  • 구름많음원주32.3℃
  • 구름많음울릉도30.0℃
  • 구름조금수원33.6℃
  • 구름많음영월33.0℃
  • 구름조금충주33.4℃
  • 구름조금서산33.1℃
  • 구름많음울진25.3℃
  • 구름많음청주34.0℃
  • 구름많음대전33.3℃
  • 구름많음추풍령31.9℃
  • 구름조금안동35.1℃
  • 구름많음상주34.4℃
  • 구름많음포항33.0℃
  • 구름많음군산32.2℃
  • 구름많음대구34.2℃
  • 구름많음전주32.3℃
  • 구름조금울산31.3℃
  • 구름많음창원30.1℃
  • 흐림광주32.0℃
  • 구름많음부산31.0℃
  • 구름많음통영27.2℃
  • 구름많음목포32.3℃
  • 구름조금여수29.6℃
  • 맑음흑산도27.9℃
  • 구름조금완도30.9℃
  • 흐림고창33.2℃
  • 구름많음순천31.8℃
  • 구름많음홍성(예)32.8℃
  • 구름많음32.9℃
  • 구름많음제주32.8℃
  • 구름많음고산31.2℃
  • 구름많음성산29.0℃
  • 구름많음서귀포28.9℃
  • 구름많음진주33.0℃
  • 구름조금강화31.2℃
  • 구름많음양평32.2℃
  • 구름많음이천32.0℃
  • 맑음인제33.5℃
  • 구름많음홍천33.7℃
  • 구름조금태백31.7℃
  • 구름조금정선군34.6℃
  • 구름많음제천32.8℃
  • 구름많음보은32.2℃
  • 구름많음천안32.4℃
  • 구름조금보령31.7℃
  • 구름조금부여33.1℃
  • 구름많음금산32.5℃
  • 구름많음32.7℃
  • 구름많음부안32.9℃
  • 구름많음임실31.5℃
  • 구름많음정읍32.7℃
  • 구름많음남원33.2℃
  • 구름많음장수30.8℃
  • 흐림고창군32.1℃
  • 구름많음영광군32.1℃
  • 구름많음김해시30.2℃
  • 구름많음순창군32.6℃
  • 구름많음북창원32.9℃
  • 구름많음양산시33.9℃
  • 구름많음보성군31.7℃
  • 구름많음강진군32.4℃
  • 구름많음장흥31.3℃
  • 구름조금해남32.1℃
  • 구름많음고흥31.4℃
  • 구름많음의령군34.0℃
  • 구름많음함양군33.8℃
  • 구름많음광양시33.3℃
  • 구름조금진도군31.3℃
  • 구름많음봉화31.7℃
  • 구름많음영주33.0℃
  • 구름많음문경33.1℃
  • 구름많음청송군34.5℃
  • 구름많음영덕30.9℃
  • 구름많음의성34.6℃
  • 구름많음구미35.0℃
  • 구름많음영천33.1℃
  • 구름많음경주시34.7℃
  • 흐림거창33.2℃
  • 흐림합천33.7℃
  • 구름많음밀양34.6℃
  • 구름많음산청32.1℃
  • 구름많음거제30.1℃
  • 구름많음남해31.0℃
기상청 제공
전남 선관위, 불법편지 보낸 정모씨 검찰고발....공무여부와 배후 가담 수사력 집중할 것으로 보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남 선관위, 불법편지 보낸 정모씨 검찰고발....공무여부와 배후 가담 수사력 집중할 것으로 보여

상세.jpg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남 영광 군수 선거와 관련하여, 불법적인 편지를 작성하여 선거구민에게 우편발송한 정모씨를 5월 11일(수)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 정모씨는 영광군수선거의 예비후보자인 강모씨의 성명 및 출마의 변 등이 기재된 편지를 작성하여 선거구민에게 8,500여 통을 발송하고, 8,100여 통을 추가로 발송하려다 발각되었다. 선관위는 발송중이거나, 추가로 발송하려고 한 8,100여통의 우편물에 대해 영광우체국장에게 발송중지 및 금지를 요청하는 한편, 검찰에 고발조치를 취하였다.

 

「공직선거법」 제 93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시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 272조에 다르면 선관위는 불법선전물의 우송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우송중지 요청후에는 지체없이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하고, 해당 우편물의 압수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9일, 영광선거관리위원회는 정모씨가 발송하려던 불법인쇄물이 든 편지 8,100여통을 영광우체국에서 발송중지를 시키고 검찰에 고발조치를 한 것이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20일 앞둔 시점에서 불법 인쇄물 배부 등과 관련하여 선거법 위반사례 적발시 엄중 조치할 것이라면서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수사당국에서는 이번 불법적인 편지 발송사건과정에서 16,000여통이 넘는 편지의 복사 및 봉투작업, 대상 주소록 파악, 발송비용 등은 정씨 혼자서는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선거와 관련된 공모여부와 배후세력이 가담했는지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