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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감축은 공공개혁의 디딤돌일뿐... 영광군도 군살을 빼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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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위원회 감축은 공공개혁의 디딤돌일뿐... 영광군도 군살을 빼야겠지...

경영평가위원회.jpg

옥상옥(지붕 위의 지붕)이란 비판이 끊이지 않던 정부 내 각종 위원회가 대거 정비될 것으로 보인다. 

7월 4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정부위원회 추진계획’을 들여다보니 629개에 달하는 중앙정부 소속 각종 위원회 중 200~300개 정도가 통폐합 될 것으로 예측되었으니 우리 군의 움직임에도 자연스레 관심이 쏠린다. 

지붕위의 지붕이라니... 위원회 정비 계획은 이전 정부에서도 자주 발표하며 개혁의 의지를 내 비췄지만, 대개 용두사미가 되었었다.

‘말 따로, 결과 따로’인 경우가 다 반사...

하지만 이번 정부가 작은 정부를 표방하며 대통령실부터 20개에 달하는 소속 위원회의 70%를 줄여 솔선수범하고자 한다니 또 한번 기대를 해봐야지...

사실 정부 부처의 위원회만큼 양면성이 극명한 제도가 어디있겠는가...

정책에 전문가 식견을 다양하게 반영하고, 공무원 상설 조직보다 비용도 적게 들어 잘만 운영하면 나무랄것이 없으니 말이다. 

하지만 문제는 위원회를 가장해 위원회라 이름만 칭하여 조직만 키운 채 행정의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니 하는 말이다. 정부 내 의사결정을 왜곡시킬 위험이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지자체 위원회는 얼마나 더 왜곡이 쉽겠느냐는 말이 된다.

국토교통부 산하 60개 중 3분의 1이 올해 들어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았다던 사실을 보면 유명무실한 곳도 한, 군데겠나 싶다.

정부 조직 내 행정 위원회부터 개별 설치법에 따른 특별 위원회, 단순 자문 위원회에 이르기까지 법적 지위와 성격도 천차만별이니 말이다.

대통령실 위원회들을 보면 업무도 불 명확한 판에 연평균 33억원의 예산을 썼다니 적지 않는 나랏돈을 낭비했었지 않았느냐 싶다.

위원회 공화국의 현 주소이지 않겠는가...

지자체로 가면 위원회는 2만 8000여 개에 달한다 한다. 

무슨 위원회 무슨위원회, 엄청난 양의 위원회가 있지만 이 위원이 저 단체 위원이고 또 저 단체 위원장이고 그나물에 그밥인 위원회도 많으니 2만 8천개라면 뭐 많다 느껴지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그러한 인구는 급감하는데 조직과 정원은 그대로인 위원회는 왜 그럴까? 그런 위원회의 위원 위촉은 누가 어떻게 위촉하는가...

예컨대 타 시도는 지난해 건축 분야 위원 위촉을 하며 그 지역 건축사는 배제했다는데 그 지역 건축사들이 이권에 개입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였단다. 하지만 해당 지역은 도내 대형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타 도시의 건축사를 도시계획위원회 건축 분야 위원으로 위촉하고 또 타 지역 건축사 2명을 3번 연임시켜 논란이 일었다 한다.

최소한 이 위원회가 무엇을 한다는 군민들의 예측할 수 있는 소통행정과 활동을 해야 하지 않을까?

정부의 부처를 넘어 청과 산하 공공기관으로 가면서 비대한 조직과 유명무실한 부서가 되지 않길...

“핵심에는 손도 못 대고 변죽만 울리는 거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만 듣는 위원회가 되지 않길...

공공개혁을 이루자는 목표가 있는 정부나 소통과 화합이 목표인 우리군도 위원회 스스로 명확한 로드맵이 있어야 우리 군민들에게 공감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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