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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5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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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바웃칼럼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이란?

농지취득 자격 증명 줄여서 농취증이라고 부릅니다. 농지 전이나 답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필히 농취증을 필요하죠. 따로 조건과 자격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누구나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지를 경작할 수 없는 상황일 때에는 발급이 안됩니다. 예를 들어 지목은 전, 답이 나 콘크리트가 깔려 있어 사실상 경작할 수 없는 경우일 때에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죠. 이럴 때는 농취증 신청이 반려됩니다. 간혹 경매로 전을 낙찰받았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콘크리트포장이 되어있는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
- 박성환
- 2020-11-20 11:02
유치권이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보통 경매 물건을 보다 보면 매각물건명세서에 “유치권이 신고 있으나 성립 여지 불분명 또는 유치권 성립 여지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고가 없는 경우도 적합하게 유치권이 성립하게 되면 매수인이 인수해야 합니다. 유치권은 이기에 유치권은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도록 성립하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은 점유가 필요죠. 직접점유 이거나 간접점유도 인정됩니다. 중간에 점유물을 침탈당한 경우에도 회복되면 유효합니다. 또한 유치권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 박성환
- 2020-11-13 13:13
재개발 vs 재건축에 차이는 무엇일까요?

간혹 고객님 중에 광주광역시에 노후 아파트 상담 시 재개발과 재건축에 혼동하는 경우가 있으셔서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개발이란 도시 전체적으로 노후화되었을 때 상하수도나 도로, 학교 같은 공공시설들을 재정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역 전체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공공의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것은 노후한 정도를 보고 지자체가가 판단 후 정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개발사업은 안전 진단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부담금이 없고 영업보상비나 주거 이전비까지 받...
- 박성환
- 2020-11-06 12:10
토지 구입 시 세금은 얼마나 내고 어떤 세금을 부과하나요?

부동산 사무실에 오시는 분께서 간혹 토지 취등록 세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토지 구입을 처음 해보시거나 토지매수를 오래전에 해보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모르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토지 취득 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면제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토지 수용으로 인한 일정 기간 내 동일 관할 또는 인접지 토지매수 시에는 취등록 세를 면제해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시간에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토지 취득 시 내야 하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를 취득하게 되면 일단 취득세를 내야 ...
- 박성환
- 2020-10-30 16:05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번 주에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재산세 등을 산정하는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알아볼까요? 개별공시지가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 면적당(원/㎡) 가격을 말합니다. 여기서 표준지공시지가란 우리나라 전체 토지 중에서 모두 개별적으로 산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중 대표성 있는 50만 필지만 골라 표준지로 선정하고 표준지 특성을 조사하여 시, 군, 구 및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적정가격을 평가...
- 박성환
- 2020-10-23 16:31
토지 분할에 대하여

실생활에서 토지 경계로 인하여 옆 토지 소유자와 부딪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경계가 모호해 측량을 했더니 서로의 땅을 침범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생각할 수 있는 게 분할입니다. 자신의 땅을 분할해서 상대방에게 주고받아서 현황에 맞게 경계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분할을 아무 때나 조건 없이 가능하다면 토지의 필지 수가 엄청 많아지겠죠. 그에 따른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건축법, 농지법, 국토계획법 등을 제정하여 토지를 마음대로 분할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각 법에 따른...
- 박성환
- 2020-10-16 16:00
건축물대장의 중요성

일반적으로 주택이나 상가를 거래할 때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만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유권을 확인하기 위해서죠. 하지만 등기부등본에서 소유권과 근저당권의 권리 사항만 확인한다면 때로는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대략적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불법건축물인지 아닌지 알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건축주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아주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건축물대장의 갑구에는 주소, 지번 등은 물론 건축물의 구조, 용도, 건축주까지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상가를 예를 들면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인허가의 여부를...
- 박성환
- 2020-09-18 11:11
[부동산상식]아파트를 구입 후 하자를 발견했다면?

주택이나 아파트를 계약한 후 잔금을 치르고 매수자가 이사까지 하고 난 후 하자를 발견했습니다. 이럴 경우 하자는 누가 해결해 줘야 할까요? 참 난감한 경우입니다. 새집이 아닌 이상 하자는 분명 나오게 마련입니다. 문맥상 이럴 경우는 하자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경미한 하자이거나 중대한 하자이거나요. 먼저 경미한 경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스위치가 고장 나거나 벽지가 찢어지거나 문이 잘 안 열리거나 가 경미한 하자이고요. 보일러가 고장 나거나 누수가 있거나가 중대한 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계약서 작성 전에 ...
- 박성환
- 2020-08-28 13:09
[부동산상식] 전용면적/공용면적/공급면적에 대하여

요즘 영광읍에 84㎡ 면적의 아파트들로 분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모델하우스에 가보면 84A 혹은 84B라고 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84㎡를 3.3으로 나누어보면 더 엄밀하게 하면 3.3058로 나누어보면 25.4평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25평 밖에 안 되는데 왜 34평이라고 한다며 혼란스럽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이러한 면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84㎡는 전용면적을 말합니다. 전용면적이란 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면적으로서 방, 거실, 주방, 욕실, 현관들을 말하며, 이때 발코니...
- 박성환
- 2020-08-21 13:35
[부동산상식] '지상권'이란?

간혹 토지등기부를 떼어보면 [을구] 란에 지상권 설정이 되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쉽게 접근해보면 해당 토지 구입 시 은행이 돈을 빌려주면서 토지를 담보로 받을 때 은행 입장에서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지으면 토지담보가치가 떨어질 염려가 있으므로 지상권을 설정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듯 지상권에 대해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상권이란 물권에서 용익물권에 해당합니다. 물권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이 있는데요. 용익물권(즉 자기 물건이 아닌 타인 물건을 일정 범위 내에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 중 하나...
- 박성환
- 2020-07-17 13:13
등록임대사업자 임대료 증액제한 등 이행 여부 7월 전수조사

스마트공인중개사 대표 박성환 국토교통부는 등록 임대사업자의 미신고 임대차계약에 대한 자진신고를 6월 말까지 접수하고 7월부터는 사업자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간다고 한다. 앞서 3월 국토부는 올해부터 매년 지자체와 함께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준수 여부를 전수조사할 계획이며 올해엔 6월까지 단순 미신고 계약 주택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임대등록제는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난 94년에 도입되었으며 사업자에게 임대료...
- 박성환
- 2020-07-10 13:30
주택 매도 후 양도세에 관하여

스마트공인중개사 대표 박성환 2020년 8월 0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됩니다. 2006년 시행 후 14년 만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2020년 08월 0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특별조치법이 시행하는 이유는 과거 8.15해방과 6.25전쟁 등 현대사를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등이 멸실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줄 관계자들이 사망하거나 주거지를 떠나 소재불명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 사실상 권리...
- 박성환
- 2020-06-26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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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3.03.2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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