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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라는 보조금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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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라는 보조금 사업

12월 1일자 전국 매일 신문에 영광군의 한 임의 단체 대표가 군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신축한 건축물을 개인 명의로 등기를 필한 사실로 영광스럽게 떡 하니 영광을 알렸다. 그야말로 참 영광스러울 일이(?) 아닐 수가 없다.

국민 권익 위원회가 보조금 비리 사건 신고를 통해서 국고 환수한다는 말을 비일비재하게 들어 알고는 있어 놀랄 일도 아니지만, 알만한 사람이 전국 신문에 났다니 헛헛한 웃음이 절로 난다.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고,,,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지,,, 참,,, 씁쓸하다고 해야하나,,,

부조리가 많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 

보조금 사업을 진행하면서 무허가 불법 건축물을 부대시설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수년 동안 기관 단체명을 도용하는 행위를 해 사업을 중단하는 등의 문제가 불거지는 갈등이 지속되었단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지...

한빛 원전이야 뭐 항상 돈 많으니 눈먼 돈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인식이 팽배해 부정부패의 민낯이 아닐 수 없다.

특정 민간업체에 보조금을 몰아주는 한빛 원전의 근거 없는 보조금 사업은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이 시급한 듯하다. 이렇게 보조금이 특정 민간업체에 쏠리면서 ‘특혜’로 볼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철저한 진상 조사와 보조금 환수 조치가 뒤따라야 하지 않을까? 무엇보다 지자체의 잘못된 제도 집행이 혈세 낭비의 근원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조속한 개선책이 나와야 할 것 같다. 한빛 원전과 지자체가 규정을 무시한 채 보조금을 마구잡이로 집행하거나 민간 사업자들이 제도의 빈틈을 파고들어 제 배를 불린다면 제도에 대한 군민들의 신뢰가 낮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지자체와 한빛 원전은 하루속히 실태를 철저히 재점검하고 허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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