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2.12 (목)

  • 구름많음속초1.2℃
  • 구름조금-3.8℃
  • 맑음철원-5.7℃
  • 맑음동두천-2.3℃
  • 맑음파주-5.0℃
  • 구름많음대관령-4.0℃
  • 맑음춘천-3.2℃
  • 맑음백령도2.5℃
  • 구름많음북강릉1.5℃
  • 구름많음강릉2.0℃
  • 구름많음동해2.9℃
  • 맑음서울0.2℃
  • 맑음인천-0.5℃
  • 맑음원주-0.8℃
  • 비 또는 눈울릉도3.8℃
  • 맑음수원-0.9℃
  • 맑음영월0.3℃
  • 맑음충주-3.4℃
  • 맑음서산-1.7℃
  • 구름조금울진2.5℃
  • 맑음청주1.4℃
  • 맑음대전-0.1℃
  • 맑음추풍령0.0℃
  • 구름많음안동-0.4℃
  • 맑음상주1.9℃
  • 구름많음포항5.3℃
  • 맑음군산0.4℃
  • 구름조금대구0.4℃
  • 맑음전주1.6℃
  • 맑음울산5.4℃
  • 맑음창원5.6℃
  • 맑음광주3.0℃
  • 맑음부산5.5℃
  • 맑음통영4.4℃
  • 맑음목포5.5℃
  • 맑음여수5.5℃
  • 구름많음흑산도6.2℃
  • 맑음완도4.7℃
  • 맑음고창0.1℃
  • 맑음순천2.0℃
  • 맑음홍성(예)-2.1℃
  • 맑음-1.9℃
  • 구름많음제주8.6℃
  • 맑음고산9.0℃
  • 맑음성산6.9℃
  • 구름조금서귀포8.0℃
  • 맑음진주-1.9℃
  • 맑음강화0.1℃
  • 맑음양평-2.1℃
  • 맑음이천-2.8℃
  • 구름조금인제-2.0℃
  • 맑음홍천-2.5℃
  • 흐림태백-0.9℃
  • 구름조금정선군-0.9℃
  • 맑음제천-4.9℃
  • 맑음보은-3.6℃
  • 맑음천안-2.6℃
  • 맑음보령-0.5℃
  • 맑음부여-2.6℃
  • 맑음금산-2.4℃
  • 맑음-0.7℃
  • 맑음부안0.1℃
  • 맑음임실-1.9℃
  • 맑음정읍0.1℃
  • 맑음남원-1.6℃
  • 맑음장수-4.3℃
  • 맑음고창군1.0℃
  • 맑음영광군3.9℃
  • 맑음김해시4.1℃
  • 맑음순창군1.9℃
  • 맑음북창원3.9℃
  • 맑음양산시5.2℃
  • 맑음보성군3.4℃
  • 맑음강진군5.1℃
  • 맑음장흥4.4℃
  • 맑음해남3.7℃
  • 맑음고흥2.7℃
  • 맑음의령군-2.0℃
  • 맑음함양군-1.8℃
  • 맑음광양시3.6℃
  • 맑음진도군5.9℃
  • 구름조금봉화-0.9℃
  • 맑음영주-0.8℃
  • 맑음문경-0.1℃
  • 구름많음청송군-3.7℃
  • 구름조금영덕2.1℃
  • 구름많음의성-1.9℃
  • 구름많음구미0.0℃
  • 구름많음영천-1.3℃
  • 구름조금경주시1.9℃
  • 구름많음거창-2.9℃
  • 맑음합천-1.5℃
  • 맑음밀양-0.2℃
  • 맑음산청-0.5℃
  • 맑음거제2.6℃
  • 맑음남해3.6℃
  • 맑음2.3℃
기상청 제공
장현 민주당 영광군수 예비후보, 기본소득 연금, 허위사실·매수행위로 검찰고발 당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장현 민주당 영광군수 예비후보, 기본소득 연금, 허위사실·매수행위로 검찰고발 당해

보궐선거 앞두고 부실한 졸속, 공약 사법심판 자초 '비판'
출법 앞둔 이재명표 기본사회, 조롱거리(사례로) 전락 우려

제목을 입력하세요.jpg

오는 10월 16일 영광군수 재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장현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허위사실 공표와 유권자 매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 사건은 장현 후보가 군민들에게 기초연금 85만 원 지급을 약속하며 일어난 것으로, 지역사회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14일, A씨는 광주지검에 장현 예비후보를 고발하며, “장 예비후보가 군수 출마를 앞두고 발표한 ‘2025년부터 영광군 전 군민에게 연 8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유권자를 현혹하려는 매표 행위”라고 주장했다. A씨는 “기초연금제 도입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재원 확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전혀 없으며, 자치단체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예산을 약속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공약이 선거를 앞두고 유포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현 예비후보가 발표한 기본소득제 공약은 영광군 지역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많은 주민이 이를 포퓰리즘으로 보고, 실제로 실행 가능성이 없는 허위 공약으로 유권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번 고발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기초사회와 기초연금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자치단체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한 연금 공약이 허위사실로 고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의 추이에 따라 장현 예비후보의 선거 운동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재선거 판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영광군 주민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후보들의 공약을 보다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 12일 당 중앙위원회에서 '기본사회'를 담은 강령•당헌 개정안을 의결했고 오는 18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이지만 무리한 공약이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해 재원확보에는 극히 조심스러운 행보다. 

이런 가운데 장예비후보의 피고발사태는 차기 대권을 위한 민주당의 기본사회출범에 찬물을 끼얹는 여권의 표적사례가 될 소지가 많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영광군 민주당원은 "민주당이 기본사회와 기본소득을 강령으로 채택했는데 장예비후보의 공약은 이재명 대표의 기본사회 공약을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다" 면서 당차원에서도 뭔가의 조치를 취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