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2.08.16 (화)

  • 구름조금속초22.6℃
  • 구름조금23.7℃
  • 구름조금철원22.8℃
  • 구름조금동두천23.0℃
  • 맑음파주22.2℃
  • 구름많음대관령20.2℃
  • 구름조금춘천24.9℃
  • 맑음백령도20.3℃
  • 구름많음북강릉23.5℃
  • 구름조금강릉25.7℃
  • 구름조금동해23.8℃
  • 구름조금서울25.5℃
  • 맑음인천24.2℃
  • 맑음원주24.1℃
  • 구름조금울릉도23.1℃
  • 맑음수원23.2℃
  • 맑음영월22.0℃
  • 구름조금충주24.2℃
  • 구름조금서산22.3℃
  • 구름많음울진24.1℃
  • 구름조금청주27.1℃
  • 구름조금대전25.5℃
  • 구름조금추풍령22.7℃
  • 구름조금안동24.3℃
  • 구름조금상주24.2℃
  • 맑음포항25.7℃
  • 맑음군산24.9℃
  • 비대구25.1℃
  • 구름많음전주26.1℃
  • 흐림울산24.8℃
  • 비창원24.6℃
  • 흐림광주25.6℃
  • 비부산24.1℃
  • 흐림통영25.0℃
  • 비목포25.5℃
  • 천둥번개여수24.6℃
  • 흐림흑산도24.4℃
  • 흐림완도25.1℃
  • 흐림고창25.5℃
  • 흐림순천24.4℃
  • 구름조금홍성(예)23.4℃
  • 구름조금24.3℃
  • 천둥번개제주27.8℃
  • 흐림고산27.5℃
  • 흐림성산28.6℃
  • 흐림서귀포27.4℃
  • 흐림진주25.1℃
  • 구름조금강화21.8℃
  • 구름조금양평24.0℃
  • 맑음이천24.3℃
  • 구름조금인제23.5℃
  • 구름조금홍천23.6℃
  • 구름많음태백21.2℃
  • 구름조금정선군21.9℃
  • 맑음제천21.7℃
  • 구름조금보은22.7℃
  • 구름조금천안23.1℃
  • 구름조금보령22.7℃
  • 구름많음부여24.8℃
  • 흐림금산24.0℃
  • 구름조금24.9℃
  • 구름많음부안25.3℃
  • 흐림임실24.4℃
  • 흐림정읍25.4℃
  • 흐림남원23.6℃
  • 흐림장수22.8℃
  • 흐림고창군25.0℃
  • 흐림영광군25.7℃
  • 흐림김해시24.4℃
  • 흐림순창군25.1℃
  • 흐림북창원24.7℃
  • 흐림양산시24.3℃
  • 흐림보성군25.4℃
  • 흐림강진군24.6℃
  • 흐림장흥24.6℃
  • 흐림해남25.1℃
  • 흐림고흥24.2℃
  • 흐림의령군24.6℃
  • 흐림함양군24.7℃
  • 흐림광양시24.7℃
  • 흐림진도군25.4℃
  • 구름조금봉화22.4℃
  • 구름많음영주21.8℃
  • 구름조금문경22.4℃
  • 구름조금청송군21.8℃
  • 구름조금영덕22.2℃
  • 구름조금의성23.3℃
  • 구름많음구미24.4℃
  • 구름조금영천24.2℃
  • 구름많음경주시24.7℃
  • 흐림거창24.0℃
  • 흐림합천25.3℃
  • 흐림밀양25.7℃
  • 흐림산청24.7℃
  • 흐림거제24.7℃
  • 흐림남해24.0℃
기상청 제공
[부동산상식]아파트를 구입 후 하자를 발견했다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동산상식]아파트를 구입 후 하자를 발견했다면?

216D433B54DAB3A83E.jpg

주택이나 아파트를 계약한 후 잔금을 치르고 매수자가 이사까지 하고 난 후 하자를 발견했습니다.

이럴 경우 하자는 누가 해결해 줘야 할까요? 참 난감한 경우입니다. 새집이 아닌 이상 하자는 분명 나오게 마련입니다. 문맥상 이럴 경우는 하자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경미한 하자이거나 중대한 하자이거나요.

먼저 경미한 경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스위치가 고장 나거나 벽지가 찢어지거나 문이 잘 안 열리거나 가 경미한 하자이고요. 보일러가 고장 나거나 누수가 있거나가 중대한 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계약서 작성 전에 발견하면 좋았겠지만 남에 집을 처음 본 상태에서 꼼꼼히 보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소송을 진행하기에도 애매합니다. 

다음으로 민법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민법상에는 집에 하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것이 아닌 때에는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계약을 해제하지는 못합니다. (민법 제580조, 제575조 제1항)라고 나와있습니다. 참고하시구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집을 꼼꼼히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집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경우는 아닙니다. 집에 하자를 발견하고 수리는 하지 못했어도 그만큼 집값을 싸게 샀다면 좋은 일이 되는 일이죠. 그다음에는 당시에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어도 계약서상 특약사항에서 명시를 자세히 해주면 추후 하자 발생이 되었을 때 계약서상으로 처리하면 되므로 오히려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최대한 자세히 적으면 좋겠죠. 누수를 예를 들면 단순히 누수에서 더 나아가 천장에 누수, 바닥의 누수 또는 보일러의 누수라든가요.

부동산은 거래금액이 큰 만큼 신중해야 하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해야 하기에 더욱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상 건강 유의하시고 부자 되세요.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