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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화폐, 경제 활성화에 큰 의미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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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화폐, 경제 활성화에 큰 의미가 있을까?

지역 화폐는 대안화폐의 종류로, 일정한 지역사회 내에서 통용되는 대안화폐를 말한다

미국, 일본, 캐나다, 독일 등 세계 각국 3,000여 곳에서 사용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지역 화폐는 민간 운동의 일환으로 시작하여 커뮤니티 내에서 발생하고 소비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국내에서는 제로페이 등장 이후, 지역사회 경제 부흥을 위한 선심성 정책으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 각 지자체에 지역 화폐를 만들어 발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취지는 자금의 유출을 막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 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하는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한 화폐다. 지역 화폐 발행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골목상권을 살리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한편으론 카드 수수료를 낮추고자 하는 제로 페이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현재는 지류 형태로 발급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카드 형태로 발급되어 사용이 높아졌다.

지역 화폐는 바우처형 보조화폐, 상호신용, 혼합형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영광군의 경우 바우처형 보조화폐 지역 상품권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

지역 화폐의 한계점을 생각하면 사용성의 제한, 불법현금화(깡), 지역경제 견인에 대한 고찰이다. 먼저 사용성의 제한을 예로 타 시의 경우 아동수당을 지역 화폐로 지급을 한 것이다.

국가에서 아동수당을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 화폐로 지급 하는데 옳은가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공사대금과 물품대금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면서 업체들의 불만이 터졌다. 대금 대신 지역 화폐로 받은 업체들은 ‘깡’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경기 부양을 위해 일정 수량을 제한하여 발행가액보다 저렴하게 판매한 ‘온누리 상품권’ 경우 실제로 구매한 사람이 적어 현금화를 위해 음성적으로 판매된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있다.

지역 화폐가 실제로 지역 경제를 견인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한 번 쓰인 후 순환이 되지 않고, 일회성 소비가 그치기 때문이다. 일부 지역에는 판매조차 어려워 발행분의 대부분을 기관에서 사거나 강매가 이뤄지는 등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어바웃영광 ygabou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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