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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군수의 운명을 건 결정적 날’ 17일, 대법원 선고

기사입력 2024.05.03 12:42 | 조회수 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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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최종 심리, 영광군수의 정치적 미래 걸려
    지역사회, 강 군수의 대법원 판결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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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7일 오전 10시 20분,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는 강종만 군수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 판결이 선고 될 예정이다. 

    강 군수는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인척인 조 씨에게 100만 원을 건네며 지지를 요청한 혐의로 기소되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두고 법적 논란이 이어져 왔다.

    1심과 2심에서 강 군수는 고의적 기부행위로 인정받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강 군수는 지난해 12월 6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선출직 공무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이번 최종 판결이 강 군수의 정치 생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지난 2월 강 군수에게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던 조씨가 허위 증언을 했다며 검찰에 자수했다는 것이다. 강 군수는 “허위 증언이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며 조씨를 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이로 인해 강 군수는 대법원에서의 유리한 판결을 강력히 기대하고 있다. 강 군수의 변호를 맡은 인물 중에는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의 대법관 출신 변호사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지역 정가는 이번 판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강 군수가 그동안 보여준 헌신을 바탕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번 판결은 강 군수의 정치적 미래뿐만 아니라 지역 정치의 안정성과 발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편, 지난 2일 광주지방 검찰청 앞에서는 영광군민 500여명이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 집회는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지역 발전에 오점이 남지 않도록, 검찰에 신속한 처리를 강력히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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